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병대
김병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190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9일부터 11월 25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하남시장 제출) 3. 2009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남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2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홍미라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발의의 건 (홍미라 의원 등 2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홍미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원 조달에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예상되는 세입 증액 및 감액의 세입 예산에 반영여부, 추경 예산으로 신규 사업의 추진시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걸치지 않은 즉흥적인 사업인지의 여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아닌지 여부, 당초 필요에 의한 사업예산이 삭감되는지의 여부 등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 활동에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걸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문영일 부의장, 홍미라 의원, 이현심 의원, 배윤례 의원 이상 4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발의) 7. 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의원 발의) 8.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9. 하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의원 발의) 10. 하남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료지원 조례안(의원 발의) 11. 하남시 작은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12.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의원 발의) 13.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하남시장 제출) 14.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15. 하남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남시장 제출) 16.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17. 하남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18.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19.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20. 하남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하남시장 제출) 21.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하남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료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작은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16건의 안건과 관련해서 이현심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2.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현심 의원등 2인 발의)
의사일정 제22항 조례안 심사특별 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 발의안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9건 총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정·개정 범위의 적법성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조례 시행시에 예견되는 문제점, 재정부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자치입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조례안 심사특별 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문영일 부의장, 홍미라 의원, 이현심 의원, 배윤례 의원 이상 4인의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교통관련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전체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교통관련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윤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윤례 의원입니다. 교통관련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 등 전체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 되었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교통 관련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대해 확인조사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조사할 사항으로는 교통 관련 시설물 등 관리운영 실태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명칭은 교통 관련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정하여 조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배윤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 관련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교통관련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위원선임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교통관련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문영일 부의장, 홍미라 의원, 이현심 의원, 배윤례 의원 이상 4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금번에 실시되는 교통 관련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으며 본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홍미라 의원 배윤례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는 이현심 의원, 홍미라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배윤례 의원, 이현심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6. 예산안심사계획서승인의 건 (예산결산특위 제출)
의사일정 제26항 예산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조례안심사계획서승인의 건 (조례심사특위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조례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교통관련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위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 교통관련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도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 관련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에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현심 의원, 배윤례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휴회결의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0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15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9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각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내실 있는 조사로 시책 대안과 방향이 제시되는 열띤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