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청장님이 나가셔서 우리가 본회의가 지금 지체된 시간이 50여분입니다. 굳이 우리가 5분발언이라고 우리가 규정함은 의원수들이 골고루 발언함으로써 어느 한 치우침이 없이 하도록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일 것입니다. 5분이래서 5분 딱 끄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 내에서 해야 여러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 지금 그런 얘기를 구청장과 배석해서 연관 지어서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를 어떤 아무런 그런 내용의 통고 없이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나가셔서 본연의 구청장의 일만 일이고 구 의원의 일들은 일이 아닙니까?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우리 의회의 오늘 현실이 만감이 교차합니다. 정말 서글프고 어쩔 수 없다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헌데, 그리고 지금 또 시간을 굳이 지금 저기 그걸 들고 나오니까 제가 구청장하고 얘기드리는 바구요, 그다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말할 부분이 따로 있구요 또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5분발언으로 할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진행될 때 보통 본회의에서 일정 시간을 정하면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관례로 돼있습니다. 허다 보니 발언할 기회를 얻어서 나간 의원이 5분발언에 앞서서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의장님과 김기태 의원이 그런다 그러면 저는 의사진행발언과 5분발언을 구분하여서 진행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법에 나와 있는,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거는 5분은 지켜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급적 5분 내에서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심상문 의원)

제가 또 5분에 잘릴까봐 나누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5분자유발언 앞서서 왜 제가 임시회를 열겠다, 왜 열고자 원했는지 잠시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 알다시피요 저희들이 보통 총 들어오는 수입에서 그해 쓰고 난 모든 지출항목을 빼고 나머지가 잉여금입니다. 그건 뭐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07년도 처음 우리가 시작한 이후로 저기 41억 8400이 입금이고, 총 입금이고 출금은 37억 1500입니다. 거기에 잉여금이 4억 6800으로 돼있습니다. 저거 포인트 안 줘도 보이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입금의 41억 그 외에는 사실은 시비로 18억을 저희가 영화제를 위한 인프라로 구축하기 위해서 18억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집행부에서 낸 겁니다. 08년도에는 총 입금이 49억 4300입니다. 거기에 출금은 전부 46억 2100만 원을 썼고 그리고 그 결과 3억 2200만 원이 쓰고 남았습니다, 당해에. 그래서 이제 7년도 거는 지금 미처 저희가 조사를 못 하고 있구요, 우선 7년도, 8년도가 일부 자료가 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입출금, 지출 내역을 좀 달라고 하였지만 일부만 왔습니다. 현재 파악한 내용만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얘기 했듯이 49억에 대한 것을 구비 20억, 시비 20억, 그다음에 국비 1억, 현금협찬 6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입장수입 2억 2700, 기념품 판매수입 450만 원, 이것이 총 토털 우리가 49억 4300의 저희들이 그 입금내역입니다. 그런데 이 그 통상적으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희가 이런 내역을 지금 시비통장 따로 있구요. 구비통장 따로 있고 국비통장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통장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 내신 통장은 본 통장으로서 총 원장을 대신할 만한, 이 원장을 대신할 만한 통장을 내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면 저희가 그 시비를 쓴 건 시비에 대한 20억을 받아서 8월 12일날 시비를 받아서 뭐뭐뭐뭐뭐뭐 썼다 해가지고 마지막 제로베이스(zero-base)로 만들고 국비도 마찬가지로 1억에 대해서 얼마얼마 썼다 제로로 만들고 남은 것이 있다면 뭐 조그만 금액을 다시 본통장으로 던지지요, 털어 넣지요. 그래서 이제 현금 협찬에 대해서 얼마 얼마가 들어왔다. 또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원장에도 있고 통·원장에도 있고 통장도 있고 하는데 이거의 통장의 기본통장은 지금 아까 얘기대로 본통장입니다. 지금 왜 본통장이라고 제가 보냐면 지금 07년도에 아까 얘기대로 4억 6800이 08년도에 들어갈 때 시작금일 겁니다. 그래서 총 들어온 입금하고 합해서 잉여금을 갖다가 전부 합쳐서 쓰고 남은 요 금액을 빼니까 08년도에는 당연히 7억 9000의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통장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요 숫자가 딱 맞춰져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제가 원장하고 통장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구비에 대해서 입금내역은 있습니다, 입금은. 뭐 굳이 이거 안 하더라도 보시면서 숫자가 보일 겁니다. 20억 입금 잡혔습니다, 본통장. 그다음에 시비는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20억에서 모든 지출항목을 시비로 제출하고. 지금 이거 조시는 분들은 조금 정신 좀 차리세요, 저기 뒤에 그 저기 과장님들. 졸고 계세요, 힘드시니까. 예. 그 지금 얘기, 말씀드리자면 그 통장에 20억은 들어왔구요. 시비도 마땅히 20억에서 지출항목에 대해서 아까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일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비에서 일정부분을 한 4억여 원을 본통장에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비는 별도의 통장이니까 얘기할 거 없지요. 원장에도 있지만 별도의 통장으로 두 건 대한극장, 시네 명동시네마에서 두 건으로 극장 대관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는 걸 여기다 넣었을 겁니다. 또한 그 현금협찬이 전혀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다음에 입장수익이라든지 기념품은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재단 입출금이 대체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8억 5500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아까 얘기한대로 서류의 기본원칙인 얼마의 수입에서 뭐뭐를 빼면 얼마가 남겠다라는 그 통장의 내역이 공교로운지 아니면 어떤 의도이든지 본통장의 그 잔금은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7년도말 잔금 4억 6000 얼마 그다음에 08년도의 잔금은 그 7억 9000만 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관계로 들어오는 곳이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 했더니 그때 그 관계자의 말씀이 그것은 법인회계라 틀려서 그 내용은 입금에 대해서 그것을 다음연차 09년도 1, 2월에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집행부에게 이미 기지출한 그 지출내역, 통장내역을 달라고 몇 회째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염연하게 특별한 법에서 규정이나 법에서 제출하지 말아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사권이 있는 우리 의회에다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아주 극히 일부분만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주지 않고 있는 이 집행부, 또 기타 통장들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또한 저기에 분명히 6억 1000만 원이 08년도의 현금수입으로 돼있지만 그 내역의 일부 중에 하나는 우리은행이 2억 2400만 현금으로 잡혀진 금액입니다. 실지는 4억 5000을 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금만 2억 2400으로 잡고 현물처리로 나머지를 하였습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현물이라 하면 물건으로 내어서 우리 그 영화제에 어떤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현물일 것입니다. 웬일인지 집행부에서는 저희는 이런 내용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단순히 우리은행이 2억 2400이 현금이었고 현물이 2억 2400이라서 우리들이 예견하기에는 ‘아, 우리은행에서 뭘 사서 우리 저기 그 영화제에 기여를 했나보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요번에 밝혀진 바로서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은행에서 08년도에 그 4억 5000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눠서 했던 내용은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이것은 회계질서에 상당한 무리라고 생각하였고 또 이 집, 올해도 3억을 내었습니다. 그 3억을 낸 것도 그것도 몽땅 현물 처리하였습니다. 여러분! 현금을 현물로 처리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당신들이 그 돈 낸 것이 3억, 올해 거는 MBC 생중계로 인한 당초에 없었지만 생중계로 인해서 본인의 그걸 잘 광고해달라는 광고협약서를 우리은행과 저희 본 위원회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는 조직위원회 영화제의 개막식 행사였습니다. 헌데 여러분 알다시피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MBC에 대해서 우리가 1억 800밖에 계약금, 위약금, 계약금 줬던바 그 부분만 위약금을 줘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현금처리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현물처리하든지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토당토도 않는 이런 문제가 이루어진 것이 저희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회계의 어떤 통장의 거래내역에 어떤 상황에 상당한 부분이 정말 어지럽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제 두 번째, 지출증빙서류가 없습니다. 800원 짜리도 있고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집행위원장이 2000만 원 현금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지급하고 그냥 쓰면 되는 게 우리의 돈입니까? 우리가 쓰는 돈은 공금입니다. 마땅하게 지출증빙서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전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저희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 관계로 계속 뒤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은 가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자다가도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영수증은 그 내용에서는 영화제를 관람하거나 세미나에 가기 위해서 대개 준비하시는 관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티켓은 달라스(Dallas)를 가는 거였고 숙박은 LA에 호텔을 잡았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티켓내용에 우리 내용에 보면은 6월달에 5월달, 6월달 1차, 2차로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티켓은 영어로 쓰여져서 몰랐는지 제뉴어리(January)라고 쓰여져있습니다. 나중에 신빙성 있는 제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건에, 모 사건에 연루되어 협박편지가 오고 이런 것을 수습하는 가운데 이런 증빙서류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추측해 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런 가짜영수증, 그다음에 영화제에 출근할 때 아까 그런 그 집행위원장외에도 몇 백만 원씩 갖고 나갑니다. 현금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지출 그 증빙서류는 제가 보건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어떻게 하여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인쇄물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다음 화면 잠깐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 제시 ) 여러분도 보다시피 카탈로그나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해서 했습니다. 뭐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중간발표 성격이라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매번, 매회 때마다 홈페이지, 티켓발권시스템을 매회 새롭게 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바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카탈로그나 인쇄물들이 저렇게 쓰레기로 2.5t으로 4대 분량이 수거됐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저것을 보기, 사진을 보기 이전에 저는 10만 부씩 찍는 인쇄물을 지출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상이 누구인데 어떻게 10만부 이런 걸 어떻게 카탈로그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아해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 인쇄물도 이게 단적으로 아무 계산없이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서 본다면 제가 우리 의회에 권한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집행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서류제출 요구 건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주어졌을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출석하는 것도 행정관리국장님 서류만 한번 띵기고 오시지 않습니다. 경고장 냈고 한번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저희, 김연선과 집행부의 약속이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마땅히 있는 권한이고 여러분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두 번째, 꺼떡하면 “고발해라!” 그래요. 그 저의를 압니다. 고발해야 걸릴 것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지금 문제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나 불출석,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저희가 선서를 할 당시에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구청장에게 귀속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청장, 집행부를 대신하여서 나가는 그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앞에서 우리는 정말 권한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의 어려운 점에서 하고 있기에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제가 5분발언을 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것은 집행부만의 책임도 아니고 저희 의회도 책임을 통감하는바 3회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점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잘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집행부에서 나오시면 모르쇠로 일관하시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하는 것으로 제 목소리를 듣, 목이 아파 정말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와주신다면 이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가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미 밝혀진 바는 저 정도지만 저희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 툭툭 불그러져 나옵니다, 다른 데서. 총 규모를 저희조차 알 수 없습니다, 불그러져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화제에 제가 그냥 얼핏 어림잡아 생각할 때 3회에 관한 한 200여원 소요된 이 충무영화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구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누가 협찬했든 그걸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돈이 들어가서 결국은 영화제의 작품이 오늘날 이렇게 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집행부에서 깊이 반성하고 이런 점을 해야 될 것인데 향후 이런 점을 협조하지 않고 할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특단의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5분발언 들어가겠습니다. 영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각종 언론매체의 질타성 보도와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의 조사특위 경과와 중간결과를 먼저 밝혀서 한 치의 의혹과 타협 없는 조사특위활동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이후 조사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집행부의 고의적 과실이나 부정적 의도 행사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미리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관계서류의 신중한 검토와 아울러 신빙성 있는 제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혹 있는 예산집행과 편법사용 그리고 낭비성 예산지출로 인한 회계질서의 문란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집행에 따른 지출증빙이 미비하였는데 집행금액은 수백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사용근거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모 직원의 해외출장 경비지출의 경우 당초의 지출관계 서류상에 명시된 여행목적지나 일정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은 허위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또 집행위원장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출한 후 당연히 사후정산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사용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지출행위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 지원금을 원래의 목적과 취지와는 상관없이 편법으로 전용하여 영화제의 시상금 등으로 지원해 버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영화제 관련 각종 인쇄물 제작에 있었어도 적정한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다하게 제작하여 결국 2.5t 트럭 수 대의 분량을 수거하여 폐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는 확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산의 수익과 그에 따른 지출의 정확한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수입, 지출내역 원장을 영화제 조직위로부터 제출받아 회계총괄 통장과 비교분석하였지만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보관하고 있는 통장의 지출을 기피한다는 것은 통장 내역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2009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조사특위의 자료요청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정산 중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금융기관에서 기처리되어 있어서 정산작업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은행 입출금 내역과 같은 자료를 포함하여 일체의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어 조사특위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고의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절적한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계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권유 또는 요구하는 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종 인허가나 이해관계 행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업체를 상대로 하여 관련부서가 협찬을 구한 것은 관계인의 여론을 차치하더라도 압력성이 내면되어 어쩔 수 없이 협찬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해당업체에서 설득력 있게 이해시켜서 자율적으로 협찬하게 하였음을 주장하겠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가 집행부 관계부서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절할 수 있을까하는 것은 더 이상 거론할 여지도 없을 뿐 아니라 하물며 협찬을 권유하는 행위조차도 관계 법률에 반하는 것임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집행부가 관계부서에서 유치한 협찬실적을 매주 1회 보고받음으로써 협찬유치를 종용하는 자체를 보더라도 이는 압력과 강요에 의하여 협찬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현금으로 받은 기부금을 현물로 변칙 처리하여 불투명하게 지출한 부분은 변명의 여지도 없는 잘못된 행위일 것입니다. 또한 관계규정에 의하면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게 기부, 보조 또는 그밖에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2007년과 2008년도에 후원금 명목으로 한국대중문화예술인복지회와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등에 수천만 원을 지출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영화상영물의 부적절한 선정과 운영입니다. 이번 3회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총 214편의 질 높은 영화를 성황리에 상영했다는 주최 측의 자화자찬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총 214편 중 애니메이션이나 대학생 작품 그리고 신성일 회고작품 등 국제영화제와는 거리가 있는 작품을 제외하면 실지 프로그래머 등이 외국출장을 통하여 확보한 작품 수는 60여 편에 지나지 않고 개막과 폐막에 선정된 메인작품 또한 예술성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일주일 만에 영화가 종영하여 상업성에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이슈도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영화제가 결국 대내외적으로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끝으로 영화제조직위원회의 직원채용과 관련한 의혹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채용 모집공고 전에 일부 조직위 인사에 의하여 채용자가 미리 내정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하여 모집 마감당일에 지원자 중에서 내정된 지원자에 대해서 특별한 표기로 미리 표시한 서류를 관계자에게 통보하였고 구청에서도 사전에 직원연락망이 작성되어 있었으며 이에 앞서 직원채용접수 1개월 전에 이미 내정된 일부 직원이 사단법인 설립준비팀으로 서울시에 파견되어 업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정되었던 지원자가 채용되어서 제3회 충무로영화제사업을 치렀던 것입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나 전문성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주관하여 생겨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르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시행착오가 거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자료제출요구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수감 자세는 반드시 지양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 이후 남은 조사특위 기간에는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고 이로 인하여 적절한 발전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사특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그냥 구청장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구청장님께 구체적으로 듣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섰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통장 제출하라는 얘기는 그때 제가 그 현장에서 개인의 통장도 어디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금감원에. 구청도 법인입니다. 법인의 통장을, 지출내역을 다 주라고 해서 제가 “그건 줄 수 없습니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혜경 의원이 38건 제출하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줬고 그다음에 거기에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문제라든지 기업의 어떤 영리에 의한, 경영에 의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건 삭제를 했고 그래서 지금 1, 2회는 다 드렸고 3회의 문제는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억 4000의 추경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2억 4000을 줬고 3억을 못 줬기 때문에 지금 기업하고 네고(nego) 중에 있습니다.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저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걸 빨리해서 의회에 제출하든지 또 행정감사가 대비, 오기 때문에 빨리 그 서류를 마감을 해라, 그 3억 가지고 네고(nego)가 안 돼서 지금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은행 협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직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거 없이 지출되었다는 건 공무원이 단돈 1만 원을, 1000원을 지출하더라도 반드시 문서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김연선 의원께서 만약 그런 어떤 사안이 근거가 없는지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건 명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게스트초청 문제에서 아까 지출된 문제는 일부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일류배우를 섭외할 경우하고 삼류배우를 섭외할 경우 게스트 초청비를 얘기합니다. 들어간 비용이 다를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선서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영화제조직위원 라인에 있지 않습니다. 단, 아까 김연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과에서 출연금을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가 답변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마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이런 여러 가지 타격을 받기 때문에 내가 회의도 했고요,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서류를 빨리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야 감사도 받고 그것이 보완이 되고 더 발전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됐고 또 오늘 보니깐 제가 공식으로 받지 못했고 소문에 들었습니다마는 경고장을 보낸다고 그래서 제가 공직 38년 동안 서울시에도 있었고 마포, 도봉, 중구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훈계장 한번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무원을 마지막으로 퇴직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처분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좀 내 개인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심상문 의원님께서 그것이 무슨 뭐 불순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십시다. 그때 그 현장에서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직원들 정당한 답변을 억누르고 서로 언성을 높인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왜 우리만 얘기합니까? 의원님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답변을 하도록 만들어주셨어야지요. 그래서 그걸 내가 조금 언성을 높였을 뿐이지 내가 위원장한테 공격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내가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특위위원님께 우리 직원들, 김연선 의원님께도 어느 과장이 “내가 애가 어리다, 애가 있다.” 그런 얘기하셔서 너무 너무 좀 가슴이 상당히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한테 진솔한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 또 답변이 되면은 정말 이해할, 물론 내 견해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해 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직원들의 얘기를 진솔하게 좀 받아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 특위도 만들고 질의답변도 하는 것은 더욱 발전되고 더 좋아지는, 영화제가 잘 되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감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과연 구청인지 의원님들이, 의원님인지 한번 내 자신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동시발언）예, 고거는 답변 듣기로 하고요,) (동시발언）고거는 청장님이 11날 오후 2시 본회의 때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다른 의원이 원하니까 답변을 얘기를 준비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진행발언으로 알고 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이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매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어요. 지나갔던 건 내보내고 우리의 갈 길이 너무 멉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를 잡자니 일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서할 때도 내가 선서할 대상이 되는가 여부 하나하고 서류제출요구건하고, 출석요구건 요 세 가지입니다. 다른 말씀하시지, 가닥은 세 가지입니다. 선서는 문화체육과로서도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니까 구비를 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출연금으로 줘서 재단에 가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행사 선정심의위원회에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이십니다. 또 행정단 회의에 계속 배석하십니다. 모든 사인(sign)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이 관계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38년을 근무했다는 행정관리국장이 몰라서 저런 말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서류제출요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달란다고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형편 봐가면서 주십시오 하는 게 기본입니다. 다 줘도 못 봅니다, 저희는. 왜? 한계가 있으니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없이 늦은 시간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런 자료가 분석이 요 조그만 내용이 그저 감정에 섞여서 누구 말만 듣고 나온 서류는, 내용은 아닙니다. 누구 말을 듣더라도 서류로 확인해야 되는 게 저희의 본연의 자세구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발견한 자료도 혹시 저희가 잘못 아나해서 저희가 또 확인하는 것이 마땅한 저희가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는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은행은 저희가 뒤바꿀 수도 없습니다. 통장 뒤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미 집행돼서 저만 주는 게 아니라 지출서류는요 통장원본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구요 저는 지출지급내역입니다. 그거는 은행에서 신청하면 프린트로 줍니다. 그건 몇 부도 줍니다. 정산하는 과정에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권에 대해서 있는데도 저, 참 안타깝습니다. 38년을 했다는 공무원, 자칭. 내년이면 본인이 이제 떠나갈 준비도 하고 계신다고 하셔요. 정말 아까 제가 규정을 말씀드렸어요. 사생활에 대해서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똥이한테 갔는지 새똥이한테 갔는지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 자금의 흐름, 뭔가 지금 이게 많이 혼선됐다라는 건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이 지금, 다른 서류는 지금 2007년도, 8년도가 왔지만 극히 일부입니다. 그거를 다 까볼 수는 없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주는 대로 받으리라 생각해서.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건 돈의 흐름의 통장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미 은행에 들어가는 순간에 보냈고 받았고 오늘 이 시점까지도 통장 거래가 이루어지면 나옵니다. 앙꼬 없는 찐빵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앙꼬의 소리는 뭐냐. 다른 차지는 정산도 좋고 미처 못 가져왔대도 다 들어주겠다, OK. 통장지급거래내역을 보면 거기에 전체 흐름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흘렀고 저게 어떻게 했고 뭐하고, 또 원장도 있습니다, 7년, 8년. 그러니 원본의 통·원장이 있고, 이거는 구청에서 마련한 원장이고 실지로 이거에 대한 돈 지급 들어가고 나가고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는 은행지급서류입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수사기관, 말을 언뜻 들어보면 그럴 듯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해부족이라면 다시 알아보시구요, 제가 뭐라고 요구했냐면 저희 과정 중에 조사 저기에 서류제출요구건에 마땅히 집행부는 줘야할 의무가 있다, 시행령에. 단, 규정이나 법령에 만약에 그것이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그 사유를 얘기해라, 그래서 하도 이 내용 가지고 국장님이 오시기만하면 내가 위치가 아닌데 와서 선서한다는 둥 또 와서 통장을 내는데 비스끄룸한 말 가지고 와서 막 우리를 교란시키고 있어요. 자, 성인군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기록이 있구요, 기록 보지 않아도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어요. 무슨 우리가 감정? 있지요, 말 톤(tone)은 올라갈 수 있고 감정이 일시적으로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 보고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모릅니다.”일개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구요, 작년에 총 맡았던 과장님이 “저의 능력을 높이 평가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고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는 이것 이것 하는 사람은 다 직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08년 있는 직원들이 다 와서 얘기해야 되는지 묻고 싶다, 나는. 총 수장, 도장 찍은 값은 해야 되지 않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모독을 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을 땐 나의 약속이고 나의 권한이고 나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엄연한 조사특위 위원장실에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저를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모든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구청장이나 모든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는 꽁무니 따라서 누가 했는지 너 이렇게 했는지 뭐 했는지 지출 정말했는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묻습니까? 그 사람을 책임을 묻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출석요구건은 징계의 건은 이렇습니다. 시작부터 껄끄러웠습니다, 선서할 때부터. 그래서 제가 좀 혼돈이 됐어. 그러면 영화제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선서를 기피하시는 것 같으니 그러면 조직위원장님이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어요. 참 코미디 같은 일이지요. 대신할 일이 있습니까? 권한이 아니면 끝까지 안 하셔야지요. 대신 그 때는 무마하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짼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두 번째는 서면으로 띡 던졌어요, 무슨 회의, 무슨 회의. 저는 그 회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까지 확인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겠지, 단 우리는 조사특위가 미리 예고됐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진정성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사특위 위원장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아, 나는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피치 못하다가 아니라 서류만 떼면 땡이야. 출발도 그랬지요, 그다음도 그렇지요. 그다음에 오셔서는 또 뭐냐. 제가 심상문 의원이 지금 제 문제를 잠깐 거론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 병원을 열었습니다. 성형외과입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제 일 관계로 행사나 무슨 일 외에는 병원에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조사특위 하면서 피치 못하게 여기서 자료가 안 오니까 10월 23일 금요일부터 오후부터는 제가 여길 지키고 앉아있습니다. 자료 오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왜? 밖에서 하면 안 오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금요일까지만 근무합니다. 그런 거로 저는 공무원들한테 집행부한테 좀 달라고 계속 제 나름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못하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에 관계, 그 보건소 직원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의회에 오겠다고 약속하고 저희 병원에 찾아가서 원장도 없고 간호원도 하필이면 그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고 감독한다는 의미로, 아까 얘기대로 부끄럽습니다. 과연 이런 얘기를 저는 감사담당관한테도 보고했어요, 전부 보고했습니다. 일개 공무원의 얘기만 듣고 뭐라고 뭐라고 해서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의 갈 길은 멀고, 나의 갈 길은 멀고 할 일도 많고 그런 걸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제가 너무 힘이 없어서 그거는 저 개인 특별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의원의, 정말 의사로서 정말 제가 몇 십 년 동안 제가 한 그것에 대한 정말 관계 보건소에서 소장님은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관리감독할 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데에 대해서 저는 울분을 토하지만 저희가 조사특위 위원 이런 내용이 너무 막중하여서 내 개인 일은 차치하고 할 수 없이 관계기관으로부터, 구청에 여러 과에서 전화를 합니다. 뭐는 어쨌냐, 뭐는 어쨌냐.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휴업조치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그 건축물의 그 지주간판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존에 걸었던 병원 자리에 걸었던 간판 자리에, 저도 좀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걸었습니다. 제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 제가 얘기하는 건 집행부에서 저한테 강제이행금을 내라고 두 차례나 구두로 통보해 왔고 직접 오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지 제가 조사특위 보겠다라는 그 순간 10월 23일부터는 저는 악몽의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데 저희 병원, 제 명동의 남편 병원, 이런 데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정보, 실제로 일어나고 이런 방법들을 볼 때 하늘도 무심하지 않다면 정말 어떤 저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저 내 개인의 일을 여기서 어떤 조사특위의 내용과 희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단, 이런 내용을 공표하는 건 그래도 구의원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고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아까 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협찬사들의 마음을 읽어봤습니다. ‘아, 정말 어렵겠다, 영업하기 참 어렵겠다.’ 중구에서 정말 장사해서 영업해서 사업해서 잘 하고 싶은 중구가 아니라 떠나가고 싶은 중구로 만드는 것은 과연 아니냐? 우리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얽어매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 얼굴 들고 나가보세요. 중구처럼 기반시설이 이렇게 돼있는 데 없어요. 뭐 여러 군데. 그래서 폐일언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부탁드립니다. 구의원 정치색 없는 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이 무슨 정치색이 있겠습니까? 무슨 정책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단지 살림, 생활정치인으로서 그 예산을 알뜰살뜰 써서 우리 구민에게 직접 필요한 것이 제대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구의원일 줄로 압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구요, 단지 제가 한 건 알량하게 저는 두 아이의 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제가 자랄 때 저는 1955년생으로 제가 자랄 땐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열심히 이 악물고 공부도 했습니다. 물질적인 건 좀 부족했지만 그런 것을 하면서 당대에 물질의 풍요를 이렇게 빨리 겪으며 우리의 혼란은 시작됩니다. 우리 여러분, 저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대학생 3학년, 대학교 1학년 이번에 시험을 보는 두 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일자리 없는 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럴진대 우린 가진 건 지하자원도 없고 오로지 사람의 수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듯이 얼마나 우리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얘기 합니다 주위에서, 「원래 행정부는 그래, 네가 그런다고 무엇이 변할 줄 알어?」 저는 그 흔한 말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머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 하는 것만이 조금 변화될 일이라 생각하는 소신을 갖고 있구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들의 미래를 뭘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김연선에 대한 아쉬움, 김연선에 대한 부족함 여러 의원에 대한 아쉬움 그걸 전부 밑으로 놓고 정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정성의 마음을 갖고 하는 것으로 임해줬으면 합니다. 거듭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말도 안 되는 본론은 던져놓고 저기에 본말이 전도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내용은 정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거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후배들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귀감이 되는 그런 일을 마지막 마감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왜 공무원들이 이 지경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정말 저희가 와보니까 몸소 느낍니다. 이런 점들이 너만의,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는 갑니다. 제가 살아온 날보다 정리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너가 아니라 나부터, 나부터 저부터 제 직분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직분을 다하셔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하면 할수록 느껴집니다, 기본마음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마음이 있는 거지 어떤 개인적 감정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고 이런 점이 제가 구청장님한테 드리는 건 구청님이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보고 과연 이런 문제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고 본인의 임무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폐회식 때 구청장님이 이것에 대한 답을 정말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아니, 묵비권 그런 걸 거기다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발언）그럼 의회가 없어야 되지요.) (동시발언）제가 이야기하지요? 제가 발언하니까 제 이야기 듣고 끝나서 나서 이야기하세요, 항상. 내가 당신 발언할 때 내가 이야기합디까? (

의석에서 -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