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0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석기 의원님을, 간사에는 정왕룡 의원님을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금상 의원님을, 간사에는 피광성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황금상 의원님을, 간사에 피광성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제4대 김포시의회를 개원한 이후 벌써 3년여의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덧 임기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하였기에 아쉬움과 송구한 마음이 크던 중 이러한 뜻 깊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에 작성하여 채택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기간·일정·장소, 감사 방법 및 진행, 특별위원회 구성 등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의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 잘된 부분은 권장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지적하여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김포시청 소속 행정기관·하부 행정기관·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 외 출자법인·자치단체의 사무 위임·위탁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였고, 대상 사무로는「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의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변경절차를 생략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요구에 의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감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살피는 데 꼭 필요한 총 236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감사자료 작성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임기응변식 발언으로 일관하는 부서장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할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와 주의의무, 행감 우수부서 포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년간의 임기동안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과정에서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내용 등을 토대로 내실 있는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찬 기운이 옷깃을 스치는 겨울의 문턱에서 시민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이번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8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본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부의된 안건 중 김포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현물출자 사회복지시설 부지환수 승인의 건 등 6건의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칭)운양동주민센터 건립승인의 건 등 6건의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이상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도출된 사항으로는 먼저 옛 통진현 이청복원사업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에 보존된 관아 건축물이 3개밖에 없는 중요한 유적이므로 복원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나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충분한 사전설명과 홍보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곡도서관 건립승인의 건은 양곡택지개발지구 제1근린공원 부지에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지상 2층짜리 건축물 하나만 건립하면 되는 사업이므로 2012년 7월에 개관하겠다는 추진계획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입주 시기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구분이 분명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양촌다목적체육관 등 우리시 체육시설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사용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현재의 사용료로는 시설 운영비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인상요인은 충분하다 할 것이나 기존 사용료의 100%를 갑자기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며, 점증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양촌다목적체육관 외 2개 시설의 단체 이용료를 800원으로 하고, 단체 사용료 적용대상을 30인 이상의 팀으로 조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개별법령으로 구분된 보훈대상자 및 단체정의를 기술하여 지원대상 및 시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전수당·사망위로금·보훈대상자 위로금 지급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연간 7억원 상당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참전 명예수당에 대하여는 재산이나 소득 여부에 상관없는 일률적인 수당지급의 불합리성 등 투자되는 재원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감안하여 안건을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착오 기재된 인용 법률의 명칭을 정비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청소년 인구증가와 청소년 시설의 확충에 따라 청소년 육성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사안으로 청소년 육성 및 수련사업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칙에 추가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하여 우리시만의 독창적 비전 등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다른 지자체의 추세에 편승하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자들의 자리보장 소위 엽관제의 폐단을 우려하는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려면 임원 및 직원 중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민간 전문가가 영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판단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정관을 작성할 때 이러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확정된 정관을 의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계류하기로 결정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동 1139번지 일원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이나 동일한 부지에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운영 프로그램의 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별 역할분담 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며,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만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의 완공시기가 각각 다르다는 점과 어떤 시설,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아무런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는 위원이 많았으며, 2010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계속심사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결정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우선 저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 저의 부덕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 송구스러움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 3년 3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의회의 나태함과 구태, 진보함으로 남루하게까지 여겨지던 의회를 보면서 늘 김포시의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부 집행부 공직자들이나 의회 안에서 크고 작은 충돌로 본 의원 역시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저 한 사람이 참고 견디며 또 양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 50만 시대를 바라보는 김포시의회는 변해야 합니다. 생산적이고 적극적이며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보다 역동적인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임해 온 본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적극적인 부분들이 때로 고집스러움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엇보다 부덕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선 의결결과를 떠나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5분 발언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장애인단체장의 의장실에서의 폭언으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하여는 원인이 된 관련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대신 사과를 드리며, 회의장 안에서 이유를 떠나 “패거리정치”란 발언으로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에게 정중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의장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간에 일부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원 상호 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의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본 의원의 부덕함으로 겸허히 수용하며, 동료의원들께 유감을 표명하고,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나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20. 김포시의회의원(조윤숙)징계안(안병원·정왕룡 의원 외 4인 발의)(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