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립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사업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 및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안건 중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심사보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대행업체의 경영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나 대행수수료의 상승률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사업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3. 김해시립 도서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허문성 의원 외 3인 발의) 5.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김명식 의원 외 3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병돌입니다. 제1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10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회부되어 2009년 11월 6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보 취재기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토록 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법률에 맞게 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항목을 개정하여 조례의 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사업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와 부산시 간의 대중교통 확충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건설 중인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사업 참여를 위한 우리 시 출자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립 도서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설되는 진영한빛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조례에 명시하고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 구성원이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허문성 의원 외 3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행정안전부의 지방 기금운영 개선 이행 방안에 따라 기금과 특별회계로 중복 운영되는 것을 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자 사이의 인근 지역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및 대규모 점포와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대한 분쟁조정을 통해 지역 중소상인 살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유통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발전을 달성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원칙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시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명식 의원 외 3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4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지설) 결정 의견 청취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의견 청취안이 회부되어 2009년 11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한림면 안하리 일원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내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동수거 처리함으로써 우리 시의 생활환경과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상동면 여차리 일원의 재활용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임목 부산물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에너지 회수를 위한 것이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발전기금이 특별회계와 중복 운영되고 있어 이를 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11월 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제1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이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수집, 2010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시정전반을 검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시행한 업무 전반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총무위원회는 공보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재단, 보건소, 장유출장소, 칠암도서관 그리고 17개 읍면동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 반 5명, 총무위원회 5개 반 10명, 산업건설위원회 4개반 9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시장, 국ㆍ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과 동일 직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