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연의원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제13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 상해 등의 보상금 지급 기준 대상 기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특정 대상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례 조문번호와 일부 불합리하게 표현된 조문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찬경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별정직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과 근무성적 평정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우수전문 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별정직 공무원 중 식품영양사 및 광고물 자료조사원 직종이 별표 규정에서 누락되어 신설하였고 부녀, 청소년, 아동 복지 분야, 사회복지 분야, 위험물 취급 분야의 직종은 이미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종이므로 삭제하는 것 등으로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의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회 국군기무부대의 장을 추가로 함으로 인해서 위원수를 60명 내외로 일부 증원하고 구·동 방위지원본부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3조에 협의회 위원 수를 60명 내외에서 65명 이내로 위원 수를 명확하게 수정하였고, 별표에 구·동 방위지원본부 구성 내용이 조례 본문 내용에 근거조항이 없어 이를 신설하였고, 또한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은 위원의 자격, 임기 등 신분에 변경내용이 없어 신설할 필요와 실익이 없는 것으로 전부 삭제하는 것 등으로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단의 임원 임명 방법, 임기, 임원 추천위원회 등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27조에 손익금 처리 조항은 공단에 적용되지 않은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제32조의 공무원 파견 조항은 구체적인 파견인원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공단 정원의 100분의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제35조제3항의 공단의 예산·결산·경영평가 결과 등의 정보공개 요구 시 광진구 거주 3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삭제하는 것 등으로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현장방문이 무엇보다도 의정생활 중에 가장 보람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적된 부분은 현장에서 자료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자료를 챙겨주시고 지적된 부분은 다시 한번 신경쓰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제13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민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우리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 주민에게 청소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와 주민 만족도 등 개선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청소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13조제4호의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규정은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설치와 운영이어서 조례로서의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제14조제2항의 내용 중 위원장 부재 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로 수정하였고 제정안 조례에 위원 구성현황이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정안 1호에서 4호의 위원 구성현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1호를 구의회 의원 2명, 제2호를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제3호를 그밖에 청소․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사람으로 수정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소규모 공사로 5톤 미만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도시광산화사업의 정착과 36개 품목의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30조의2 제2항에 “다만, 환불신청 기한은 배출신고 후 30일 이내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단서조항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삭제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혜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