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정광섭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원하고 야외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나오셔가지고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을 포함해서 시장까지?

공중화장실은 한 150여개 정도 있는데요.

공원부터 시장까지 다 해서 공중화장실을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것은 환경과에서는 150여개 정도 됩니다. 시장이나 각 공원에서는 관리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현재는 청소업체에서 저희들 것은 대행하고 있고요. 각 부서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 보면은 진천읍은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덕산 근린공원같은 경우 간이화장실 같은 것을 상당히 방치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 관계는 예산을 좀 세워서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면에서 부서를 정해 주든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결과적으로 위생문제도 그렇고 주민들이 20억, 30억 들여놓은 공원에다 이렇게 불순하게 관리를 한다고 무지하게 항의가 들어오니까 관련부서를 명확히 세분화 시켜서 관리체계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또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는 산림축산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관리부서에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천군 전체를 예산을 세워서 일용인부를 쓴다든지 365일 순찰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환경과장도 했습니다마는 환경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번씩 순회를 해서 관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대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에 첫 번에 관광객들이 오면은 공중화장실, 야외 화장실이 불순해가지고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이 되니까 그 분야를 세분화 해서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야 되겠는데 제가 건설특위를 열 번 이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900년도로 돌아가는 현상을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공사 자체가 옛날에는 긴장을 시키고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금년에 보니까 우리가 천공을 했을 때 깜짝 놀랬어요. 몇 군데에서 기준미달이 나오고 그런 것이 점점 해이해지지 않았나, 공사감독에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감이 든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가서 봤지마는 그렇게 규격 미달이 나오고 와이어메쉬도 안 넣고,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길래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이 3미터 정도로 좁습니다. 레미콘차가 상당히 커가지고 차가 들어가면 사실은 간 자국이 들어가고 옆에는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짐을 해놓아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날에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보신대로 산 밑에 덜 된 데가 농로같은 곳인데 그런 곳에 공사를 하다 보면 업체도 열악하고 사실은 사업이 봄에 일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기발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 지역개발과에는 100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주재를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날 가서 하루종일 주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공사가 많이 도래되는데 직원 업무연찬이나 또 아니면 현장에, 물론 그래요. 올해 조기발주로 많은 공사가 폭주된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다녀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묵과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관리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규격미달이 된 것은 전부 보강조치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이월면 사곡리 이곡마을 도로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대책으로 아스콘 5센티를 덧씌우기를 해서 보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있잖아요.

예.

지금 그 마을에서는 자꾸 더 요구를 해가지고 40제곱미터라는 면적을 더 포장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군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관급자재 레미콘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정물량은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지요.

적정물량은 들어가는데 그것을 부락에서 요구하는대로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같고, 여하튼간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0제곱미터라는 데가 꼭 필요해가지고 거기에다 꼭 해야만이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조금 더 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해 놓고 업자한테 씌우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들은 설계면적에 대해서만 했지 더 하라는 소리는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어도 그러면 해놓고 봤을 때 조금씩 공간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이 당연히 해달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업자측에서는 그 물량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닌가요?

글쎄요. 그 면적도 조금 했고 회관 앞에 다이크 진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소비는 되었더라도, 사실은 처음에 코아채취 한 데는 충분한 양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 분들이 채취한 데는 20센티 이상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채취한 부분에서 16.5센티, 18.5센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네 군데에 대해서 더 들어간 것하고 면적하고 다 뽑았거든요. 그러면 40.4제곱미터이면 거의 6루베 레미콘차 일곱 차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할 물량인데 덜 집어넣었기 때문에 16.5센티 두께가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기술업무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만일에 사업비가 1억이면 1억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 더 여유가 없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설계변경을 저희들도 막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행정이 잘못돼서 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시공을 했을 때 과연 도로에 대해서 하중관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20센티라는 것을 맞추어 놓은 것인데 16.5센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급자재를 충분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면적에 타당하게 주었기 때문에 넓어지면 넓어질 수록 부실시공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업자한테 넘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강공사로 아스콘 5센티 정도를 더 덧씌우기를 하겠습니다.

보강시공을 하시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지마는 생태블럭을 앞으로 우리가 많이 쌓고 있습니다.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생태블럭에 흙다짐 부분이 많이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되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다니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어서 건설재난안전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생태블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같이 동행해서 보셨기 때문에 매년 생태블럭이 많이 건설되는데 계속 해마다 지적사항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정하실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공해놓고 나중에 자꾸만 토사유출이 되어가지고 민원이 생길 때는 후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항의 민원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책임추궁이 너무 크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공사를 할 때 철저하게 현장에 자주 가셔서 다짐을 잘 했나 안 했나 블럭이 균열이 가지 않았나, 이음새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많이 발견 되던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윤근량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진천군에서 추진한 2008년도 이월사업 및 2009년도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통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 시정·개선토록 하여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10월 30일 제1차 본 회의시 5명의 의원으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1월 2일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제2차 본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계획된 28개소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와 질의를 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지 조사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문제점이 발견된 14개소의 사업장 및 9개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건설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고도 미 착공된 사업과, 동절기에 준공 예정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지연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이후부터는 사업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주민의 이해관계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하천 농·배수로 등의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연생태 보존을 고려한 자연친화형 설계 및 시공으로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종 건설공사 업무 공무원에 대한 설계 및 검수관련 연찬으로 설계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도로 확포장 공사시 콘크리트 타설 전에 와이어 메쉬 이음부 결속 사진을 촬영하여 근거자료로 확보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대로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