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한기학 의원 발언
양규
조양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안갑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민원실은 법규업무를 처리하고 또 창구민원 위주로 거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는 업무, 신규업무,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지적공부 필지정비 계획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정리 불가능 필지는 원인분석자료 계속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내나 여태 해오던대로 특별히 추진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 관리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아니, 해오다가 불가능 필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더 세밀하게 원인 이런 걸 분석해서 재산권이 관련돼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능을 찾아서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실의 이야긴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수고하십니다. 14쪽에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 추진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등기를 할 적에도 어렵지 않고 경미한 것은 본인들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걸 몰라가지고 하는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시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앞으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어떤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작성하면 된다든지 별도는 아니지만 교육기회가 있을 때 이걸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지나친 표현인가 모르지만 횡포도 있다고 보거든요. 한 2, 3백평 이런 거 거래하는데 꼭 등기소 가야 되고 법률사무소입니까 뭐 법무사를 거쳐야 하고 그래서 저도 전에 한번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하기는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착안을 해서 해주시면 또 군민들한테 하나의 좋은 시책이 아닐까 싶어서 이야기드립니다.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추진대상에 거의 건축물 위주로 간단한 부분을 등기 촉탁 관련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 토지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등기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실은 우리군 행정의 얼굴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친절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친절한 공무원도 많지만 그렇지않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평소 어떻게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제가 오고 나서 별도로 집합교육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로 또 우리 회식자리에서나 식사자리에서 이럴 때 가끔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조그마한 불편사항이라도 비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우리가 보면 민원인이 갔다오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함안군이 아주 친절하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딴 군에도 그런 데 비중을 두고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시켜가지고 종합민원실이 함안군 행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무료 설계 대상자 추천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세대, 독거노인 이런 식으로 기타 읍면에서 추천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평 이하는 설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세대나 읍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집을 짓는 분들 물론 큰 평수에 살 수도 있습니다만 집을 우리가 생각하는 평수 이상으로 짓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 지난번에 60㎡, 18평을 했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했고 또 간혹 가다가 식구많은 집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도 있었고 지난번에 의회 보고할 때 좀 확대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 30평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실적은 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확대를 해놔도 그렇게 크게는 짓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간혹 가다가 또 식구 많은 사람은 또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이 돼서 계속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불우세대에 국한을 거의 해놨습니다만 읍면장이 판단할 때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어가지고 못해주는 이런 뭣도 간혹 우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회복지 분야에 보면 보호차원에서 우리 자활보호대상자가 법적으로 안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는 것 같으면 그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보면 우리가 어떤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으면 또 주위에서 인정을 하는데 이런 일 외에도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 주위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루 합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적공부 오류 필지 정비에 등기부는 존재하나 실 토지가 없는 경우에 우리 책임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는 거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소송이 붙고 있거든요.
양규
조양규부의장
소송을 통해서?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아니, 본인이 내 재산이 뭔가 잘못돼서 이리 됐을 때는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명지어 줄 것은 규명지어주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런데 지금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굳이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게끔 할 그런 단계는 생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게 오류라는 게 확실하다고 판정되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가늠할 수는 있지만 오류 이게 확실하게 판단 안되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집니다. 확실하게 내 땅인데 잘못돼가지고 번지가 잘못됐다든지 이름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게 확실하게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처리를 그대로 해주지만 그게 아니고 불분명한 경우는 판단이 되어져야 되고 또 소송에 가는 것은 그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라든지 판결에 의해서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지적도에 의해가지고 측량을 해봤을 때 땅이 없다, 지적도에는 돼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저 대신 지적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수
류명수지적민원담당주사
지적민원담당주사 류명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누락의 오류사항의 유형으로 볼 것 같으면 대장은 있고 도면은 없는 경우, 도면이 있는데 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경지 정리시 착오로 인해가지고 폐쇄된 겁니다. 폐쇄를 안 해야 될 걸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할을 했을 경우 도면정리를 누락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경지 정리시 도면만 폐쇄하고 대장이 존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말하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전산으로 인해서 317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은 거의 다 조사로서 정리가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도에 일년간 계획을 잡고 완료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수고하십니다. 유인물 6쪽에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시에 52억을 투입해서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을 1일 150㎥에서 200㎥으로 50㎥을 증설한다는 보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일 150㎥인데 현재 실적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분은 계속 수치상으로 저희들 떼주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100%에 가깝게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왜냐하면 지금 해상투기도 금지가 되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미 있는 게 최대한 활용되고 있는가 안되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거든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포화상태에 가깝게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전에 1회 추경 때 문제가 된 함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7조에 보면 자금의 전용금지가 있어가지고 다른 회계에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근거법령이 뭡니까? 예를 들면 본법인가 시행령인가 표준안에 의해서 그리 되었는가 그건 모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당시 이병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내용을 확인해본 바는 다른 부분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고 낙동강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이 저희들 지방비 부담금 중의 일정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다른 용도로서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금관계로 인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만일 그 조항을 바꿔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기금 관계에 대해서 다른 부분만 문제가 없다면 무방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쪽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 하수관거를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제안인데요. 우리 함안군에는 누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간별로 만일 이걸 교체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하수를 묻을 때 상수관도 묻으면 예를 들어서 그 구간만큼 묻어가지고 이미 있던 걸 폐쇄시켜버리고 어떻게 연결시킨다든지 이러면 뭔가 사업비가 많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생각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실제로 우리가 관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뚫어서 하는데 관 옆에다 관 한 개 더 묻으면 되거든.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거 아닙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지금 도출해서 예산관계를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공기업 예산사정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상당히 전입을 시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예산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두 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될 것으로 보고 그쪽으로 행정력을 쏟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가 보면 신규시책이라 해가지고 많이 만드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거 보다는 이게 예산절감 효과가 굉장히 올라올 것 같은데 책임을 가지고 소명의식 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이거 봐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된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소장님, 10페이지 기본현황에 상수도 급수시설이 있는데 하루 생산량이 19463톤 해놨는데 자체생산은 얼마나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19463톤이라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생산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 지금 마산정수장 거하고 자체 생산한 함안 거하고 합해서 19000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9000톤 정도라는 것은 연간 급수량으로서 우리 칠서정수장이 13000에서 14000 그다음에 칠서정수장이 약 6000에서7000 정도를 받고 있고 함안정수장이 하루 500에서 600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렇게 생산한 것이 공급은 그러면 유수율이 얼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55% 내지 56%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상수도 급수시설 안의 수치를 보니까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 군북정수장은 안한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군북정수장은 지금 휴지상태에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앞으로 할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라든지 다른 비상시에 대비해서 놔두고 있는…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가동할 수 있네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가동은 할 수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가야 것은 완전히 없애버렸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야 것은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설도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여기 급수 읍면 수가 왜 9읍면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부분적으로 여항을 빼놓고는 일부 지역이더라도 물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여항을 빼고 보면 인구가 68000이 돼서 내가 물어봅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인구는 지금 함안군 총인구가 되겠습니다. 급수 읍면 수에 대한 인구가 아니고 함안군 총인구에 대한 급수인구이기 때문에…
태옥
박태옥의원
함안군 총인구가 68000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보급률 관계 때문에. 상수도는 사실 외국인이라든지 물을 먹는 사람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인구를 넣은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렇게 치면 칠서공단만 들어가도 그게 한 2만명 되는데 엄청나게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저도 재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에 칠서 2단계가 지금 현재 공단에 들어가는 그게 2단계지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칠서 2단계는 칠서 이룡 하수처리장 마을 하수처리장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계내리를 말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내리하고 용성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칠서 거기로 하는 것은 칠원이네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칠원에 할 때 에이스아파트까지만 들어가지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칠원 하수처리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거기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차집관거 설치하는 부분이 금년 11월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해서 칠서공단까지 차집관거 설치를 위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하수관거 사업도 아마 내년도에는 차집관거가 완료되면 그에 맞춘 하수관거사업 2단계 사업을 바로 발주를 시켜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발주시키면 지금 무릉리, 청계리, 대치리, 태곡리 그게 포함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포함될 수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그런 쪽하고 의견일치를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1차 공사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건 2차로 들어갑니까, 1차에 같이 할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차하고 2차하고는 기존 예산이 왔기 때문에 1차, 2차로 구분을 했고 사실상은 차집관거 설계가 완료가 되어지면 모든 처리장 사업비는 1차, 2차를 묶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칠원 하수관거는 1차, 2차 없다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칠원하수처리장 2600톤 규모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차집관거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같이 한다고 보면 되네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소장님 고생합니다. 15쪽에 보니까 단수처분 대상 수용가가 628집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그러면 단수하면 뭘 먹고 삽니까? 어떤 유형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체납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내용을 전체 파악을 해본 바는 물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일정한 부분의 수익도 창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다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 계량기 하나로 인해서 한 집이 아니고 두 집, 세 집이 쓰고 있고 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요식업소가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주택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요금 관계의 마찰 그리고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잦은 폐업과 창업으로 인한 수도요금 관계의 전 수용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안내고 나감으로 해서 후 수용가는 왜 내가 이걸 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단수처분을 하기가 인정상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수의원
보니까 유형별로 사업을 하는 사람, 업소 또 업소 간에 점포 서로 인수인계 관계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이 주택에서 먹어야 될 수용가가 단수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주택에서는 1132전 중에서 아마 10%도 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영업을 하는 분들이 요금 분쟁으로 단수가 되면 영업창출도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 수도요금을 낼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일반 가정에서 단수가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 안 먹고는 못 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한 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정에는 지금 현재는 어려움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누수관계로 인한 고액 수도요금이 부과가 됐을 경우에 가정주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들 수도급수조례를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감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요금은 일반 주택에서는 누수부분에 대해서 다른 마찰없이 수납이 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수의원
어떻습니까? 유흥업소나 장사를 하는 분들이 그 업종을 폐쇄해가지고 체납이 남았다, 다른 사람이 인수받아서 다시 또 창업을 하면서 상수도를 넣게 되면 여기 체납된 것은 그냥 손실처분해버립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수도급수조례는 승계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승계 조항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승계사항이 행정편의주의로 부당하다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내나 또는 내년초까지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실제 수도를 사용한 사람이 수도요금을 부담하는 체제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체납해도 받을 돈 없으면 헛일이잖아. 손실 처리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를 전부 우리 함안군에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관거를 묻으려고 주욱 파가지고 묻고나서 위에 이렇게 땜질하면 굴곡이 심하거든요. 굴곡도 심하고 또 훼손된 부분도 있는데 전체 덧씌우기 하는 포장 그런 거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가 관거를 묻고 부분포장을 할 예산 그거만 되니까 그것만 때우는 겁니까? 보니까 그런 데가 상당히 위험한 요철이 생겨가지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부분만 땜질하고 덧씌우기를 대부분 안하고 있더라고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 전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환경부와 특히 마을 안길 쪽은 전폭포장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안길 중에서 폭이 좀 넓은 부분은 굴착구간 포장 복구 상태로만 지금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 이거는 하수관거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총액 사업비 신청할 때는 전폭포장 복구로 해가지고 총액 사업비를 신청을 했으나 거의 감액시켜가지고 포장복구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영수의원
좁은 비탈길에 부분만 해놓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는 게 마을 안길도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 부분을 전체 환경부에서는 이건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해가지고 그리…
전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관련인데 우리가 상수도 수혜지역을 9개 그러니까 여항을 빼고 돼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함안, 여항이 어떻게 수도 기본계획이 짜여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함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여항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여항에는 그러면 계획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여항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범위내로는 면 소재지까지는 함안면을 거쳐가지고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마을 상수도가 보강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되어있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함안면에도 마을 상수도를 존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함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지방상수도만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마을 상수도도 역시 대상이 다 되어집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다음에 한번 시간을 주시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신청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함안, 여항의 상수도 공급 안그러면 마을 상수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자료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아까 전영수 의원님이 충분하게 했는데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가정이 한 10% 이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금액은 대체로 얼마 정도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수를 안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취약계층이나 이런 경우에 대략 만 단위로 이야기할 때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만 단위까지 안올라갑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만 단위 이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불과 한 2천원에서 3천원 정도.
양규
조양규부의장
아, 그런 정돕니까? 앞으로 조례 제정에 참고할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류진열입니다. 함안군의회 조양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실적과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수고하십니다. 6쪽 또 뒤에서도 나왔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 해가지고 동천, 가야 또 가야 이렇게 건립 중에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지금 다음 장에 보면 현재 노인요양시설 4개소에 128명이 입소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3개 복지법인을 새로 건립하는 것은 입소인원이 적어서 하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입소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평균 회전율이 50%가 좀 넘습니다. 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올렸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노인복지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현재 노인 병상 수에 준해서 한 80% 올라올 때까지 건립을 지양하도록 돼있고 이 사업은 익히 보건복지부 승인이 되어있어서 이렇게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서 과장님, 승인을 받는데 우리군은 무조건 위의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그건 군에서 요구를 해서 도 경유해서…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요. 그러면 이게 건립비라든지 운영도 할 거 아닙니까? 운영비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 군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실 노인복지시설은 1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백프로 정부에서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2급도 일부 15% 정도…
병유
이병유의원
아니, 건립비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건립비는 백프로 국빕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군비는 하나도 없어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운영비도 없고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운영비도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되고나면 아까 우리 관내 주민들이 입소했을 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백프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비 없으면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묻는 것은 전국적으로 봐서는 해야 되지만 우리군에 이런 시설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군비가 투입된다면 우리 군민이 안 가는 것은 많이 만들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우리 군비 없다면 그건 관계 없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설추모공원 조성 지방공사하고 수탁계약이 되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전에 과장님땐가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 우리 간담회 보고시에 일단 입찰을 하고나서 그 금액으로 위·수탁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 제일 처음에 예정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공개 입찰을 하면 그 금액이 예정금액보다 많이 다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정금액을 바로 지방공사하고 한다면 이게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군에서 만일 그게 예정금액에서 입찰해가지고 사업비가 절감되면 우리 군비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지방공사에 가면 우리가 운영하는 공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입찰해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다음 적정한 시기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릴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군과 공사와의 사업내용을 분리 발주를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이거는…
병유
이병유의원
아, 그래 분리발주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예정금액 그대로 다 줄 겁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비 조로 예산을 교부를 해줄 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 의원님, 그건 공사에서 예정금액대로 줘가지고 공사에서 나중에 입찰을 합니다.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몰라서 그러는데 공사에서 입찰해가지고 그만큼 남는 돈은?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나중에 군에 다 반납을 받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재활센터 신축이 있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이게 뭡니까? 아파트입니까, 뭘 말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시설은 13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인 입곡에 현재 부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아, 정신지체장애인 말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지적장애인 1, 2급자로서…
상원
안상원의원
아, 그게 명시가 안돼있어서… 한 40명 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4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러면 장애인 재활센터 이건 뭡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건 보건소 앞에 다 지어졌는데 저희들이 11월경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러면 장애인 재활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를 약 몇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장애인재활센터 시설 이용하는 인원예?
상원
안상원의원
예.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장애인부모회가 들어올 거고 2층에 약간의 기능보강을 해서 장애인이 올 건데 한 열 댓명 정도 이상…
상원
안상원의원
건축비는 얼마나 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건축비가 거기 7억 정도 듭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3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 증진에 결혼이민자 관계가 있거든요. 이건 뭐 내용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기존 우리 결혼이민자가 얼마나 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9월말까지 순수하게 결혼이민자만 총 352명입니다.
전영수의원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뭐 되어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에서 352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아니, 생활 실태조사. 실태조사보다 현황파악이.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현황파악은 그때 하기는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아직…
전영수의원
그래서 보니까 친정어머니 맺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실태가 지금 시급한 것이 이분들이 시집와가지고 계층마다 다 다른데 대부분 보니까 친정에다가 자기 고향에다가 송금을 해줘야 되는 모양이라. 해줘야 되니까 가정이 좀 넉넉한 집에서는 보내주니까 아무런 탈이 없고 돈이 어려워서 못 보내주는 사람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다가 안되니까 뛰쳐나가버리고 벌어가지고 보내줘야 되겠다, 매월 얼마라든지 분기별 얼마, 일년에 얼마 그게 약속이 있는가봐요. 그리고 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걸 비교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지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정을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직장알선을 해준다든지 어떤 생활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과연 이 결혼이민 여성들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네들이 첫째, 지원이 돈이더라고. 경제적 문제더라고. 그래서 실태현황조사가 되어있느냐. 그러면 직장을 요구하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해서 지원해줘야 될 것이냐. 딴 것도 다 좋은데 그게 제일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우리 이웃에도 한 집 있는데 맨날 부부간에 싸우는 게 그것 때문에 싸우는거라. 친정에 돈 보내주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며칠씩 뛰쳐나가있다가 들어오고 이런데 이런 걸 우리가 한번 파악해가지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인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경로당별 지원현황 즉 말하면 면 경로당, 리 경로당, 동 경로당 회관과 더불어 이 지원금액하고 장수사랑방 지원금액, 올해 실버타운에 지원하겠다니까 여기 지원 얼마를 할 건지 이 금액 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니까 이 시설들이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실버타운이나 모든 게 우리가 금액을 정한 지가 몇 년 되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가지고 좀 시설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두면 앞으로 좀 필요할 것이다 봐지고 아까 우리 이병유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공사에 우리가 추모공원을 사업도 위탁을 하고 경영도 위탁을 한다 이말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아닌데 현재 사업은 일단 위탁시행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군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위탁을 줄 것인지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보니까 이게 불분명하게 넘어가는데 경영하고 관리를 위탁으로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다 또 보니까 아레도 이 문제를 지방공사에서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또 시설 사업도 부분별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결국 우리 지방공사에서 아까도 약간 이야기했지만 주민복지과에서 바로 운영과 관리하는 걸 위·수탁 계약을 해도 되고 시설도 바로 입찰을 하든지 위·수탁을 해도 되는데 한 단계 지방공사에 넘겨서 지방공사에서 입찰을 한다, 지방공사에서 또 운영, 관리하는 것도 또 수의계약을 하는데 위탁한다 좀 이해가 빨리 안가거든요. 물론 아까 실장님이 입찰을 하든 그거는 결국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내정 입찰금액에서 남는 돈은 다시 재정적으로 돌아오고 지방공사에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이런 것을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전영수 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전 의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단속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위생업소라든지 가게 이런 게 엄청 많은데 단속의 손길이 다 안 미칠 줄 아는데 만약에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라벨만 떼가지고 옮겨붙인다든지 그랬을 때 소비자가 구분하는 방법 상당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저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다 고발이 들어왔을 때 단속을 합니까, 상시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단속하는지 그리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관해서 사실 지금 출산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는데 양육비 지원에 관해서 좀 더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유통기한 경과는 사실 판매업체들이 마음대로 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저희들이 매월 1회씩 각 지역별로 칠원, 대산, 가야 하여튼 큰 지역별로 해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검사를 월 1회 정도 해서 저희들이 안에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불순물이 있는지 곰팡이 슬었는지 이 부분도 수거검사를 병행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앞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단속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소비자감시원 15명하고 도 1명하고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과 같이 우리 위생계 직원이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사실 수시단속은 위생감시원 16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사실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약 55억원 정도를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0세～1세까지는 10만원, 2세～6세까지는 5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무려 55억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 혹시 다른 옛날처럼 영유아가교육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없도록 미취학아동까지 이렇게 정부에서 챙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이게 타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지원이 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영유아양육비는 거의 같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수고 많습니다. 영유아양육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리 및 지원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한데 묶어놨는데 내용이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비가 사실 한 55억 정도 해놨는데 여기에 저소득 차등 보육료 해서 37억원 정도, 만 5세 미만 무상 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료…
태옥
박태옥의원
전부 보육료로 들어가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보육료로 들어갑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다른 부분은 지원되는 거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보육료 안의 지원내용이 뭐냐 그 뜻입니까?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처우개선비고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처우개선비는 뭡니까? 교사 처우개선비?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교사 처우개선이나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그걸 좀 알고싶은데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 57개 보육시설 현황도 하나 주십시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리고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없는 건데 지금 무료급식 그러니까 급식비가 영유아 말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지원 안 되지요?
명순
박명순여성아동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안 됩니다.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명순
박명순여성아동담당주사
보육료 내는 그 속에 간식비, 급식비, 인건비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제가 알기로는 급식비가 포함이 안되는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 무료급식 중학교까지 소문 되게 내놨잖아요? 중학교까지 무료급식하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도 무료급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사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그렇고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은 정부에서…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유치원, 어린이집 담당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군에다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도 급식비를 지원해달라는 건의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이게 우리 조례에 있거든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건 과장님 담당업무인데 군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가지고 다 얻어주는데 왜 과장님, 못 얻어줘요? 초등학교 얻어주죠, 중학교 얻어주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사실 현재 어린이집에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간식비는 지원되고 있고 급식비는 지원 안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왜 우리 조례에 있는 걸 안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예. 예산사정을 감안하면 병설은 왜 합니까? 병설유치원은 해주고 법인 어린이집만 빼버립니까?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공평하게 해줘야 되지. 그러면 공립은 빼고 사립중학교… 다 해주잖아요? 공립·사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다 해주잖아? 그러면 유치원도 사립, 공립 다 해줘야지, 병설만 왜 해줍니까? 공평하게 우리 과장님, 건의해가지고 지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잘 관철되도록 노력하시고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용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법성사가 현재 어디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군북에 주유소 좀 지나면 골목이 있더라고요. 월촌가는데 보면 옛날 구도로 가면 주유소에서 한 500m 가면 우측으로 산골짜기 들어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 상단이 포함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함안 북촌의 산에다가 짓겠다고 했는데 대상인원을 8명으로 잡고 한다는 겁니까 안그러면 늘려서 한다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 당초 수용인원이 9명인데 지금 현재 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원이 3명하고 10명인데 거기에…
기학
한기학의원
종사자란 이야기는 관리하는 인력을 말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니까 보육 대상자는 아동을 말하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아동 7명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옮기는 이유는 뭡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군북 산업단지에…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옮길 때 그대로 인원을 늘리지 않고 그 규모로 옮기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법성사가 군북산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고 보상비를 받고 그래서 함안면 북촌리로…
기학
한기학의원
아니, 규모 자체는 그대로 옮기는 겁니까, 규모를 변경하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규모는 저희들이 1억6천만원 지원해줬는데 거기에서 면적규모가 당초 60평인가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니, 대상인원 규모.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대상인원 규모는 그 인원이 오는데 정원이 9명이기 때문에 9명을 오버를 할 수 없고 그 인원을 아마 다 데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 그러면 저쪽에서 9명이니까 여기에서 지어도 9명 이상 못 짓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못 짓습니다. 다음에 더 할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 그리 됩니까? 여기 허가 절차가 아마 진행중인 것 같은데 허가가 났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종합민원실에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지역주민하고는 어떤 다른 문제는 없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아직 못 가보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백암사 부지 그 근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지역주민하고 협의 그런 절차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아마 기존 안에 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최소한 함안면장은 알고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그걸 확인은 못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나, 이거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시설 시설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간다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건립비. 건립비는 안 들어가고 거기에 운영비는 일부 제가 이야기했는데 차상위자는 15% 자부담해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말고 운영비는 당연히 들어가고 들어간다고 이야기도 하셨고 시설하는 건립비도 군비가 들어가던데?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건립비는 안들어갑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예산서가 있는데 안 들어간다면 되나, 여기 지금 예산서 갖다놨다 아이가. 그래, 전에 들어가던데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건립비 국비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도비 25%, 군비 25% 해서 아마 25%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래, 아까 이병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보면 지금 현재도 가동율 그러니까 시설 가동율이 50% 범위라고 하는데 50% 범위 가동되고 있는데 왜 돈을 더 들여서 증설을 하느냐 그게 질문요지같았는데 과장님이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동율 50% 하고 있는데 더 짓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왜 그런 계획서를 우리 군에서 승인해줬느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령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간다해도 국비는 어디 돈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이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사실 지금 현재 우리도 작년도까지는 노인 인구가 17.8%였는데 지금 현재 18.3%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80%까지는 지원 안해주는 걸로 해서 일단 작년도에 결정되었고 그 앞에 2007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아마 증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을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얼마 전에 법성사 문제 때문에 관리자와 입소 아동간에 어떤 불미스런 문제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하고 전부 다 같이 이전되지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옥순
탁옥순의원
그러면 1억6천은 자비마을에 대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옥순
탁옥순의원
이 관리자는 그러면 법성사 주지스님이 되지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자비의 마을 해가지고 법성사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명은 여자가 없고 전부 다 남학생들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복지사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정원이 9명이니까 2명이 더 늘 수는 있는 문젠데 이 부분은 시설할 수 있는 지원은 돼도 관심이 없으면 물론 관심 가지시겠지만 행정적인 따뜻한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구니스님이 애들 키워가지고 대학을 보내고 딸처럼 키우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지원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스님이 하셨는지 어떤 관계 지원을 받게 되기까지 경로가 되었는데 지원보다 그 뒤의 관심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 문제에 진행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건 군정질문도 하고 발의된 사항인데 4년 동안 다 사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 효율적인 설계 변경도 잘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건립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센터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 다문화가족센터가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에 붙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장소가 합당한 장소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인력센터가 건립이 되면 다문화가족센터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가지고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업무보고니까 다음에 감사 때 하기로 하고 자료요청뿐만 아니고 다음에 이렇게 보충해서 좀 해달라는 뜻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여성복지증진에 주욱 보는 것 같으면 이야기만 들으셔도 될 겁니다. 한부모 가정에 보는 것 같으면 190세대에 1억1600만원 소요되었고 여성주간 행사에 보는 것 같으면 1인당 15600원 정도 소요됐고 여성 폭력에 보는 것 같으면 41600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인원수대로 나눠보시면 효과 측면에 다음에 좀 해주시고 이만큼 돈이 들어가서 얼마나 효과가 났는가 그것 좀 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보면 복지 서비스 시설이라든지 타 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인근 시군 얼마나 되어있는가. 이거 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간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교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한번 보는 것 같으면 함안군이 지금 18% 노령인구가 되는데 약 10명 중에 2명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대책이 지금 전혀 안보이고 일회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신규시책이라든가 장애인도 자활이 중요하지만 노인들도 지금 칠십이 돼도 건재합니다. 서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육시설 양육비 지원만 되어있는데 실제 애를 낳지 않는 어머니들을 보면 어머니가 애를 낳고나면 내 인생이 어디 갔나 많이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어머니 연금제도를 할 수 없을까. 지금 호주에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걸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아, 이거 좋은 정책이다,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제도도 앞서가는 시책으로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감사 때 다 이 내용을 지적할 거니까 좀 추가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까 실버공동체 3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장수사랑방에는 월 얼마 정도 하고 있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수사랑방에는 운영비 조로 7만원.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리고 마을회관의 중심지 아닌 곳은?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면 경로당에는 운영비로 7만원 그다음에 난방비로 120만원 다 다릅니다. 면 대표는 2십만원에 난방비 120만원, 군 대표는 8십만원.
양규
조양규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버공동체가 제가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이 전파돼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계속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이 실용성이 많은데 주민들이 장수사랑방은 운영비를 많이 주고 이쪽은 아직까지 하나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3만원이라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장수사랑방을 지어놓으면 집도 크고 돈도 많이 주는데 실버공동체를 지어놓으면 집도 작고 운영비도 적게 준단 말입니다. 물론 그게 인원에 맞춰서 된다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인원에 관계없이 그 부분이 좋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가구밖에 안되는데 장수사랑방을 해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냐? 운영비를 많이 주니까. 사실 규모는 조그마해도 좋은데 운영비를 안 준다 또 운영비를 적게 주니까 같은 값에 운영비 많이 주는 곳으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탁옥순 의원님이 여성인력개발연구센터 이랬는데 우리 함안군에 여성이 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랬는데 이거 규모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이거 우선 하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면적이 110평 정도 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110평 정도 갖고 이게 충분히 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뒤의 건물을 다 철거할 수는 없고 앞의 건물 구 파출소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이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탁 의원님하고도 잘 의논이 됐겠지만 하는 김에 리모델링할 게 아니고 옳게 부지를 선택해서 규모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우리, 검토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뒤의 건물 철거방안, 앞의 여러 가지 방안을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가야소방파출소 건물이 견고해서 철거하기 너무 아깝다 이래서 몇 년 좀 쓰다가 추이를 봐서 건물 노후화 시기하고 모아서 해야지, 지금 현재 뒤의 건물은 노후화가 덜 돼있고 앞의 소방서 건물도 뼈대는 튼튼한데 철거하기 너무 아까워서 또 짓게 되면 예산 몇십억 되어야 되는데 일단 조그마한 금액을 들여서 하고 차후 추이를 봐서 전체적인 건물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런데 과장님,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장도 필요해서 있어야 되고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실적과 2010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 마을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쉼터 조성을 2008년도까지 154개소, 올해 27개소를 설치해서 총 18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조성된 쉼터 중에는 여름철에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주민이용도가 전무하다시피 한 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연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성을 해놓고 물이 샌다든지 도색이 낡았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이미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일부 보수비용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근데 이용을 안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정자로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정자부분은 건축법에 의해서 정자설치를 못 하게 되고 작년부터는 데크를 설치합니다. 데크를 설치하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앞으로 쉼터조성 시 주민이용도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성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런 식의 사업들이 지방자치제의 병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별 필요도 없는데 저 동네에 한다고 해달라 하면 군수님이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실제 보면 문 닫은 데가 많거든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주민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에 출렁다리 완공이 정확하게 언제 될 수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정확한 계약상의 날짜는 11월 21일입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연내 완공이 될 수 있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11월 말에는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22페이지에 군립공원 진입도로 정비에서 저번에 고민하신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주변 통행량이 많아지면 길이 좀 넓어져야 한다고 데크로드를 원했었는데 그때 산인면장으로 계시던 김선자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그 옆의 수로를 막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로를 막아도 사실 그때는 제 나름대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로를 막아서 교통량이 얼마나 해소될지? 그런데 데크로드를 하시려고 계획이 잡혀서 정말 고맙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데크로드가 다 완성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데크로드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기미서 내려오는 계곡쪽에는 못쪽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측구를 복개하고 데크로드를 설치해서 도로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올해 약 100m 정도 출렁다리 주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보고 못하는 부분은 빼고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세멘으로 수로를 막아서 하는 것보다 데크로드가 항상 지나가면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빈틈없는 공사가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몰라서 묻겠는데 경관보전 직접직불제입니다. 보통 벼를 재배하다가 재배하지 않고 다른 작물로 바꾸었을 때 그것도 직불제를 주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담수가 되는 부분은 연근을 하든 뭐를 하든…
병유
이병유의원
논의 경우에 벼를 하다가 다른 작물을 할 때 주는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경관보전직불제 말입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그거 말고, 일반 직불제를…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급을 합니다, 담수가 되는 작물에 한해서는.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경관보전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경관보전직접지불제와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금액은 다릅니다. 이건 사업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동계작물은 유채, 하계작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마을집단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2㏊ 이상 조성하게 되면 칠서 같으면 연근, 악양에 먼저 하려고 한 유채 이런 부분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거는 만일 벼를 심다가 연근으로 바꾸었다 아닙니까? 집단적으로 내나 경관보전으로 하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논농업 직접지불제도 지급이 되고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도 지급이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아! 그러면 두 가지를 주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 20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임목에서 숲 가꾸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그루가 있으면 10그루를 베어내야 한다든지 10% 베야 한다든지 20% 베야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나무 자체가 크고 좋은 데는 적게 솎고 작고 빼빼하게 안 좋은 데는 좀 많이 솎아냅니다. 감리들이 산림기술자들이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베라, 적게 베라 이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솎아내기는 해야죠.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우리 주변에 숲 가꾸기 사업을 실제로 했는데 가보면 임목이 너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을 좀 적게 하더라도 한 번 하면 몇 년까지는 관계가 없도록 할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과장님이 해놓은 데를 가보십시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걸 솎아냈는지 안 솎았는지 거의 모르겠더라고요. 이왕 하려면 이걸 되도록 남은 나무가 그런 쪽에 한 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많이 베고 싶습니다. 좀 강도 간벌을 해서 숲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산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동의서를 보내면 우선 요즘은 숲 가꾸기를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숲 가꾸기를 하되 조금만 베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30% 이상 베야 숲 자체가 건강할 건데 많이 벴다고 사실 시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서 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나무가 크고 옆으로 벌어져야 할 건데 촘촘하다 보니까 전부 키다리가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에서 지침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다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농지처분 이행명령에 대한 거 있죠? 그 대상은 어떤 것이며 조사내용은 어떻고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위치를 숲 가꾸기 일환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치를 과장님은 감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칠서 이룡하고 용호들 앞에 제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광려천 제방. 기억하십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용호에?
현수
김현수의원
예, 칠서 용호, 이룡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다리 새로 놘 부분, 칠북에서 넘어오는 다리 놘 부분.
현수
김현수의원
위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용호배수장 말씀하시죠?
현수
김현수의원
예, 둑 기억하십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 둑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는 농업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방에는 저희들이 식재한 적이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누가 했을까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어느 제방을 말씀하십니까?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저쪽 제방을 말씀하시는지?
현수
김현수의원
제방도로에… (
시규
이시규농업기술센터소장
- 농업산림과에서 한 게 맞다고 함)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방쪽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 지금 거기에 뭘 식재했습니까? 지금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용호쪽으로 오는 도로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 둑에, 둑에 도로도 되어 있고…
시규
이시규농업기술센터소장
들판쪽은 벚나무, 둑쪽에 소나무.
현수
김현수의원
벚나무가 지금 죽어있다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내용만 듣고 감사 때 또 지적할 겁니다. 어째서 죽였는가? 왜 그렇게 죽였습니까? 돈을 들여서 심었는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죄송합니다만…
현수
김현수의원
위치도 파악 안 되니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다음 업무 때 봅시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올해 농업산림과에 보니까 양정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주요업무 실적이라든가, 양정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보고할 내용이 없습니까? (13페이지에 약간 있다고 하는 의원 있음) 왜 내가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쌀값 하락이라 해서 난리벅구통이 나 있는데 아무 거론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게 없다는 말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양정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무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셨지만 양정업무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우리 본청에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공공비축미는 몇 가마 사 들이라 하는 거 그거 딱 받고 그다음 도정지시하는 그거 받아서 도정해서 어디 보내고 하는 그 업무가 양정업무입니다. 이 양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사무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농업정책의 쌀값 대책이라고 해야 하나? 요사이 쌀값 하락이 되어 있는 이런 시기에 그런 어떤 대책이라도 되어야, 농업부분에 우리 농민이 약 28% 내지 30% 차지하는 농업인 거의 쌀 농사를 다 짓는 마당에 현시가는 44만원 정도로 매매가 되고 있는데 이거 서로 의논하려고 했더니 전혀 거론도 없습니다. 그건 함안군에서 논외할 내용이 아니다. 그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실제로 공공비축 가격이라든지 모든 정책은 정부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하달하는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농협비축미는 이래 되었지만, 지금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함안군의 쌀값 문제는… 의령군에는 쌀 전량을 수매해 주겠다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창녕군도 그렇고 마산시 그렇고 창원시 그렇고, 이번에 쌀을 매입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국가정책만 하면 되지 왜 거기까지 업무를 확대해서 하노. 그 사람들은 인력이 남아 돌아가는 모양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통합문제 때문에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아마 11월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농단협 집회가 11월 10일 할 건데 그때부터 시작된다고요. 사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하든가 말든가? 꼭 함안군 여기 앞에서 쌀 갖다 재고 군수가 멱살이 잡혀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래야 무슨 대책이 나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사실 양곡 하락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손을,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의령에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한다든지 10개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조례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노력을, 노력 여하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쌀값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농정계가 농업정책을 담당하니까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넘어가고자 하는데 무슨 내용이 있어야 서로 교감을 형성하고 잘했니 못했니 감사를 하죠. 행정감사를 할 건데 할 게 있어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가시책업무니까 우리 함안군 농정계에서 아무 할 게 없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일게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우리 업무보고에 왜 빠졌냐고 말씀하실 때는 국가시책사무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따로 쌀값 대책에 대한 걸 김 의원님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번 하라고 하면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보고에 왜 거론을 안 했느냐 이건 할 일이 없어서 거론을 안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고, 꼭 필요하다면 따로 보고를 하라고 하면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따로 보고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솔직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중대사항 아닙니까? 쌀에 대한 부분은. 구태여 날을 잡지 않더라도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넣어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 함안군은 이렇게 대책을 잡고 있으니 의원들의 협조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 좀 해달라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구태여 그걸 잡아서 할 이유는 뭐 있습니까? 기회 있을 때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를 업무보고에 다 하자면 분량도 많아질뿐더러 그런 거는 있습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에는 참고로 해서 필요한 사항은 넣어보는 것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위임받은 국가사무와 관련해서 우리 함안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고려해서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좀 하시겠지만 더욱 이런 사안이 대두될 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이 뜻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수 의원이 한 데에 저도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농가경제 안정을 위하여 대체작목 전환을 통한 농업소득원을 다양화시킨다고 했는데 정말 농업인에 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게 없고 포괄적인 내용만 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농민들이 겪는 아픔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지금 시중에 쌀값이 작년에 비해 2만원 정도 떨어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대책이나 이런 강구가 없고 우리 군에서는 쌀에 대한 관심이 너무 미흡하다는 점에서 정말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위로차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덜 섭섭할 텐데 상당히 그렇고, 사실 우리 함안군의 대표적인 산이 여항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여항산에 외부사람들도 많이 오고 제일 등산객들이 많이 내방하는 산으로 알고 있는데 검암산에 전망대를 3억이나 들여서 하고 또 사후관리에 6000만원, 지하수 파는데 4000만원,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검암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여항산은 우리 함안군의 명산이라는 건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항산은 사실 등산을 오시는 등산객이 외부 사람도 많고 많습니다. 많지만 가야읍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암산 이용객도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망대도…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여항산에는 부산에서도 오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가다가 쉴 벤치 하나 없고 운동기구 하나 없고 등산로도 비가 오거나 이러면 옷에 빗물이 스칠 정도로 협소한 부분도 많고 이런데 좀 형평성 있게 벤치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참 좋을 건데. 제가 여항산에 대한 관리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도 검암산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여항산에 소홀했던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고루고루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항에는 농촌마을치고는 젊은 사람이 살려고 들어오는 곳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특히, 별천마을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조성이라 해서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의욕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 밑에 곶감 깎기, 야콘 수확 등 특산물 알리기, 판로 구축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도시 사람들이 농촌을 체험하고 여기서 생산된 걸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래해도 되겠지만 이것 가지고는 좀 미흡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서 개설하는 직판시장이라든지 도시에서 하는 이런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개설할 때에 거기 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름대로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런 것도 좀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체험마을을 조성하는데만 지원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이걸 홍보하고 활용하는데도 계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올바른 사업성과가 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현재 사무장 인건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촌마을을 현재 하고 있고 조성은 별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사실 생산물 위주가 아니고 거기에 도시민들이 와서 쉬다가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게 녹색농촌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간과된 사항은 있습니다. 다음이라도 이 부분은 한 번 머리를 맞대서 연구해서 체험마을 사무장들과 회원들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희 의원님이 여항 등산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등산을 가보면 등산로 관리해 놓은 걸 보면 함안에 여항산 관리한 것과 비교가 참 많이 되어서 늘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데크를 한다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없는 예산에 하려고 하니까 힘들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검암산에 할 정도의 성의를 보인다면 여항산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사람도 결국 우리 함안지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부사람이 이용하고 관내 사람이 이용하는 걸 구분하지 말고 이용자가 있다면 편의시설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한 번 더 등산로를 점검해서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입곡문화공원 조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성을 거의 다 하셨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본틀은 다 되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혹시 거기에 관리인들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문화공원만 관리하는 고정된 인부는 없고,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지 이런 인부를 이용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간 6000만원 정도 필요하시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근데 그쪽에도 문화공간이지 않습니까? 문화공간에 보면 찻집도 있을 수 있고 매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편의시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현재 사무실과 농산물판매장으로 쓰기 위해서 건물 2동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운용방향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되어있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지금 문화공원 쪽에서 연간 예산을 계속 투입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임대료라든지 이래서 농산물판매소, 매점, 찻집 이런 것들도 우리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면 그런 시설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오는 사람들도 필요할 거고 또 우리군 재정에도 상당히 임대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데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현재 지어 놓은 건물을 활용해서 직영은 안 되고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운용을 원활하게 할지. 토·일요일만 해야 할지, 평일도 해야 할지, 이런 모든 부분을 검토 중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해야 우리 군비를 아끼는 수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세한 보고 고맙습니다. 유인물 14쪽에 무인방제 헬리콥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2대가 있고 앞으로 2대를 더 한다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은 대산면에 1대가 금년에 지원이 되어졌고 내년도 2대는 군북과 삼칠지역에서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1대에 1억 정도 듭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1대에 2억3000만원 하는데 군비에서 1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1억3000만원은 단위농협과 도지부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그래서 2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현재 대산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아직까지 농민들이 지역별 지대별 공동방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율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다음 경제적인 경비로 봐서는 3,000평을 방제하는데 헬기로는 13만원, 인력을 대서 농가에 유료로 약을 쳤을 때는 약 30만원 정도 기본경비가 들어갑디다. 그래 봤을 때는 헬기로 방제하는 것이 능률과 경제면에서도 크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1㏊ 방제하면 13만 얼마만 받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사용자에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가에서.
병유
이병유의원
내 질의의 요지는 옛날에는 무인이 아니고 유인헬기로 공동방제를 했지 않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최근에 딴 군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는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들판에 전선이 많이 깔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어렵고 해서 안 했는데 무인으로 할 때는 그런 지장이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유인 헬리콥터 항공방제를 할 적에는 최소한 뜨는 높이가 10m쯤 됩니다. 그런데 무인헬기는 지상에서 높이가 2m입니다. 전봇대 밑으로 전부 다니기 때문에 공중에 뜨고 있는 그 거리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효과가 대단히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이병유 의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산에서 무인헬기를 하는데 무용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산면 전체적으로 공동방제가 되면 다행인데 한 마지기당 방제비용이 1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용이 비싸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것을 자리를 이동하려고 하다 보면 대농가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세 번 정도 칠 수 있는 농약비용이 됩니다. 그다음 한 마지기 할머니나 이렇게 자기 농약을 칠 인력이 없는 사람은 선호를 하는데 이동거리 때문에 작업능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농약비 한 마지기당 보조를 얼마 해달라고 아마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요구하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직접 이야기는 아직 안 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함안군 예산이 비록 농민들에게 다 돌아가고 있지만 농협예산에 기관보조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정말 카메라 하나 사주고 필름까지 사줘야 되는 이런 현상까지 나와 있다고요.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대산농협을 보더라도 농협이사들도 자기와 수익이 안 맞고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해가지고 신청자가 거의 제로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칠원하고 군북 해달라 하면 의원들이 반대하면 그 지역사람들 반대하는 느낌을 주는데, 올라오기 이전에 타당성부터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된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방제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대농가를 비롯한 소농가 그리고 대산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산농협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그 지역의 여론을 조사할 때 농민들도 다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비행기가 들어오면 그 지역 들판에 한꺼번에 방제를 하고 가야지 희망하는 몇 농가, 몇천 평만 방제를 하고 가서는 효과를 올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릴 때도 일제방제에 참여하는 율이 지역별 지대별에 따라서 미흡한 점이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해 보고 내년에는 반성해 보고 추진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무인헬기로 하면 한 마지기당 최소한 1만2천원이다 보니까 함안군에서 3분의 1 부담, 자부담 3분의 1, 농협이 3분의 1 부담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보세요. 대산면만 하더라도 한 마지기당 예를 들어 우리가 3～4천원 보조를 해주는 것 같으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공동방제가 안 됩니다. 공동방제의 효율성도 없고요. 제가 그 지역에서 보면 정말 농약을 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계로 하지 뭐 하려고 비싼 돈 줘가면서, 하면 된다는데, 잠깐 아침에 하면 끝나는데… 노동력이 없는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구석에 있는 논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 기계가 이동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 비용을 따져보면 농협에서 함안군에 전가 시키는 형태입니다. 정말 카메라 하나 사주고 필름이 없어서 사진 못 찍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정말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농협에서 이렇게 안을 내었으면 이사회에서도 효과가 난다고 했으면 자기들도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거라, 최적의 비용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노다지 군에만 손을 벌리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신중을 기해서 지원하는데 결정을 짓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2대는 그 지역 농협에서 희망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예산을 요구한다면 다 올리고, 지금 현재 대산에서 하는 일이 타당성이 없는 걸로 농협이사들도 그것이 안 맞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 올리면 다 해줍니까? 그래서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현장조사를 해보고 안 맞으면 예산을 No 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의원들한테 짐을 지웁니까? 예산편성은 나중에 또 있겠지만.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몰라서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이 있는데 이건 글자 그대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직불제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이건 전 논에 해당이 다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세 가지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나락을 심어야 되는 논에는 무조건 줄 수 있고 나락을 심지 않아도 논의 형태를 가졌을 적에 줄 수도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평당 얼마나 지급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평당으로 계산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1㏊ 3천평에 2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전영수의원
조건불리 직불제사업은 무엇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우리 함안군에서 전답이 경사도 15도 이상 되는 칠원 장암, 칠북, 군북 오곡과 여항으로 4개 면에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칠북 어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전영수의원
됐습니다. 15도 경사도?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경사도도 확실히… 15도 이상의 전답에 농사를 기계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지급하는 조건불리 직불제사업입니다.
전영수의원
이건 소득보전직불 주고 또 추가로 주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조건불리 직불제는 밭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이건 전이네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다음 세 번째 친환경 직불제 이건 어떤 데 해당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친환경농업을 1년 동안 짓고 난 다음에 농검으로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전영수의원
이건 쌀보전직불제와 더블이 안 되고 이것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받은 농가에도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인증을 받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소득보전 플러스 친환경이네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이건 ㏊당 얼마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에 나가는 금액의 차이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계장님들 누가 압니까?
문수
이문수환경농업담당주사
친환경은 제곱미터당 80원입니다.
전영수의원
조건불리는?
문수
이문수환경농업담당주사
조건불리는 아직까지…
전영수의원
175농가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74㏊에 2900만원. 그러면 나눠보면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승마장 이걸 옥렬리에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휴양마쪽에 같이 한다고 하다가 그쪽에 아마 둑방과 관계해서 그리로 옮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또 하게 되면 승마장에 관리원이 우리 직원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거기에 말을 가지고 나가서 승마를 할 적에만 관리자가 나가고.
전영수의원
승마장만 거기에 하고, 관리사는 여기 그냥 하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거기에 관리사를 짓는 게 아니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승마장만 만들어놓고 관광객이 있을 때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말을 차로 옮겨서 그쪽으로 승마를 하고.
전영수의원
거기에 사육장을 따로 짓는 거는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거는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방공사에서 말을 산다고 하는데 군 예산으로 사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이건 군 예산으로 사면 이러한 사업이 창출될 것이다고 생각하고…
전영수의원
하필이면 왜 지방공사입니까? 우리 소득지원과에서 내나 이 관리사에서 관리를 같이 하면 되는데 어째서 지방공사는 여기에 갖다 붙여 놓았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방공사에서 법인에서 마주로 등록을 하면 그만큼…
전영수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주등록이 안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지방공사 이름으로 마주등록을 하고 예산은 우리 군 예산으로 하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말 관리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 이름만 빌리는 겁니다.
전영수의원
그러지 말고 지방공사 돈 많이 있는데 지방공사에서 하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것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사료 생산하고 이용하는데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보리 위주로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수요처가 없어서 판매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단지화되어서 생산된 조사료는 실제 이야기 듣기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공급이 안 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혹시 청보리가 소가 좋아하는 그런 쪽에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탈리안 같은 경우도 청해작물로 심을 수 있는데, 청보리만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사료작물로서 이탈리안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청보리는 사료작물로 이용을 하고 또한 푸른 들 가꾸기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청보리를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궁극적으로는 축산농가에서 사료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곡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합니다. 청보리 재배해서 재고가 소진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검토해서 뭔가 다른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보리가 소진 안 되는 이유 중에 가격이 비싸다든지 아니면 소가 좋아하는 선호의 먹거리가 안 된다든지 이렇다면 청보리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면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축산 농가의 선호도에 의해서 축종의 종류는 저희들이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바꿀 수 있겠는데 현재 청보리는 중앙에서부터 많이 권장하는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공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격은 농가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2700만원이 확보되어서 톤당 만5천원씩을 경영체에서 구입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하여튼 의지는 있는 걸로 봅니다만 최종적인 목적은 그 사업이 잘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분분석기 구입을 내년 본예산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저건 가격과 어떤 성분을 체크할 수 있고 시간 소요는 얼마나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기계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이미 국비로 지원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우리가 공동처리장, 내나 액비생산 지금 옥렬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해놨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 사업이 추진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내년에는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내년에 하려고 하면 또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사업신청하고 부지확보하고 할…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려고 하면 이미 부지선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금년도 확정된 사업도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서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금년도 사업이 무산되고 차기에 한다면 내후년에라야 이 사업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내후년에 할 것 같으면 지금 옥렬리에 추진하고 있는 걸 계속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건 포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내후년에 추진하면 옥렬리 지역에는 포기하고 다른 지역이 선정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제가 그 부분에 느낀 바는, 생산자단체가 이 시설, 공동자원화 처리시설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데도 같이 안 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 생산자단체가 하는 데는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 군내에서는 지금 현재의 추진방법으로는 설치할 곳이 없지 않겠느냐? 특히 민원과 관련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저 방식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함안군에서 군의 여타 시설과 같이 안아서 처리시설을 추진할 것인지 그게 정립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도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도 담당부서 과장님과 간담회를 1차 가졌습니다. 가질 적에 우리가 지역민원 때문에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실정에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환경분뇨처리, 축분만 처리하는 그 시설을 이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확장을 해주면 안 되냐고 중앙으로부터 건의를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계되었으면 상당히 사업하기도 쉽고 좋은데 단독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잘 아시다시피 애로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생각하면서 중앙에 건의도 해놓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생산자단체가 고민하고 센터에서도 같이 고민한 사업인데 한계점이 바로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더는 안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옥렬리 저 부분을 여기에 언급해 놓았는데 여기 계시는 김현수 의원님도 거기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면 생산자단체가 추진하는 거는 한계성이 있으니까 군에서 맡아서 해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고 그리되도록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안 어려운 거니까 부담은 가지지 마십시오. 승마장 건립문제를 전영수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옥렬리에 승마장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승마장이라고 하면 말이 거기에 사육·관리되고 그리고 실내승마장도 있고 외승코스도 있고 그게 승마장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27페이지도 보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사가 있고 실내마장, 실외마장, 승마교육장, 외승코스, 편의시설 다 하겠다고 해놓았거든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 마사는 그날 승마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이 승마하지 않을 동안에 임시로 들어가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마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승마용 말을 먹이고 관리할 곳은 어디로 정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실제 전문적으로 먹이고 관리하는 거는 혈곡의 조련장에서 다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승마 말은 경주에 나가지 않는 말, 경주에서 힘을 다 쓰고 난 나머지 그러한 말들이 승마로 여기 나와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지금 휴양시설 그 안에 마사를 이용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거기에는 마사칸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그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마사칸은 여유가 있는 걸 아는데 경주마가 관리되는 곳에 승마용 말이 들어가고 나가고 자유롭게 그게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운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말을 운송하는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말 옮기고 하는데는 아마 애로사항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다고 보고 제가 답을 듣습니다마는 경마장에서 나온 말이 우리 휴양시설에 들어갈 때 그 휴양시설에서 나온 말이 경마장에 들어갈 때 검역절차 없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는 말은 검역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방역절차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말이 들어가고 나가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있는 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들어오는 말도 방역에 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 예산부분은 어떻게 안이 잡혀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승마장을 건립하겠다는 예산은 지금 현재 국비와 도비는 이미 확보를 해서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 5억3000만원만 부지확보비를 포함해서 53억만 확보가 되면 예산은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조진래 국회의원께서 승마장사업을 함안군에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여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 사업하고는 아직 연계가 안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거와 연계한다면 군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관리하는 부서의 계장과 의원님과 소장님이 앉아서 구체적인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가 지방공사 마주로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 액비저장조가 13기, 퇴비사가 20개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전체 액비저장조에 대하여 또 악취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퇴비사란 거는 그야말로 분만 처리되는 곳이고 이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액비저장조에서…
상원
안상원의원
액비저장조 여기서도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냄새가 다소 나서 민원도 생기고 생산농가에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미생물제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액비냄새를 줄이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탱크에서 나는 냄새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어쨌든 시설현대화 등 대책수립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22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추진이라 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축산분뇨처리 악취 및 혐오시설 인식으로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화살표에 따라서 시설현대화 등 주민설득을, 어디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옥렬리 지역을 두고 계속 주민설득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옥렬리가 처음에 부결되었을 텐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 동네에 이 사업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는 농가수가 옥렬리 내 전체적으로 64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64농가 중에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농가가 21농가고 반대하는 농가가 26농가입니다. 그중에 기권은 될 대로 되라, 너거 알아서 해라는 농가가 8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찬성도 도장을 찍고 반대도 도장을 찍은 농가가 9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가가 일부 찬성은 하고 그래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주민설득을 시켜서 협의를 해서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거와 연계해서 7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에 있는 내용을 보면 혐오시설 인정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게 혐오시설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리가 통틀어서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게 냄새가 나서 민원이 생긴다. 어쨌든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고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혐오시설로도 들먹이기 좋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승마장 건립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 승마장 해볼 거라고 도시있는 사람들이 까가꼬 오가꼬 하는데 지역민도 자기 농사 짓는 것도 혐오시설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근데 실제적으로 먼저 만들어져 있는 곳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 군데 가보고 왔습니다. 실제 공사가 완공되어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그 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지, 분뇨차들이 들락날락할 적에 또 농장에서 싣고 들어와서 거기에 분뇨를 넣을 적에 나는 냄새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조금의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옥렬리 지역에 승마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게 뭣이 안 맞다 말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하는 과정이 아니면 냄새는 저희들이 안 나는 걸로 가본 결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 부분을 가지고 농정발전심의횐가 뭔가 했죠? 안 했습니까? 옥렬리 분뇨장 처리문제 때문에.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정심의회가 아니고 그 지역민들과 같이 협의회를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역민들만 협의를 했습니까?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산면 농지위원회에서 안 되는 걸로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일단 취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진단에서 계속 옥렬리 반대주민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합의가 안 되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합의가 안 되면 추진을 못 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농정심의회라고 했습니까?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종합민원실에서 읍면에 농지위원회 의견을 묻습니다. 이때 부결된 걸로 알고 있으며, 한 사람은 해도 좋다, 한 사람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또 그 건에 특별한 사유없이 하고 또 심의를 거쳐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해지는 겁니까?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불가쪽으로는 판단이 되었고 일단 읍면의 의견을 참고로 합니다. 참고로 하지 인허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 과정에 참고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방침을 정하기로는 민원실과 의논하기로 반대민원과 합의가 안 되며 추진하는 방법으로 설득을 시킬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지역에서 알기로 풍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속기가 되기 때문에. 풍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부 할머니들 잘 모르는 사람이 아무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주고 도장을 뭣도 모르고 찍었다는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려해 달라고 해도 빼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 도장 찍었는데 인제 알았다. 반대 할란다고 해도 빼주지 않고 전화를 해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그 부분도 당초 받은 거는 80% 정도 찬성, 당초 제가 파악하기로 53농간가 그랬는데 그중에 한 80%가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파악한 결과 64농가 중에서 21농가가 찬성이고 26농가가 반대입니다. 그중에 중복이 되는 일부는 찬성을 한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사업을 하게 되면 찬성쪽으로 하고 중복성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주민들이 무엇이든 올 찬성은 없고 올 반대는 없겠지만 다수가 찬성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여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 제가 듣기로도 감언이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장님 일부 좀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제가 생각해도 일반 양돈 돈사보다 한 20% 정도밖에 안 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사업주는 전혀 안 난다고 했는데 계장님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제 생각에도 우리가 혐오화를 느낄 정도로는 냄새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면 아름답게 꾸미면 되는데 일반 주민들 생각만 가지고 혐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주민생활에 크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계장님 집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설치합시다.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가야읍 검암리 일대 그럴 부지가 있다면 업무담당으로 승낙을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계장님 부모님이 사는데 그 사람들 해서 도장 받으러 갑시다. 이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묻겠습니다. 경주마 육성 휴양조련시설에 지금 손익계산을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좀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흑자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승마장 건립 이건 우리 함안군민의 취미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영수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 목적이 어느 쪽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첫째는 둑방관광화와 테마식으로 시설을 하면 외부에서 함안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영수입이 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혹시 승마교육, 우리 한 의원과 딴 분들, 저도 좀 다녀봤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는데 말은 딴 데 있어서 거기서 가져와서 하겠다. 제가 교육받아본 사항에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비를 53억이나 투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도 이런 사업을 해본 것도 보지도 못했고 아직 한 번도 해보지를 못해서 어떻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니면 우리 과에 아무 전문가도 없이 경영적인 분석도 없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당초 계획으로는 혈곡 휴양조련시설 내에 승마장을 만들었을 적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옆에서 저희들이 듣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도 이 사업이 금년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업무를 받고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막을 상세히 모르는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니까 저희도 조금 어리벙벙한 점이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승마장에 가본 일도 없고 저는 해본 경험도 없고 보지도 못해서 경영수입이란 그런 데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신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계획을 수립해서 누가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당초 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어서 추진할 사업이었는데, 그걸 거기에 하니 둑방테마와 같이 연계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장소는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오히려 경마휴양시설에 있어야만 부대시설로 그게 더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시설 설치하는데 사업비 투자로 봐서는 거기에 더 효율성이 있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활용 가치면에서는 둑방과 같이 연계시켜 놓는 것도 활용하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경영을 해나가야지 아무 검토없이 실천만 해가지고 지금 경주마도 돈벌이 하겠다고 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승마장 건립까지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재검토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우리 행정에서 추가로 추진해서 설치를 하고 위탁을 줘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거는 차후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아니죠. 그것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난 뒤에 55억 해가지고 돈 20억에 위탁 줄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간투자를 유치하든지. 이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센터소장님과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양규
조양규부의장
좀 더 전문적인 검토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조사료 생산 문제입니다. 중간에 보면 조사료 확대 생산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 기술센터에서 견학을 준비해서 갔다 와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경영이라는 것은 생산, 유통, 요새는 홍보도 넣습니다마는 홍보, 판매지 않습니까? 아까 한기학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4,000개 정도 생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로 몇 개 정도 남아 있습니까? 우리 법인에서 생산한 것이.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재고파악은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제가 알고 있기로 한 80～90% 이상 재고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가 안 되어서 이래 애로를 겪고 있는데 조사료 확대 생산장비를 또 지원하겠다는 건 기존 법인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신규 법인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영체에 장비하고 제조 4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밑에 기계화단지나 사료절단기는 개별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조사료경영체가 되어 있는 지금 법인 단체에 하겠다는 뜻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조사료경영체는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지금 법인단체에서도 생산한 게 너무 많아서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산을 생각해야 할 게 아니고 판매쪽에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지금 현재 군북 같은 데서는 자기들 소비보다는 판매를 위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생산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들이 단지를 조성해서 자기들이 소비시키기 위해서 생산하는 게 많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별농가에서 하신 거고 법인을 만들어서 경영하려고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80～90%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에 지원할 것이 아니고 유통이나 판매에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유통이나 판매에도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영체에 지원하는 이것은 그 경영체에 확보되지 않은 장비 중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생산에 차질이 있기 때문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장비종류 중에서 있어야 할 장비가 한 가지라도 없는 그런 경영체에서 그러한 종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쪽으로 세운 것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쪽에 아시랑 보리한우 브랜드 육성이라고 있는데 주관은 축협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칠권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시랑 보리한우 판매가 지금 현재 성공이라고는 못 보고 있거든요. 현재 축협에서 경영하는 칠원이 성공적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야권에 직판장과 식당에 20억을 들여서 상당히 계획은 많이 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3농가에서 1농가에 한 180마리 정도 사육해서 하겠다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함평에 벤치마킹을 가봤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함평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전북 임실에는 몇 번이나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 함안은 창원과 마산의 아주 좋은 조건의 소비처가 있는데도 지금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가 가격 때문에 성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함평에는 600g에 9천원부터 3만5천원까지 자기 선호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과연 이 가격에 승부가 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면밀히 해서 정말 함안권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마산, 창원 사람들이 와서 먹고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건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잘해야 하겠다 싶어서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16쪽에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있죠? 이게 31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국비는 얻어올 수가 없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수출 쪽은 지금 현재 국비가 거의 없습니다. 전무한 상태고 주로 도비사업쪽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군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가?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수출 이것도 각 시군마다 지자체마다 시책이 다 틀리고 특히 수출촉진자금에서부터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전체 통일하는 쪽으로 회의 소집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여기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사업비가 1, 2억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30억이나 투자가 됐는데 국가에서는 안하고 지방비만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야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쪽에 작목별로 생산현황 이렇게 내줘서 고맙고요, 그런데 우리가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벼같은 경우에 제가 계산을 대보니까 ㏊당 1038만원 나와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충 보면 1㏊는 15마지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으로 해가지고 한 마지기에 매상부대 10개만 나오면 많이 나오는 택입니다. 그러면 10개 나온다면 4만5천원씩 쳐도 675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약 360만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지기에 매상가마 열가마 나오면 많이 나왔다고 한다고. 평균으로 치면 충분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5만원씩 쳐봤자 750만원이오. 그런데 어떻게 1038만원이란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6954㏊에 721억8300만원인 모양인데 이걸 나눠보면 1038만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실제로 보고 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게 지금 고정직불금 그다음에 환경보전직불금, 농가에서 받는 수령액 기준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건 한 열 농가 정도로 조사를 해서 평균치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더 제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직불금 그러는데 우리도 몰라서 그러는데 직불금이 그러면 ㏊당 백만원 이상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안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어디 대외적으로 나가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11쪽입니다. 올해 지하수를 15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총 우리 특수재배 지하수가 몇 공 정도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내년도에 시공할…?
전영수의원
아니, 현재 총 해놓은 실적이 몇 공이냐 하는 겁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우리가 지원을 한 것만 해도 300공이 넘고 이건 과수부분입니다.
전영수의원
실제로 몇 공이냐 이말이에요. 한 300공이라 했는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 이상 넘어갑니다. 실제 농가 자율로 판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 건 적어도 600～700 정도 넘어갈 겁니다.
전영수의원
내가 알기로는 한 900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관리 쪽은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영수의원
여태까지 우리 소득개발과에서 지원한 게 한 300공 된다고 치고 앞으로 총 수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수요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수요량은 지금 채소 쪽하고 과수 쪽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채소 쪽은 주로 수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이나 조사를 하기가 좀 겁이 납니다.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하려는 그런 쪽으로 보고 상당히 저희들이 또 그거할까 싶어서… 지금 현재 환경 쪽 문제, 예산상 이런 문제 때문에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수부분은 FTA 기금사업으로서 산지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과수 쪽에는 몇 공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과수 쪽은 지금 FTA 기금사업으로 해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일단 한 해 약 10공 전후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주욱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태면 40공 이내일 겁니다.
전영수의원
부족한 게 몇 군데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부족한 건 지금 신청을 계속 받아서 수요를 메꾸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도 사업이 연장이 될 것으로 봐서 아마 내년에도 이 수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심하게 이야기하면 과장님, 완전히 직무유깁니다. 그걸 갖다가 총 수요량이 함안군 과수원에 몇 공이 필요한데 현재 몇 공이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몇 공이 요구되는데 연차별로 우선 효율성을 제고해서 몇 공을 파주고 몇 공이 남았는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되는대로 말하기 겁이 난다 이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겁이 나 입을 못 뗀다면. 그래서 과수 쪽에는 그렇고 또 채소 쪽 하우스 쪽에는 몇 공이나 필요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하우스 쪽은 정확하게 추정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지역별로 보면 기존 쓰고있던 것도 물이 안나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수질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고있고…
전영수의원
과장님, 물론 쓰다가 폐공되는 것도 있고 이렇는데 적어도 이걸 우리가 지하수를 관리한다고 하면 전체 농민이 원하는 수요량이 농사를 완전하게 짓기 위해서 파악은 되어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악이 되어가지고 현재 몇 공인데 앞으로 몇 공이 더 요구가 된다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그러면 어디 정실적으로 사정하고 안면 있는 데 먼저 파주고 그런 거 아닌데는 늦게 파주고 안되는 데는 안되고 되는 데는 되고 그렇습니까?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거든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원예쪽 채소쪽은 그렇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 사업이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중단이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읍면에서 숙원사업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자꾸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말고 자꾸 피해갈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현실이 안 그런데. 아니, 정부에서 파악을 했든가 말았든가 우리군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파도 파줘야 농사를 짓는데 자꾸 매년 파주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읍면에서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읍면에 하든가 어디 하든가 농사 짓는 거는 농사 짓는 거 아니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파악이 안돼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총 어느 들에 백산들이면 백산들, 대산들이면 대산들, 장암들이면 장암들에서 이게 몇 공구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특수재배를 몇 동을 할 건데 몇 공구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파악이 되어있어야 그걸 관리를 하고 공급을 하는데 효율성을 기한다 이말입니다. 한 사람이 와서 내 밭머리하려고 파달라는데 2천평에도 하나 파주고 천평에도 하나 파주고 그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5천평 단위면 5천평 단위, 3천평이면 3천평 단위 해가지고 이거는 몇 공구가 필요해서 원활한 수박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여기 관정개발이 나와있으니까 묻는 거에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거는 과수쪽입니다.
전영수의원
그래, 과수든가 뭣이든간에 무턱대고 그냥 되는대로 해준다고 하지 말고 좀 계획있게 하고 우리 소득개발과에서 못하는 거는 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읍면별에서 또 해가지고 하든지 해결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소득개발이 뭡니까? 농사를 잘 짓게 자꾸 개발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이게 원활히 해결이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에요. 잘못한다, 안한다가 아니고 최소한 기본 계획은 수립되어있어야 그러면 면장이 했든가 의원이 했든가 군수가 했든가 누가 했든간에 계속 일년에 몇 십공씩 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안돼있으니까 실제로 열 공만 하면 될 게 열다섯 공을 해도 수요를 충족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거는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자꾸 다른 말씀 하면 물어보는 사람 의향이 어디 있는가 좀 그렇잖아요? 파프리카 농가가 몇 농갑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23농가입니다.
전영수의원
23농가에 지금까지 저장창고하고 선별기하고 전부 투자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근래 들어서 2005년 이후를 계산하게 되면 지금 선별장을 저쪽으로 이전하면서 전체 촉진자금, 생산시설 개보수 사업 다 합치면 거의 70～80억 가까이는 되어질 겁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여기다가 30억 또 투자한단 말입니다. 물론 밑에 멜론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또 첨단 유리온실, 공정육묘장, 선별장 이렇게 시설 보완을 하는데 과연 23농가에 물론 수출이라는 특수한 그게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이 돈 갈라줘도 먹고 살겠다고. 뭐 우리가 농업정책적으로 우리 농산물도 외국에 수출해야 된다는 하나의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한 백억이라는 돈 스무 집에 나눠줘도 한 집에 5억이라, 5억. 5억씩이면 스무 농가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아도 돼. 우리가 이렇게 꼭 농업을 경영적이거나 어떤 손익적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적에 이 적은 농가에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이런 지원을 하면 작목별로 어떤 편중성이 있지 않느냐. 더 아까 과장님이 통계에 내준 데 보면 우리 수박이 보니까 벼농사보다 돈이 많은데 한 40% 차지하는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매출은 많고 소득은 좀 떨어집니다.
전영수의원
이렇는데 이 지원보다 이 지원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암만 수출을 하지만 농민 지원에 대해서 너무 편중된 지원을 한다, 물론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옵니다만 함안군 농민들을 다 같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같이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아까 우리 김현수 의원이 벼 관계 이야기도 했지만 벼농사 짓는 사람하고 또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보라고. 벼 한 가마니 천원도 지원 안해줘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문제가 있는데 이런 데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갖다 끌어붓는 것은 물론 달러 벌어들이기 위해선가는 모르지만 좀 고려할 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는 우리 담당과장님도 여기 대해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영수의원
여기 스무집에다가 갖다 끌어붓는 이거는… 과장님 대충 70～80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아무리 수출품목이라고 하지만 좀 앞으로 농정정책에 감안해줬으면 좋겠다 부탁도 같이 드립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지난번 칠서 연근재배단지에 노력봉사를 갔을 땐데 재배농민들의 말로는 이룡리 일대에 연근재배단지에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연근재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러면 연근 바이러스 예방대책과 방제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있는지?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2008년도에 저희들이 그 문제가 좀 나와가지고 일단 미생물 제제쪽으로 해서 1차 한번 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효과 자체가 경미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못했는데 안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습니다. 많고 그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로서는 연근밭을 옮기는 것밖에 없는 그런 쪽인데 그래서 앞으로 그 방법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또 다른 쪽에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옮기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은 저희들이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하여튼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 가지 원예농업 생산기술을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함안에 곶감연구소 개소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연구소 쪽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검토를 안해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함안 곶감이 전체 곶감 면적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이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정부에도 신청을 해도 어떤 정부차원에서 봐도 주산지의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쪽을 봐서는 크게 설득력이 부족한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여기 소득점유율을 내놨는데 보면 떫은 감이 다 곶감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3.3%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농민들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있나 없나 그게 더 중요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고품질 수출농산물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 안해줘도 우리 군비로 하잖아요? 그리 치면 국가에서 곶감연구소 지원 안해주면 우리 군비로 하면 되잖아. 안그렇습니까? 제가 감사자료에 곶감에 대한 기술개발 실적, 지원 자재 실적 이걸 요청해놨는데 잘 검토해보시고 실질적으로 명품 곶감을 만들고 주산지가 되고 소득이 되려고 하면 기초적인 자료가 안되고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곶감을 만드는 기본적인 자료가 없이 A사람은 이렇게 B사람은 저렇게 C사람은 이렇게 만들면 그건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구소가 있음으로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크게 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고령화돼가지고 상당히 곶감을 따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곶감을 제조하는 과정상에도 어떤 인력 부족 앞으로 갈수록 좀 심화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곳으로 모아서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중추적으로 중심을 세워서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쪽에서 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수차례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온저장고도 저희들이 큰 저장고를 지어가지고 한 곳에 수매, 경매 이쪽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중추적인 기능을 할 곳이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농가에서 곶감을 전체 깎아서 들어오다보니까 품질 자체가 상당히 불균일하고 거기 따라서 상당히 상품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쪽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걸 개선하는 방법이 연구소를 만들고 어떤 체계적인 기술개발, 기계화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공급될 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소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여항 별천을 중심으로 야콘 작목반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함안에서도 야콘 작목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는 이야기지만 함안에서 야콘을 저장하려고 그러면 저장고가 없는 실정인데 함안에도 야콘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못해도 지금 예산을 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별천 쪽에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저온저장시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함안면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안·여항 작목반 쪽으로 통일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그전에 우리 원예시험장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진도는 지난번에 현지에서 전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일단은 우리 함안군이 예정지로서 세 개가 찍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 전체가 1·2·3위 우리 함안군에서 전체 지금 순위가 결정이 되어있고 그에 따라서 진흥청에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 통과 여부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게 되면 2011년부터 설립 착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확정통보가 오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16페이지 보면 수출우량묘 첨단유리온실 공정육묘장 건립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개인이 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이건 지금 현재 육묘 전문업체입니다. 한 해에 한 5십만불 정도 모종을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다 그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우리 관내 그린육묘라 해가지고 부남 쪽에 있는 업체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 업체는 우리 함안 사람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지금 함안에 주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기학
한기학의원
그거 말고 주민등록이 함안에 되어있느냐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함안으로 되어있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내년 초에 시설하고 장비가 확충되고 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농기계를 임대해줄 때 빌려가는 사람 우리 관내 농사짓는 사람이면 아무라도 줍니까? 자격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경작을 하고 있는 농가 중심으로.
기학
한기학의원
농기계 아무나 줄 수 있습니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안하겠습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농기계 관련한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그런 조건 부여 없이 그냥 주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 조례쪽에서 신청양식이 별도로 나갈 겁니다. 거기 따라서 임대를 해주고 조건까지 명시를 해서 임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빌려주는 건 좋지만 사고에 대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관련해서도 연결지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조류나 멧돼지나 이런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그 피해를 원천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은 혹시 없습니까? 농민들한테서 새가 포도에 많이 피해를 준다 이런 신고 많이 들어봤지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지금 조수피해 쪽으로 듣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걸 피해보상 쪽으로 하지말고 예방 위주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한 거는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전기목책선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단감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목책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접근을 금지시키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포도의 피해를 줄인다고 소리를 아주 크게 하는 걸 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놀라게 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멧돼지 이런 것도 사전에 어떤 덫을 만들어가지고 포획을 하고 이런 걸 좀 건의를 해가지고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 또 사실 올해 감 같은 게 상당히 풍작이 되었는데 이걸 좀 소비를 할 수 있는 수출 쪽으로 인근의 창녕에도 신문에 나고 이러는데 수출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이걸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단감이 수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동안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과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받은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