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태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박찬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1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강병덕 의원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9년 11월9일부터 11월1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협의의 건을 처리하신 후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부터 11월12일까지 4일간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13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덕 의원께서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박찬웅 의원, 김재철 의원)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성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9년도 군정성과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 넘치는 지역경제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 분양 및 청산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였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녹색성장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천연가스 조기공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팔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 마련,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및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업인교육관 및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통한 묘목테마공원 조성, 예곡 권역 신문화공간조성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살맛나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2쪽 소도읍 육성 및 도시공원 조성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청정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금구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군서·안내 농촌용수개발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 푸른 옥천 건설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문화가 숨 쉬는 신명나는 도시건설 조성으로 지용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향수30리 가꾸기사업, 군민도서관 건립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 다른 명소 산림문화휴양관을 개관하였고, 제49회 도민체전을 대비한 경기장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지탄역 여객열차 정차, 농촌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3쪽 이와 같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성원 속에 산하 공직자가 합심 노력한 결과 재정조기집행 평가 최우수 등 6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정부 및 충청북도 각종 공모사업에 우리 군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선정되어 128억9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4쪽 2009년 기획감사실 전략목표별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전략목표인 창의·실용적인 군정종합기획·조정입니다. 군정 3년을 결산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대외공모를 통한 51건의 군정시책을 발굴하였고, 군정기획단을 구성하여 22건의 과제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발전을 앞당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쪽 공약 및 주요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군민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2008년도 국·도정 시책 추진 평가에서는 9개 분야를 우수하게 평가 받아 1억9,8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으며, 군정 자체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6쪽 둘째 이행과제인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장학회후원회를 통해 1억8,000여만원의 기금을 모금하였으며, 장학사업으로 3개 분야에 8,7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7쪽 셋째 이행과제인 실용적 대외협력으로 군정의 외연학대에 있어서 이원묘목축제 시 몽골 수크바타르구 관계 공무원을 초청하였고,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다양한 교류사업을 펼쳤으며, 지역별 향우회 행사와 G9 등 광역행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애향심 고취와 우리 군 현안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8쪽 둘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홍보강화입니다. 맞춤식 홍보와 군정통합 홍보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KTX와 지하철 등 대중 교통시설을 이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9쪽 셋째 전략목표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제2회 추경을 당초예산 대비 238억900만원의 증액된 3,009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국·도비 155억4,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도 국고 보조사업비 1,190억1,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10쪽 재정의 조기집행과 합리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한 결과, 추진목표액의 109.3%인 1,836억원을 집행하였고, 지역경제 살리기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148억4,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1쪽 넷째 전략목표인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활동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분야와 산하 7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와 일상감사를 강화하였고, 충청북도 정기감사를 수감하여 업무연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2쪽 다섯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법무·통계 활동에 있어서 중요문서 심사 강화와 10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5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 하였습니다. 13쪽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관리를 위하여 2008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통계보고서를 발간하여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0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내외 여건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급락세가 진정되어 일부 지표들이 개선되어 있어 2010년에는 완만한 경기회복이 기대됩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미래발전 트랜드로 부상되고, 지방선거와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쟁점화 등에 따른 사회갈등이 우려되며, 지방선거와 관련한 군민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10년 군정운영 방향으로 민선4기 군정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민선5기 군정운영의 내실 있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민선4기 정책기조 유지와 주요 현안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의 해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을 위한 중장기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농업 집중육성이 필요하며, 민선5기 군정발전 전략의 구상과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군민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2010년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맛나는 옥천건설을 위한 군정조정의 역할 강화와 투자재원 확보 및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민선4기 군정의 완벽 마무리와 민선5기 군정도약을 위한 창의적인 중장기 발전 전략이 필요하므로 6대 전략목표로 창의·도약하는 군정기획·조정, 청정옥천 실현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홍보전략 강화, 지방재정의 효율화 추진,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 효율적인 법무·통계 활동의 전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0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창의·도약하는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먼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발전·투자촉진지구 지정·지원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군정시책 발굴 창구 상시 운영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정 현안과제 중점 토론회를 매주 목요일 정례화하여 토론문화를 정착하고, 자체 이슈 브리핑제도를 운영하여 지역현안 및 쟁점화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공약사업 44건 중 현재 추진 중인 31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특별 점검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발전을 위한 공약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참 공약 군민자문단과 산하 공무원으로 구성할 공약세부추진 기획단을 운영하여 차질 없이 공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향의 군정 운영으로 내년에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8쪽 둘째 이행과제인 미래발전을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 옥천군장학회 운영입니다. 상·하반기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고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장학금 지급 규정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장학기금의 후원을 위한 범군민 1계좌 이상 갖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19쪽 셋째 이행과제인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먼저 민간인 및 청소년 교류와 특산물 해외진출을 위하여 고노헤마치와 몽골 수흐바타르구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와 대전시 동구와는 문화·체육 등 인적교류와 농산물 판매행사 등을 개최하여 상호 우의도모 및 실리를 추구하겠으며, 국내교류 협력 강화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우호협력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출향인 군정참여 확대 및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재경향우회 및 지역별 향우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격려하고, 출향인 고향방문행사를 개최하여 출향인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하반기에는 민선5기 군정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G9 프로젝트 및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 등 광역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교류 및 협력사업이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둘째 전략목표인 청정옥천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옥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녹색개념을 군 종합발전 전략과 각 분야별 단위 계획에 반영하여 녹색성장 산업을 선도하겠으며,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미래 주도형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탄소 포인트제 등 9대 녹색성장사업을 각 부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조정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셋째 전략목표인 홍보전략 강화입니다. 중앙 및 지역지 홍보와 언론 및 군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LED 전광판 2개소와 금강휴게소 와이드칼라를 이용한 문자 및 영상물을 송출하겠으며, KTX, 서울 및 대전지하철, 광역 시외버스 터미널 등에 설치된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4쪽 옥천소식지의 1개 면을 군민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상 이야기를 담아 소개하고, 많은 군민들이 직접 받아 볼 수 있도록 세대별로 우편 발송하여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옥천소식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넷째 전략목표인 재정 운용의 효율화 추진에 있어서 2010년도 예산은 의존 및 자체재원의 재정상태가 어려우나, 제49회 충북도민체전의 특수 수요가 있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06억원이 증액된 2,159억원 규모로 그리고 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증설 등 121억원이 증액된 533억원 규모로 총 예산 227억원이 증액된 2,692억원으로 예산편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이 참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3회 편성하고,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과 연동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6쪽 2011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정부예산 확보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의존재원 확보 목표액인 2,000억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확보된 예산은 지역현안 및 장기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집행액 중 60억원을 절감하여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투자하고, 총예산액 배분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여 보조금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다섯째 전략목표인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체 행정지도감사를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일상감사를 확대하여 예산낭비 및 군정의 비효율성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5억원이상 대형공사 및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취약업무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클린행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9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을 위하여 각종 취약업무 및 취약시기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점검을 하겠으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30쪽 다섯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법무·통계 활동입니다. 공직자 법률교육과 신규 공무원을 위한 행정절차 제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소송사건 발생 시 총력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관리를 위하여 2009년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7월까지 실시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전조사원 채용과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조사 전 과정에 대한 성과 측정 및 집계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3쪽 특수시책으로 민선4기 군정 우수행정 사례모음집 발간입니다. 민선4기 동안 추진한 행정우수사례를 대외에 알리고, 군정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 수범·우수사례, 주민편의 시책 등 민선4기 시행한 우수행정 사례를 선별하여 5월 중에 모음집으로 발간하여 대외 이미지 제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아이디어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군 산하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제안 관련 입상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우수자에게는 년 2회 근무성적평정 시 인사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블로그 활용 온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네티즌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홍보 인프라 구성을 위하여 전 직원 1인 1블로그 개설을 추진하여 우리 군 축제, 관광명소, 군정의 홍보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 및 기획감사실 소관 성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몽골 수흐바타르구하고 이번에 묘목축제 때 4명이 다녀갔는데요.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몽골 수흐바타르구하고 교류에 대한 것이 연락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까?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번에 묘목축제 때 몽골 수흐바타르구에서 네 분을 초청을 해 가지고 묘목축제 참관도 하시고, 지역에 문화라든가, 유적지를 관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 귀국한 이후에 아무 연락도 없고 해서 한·몽교류진흥협회에 이사장으로 있는 이명자씨라고 있어요. 그 분한테도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국제교류는 조금 희박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네요?

국제교류 관계는 어쨌든 일방적이 아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뭔가 우리가 지켜보면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동구와 교류한지가 몇 년 됐어요? 거의 10여년 된 것으로 아는데,

예.

금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동구에서는 초청해서 방문한 것이고, 부천시와는 농촌 일손돕기나 이런 것을 좀 하셨네요?

예.

대전 동구하고 교류한지도 10여년 됐는데, 거기 23만명이나 지역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무슨 생산적인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전 동구하고는 자매결연을 2000년도 5월 15일날 체결이 됐기 때문에 한 9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자매결연단체인 부천시하고 대전 동구하고도 농산물직판행사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문화교류행사가 계속 이루어졌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천시하고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고, 연초 되면 1년 동안 교류할 사업계획을 서로가 협의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동구는 바로 이웃에 있습니다마는 좀 거리감이 전보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달려 가면서 이것, 저것 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도 그렇고,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에 대전 동구청장이나 관계기관들이 우리 군을 방문했었고,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또 방문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좀 시간을 둬 가면서, 추이를 봐 가면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9쪽에 국내 자치단체와 교류협력 활성화에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경기도 김포시와 자매결연 우호협력을 체결한다고 했네요?

예.

사실 교류도 좋지만 부천시하고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김포시하고 또 자매결연을 한 원인이 또 있습니까?

아니요. 김포시하고 자매결연 맺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뭐냐 하면 김포시에서 우리 군을 방문을 했었어요, 금년도에. 그 쪽에서 요청이 되기를 중봉 조헌선생 선향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 8월달에 김포시에 문화예술과 전문위원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해 가지고 네 분인가, 다섯 분이 저희 군을 방문해 가지고 중봉 선생과 관련해 가지고서 행사시에 서로 상호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협의 요청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중봉제행사 때는 그 쪽에서 중봉 조헌 선생 선향회에서 한 40여명이 방문을 한 번 했었어요.

거기는 부천이잖아요?

아니에요, 김포에요. 김포! 그래서 김포하고의 관계는 우선 조헌 선생하고 이런 상호교류를 그 쪽에서 원하고, 행사 때 서로가 방문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행사 때 서로 초청해 가지고 서로 방문해 보고 그런 절차를 걸친 다음에 우호협력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자매결연도 좋고, 교류도 생산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번에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다른 시군보다 옥천군이 지적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종합감사 시에 우리 군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되고, 주요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 동안 도 종합감사를 저희 군에서 수감을 했습니다. 수감결과 지적사항을 126건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현지에서 조치 지시해 준 것이 99건, 그 다음에 공문지시로 저희들한테 시달한 것이 27건입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내려줘요, 그것을. 그리고 지적사항이 좀 중요한 사항은 감사관들이 가지고 가서 결재 과정을 걸쳐서 시달을 해 주고 하는데, 126건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대개 보면 110건에서 120건 정도,

시군마다 다 비슷비슷한가요?

예,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데 2007년도에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그 때하고 비교를 하면 20건 정도 지적사항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그 때 당시에 2007년도에는 현지조사가 66건에서 공문지시가 40건, 그래서 106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계기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연찬의 계기를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근래에 들어온 신규 공무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직원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교재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교재를 제작하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찬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건수에 대해서 감사목록을 한 번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 추진실적에 사회복지시설이 4개소에 특별감사에 행정조치 97건해서 1,985만3천원이 재정 조치를 했다고 돼 있네요?

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는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어요?

원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1차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연례적으로 실시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에 여러 가지 불미한 사건이 일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별도로 특별감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감사부서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한 번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연례적으로 계속 감사를 저희 감사기관인 감사부서에서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1차적인 모든 지도·감독 책임이 해당 부서에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1차적인 감독권을 발휘를 하고, 그것의 기능, 업무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도·점검하고, 감사하고는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섰을 경우에,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감사부서에서 투입이 돼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부서에서 계속적인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때요?

글쎄요, 그것은 앞으로의 상황, 추이를 살펴 가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시설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감사라는 기능을 발휘한다면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도 굉장히 얘기가 돼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1차적으로 감사기능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감독책임으로 일단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면 그 때 봐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금년도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정부에서 60% 보조했나요? 우리 군에서 200만원인가 얼마 보조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나요?

그것은 주관 부서가 경제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2억원 100가구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 에너지공단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더 보조를 해 줄 수 있으면 보조를 해 주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실장님! 6쪽에 장학회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2008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실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옥천군에 인재를 조기 발굴해서, 육성해서 지역발전을 위하기 위함 그것도 포함이 되죠?

예.

보면 성적이 정말 우수해서 우수대학에 들어간 특별한 아이들이 있지요, 옥천에요?

예.

보니까 올해 4명해서 입학 축하금이라고 해서 400만원 지원된 것이 있지요?

예.

올해 내년도를 보니까 18쪽에는 그나마도 없더라고요. 빠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까운 타 자치단체에도 우수대학 간 아이들은 전액으로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도 지금 막 장학회를 시작해서 많은 액수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옥천에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교육이 정말 백년대계라고 얘기하지요. 우수대학교에 간 아이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장학금 도움을 주고, 그 아이들의 관리도 하고 해서, 1년에 한, 두 번씩은 그 아이들에게 간담회 같은 것도 가져서 지역 고향에 대한 자긍심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인데요. 특별지원관계는 금년도도 시행했기 때문에 매년 시행을 할 겁니다. 뒤에 계획서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인원이 몇 명이 될지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장학회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충분히 걸러질 겁니다.

물론 이사회에서 하시는 건데요. 이런 것은 좀 건의를 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1회성으로 축하금 100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그런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쪽에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동구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에서 한 10년이 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9년 됐습니다.

9년요?

예.

그런데 계속 보면 그냥 자치단체장 행사에 한번 씩 오시는 걸로 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농간에 교류를 하든지,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보다 동구 쪽에서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소극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매달려 가지고 자꾸 하자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쪽한테 촉구도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초에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계획을 사전에 협의를 해요, 저희들하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자고 해도 안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소극적이에요. 그 사람들 대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달려 가지고 합시다, 합시다. 이렇게 한다는 것도 지자체로써의 자존심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추이를 봐 가면서 지금 현재 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덥석 잡고서 하자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류를 재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 동구하고의 관계는 시간을 가지고서 더 고려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실장님! 지금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각 고령화가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지요. 예를 든다면 절임배추라든가,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교류를 한, 두 가지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하는 교류관계는 총괄적인 사항으로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부천하고는 교류계획이 수립되는데, 동구하고는 연락을 하더라도 그 쪽에서 우리한테 별다른 연락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1년 동안의 교류계획이 수립 안 되고 있는 상태에요, 지금.

정말 이런 것은 재검토해서 안하든지,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몇 년 동안 아무런 실질적인 교류가 없고,

저희들도 대전시 동구에 우회적으로 얘기도 하고, 동구에 옥천출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쪽에서 적극적인 상태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활성화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체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의 이행과제 청산 노인복지관 건립은 설계용역을 7월에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중심의 주민서비스 전개는 저소득 소외가정 자녀 470명에게 아동인지능력 향상, 유소년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보훈시설 건립 및 호국보훈의식 강화에 보훈시설 건립사업 시행은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지난 6월 충혼탑 재건립과 6.25 참전 유공자, 무공수훈자, 베트남 참전 기념탑 등 3개의 기념탑을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보훈가족의 권익신장과 자활터전 마련을 위해 옥천읍 삼양리에 보훈회관도 매입을 하였습니다.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보훈가족의 명예 선양과 군민의 호국보안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호국보훈의식 강화를 위해 현충일 추념식, 보훈가족 간담회 등 보훈행사 활성화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700여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에게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호국의식 고취와 국가유공자의 예우 풍토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4쪽, 세 번째 전략목표 노인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9,800여명에게 노령연금, 장수수당을 지급하였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후손사랑사업단 등 12개 사업단 운영과 경로당 무료급식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재가노인 보호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수급자 중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요양 중인 등급자 및 등외자 150여명에게 17억2,000만원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였고, 노인복지회관에는 재가복지, 건강증진, 지역복지, 사회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노인복지 프로그램 우수 단체로 선정되는 영애를 얻었으며,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도배 및 장판 교체와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로당이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6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노인성 질환자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7년부터 옥천읍 매화리에 추진한 꽃동네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지난 8월에 완공하여 9월 초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공설장사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여성의 권익증진의 여성복지와 능력 증진을 위해 여성일자리 창출 등 6개 사업에 1억6,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취미, 기술교육과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와 방문교육사업에 2억3,8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의 보호와 사회적응을 도왔습니다. 다음은 8쪽, 보육의 공공성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시설의 공보육 기능을 강화하고자 26개 보육시설과 이용아동에게 운영비, 보육료, 기능보강 등 9개 사업에 31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날로 증대하는 보육욕구에 대처하고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 및 아동의 간식비, 보육교사 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의 군립보육시설 신축사업은 지난 5월 개나리어린이집 대체 신축에 이어 금년 6월 군립 향수어린이집을 신축 준공하여 영아반의 보육비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맞벌이 보육가족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동보호 및 건전 육성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 및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등 5억4,000만원을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인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에 8억1,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빈곤 및 가정의 해체로 인한 요보호 아동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중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의료비, 보장구 구입, 주택개조, 재활보조기구 및 재활치료 등 6개 사업에 13억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에 안내도우미로 배치하고 건강·환경도우미 및 동료 상담요원 등 복지일자리 제공과 여성장애인에게는 역량강화를 위해 취미·여가, 건강프로그램 보조요원 등과 연계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시설개선은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등 10개소에 10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재활프로그램,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6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언어치료, 주간보호실, 재활운동실 등 프로그램 운영실을 증축하였습니다. 도표 중간에 있는 장애인회관은 장애우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월에 착공하여 지난 9월 22일 완공하여 장애인연합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의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 중인 복지관 주차장은 구건물 철거를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신요양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내실 운영을 위해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등 3개 복지시설에 35억6,300만원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감사부서와 공동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시설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급여 및 교육, 해산, 장제, 의료, 유가보조금 등 82억2,500만원의 각종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하여 수급자의 생활보장과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차상위계층에는 7,500만원의 예산으로 시중가의 50%의 정부양곡 구입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가정 경제부담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생산적 자활근로 및 자활센터 운영은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센터 운영비 11억원을 지원하여 영농사업, 세차사업, 의류 리폼, 청소사업 등 9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소득의 30%를 공제 후 이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여 자활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 주민복지 욕구 실현을 위한 조사 발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차상위계층 보험료 감면, 한부모가정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조사를 전담부서에서 일괄 실시함으로써 14일의 민원처리 기간을 짧게는 1일 많게는 5일 이상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1,700여건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군정의 신뢰 증진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전략목표,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 기반 조성의 주민서비스사업 민간자원 확대는 복지분야 344건을 비롯하여 보건·고용·주거·교육 등 8대 분야의 서비스의 내용을 일제 정비하여 651건을 발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자원봉사 생활화를 위해 군민의 11%에 해당하는 6,20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9개 단체에서 오지마을 주민봉사 등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긴급복지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는 경제난으로 인한 일시적 위기가정 1,000여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장제비 등 긴급복지비 및 한시생계보호비 7억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후원자의 지정기탁 등을 연계하여 580여 가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빈곤층을 보호하였습니다. 19쪽, 다음은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군민 만족 고객 지향의 맞춤형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호 및 민관 협력으로 안정적 사회복지 구현, 함께하는 복지정책 실천으로 복지 선진화 실현을 위해 전략목표를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호국보훈의식 함양, 노인복지 체감도 향상, 여성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 주민복지욕구 실현,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 기반조성 등 8대 주민복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21쪽, 다음부터는 2010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사업에서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두 번째 전략목표 보훈시설 관리 및 호국보훈의식 강화 사업으로 먼저 독립유공자 유족의 명예 선양을 위해 독립유공자탑 건립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완공한 충혼공원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호국의식을 고취시키고 친근감 있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호국보훈의식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순국선열 기념행사 등 호국보훈 행사를 지원하고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 750여명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4쪽, 호국보훈단체 지원은 6,500만원의 예산으로 재향군인회관을 보수하여 쾌적한 활동공간 제공 및 재향군인회 명예 선양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6.25 기념행사, 청소년 병영체험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호국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노인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을 9,900여명에게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 등 9개 사업을 9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사업으로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이용을 위해 20억6,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운영, 난방비, 신축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설장사시설 안치기단을 추가 설치하여 봉안당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아동의 건전육성의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여성복지와 능력증진을 위해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 아카데미교실 등 7개 사업을 2억5,300만원으로 추진하고 다문화가정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방문교육비도 지원하겠습니다. 28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운영비, 교구비 등 8개 사업에 45억5,200만원을 보육시설에 지원하여 공보육의 기반을 다지겠으며, 군내 평가인증 통과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교사 훈련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아동보호 및 아동건전 육성으로 결식아동 급식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9개 사업을 7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에 10억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입소자의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10개 사업에 19억8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및 시설보완을 위해 금년에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봉사자 대우수당 등을 지원하겠으며, 2,000만원으로 노후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을 교체하고 옥천 장애인복지관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 등 추가 공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정신요양 및 장애인생활시설의 내실 운영을 위해 영생원 등 3개 복지시설에 39억4,200만원의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기적 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회계의 투명성·효율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82억2,500만원과 차상위계층에 7,500만원의 예산으로 정부 양곡 할인지원을 하여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자립기반 조성과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생산적 자활근로 및 자활센터 운영사업은 자활센터 1개소, 8개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등에 12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전략목표, 주민복지 욕구 실현을 위한 복지대상자 조사의 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조사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로 수혜자 만족도 향상 및 주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여덟 번째 전략목표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서비스사업 민관 지원 확대 발굴은 8대 주민서비스 안내책자 발간, 민관 인적자원 발굴 등 지역사회 공공·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두 번째 이행과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생활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원을 지원하여 이동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자원봉사자의 기반을 강화하겠으며, 등록 자원봉사자를 금년 11.4%에서 내년도에는 군민의 12% 이상 확보하여 봉사활동에 동참케 하여 군민의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세 번째 이행과제 긴급복지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사업 중 1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일시적 위기가정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등과 어려운 이웃을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경로당 가스밸브 자동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1,8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경로당 299개소에 가스밸브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가스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한차원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쪽에 두 번째 특수시책 장애인 등급 재판정 진단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장애등급의 효율적 관리 시책으로 그동안 저소득층에 한하여 최초 장애등록 시에만 지원하던 진단비용을 직권에 따른 등급조정이나 기한 도래에 의한 재판정 시에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하여 장애수당 등 법적 업무의 정확성 확보 및 장애등급의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성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5쪽이요.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 올해도 2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18개소밖에 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완전 자부담 없이 다 해 주는 것이지요?

잠깐만요. 저희들이 총예산은……, 신축은.

신축은 다 해 주는 것이고, 또 기존에 있던 데는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던 데를 다시 바꿔주는 것도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를 예상하는 거예요? 또 크기에 따라서 평수에 의해서 다르지요?

저희들이 500~700만원까지 현지를 확인을 해서 조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군내에 경로당 수가 몇 개라고 하셨지요?

297개소입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 중에서 등록되어 있는 것이 280개소이고 미등록된 것이 1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대수는 몇 군데예요?

심야전기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미설치된 데는 57개만 미설치가 되고 다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7개만 안 되어 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도 경로당을 10개를 더 하신다고 되어 있던데?

예.

그런데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왜 묻느냐면, 심야전기 값이 많이 올랐지요?

예, 올랐습니다.

기름값하고 얼마 차이가 나나 아시나 모르겠네요?

기름 값과 대비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심야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차이가 많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올해부터는 심야전기하고 기름 값 차이가 나긴 나는데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이것을 계속 이렇게 대체해 줄 것인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인지 묻고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를 하면서 도비지원이 종료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경로당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는 내년도부터 지원을 안 해 준다?

예.

그리고 26쪽을 봐요. 중간에 경로당 개보수사업 15개소를 해 주는데, 1억2,000만원이네요?

예.

뭐 뭐를 해 주는 것인가 좀 얘기를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여기에서 개보수사업은 약간 대수선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이 누수가 된다든지 균열이 됐다든지, 좀 대수선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소당 8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당?

예.

누수 되는 것 말고는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화장실을 개수한다거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누수되는 것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몇 군데 못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그러면 그런 방수에 대해서 많이 해 주셨나요?

예, 누수·방수 위주로 많이 해 줬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총 경로당이 297개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292개소네요? 5페이지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한 것이 292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금년도에 현재 완공이 된 것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총 297개인데, 금년에 5개를 신축해서 다시 지은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미등록 된 데가 17군데라고 연초에 보고 할 때 했어요. 지금 인근 가까운 지역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못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형평성이 사실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사실 17군데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등록된 데와 미등록한 데가 운영비 차이가 많지요?

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17군데가, 지금 다시 신축하는 것은 등록이 될 테지만 지금 17군데가 거리상 안 맞아서 등록을 못하시는 거예요?

거리가 안 맞든지, 아니면 이용 주민수가 적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17군데 중에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남아 있는 곳이 17군데일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고정 경로당을 10세대 이상 5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까지 경로당 등록을 해드렸는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이 17개 경로당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신데요. 아마 앞으로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이것을 전부 등록을 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마을에서 자연부락단위로 다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할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겠는가 해서…….

거리상 500m로 현재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과 다시 신축하려면 500m이상 되어야 하는데, 300m가 되었든 200m가 되었든 얼마 남지 않은 17군데인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을 하려면 마을 자체 내에서 열서너 집 안 되는 데에서 운영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려운 데 일수록 운영 보조를 해 줘야지, 지금 실제로 17군데밖에 안 남았다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등록이 다 되어서 운영비를 똑같이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만일 17개를 다 등록을 해 주면 각 자연부락마다 다 똑같이 우리도 신축을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행정을 추진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17개 되어 있는 것을 100m 이내에 있는 것도 다 등록을 해 주면 지금 저쪽 신축 경로당과 우리 마을과는 200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우리도 새로 지어달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도 신축을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이 어느 정도 다 소요가 거의 되면 그때쯤 되면 아마 미등록 경로당도 점진적으로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신규로 다시 해 주는 것은 다시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현재 있는 데는 운영비 때문에 아마 난방비나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다시 생각해서, 앞으로 다시 짓는 거야 규정에 맞게 10여 가구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고, 현재 남은 17군데는 해 줬으면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9쪽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인데요. 금년도에 개설하면서 향수어린이집 보육아동수가 현재 65명이네요?

예.

그런데 원래 정원이 65명입니까?

이 정원의 의미는요, 우리가 아이들이 영아반이 많기 때문에 정원수가 적은 것이지 유아반을 많이 받으면 또 정원이 당초 90여명 이상으로 될 수가 있지요. 무슨 얘기냐면은 0세 아이는 보육교사 한 분이 3명의 아이밖에 양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전체 65명으로 되어 있지만 보육교사 대 비율은 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 만일 유아반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인원은 더 많이 늘어나겠지요.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려서 기반확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인데요.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 지원실적과 행사현황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 실적이 없네요?

자원봉사 무슨무슨 일을 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예, 실적이 없고. 세부 자원봉사에 대한 내역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자원봉사라는 것이 각종 행사나 이런 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것으로는 각종 군민과 관계되는 축제나 이런 행사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 읍면을 찾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봉사라고 해서 이미용이라든지 급수봉사를 하는 것이 있고, 또 ‘행복한 자원봉사 이어가기’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서 각 읍면 내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있고, 또 20개 단체에서 한 20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매월 어떤 봉사 소재를 정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있는데 쉬운 것은 독거노인들 도배·장판 교체해 주는 것이라든지 이미용을 해 준다든지 청소사업 등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인데, 지원비를 얼마씩 주는 거예요? 현재는 2억인데, 2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각 축제장이나 각 면단위로 나간다고 하시는 것인데, 얼마씩을 주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 소장님은 명예직이고, 거기 사무부장과 종사자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봉사자들 식사비 제공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세요. 보훈회관을 매입을 해서 추경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보훈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리모델링비를 전부 예산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보훈단체의 회원님들이 이동하는데 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편의시설까지 하려다 보니까 설계하는데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중순인데, 아직 설계가 안 끝났지요?

예.

물론 계약도 안 됐겠지요?

예.

금년 내에는 도저히 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벌써 3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당초부터 설계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글쎄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5개 보훈단체가 있다 보니까 당초 보훈단체에서 그전에 사무실을 이용하던 단체는 4개 단체였고, 그러다 보니까 보훈단체 간의 의견도 서로 저희들이 들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추진하는데 누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위원장은 누가 될 것인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와 또 보훈단체 간의 공동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다 보니까 자주 만나긴 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훈단체 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보훈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군에서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얘기는 하나의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보훈단체에다 일임을 하면 자기들이 충분히 예산을 절약해서 사업을 최대한 내실 있게 할 것 같은데, 군에서 하려고 하니까……. 저쪽 얘기에요. 그런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군에서 잡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지금 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라고 해서 각 단체에서 집행도 우리가 개인 돈을 집행하는 것처럼 해도 되느냐, 그런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나 이런 것을 엄격히 적용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보조금 신청이나 집행을 해달라는 것뿐이 저희들이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가장 합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주민복지과장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쪽 보훈단체 의견을 너무 도외시하지 말고 그쪽 의견도 참작을 해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하단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해서 1개소, 예산이 금년도 1억6,800만원을 집행한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는 좀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데 못 가는 그런 데는 한국어나 아동들 키우는 방법, 이런 것을 현장에 출장을 가서 교육도 하고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본 군에 다문화가정이 전체 몇 가구인데 여기에 방문교육을 할 가정은 몇 가구나 됩니까?

256가구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가구당 2번씩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8번 지금 현재 가정 수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한 40가구 정도.

256가구 중에 40가정만 방문교육을 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양육지도사가 있습니다.

옥천에 몇 명이나 돼요?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40가구를 순회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분들이 물론 열심히 교육을 하겠지만 어느 분은 친절하게 잘 해 주고, 어느 경우는 본인들이 느낄 때 좀 불친절하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교육을 다문화가정에, 어려운 가정에 방문교육까지 해 주면서도 최대한 친절하게 해 줘야지 만에 하나라도 상대방이 느낄 때 좀 불친절하다는 이런 감을 안 느끼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교사가 여러 분 되다 보니까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자주 교육을 해서 가능한 친절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외국인 주부들인데 이분들에게 친절하게 해 줘야지, 이왕 해 주면서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요. 금년도 6월달에 충혼탑 준공식이 다 됐어요. 2010년도에 독립유공자 탑을 하나 더 건립하겠다는 이런 뜻이지요?

예.

그 당시에는 이것을 생각을 못했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충혼탑에 전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실상 베트남 참전 유공자분들이나 무공수훈자나 토의를 하고 할 때는 그냥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념탑을 3기를 짓다 보니까, 물론 언론에서도 그것을 다뤄 주셨습니다만 독립유공자 측에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왜 기념탑을 별도로 하지 않느냐, 만일 기념탑을 별도로 해 주지 않으면 충혼탑에 명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훈처에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을 했더니, 도내 군 단위에서 지금 독립유공자 탑이 있는 데는 현재는 없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훈처에서도 이쪽으로도 관심을 갖겠노라고 이렇게 해서 지난달 9월에 사업계획을 보훈처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이 되면 바로 쉽게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시일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물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에 독립유공자들이야 거진 작고하셨지요? 옥천군 내에 생존해 계신 분들은 없지요?

예, 생존해 계신 분은 없습니다.

유가족은 몇 분 있습니까?

친가족은 37명입니다.

정부에서 인정받은 독립유공자이지요?

예.

그러면 유공자탑을 별도로 추가로 하나 건립을 하면 명각에 새겨질 분은 37명이에요?

예.

물론 이제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또 얘기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경우회가 있는데, 경우회 모임에 한번 갔더니 6.25전쟁 당시 우리 경찰들도 상당한 숫자가 전쟁에도 참여를 했고, 그 중에 사망자와 부상자가 많이 있었다. 경찰유공자 탑도 하나 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해요. 물론 주민복지과에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십스럽습니다마는 제 개인적 생각은 경우회원님들은 6.25 참전하신 분들은 6.25 탑에 다 있습니다. 물론 경찰 분도 계시고, 현역 군인도 계시고, 현역 군인 중에도 육해공군이 다 있고 해병대도 있으시고, 또 공무원도 있고 노무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6.25에 참전하신 분들의 계층이 이렇게 다양한데,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분들도 각각 다 기념탑을 만들어 드려야 옳지 않느냐.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우회 쪽, 경찰 관련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혼탑 내에는 현재로는 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거기 지금 문제되는 게 경우회 말고 또 어느 단체에서도 거기에 기념탑을 만들어 달라고 굉장히 말씀을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희망대로 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6.25전쟁 당시에 본 의원도 그걸 알고 있어요. 경찰관들도 상당히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1.4후퇴 때 인민군이 후퇴할 때도 경찰이 동원되어서 옥천으로 말하면 서대산·환산 전투에 실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전사자도 있었고, 부상자도 있었는데 이분들 얘기는 우리를 소외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요. 장애인복지관과 연관되는 건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재위탁에 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위탁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월달이고, 언제 바로 위탁공고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 결정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상당한 물의도 있었는데, 이 문제도 신중하게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것을 3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주간보호시설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증장애 아동이나 이런 애기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는 이 3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22명입니다. 주로 어린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3명이라는 것은 치료하는 선생님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자폐아들도 있지요?

자폐아도 있습니다.

22명이면 연령층은요?

제가 연령층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옥천읍이 가장 많고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 5일 동안 아이들을 매일 보는 것인가요?

예, 순회하면서. 매일 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순회를 한다면 이 아이들이 복지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옥천읍하고 동이, 이쪽은 복지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가정으로도 이 세 분의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옥천읍 같은 경우에 아침에 아이를 데려다 놓고, 오후에 부모가 와서 또 데려가고 그런 것이지요?

예.

치료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중증이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우리가 재활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있고 그렇지요. 그쪽도 이용하나요?

거기는 그래도 상태가 좋은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 복지관하고 재가서비스 하는 아이들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아이들입니다.

거기 지금 온돌방도 아니잖아요?

지금 재활프로그램실을 금년도에 3층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아동들 있는 곳은 따뜻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온돌인지 전기판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 와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가정으로 방문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3명이 이 아이들의 관리가 다 되나요?

여기 전문치료사분들하고 또 주간보호에 나오는 것은 예산을 여기에 주간보호시설 3명으로 했는데, 현황을 한번…….

6,200만원이면 거의 인건비 같은데요. 그죠?

보면 위에 재가복지센터 운영 3명은 현지를 돌아다니는 분들이고, 밑에 3명은 센터에서 시설에 입소된 아이들입니다.

선생님들이 각각 해서, 6명입니까?

전체 인원이 6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각 다르다는 것이지요?

어르신들요, 치매노인…….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여기에 없어 가지고요. 작년까지는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운영을 안 합니까? (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과에도 없고.

여기 재가노인이요?

아니, 장애인은 마치고, 노인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장님께서 아시면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5쪽에 보면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센터와 주간보호센터 2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재가장기요양은 45명하고 있는데 여기 2개소 노인복지센터는…….

아니,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재가하고 노인요양원 같은데요. 복지관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관에 노인주간보호를 한다고 아침에 노인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모셔오고 하는 사업을 했거든요. 지금 계장님께서 올해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어서 요양원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가 요양원이나 그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사업을 하는지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노인이 거기,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모셔다 놓고 보호자가 저녁에 모셔가고 하는 사업을 했거든요. 주간보호센터를 복지관에서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지금 재가노인센터를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거기 두 번째 있는 노인재가시설 장기요양 그 안에 들어있는 인원일 건데요. 제가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타 자치단체도 저출산 문제로 많은 자치단체가 고민을 하고 있지요. 우리 군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내년도에 없습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저출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옥천본부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 이쪽에 특수시책으로 타 군에 비해서 순수 군비 지원만 하는 것이 5~6가지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우선 지난번에 셋째 이상 자녀라든지, 보육료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5개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 업무보고 할 적에 그때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서 우리 군에서 키워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향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를 많이 받아줘서 그나마, 교사가 많이 필요로 해도 동료 의원님께서는 아이들의 숫자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본 의원은 영아 전담으로 하는 것이 저출산에도 많이 기여를 할 것 같고요. 또 아이를 낳고 맡길 곳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우리 향수어린이집이 영아전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개나리어린이집도 이번에 내년도에는 영아반을 2개 반을 더 늘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에 큰 무리만 없다면 영아반을 운영이 잘 되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조성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효율적 군정 추진을 위한 조직운영입니다. 2008년도 8월11일 조직개편 후 조직의 신속한 안정과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규·사양 업무를 수시로 발굴 적용하고, 소수직렬 안배를 통해 사무조정 및 무보직 6급 승진으로 직원사기 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시스템 기반조성을 위해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인사시기 등을 포함한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 및 공개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 번째,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소관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연구 노력하는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을 비롯한 전문 교육기관에 지속적인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연구 노력하는 공무원을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연초에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10월말 99%의 사용실적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복지포인트를 군 산하 무기계약직까지 확대 시행하여 소외된 직원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다음은 5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만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있는 직원들에게 5,1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었으며,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모든 지역의 휴양시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하였고, 앞으로도 휴양시설 운영 및 분산휴가 실시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11개 동호회에 3,650만원을 지원하고, 철도이용 계약할인제도 시행으로 출장이나 교육 시 최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10월말 현재 280명의 직원이 80만원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7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노사간 화합 및 상호신뢰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합리적·합법적 교섭체계 및 진행방식을 확립하고, 노사간 WIN-WIN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신뢰 구축을 위하여 상시 간담회를 추진하고, 6월17일 노조와 단체협약 조인식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28일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 원만한 임금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건전한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로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운영비와 사업비 포함하여 9개 단체에 4,7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으로 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개 마을에 마을자랑비를 건립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4월30일 옥천읍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1억원을 지원하고, 9개 읍면에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1억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군민감동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정착화입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으로 군민 감동의 고품격 서비스를 구현하고, 베스트 친절·칭찬 공무원 40명을 선발하여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일선행정의 선도자치 구현입니다. 이장들의 복지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219명 이장에게 이장상해보험을 가입하였고, 이장능력개발 워크숍을 장령산 산림문화휴양관에서 개최하여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유사시 민방위 대처능력 제고 및 지역안보능력 강화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민방위교육·훈련 실용화 및 시설관리 철저로, 체험과 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으로 유사시 민방위대비 태세 및 사태 대응을 대처하는 훈련을 실시하였고, 민방공대피훈련과 재난대피훈련 등 3회를 실시하여 국가안보와 재난발생 시 사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주기적으로 민방위시설 장비를 점검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부족한 전자메가폰 외 5종 등 민방위 장비를 확보하여 평상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지역안정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구축 및 지역방범 활동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을지연습 실시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및 지역안보 태세를 확립하였고, 주민생활안정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에 9,700만원을 지원하여 4개소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을 옥천읍 등 4개리에 1억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치안 공백을 보충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기동성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행정과의 2010년 비전과 미션으로 군민과 함께 참여·화합·실천하는 선진군정 실현과 환경의 변화 개혁에 능동적인 공직자의 자세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구, 연찬하는 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2010년은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민선5기 출범하는 해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년도 전략목표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추진 등 7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첫 번째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2010년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차질 없는 선거업무와 공명선거 풍토 정착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확립하여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선거지원 상황실 설치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 조성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민선5기 정책 추진에 부합한 조직개편입니다. 민선4기 마무리와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5기에 걸맞는 조직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과 군수의 각종 정책방향과 부합한 업무추진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부서간 업무협조강화 및 활력 있는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6월부터 9월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조성입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시스템 기반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20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사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대한 건의 및 개선방향을 청취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배려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규사업으로 전자공무원증 제작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거 2011년부터 전자공무원증이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전자정부에 발맞춰 농협중앙회와 업무를 제휴하여 신분증, 근태관리, 출·퇴근관리 등 주요기능을 갖춘 전자공무원증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직무 전문교육 강화로 업무추진 능력 향상 도모입니다. 직급별 교육 이수시간을 준수하고, 국·도정 시책 및 행정 공통분야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세 번째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입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전 공직자에게 내년도에는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4쪽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보육료지원 단가를 올해 11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올 경기침체로 취소되었던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5월에 개최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친목도모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노사 화합 및 상호신뢰 구축입니다. 노사간 신뢰회복과 상생의 관계 구현을 위한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의 합리적, 합법적 임금협상 체결로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군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전 공무원 고객감동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절공무원에게 선진지 견학기회를 부여 시상자를 통해 행정서비스헌장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일선행정이 선도 자치 구현입니다. 2010년에도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임무를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장단체상해보험 가입과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장 워크숍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건전한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사회단체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으로 10개 사회단체에 7,400만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마을자랑비 건립, 범죄 없는 마을 선정을 통해 주민숙원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홍보를 위해 범 군민 녹색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9개 읍면 1억7,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의식 형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및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첫 번째 민방위교육 및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체험 및 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원의 유사시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전·평시 국가비상대비와 방위태세 확립을 공고히 다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교육실시입니다. 초·중·고 및 사회복지시설 등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소화기의 사용법,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평시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예비군 훈련 육성 및 장비지원입니다. 예비군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향방작전용 장비 지원으로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예비군 훈련의 질적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훈련장비지원 등 총 3,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전략목표 일곱 번째 지역 민생안정 활동 강화로 이행과제 첫 번째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및 주민생활안정 CCTV 지원입니다. 기존 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의 노후화로 지역의 치안공백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원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동이, 안남, 안내, 청성, 군서 자율방범대에 순찰차량을 지원해 자율방범대원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민생활안정 CCTV지원으로 최근 CCTV 영상이 범인 검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에 있어 관내 주요도로 12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자위적 방범활동을 강화하여 범죄 사전 예방효과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이행과제 두 번째 무선방송 시스템을 통한 마을방송 기능 강화입니다. 2009년도에도 옥천읍 동정리 등 각 읍·면에 9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매우 좋은 호응이 있어 올해에도 오지마을 및 노년층 다수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옥천읍 4개 마을, 각 면은 2개 마을씩을 선정하여, 긴급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고, 긴급호출기능을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입니다. 2005년과 2006년 2년 동안 12개조 68명이 배낭여행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광성 해외여행으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계를 보는 시각과 지방자치의 국제화 역량을 배양하고, 새로운 시책과 창안의 동기부여 등 사기앙양을 위해 다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민원인 폭력예방을 위한 CCTV설치입니다. 최근 민원처리 및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 및 공무집행을 방해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 검토 및 관리지침을 마련한 후 9개 읍면 중 2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군정업무 성과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30쪽을 봐 주세요. 그 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정비 에어써징이라는 것이 콤프레샤로 불어 가지고 청소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7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 어디 7개소인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시설장비 급수시설 현황이 총 8개소가 있는데, 정부지원이 6개소, 지자체가 1, 민간지정 1개소로 정부지원은 옥천읍 문정리 옥천읍사무소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화 현대아파트, 마암 현대아파트, 주은옥향아파트, 문정주공아파트, 생활체육공원, 그리고 수정아파트 이렇게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화 현대아파트 한번 수질검사 해 봤어요?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상시에는 급수대책이 시급한 건데, 이것이 전기로 돼 있어요, 발전기로 돼 있어요. 비상급수 시설 퍼 올릴 때?

전기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정전이 되면 무용지물이네, 그렇지요? 정전만 되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럼?

지금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비상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놓는 건데,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돼 있는데, 글쎄 점검을 하시니까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자기들이 책임이 없는 건가요? 행정과에서만 담당 직원이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우리가 1회째는 46개 전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3회째는 7개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모든 주민들이 물이 좋기 때문에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생활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다른 아파트에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글쎄 지하수를 해서 약수식으로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개중에는 쓰지도 못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저는.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파트 관리인들한테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행정과 직원들 담당자만 죽겠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인데요. 2009년도에는 8페이지에 있고, 2010년은 28페이지인데,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을 9개 단체에 4,700만원을 해 줬지요?

예.

그런데 2010년도에 10개 단체에 7,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예, 예.

금액적으로 2,700만원 증가 됐네요. 1개 단체가 늘었어요. 늘은 단체는 어디이고, 또 10개 단체가 어느, 어는 것이고,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9개 단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9개 단체에다 내년도에 지원 단체가 민족통일옥천군협의회 회장이 대표자가 유길종 씨이고, 거기 한 단체가 늘어서 올해하고, 지원단체가 9개에서 10개로 늘어난 사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10개 단체를 말씀드리면 옥천군애향회 한은수 씨가 하는 옥천군애향회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평화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의원님들 가입돼 있는 정진복 씨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중흥회 옥천군지역회 금효길 씨가 대표자입니다. 재향경우회 정종순 씨가 대표자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금효길 씨가 대표자입니다. 삼락회 박재하 씨가 대표자가 되겠구요. 옥천군 새마을회 전용택 씨,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 김병대 씨, 영동·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종선 씨 여기까지가 9개 단체가 되고, 마지막으로 민족통일옥천군협의회 유길종 씨가 하는 것이 새롭게 내년도에 지원될 단체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POOL비로 지원하는데 이 단체는 거기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예?

기획감사실에서 POOL비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서 거기도 각종 사회단체 실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이것을 각 단체별로 예산을 당해연도 사업비를 배분을 하지요. 이 단체는 그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 단체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이 예산이 행정과에 별도로 편성되는 예산이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 POOL비로 편성된 예산에서 행정과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7,460만원 정도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어떤 10개 단체에 개별적으로 예산 항목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예.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하면 어떤 증감이 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요?

예.

2008년도보다는 늘었네요. 계획이지요?

예.

주로 금년하고 대비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늘었는데, 옥천읍이 9페이지하고 29페이지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금년도하고 2010년도. 두 가지를 대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금년도에 옥천읍에 주민자치센터가 다시 설립이 돼서 본 군에는 9개 읍면 공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예.

그 간에 금년도에는 운영비로다가 6,900만원 9개 읍면 이렇게 돼 있고, 2010년도에는 1억7,700만원 그렇죠?

예.

여기 계획이?

예.

특수하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들이 옥천읍이 4월 30일날 생기다 보니까 그 전에는 8개 면에서만 주민자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작년도 4월 30일날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천읍이 빠진 상태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됐던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옥천읍이 시행되면 프로그램도 다른 면보다는 옥천읍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1억7,700만원으로 이렇게 한 번 계상을 한 겁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옥천읍에 설립이 되면서 협의회가 구성됐어요.

예.

이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사무실 관계는 못 들었고요. 아직은 더욱 활성화가 되면 그 때 검토 단계이고, 올해 9월말 경에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됐지만 더 운영 활성화 됐을 때 그 때 한번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협의회에서 요청도 안 받았고?

예,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완전히 옥천군에는 9개 읍면 주민자치가 돼서 2010년도부터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운영할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CCTV를 12개소를 하는 것으로 2010년도 계획에 있어요.

예.

장소는 미리 전부 조사를 했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직접 했어요? 어디에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어요. 우리가 주요 노선, 관내의 주요 도로목 이런 것을 참작해서 경찰서에서 통보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해 줍니다. 업자를 조달 계획해 가지고 선정해 줍니다.

1개소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군요?

예.

주로 뭡니까, 범죄 예방용이에요, 뭐에요?

범죄 예방용인데요, 종전에는 저희들이 도로변에 라인을 그어서 거기에 지나갔을 때 촬영이 됐지만,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동작을 세세히 찍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일부 면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지에도 범죄 루트라고 할까, 골목 이런 곳에도 CCTV를 설치하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안 들어가고, 한 2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해요. 그런 것은 읍면에서 얘기 못 들었어요?

그것은 먼저 번에도 간담회 석상에서 김재철 의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마을마다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은 우리가 수계관리기금으로 마을에 수계관리기금으로 자체적으로 추소리 같은 곳 이런 곳은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과에도 요청을 해서 수계관리기금 들어가는 마을은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산면을 제외한 마을에서는 오지마을에 많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우리가 여기 12개소 목에서 옥천읍이 4개소가 되고, 면별로 주요 목에 한 곳이 다 선정되도록 해서 12개소가 된 겁니다.

읍면에 오지에 범죄 예방용 CCTV도 보니까 수계기금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군에서 읍면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마을은 자발적으로 하고, 어느 마을은 수계기금은 우리 마을에 배정된 금액인데 왜 여기에서 하느냐, 행정관청에서 해 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문제도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서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쪽에 정원조정인데요. 금년도 추진실적은 기구에 1개 과에 정원 20명을 감축했지요?

예.

그런데 담당급인 5명을 확대하면서 무보직 3명을 확대했는데, 확대하게 된 동기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옥천군 정원조례에 보면 일반직 급수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6급에 대한 비율이 조금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총 정원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여유자원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한범 의원님이 지적도 하시고, 저희들이 최대한의 비율에 맞춰서 일반직 4명, 기능직 1명 목표액을 비율대로 채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도모를 했다는 거네요?

예.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콘도예약 이용실적인데요. 금년도 추진실적이 휴양시설 2개소 60명에 86박을 이용했는데, 금년도에 1개소당 평균 30명이면 43박을 이용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용률이 좀 부진하다고 생각 안 되세요?

저희들 공무원들의 여름휴가도 그 전보다는 틀려서 짧게 하고, 정부시책에서도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가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분산해서 저희들이 하절기 여름에만 공무원 휴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분산해서 강제 시행토록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달도 했습니다만 그 때 직원들이 이용하면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지금 60명에 86박은 모든 직원들이 여름휴가 때 몰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용률이 이렇게 부진하면 꼭 휴양시설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부진하다면 꼭 확대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싶은데?

저희들이 2004년도 6월 24일날 일성콘도하고 토비스콘도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성콘도는 어디에요?

예?

일성콘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있는 곳은 본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성콘도도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설악산하고, 부곡, 지리산, 여주, 무주, 경주, 제주 이렇게 있습니다. 일성콘도하고 토비스 콘도하고 운영하는 것은 비슷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2004년부터 저희들이 20년 계약을 했습니다. 5,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20년 뒤에는 저희들이 원금 상환을 받는 겁니다.

20년 후에 상환을 받아요?

예, 그대로 5,000만원 계약 금액을 그대로 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 운영비 가지고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콘도시설입니다. 원금은 20년 뒤에 다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27페이지하고 11쪽이 연계가 되는 건데요, 이장님들요?

예.

올해도 저희들이 워크숍을 했지요?

예.

내년도에 예산도 3배 정도 증액이 되어서 워크숍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마을에 이장님들 또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 이 분들이 사실 옥천 지역을 이끌고 나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죠?

예.

그 마을에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이장님이시고, 또 주민자치위원도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로 선출이 되신 것 같아요. 교육은 정말 증액을 시키더라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을 앞으로 이끌고 나갈 그런 리더교육, 이것을 어떻게 교육기관하고 위탁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219명을 한꺼번에 할 겁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219명 이장들 교육 일정도 읍면별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 받아 봤습니다. 이것을 3번으로 나눠서 할 것인지, 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은지, 설문 식으로 다 받고, 또 날짜도 같이 받아 봤습니다. 어느 시기가 농번기를 벗어나고 가장 편안한 시간에 이장님들이 교육기간에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장님들 설문에 조사한 바에는 한꺼번에 이번에는 다 했으면 좋겠다. 날짜도 올해 같은 경우는 9월4일이 정해서 이장님들 편의위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 스스로 그렇게 정하신 겁니까?

예.

같이 하는 것이 좋고, 9월4일 날짜까지요?

예, 예.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신 겁니까?

예,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 옥천신문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장 워크숍해서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185명이 설문에 응했고, 80% 이상이 교육에 질의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치지 말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는 충분히 이장님들하고 분임토의를 하시든지 해서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역이 변하는 것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도 보니까 내년도에는 워크숍이 있네요?

예.

이런 것들을 행정과에서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가지셔서 정말 교육의 효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좀 발전될 수 있는 계기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도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그리고, 적어도 1박2일 정도 교육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편성이 4,400만원으로 올해는 저희들이 1,4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만, 3번으로 나눠서 효과적으로 박찬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받아야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도 향수30리 아카데미라고 해서 교육과정이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하고도 연계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지역 리더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한번 과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다양한 이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또 사회단체들이 있지요. 아까 보니까 사회단체들도 교육이 있더라구요. 그 분들이 사실 지역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역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들, 조그만 마을에 리더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우리 군에서 군비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