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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0회 제4차 본회의2009-11-09

이동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무

조용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요령은 제2차와 제3차 본회의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이시며 질문 순서는 정현철 의원, 이동윤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정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의원

함평군의회 나 선거구 무소속 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용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함평군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군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지역민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면서 군민들에게 평안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2006년 7월부터 시작된 제5대 의회는 그야말로 투명하게 공개된 의사진행 상황과 의원 개개인은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대안 있는 군정질의와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본 의원도 전반기 의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함평군의회에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 등 원만한 함평군의회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우리 군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본 의원은 회한의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함평의 현실이냐, 자문자답도 해봤습니다. 물고 물리는 약육강식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있어??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법률적인 제재도 받았습니다. 우리 군민에 의해서 제재도 당하고 우리 군민들에 의해서 잘하고 있다는 따뜻한 찬사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함평의 발전을 도모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힘을 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함평군 제5대 의회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의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의 맡은 소임인 군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본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의원직을 마치더라도 함평군의 발전을 위한 군정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사회에 주된 여론은 3선 제한에 묶여 출마할 수 없는 현 군수의 후임으로 누가 함평군을 책임지는 군수가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나비축제, 나비곤충엑스포로 다져진 함평군의 향후 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능력과 역량 있는 군수가 선출되어 더욱 더 발전된 향후 함평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선택은 우리 군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군수하시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현명하십니다.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함평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하여 함평군에 백년대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함평군민들께서는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탁월한 선택이 가능한 높은 식견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관심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드리며,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평소 느낀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군정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피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야면 외치리 일원에 123만평 규모의 면적에 7,070여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광산업, 생물의약, 첨단부품소재산업을 주 유치 업종으로 하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보상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셨습니까? 500년 된 조상의 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하는 이주민들의 고충을 아십니까? 내가 소유한 재산가치는 얼마인지 누구 하나 말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지내고 있는 이주민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 주민 설명회 등을 사전에 개최하여 산업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산업단지조성 예정지를 보면 월야면 외치리 외치마을과 백야마을 집단 거주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주민들을 위하여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이주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을 우리 군 관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완료 후 함평군 세수증대는 어느 정도인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함평지역에 67만평의 토지수용과 2개 마을에 주민 이주에 대한 막연한 대책으로 국가산업단지는 올 9월 30일 지정고시 됐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이런 처사는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인권과 환경이 중시되는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자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함평자연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조성 목적이 쾌적한 환경보존과 멸종 위기에 처한 각종 동식물을 보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동식물의 전시 관람을 통해 생활사를 보고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제공, 군민들의 여가 선용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민의 발전을 꾀하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군민들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의 주요 조성목적 사항인 주민들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와 금년 2009년도에 자연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의 수와 자연생태공원에서 개최되었던 각종 행사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자연생태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소요되는 총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인 시책 등 함평자연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정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가 지구 출신 이동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함평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용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향상과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부존자원이 빈약한 지역 여건 속에서도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와 제11회 함평나비대축제, 2009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군을 전국 제1의 친환경 농업군으로 부각시켰으며,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함으로써 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신 군민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72%가 경종농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는 신종플루 확산과 쌀값 하락,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모든 농자재 값과 물가 상승으로 농어촌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에서 농어촌특별법을 제정하여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려운 현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5대 의원으로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군민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함께하며 잘못된 점을 겸허히 수용하여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소득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 가는 공동체적 의정활동을 위해 심혈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려운 현실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생각하고 연구하여 총체적인 에너지를 결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과 2009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양서파충류생태공원사업 등 알찬 결실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특히 각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보건소 산하 직원 여러분들 비상 근무체제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고생해 주시고 정말 비상대책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에게 건의 말씀드립니다. 예비비라도 써서 정말 보건소 산하 직원들 근무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군정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평엄다시설원예단지 내의 미활용부지 매각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함평엄다시설원예단지 내에 미 활용되고 있는 3만3,000㎡를 3억에 매입하여 농가들에게 임대해 주는 대가로 연간 징수하고 있는 임대료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또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의 편의제공과 행정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함평엄다시설원예단지로 활용되지 않고 농경지로 임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조기에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장과 화양근린공원 간의 구름다리 건립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함평나비대축제나 대한민국국향대전, 차기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 시 군도 1호선 함평여고 사거리에서 엄다-화양리 구간의 교통 통제에 따른 인력낭비와 지역 주민의 소득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항구적인 개선책으로 구름다리를 개설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람객에게는 볼거리 제공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엑스포공원과 화양근린공원 간 구름다리를 조기에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적합한 벼 보급종 공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72%가 경종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료값, 농자재, 물가상승 및 쌀값마저 하락하여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소득을 위해 정부나 군에서 권장하는 벼 보급종은 내병성이 약한 품종으로 수확량이 감소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의 기후환경에 적합하고 내병성이 강한 미질 좋은 보급종은 어떤 품종인지와 우리 군에 적합한 보급품종을 공급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해안도로개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함평항이 개발 중에 있고 영광-무안 간을 연결하는 대교 설치사업 시행이 확정적인데, 대교가 안정되면 우리 군을 거쳐 가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관광객들이 우리 군내에 머물면서 지역민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관광인프라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에 대한 일안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차량이동 시 바다 등 해변을 즐길 수 있는 관광해안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해안도로 개설 관련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돌머리 권역 개발계획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광주권에서 가장 가까운 돌머리 해수욕장과 갯벌, 해수찜,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나 볼거리, 먹을거리, 숙박시설 등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먹을거리, 즐길 거리, 체험 기회 제공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술항개에 개설한 수산물센터의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앞 건물의 뒤편에 있어서 수산물센터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활용하는데 불편하므로 향후 수산물센터의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집행부에 제안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함평군의회에서 군정질문 답변을 4회째 시행하고 있는데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답변으로만 그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기를 의회에서 질문한 사안에 대해 체크리스트화해서 점검 결과를 수시 또는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미흡한 실정이니 다시 한번 재촉구하며 향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

김우성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우성입니다. 이동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함평군 엄다면 시설원예단지 내에서 미활용되고 있는 3만3,000㎡ 약 1만여 평의 연간 임대료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기에 매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함평군 엄다면 시설원예단지 내에 미활용되고 있는 3만3,000㎡의 연간 임대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행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관리 주무과인 친환경농산과에서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366번지 고삼례 외 7인에게 171만7,370원을 2008년도에 부과 징수하였으며, 2009년도 분은 연말 부과 징수안에 따라서 금년 12월에 부과 징수할 계획임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단지 내에 미활용되고 있는 토지를 조기에 매각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의 매각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개입찰 등으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본 재산의 관리 주체인 친환경농산과의 의견에 따라서 매각할 수 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동윤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이동윤 의원님께서 관광객 편의제공 등 술항개에 개설된 수산물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만은 천혜의 게르마늄이 함유된 천연갯벌지로서 낙지, 굴, 꽃게, 보리새우 등 우수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함평만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산물은 일부 식당에서 소비될 뿐 대부분 외지로 출하되는 1차산업으로 국한되고 있어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2008년 함평만 내 우수 수산물 판매 소비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함평읍 석성리 주포어촌계에 수산물 직거래장터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주포물량장 내에 총 면적 1,342㎡에 12개 동을 1억5,000만원을 투입, 2008년 11월 11일 착공 후 2009년 2월 23일 준공, 2009년 6월 5일 개장하였습니다. 현재는 A동 6개소, B동 1개소 등 총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5개소는 입점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주 판매어종은 낙지, 바지락, 보리새우, 민물장어 등으로 계절별 함평만 생산어종들을 중심으로 4개월에 거쳐 약 1억 여 원 정도가 판매되어 어민소득 증대사업으로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산물센터 운영상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바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포어촌계를 중심으로 수산물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입점 점포 5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운영토록 하고 입점 희망자가 있을시 개별 입점토록 하여 미입점 점포를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센터 운영기간이 짧아 홍보가 안 된 것으로 판단,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입소문도 중요한 만큼 직판장 입점자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는 물론 양질의 수산물을 판매토록 수시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홍보 시에도 병행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손불 궁산 해수찜, 돌머리 해수욕장, 갯벌체험 등과 연계한 관광객과 최근에 준공된 젓갈 영어업법인 구매자를 유입시켜 수산물센터 활성화에 수산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이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엑스포장과 화양근린공원 간 구름다리 건립사업추진, 돌머리 해변 개발계획 중 먹을거리, 즐길 거리, 체험기회 제공 등의 계획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름다리 건립사업은 2008함평엑스포, 나비축제, 국향대전 행사 시 주민 불편사항으로 건의된 사업으로서 화양근린공원과 엑스포공원 연결 구름다리 건립 추진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2013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 사업비 38억원에서 국비 19억, 도비 9억5,000, 군비 9억5,000만원으로 폭은 8m에 길이는 약 44m가 되겠으며, 계획대로 국·도비가 원활하게 확보된다면 2011년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며, 세계 유명관광지 모범사례를 거울삼아 함평엑스포공원의 문화 컨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교량건설 문화상품으로써 가치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초생활권 5개년 발전계획에 반영하는 등 최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돌머리 권역 개발계획 추진방안 중 먹을거리, 즐길거리, 체험기회 제공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머리 해변은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입니다. 광주-무안공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더욱 가까워져 이용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비축제 개최 이후 많은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찾음에 따라 그동안 돌머리 해변 전개사업 추진, 민박시설 확충과 수산물센터 개설, 갯벌생태 체험장 운영, 참숯뱀장어 잡기체험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돌머리 해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먹을거리는 기존 업소는 물론 민원봉사과, 위생조합 등과 협의해 타 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음식을 개발하고 즐길거리는 갯벌전망대를 건립해 바다와 갯벌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갯벌탐방로, 갯벌교육체험 학습관 설치 운영, 갯벌생태체험장과 도자기 만들기 체험 등을 더 활성화시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머리 해변 도로변에 금계국, 샤스타데이 등을 식재하고 조롱박, 관상용 호박 등을 활용, 터널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이동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함평군 해안도로 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항 개발 및 영광대교 건설 등 국도 77호선과 연계한 아름다운 해안 관광자원 개발 및 군민 여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해안도로 개설이 필요한 시점으로 우리 군 해안도로는 총 19㎞이며 현재 개설이 완료된 9.6㎞, 미개설이 9.4㎞입니다. 구간은 함평읍 석성리 성덕마을에서 손불면 학산리 옥실방조제까지이며, 주요 경유지로는 돌머리 해변, 신흥 해수찜, 월천방조제, 안악 해변, 함평항이 있습니다. 도로 등급별로 현황은 지방도가 11.1㎞로 이 중 개설이 4.7㎞, 미개설이 6.4㎞이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어촌 도로는 총 6.6㎞로 개설에 3.6㎞, 미개설이 3.0㎞이고, 미지정도로는 1.3㎞로 전체가 개설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도로는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지속 건의하여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도 월천방조제 구간 4.4㎞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시행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어촌도로 3㎞에 대하여는 약 40억원이 소요됩니다.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2011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창조디자인과장 최인규입니다. 정현철 의원님께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그간 민원예방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주민에 대한 우리 군 이주대책, 택지개발 등 단지 종사자들을 우리 군 관내에 유입하기 위한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 월야면과 광주 광산구 일대에 조성하는 빛그린 산업단지는 그간 우여곡절 끝에 여기 계신 군의원님들의 국가산단유치를 위한 성명서 발표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2009년 9월 30일자로 국토해양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얻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조서 작성 및 물건조서 작성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건의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국토연구원이 사업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 8월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5월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합동설명회 등을 거쳐 2009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의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 관련 각종 민원을 예방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9년 3월 20일 국토해양부 및 관계기관 현장답사 추진, 2009년 6월 5일 외치마을 대책위원회 구성, 2009년 6월 9일 빛그린 산단 주민 합동설명회 개최, 2009년 6월 15일 국가산단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2009년 6월 19일 관내 23개 기관 사회단체 빛그린 산단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건의서 채택, 2009년 6월 22일 함평군의회 국가산단 정상추진을 위한 촉구성명서 발표, 2009년 10월 6일 백야 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민원예방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계신 군의원님들께서 성명서의 채택은 국토해양부의 국가산단 지정보류 의견을 설득하는데 가장 큰 명분과 힘을 실어줌으로써 국가산단이 차질 없이 승인고시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다해 주셨습니다. 국가산단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사는 토지보상인데 토지보상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새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정에 따라 본격적인 토지보상은 2010년 7월경에 착수할 예정이며, 2010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편입주민 이주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관업무로서 현재 이주대책과 보상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 우리 군 자체 이주대책은 없으나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대책과 보상계획이 통보되면 그 계획을 검토, 이주대상자 등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단 편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내 함평군 지역의 주거용지는 약 5만2,800㎡가 공급되며, 이 주거용지에 이주자택지를 포함한 단독주택 166택지가 계획되어 498세대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관내 유입대책으로는 택지개발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겠으니 단지 조성 후 분양이 시작되는 2014년 이후에야 실질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므로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으로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등 현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인구유입 방안을 간구할 예정입니다.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11조원, 유발인구는 2만2,000명에 달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각종 공사추진 시 가능한 한 함평군에서 수급이 가능한 제품이나 인력을 활용토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단지조성 단계부터 지역경제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9년 11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를 우리 군 관내 법무사에 위탁토록 협조 요청하는 등 지역 내 생산제품 및 인력을 활용토록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창조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고재학입니다. 이동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에 적합한 벼 보급종 공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나 군에서 권장하는 보급종 중 내병성이 약한 품종으로 수확량이 감소한다는 주민 여론조사와 우리 군의 기후환경에 적합하고 내병성이 강한 미질 좋은 보급종은 어떤 품종인가와 적합한 보급종 공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군 수매품종은 일미벼와 남평벼로 재배면적의 70%인 6,098㏊가 재배되었습니다. 농가 여론은 남평벼는 재배는 편하나 흰잎마름병에 약하고, 일미벼는 병충해에 취약하나 미질이 좋고 소비자가 선호하여 RPC나 도정업자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수량은 타 품종에 비하여 많아 재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육성된 맞춤형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수매품종이 다양화됨에 따라 병충해 상습지 중심으로 내병성이 강한 품종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병해충 상습지에 적합하여 미질이 좋은 품질 호품종을 보급하기 위하여 벼멸구에 강한 다청벼와 흰잎마름병에 강한 진백벼, 줄무늬 잎마름병에 강한 새누리벼, 호품벼 증식포를 조성하여 60톤을 생산, 1,200㏊ 분을 농가에 보관 중으로 상습지역 중심으로 자율교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내년에 보급될 적합한 보급종은 운광벼와 남평, 일미, 온누리 등 9품종이며, 이 중 내병성이 강하고 미질 좋은 품종은 온누리, 동진2호, 호품벼가 되겠습니다. 내년 보급종 신청기간은 12월 10일까지입니다. 우리 군에 적합한 보급종이 신청될 수 있도록 통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윤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생태공원은 1998년 6월 27일 기공식을 가진 후 2007년 7월 3일 개장식까지 9년여에 거쳐 조성한 자연생태공원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존 육성함은 물론 전시 및 관람을 통해 보고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과 군민들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인프라 구축 등 자연생태를 주제로 하는 대표 공원으로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겠습니다. 개원 3년이 지난 현재 운영 관리비 측면에서 입장료 수입 대비 일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조성 및 대동제 상류 수목원 조성과 향후 대동제 주변의 개발이 완료되면 공원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신 2008년도와 2009년도 관광객 수와 각종 행사를 개최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자연생태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의 총수는 57만9,544명이며 이 중 유료가 28만3,847명으로 무료가 33만9,037명이었습니다. 관람료 총 수입은 국향대전과 병행해서 9억2,332만6,000원입니다. 무료가 많았던 이유는 작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간에 엑스포관람권을 소지한 관광객들이 생태공원을 무료로 입장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3일 현재 생태공원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9만7,123명이며 이 중 유료는 4만3,340명이며 무료가 5만3,783명으로 관람료 총 수입은 10월 28일 현재 1억2,475만6,000원입니다. 2008년도에도 관광객 수가 많았던 이유는 국향대전이 생태공원으로 개최되는 관계로 관광객 수와 입장료 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말까지는 약 2억원의 입장료 수입이 되지 않겠냐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그 이유는 국향대전이 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됨으로 임함입니다. 다음은 축제 및 각종 행사추진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5일간 장수풍뎅이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26일 간 2008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개최하여 33만2,500명의 관광객이 입장하여 7억5,889만원의 국향대전 입장료수입을 거둔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31일간 계절별 테마행사 일안으로 각종 나비 곤충을 이용한 체험학습장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10월 29일부터 개최된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함께 생태공원도 연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연간 총 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비용은 2008년 기준 22억27만5,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 및 운영,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초화류 식재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009년도 편성된 사업비는 28억2,381만원으로 2009년 10월 4일 현재 19억6,018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목재테크 설치와 공원 주변 부지매입, 여름철 체험행사, 독도 조형물 설치, 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국화들녘 관리, 초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였습니다. 곁들여서 2009년도에는 환경부로부터 서식지의 보존기간으로 지정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비 7,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연생태공원 운영을 통하여 단기간에 흑자경영으로 전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자연생태공원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앞으로 공원을 활성화하고 경영수익을 창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대동호 상류 수목원 조성이 마무리되는 2010년 말이면 자연생태공원과 더불어 명실 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험학습장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생태공원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사후 관리 및 운영 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생태공원은 엑스포공원과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생활유물전시관 등과 연계하는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전국에 홍보하는 등 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