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네.

제가 검토한 결과도 이 조례로 실효성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는 제한적인 권장사항, 즉 금연구역으로의 지정이 아니라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느냐 하면 사회적인 분위기를 금연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상당히 설 곳이 없게끔 만들어 가자는 취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문화예술팀장 서홍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예술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이 행정규제 정비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인 예술관의 운영과 문화예술 발전의 적극적 대응,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경쟁제한적인 사용료 반환규정 관련조항을 사용자 규정에 맞게 조정,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예술관 위치를 새주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본 조례 목적에 맞게 용어를 “지방문화예술 발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안 제20조에서는 예술관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위촉 근거 마련 등 회의 개최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며, 안 제21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행정용어를 정리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7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 개혁작업단에서 시정ㆍ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사용료 반환 규정을 사용자의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예술의 거리 활성화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예술 발전의 적극적 대응과 원활한 예술관 운영으로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시켜, 보다 더 앞서가는 문화 동구를 만들고자 행정편의 위주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예술관”의 가치를 높이고, 또한 예술관을 사용할 주민들에 대한 편리성 확보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술관의 효율적 운영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및 문화예술 발전의 적극적 대응,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경쟁제한적인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새주소 부여 및 갤러리 통합운영에 따른 예술관 위치 개정 (안 제2조) - 예술관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 거리 93(궁동 51-25번지) 나.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현실에 맞게 개정 - 용어의 정비 (안 제8조, 안 제21조) -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운영위원 위촉대상자 규정 (안 제16조) -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회의수당 지급기준 마련 (안 제20조) 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시설물 사용료 반환 규정이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경쟁제한적인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안 제27조) - 기 납부한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사용료 반환 범위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갤러리의 통합운영에 따라 예술관 위치를 새주소로 개정하고, 그 동안 운영하면서 드러난 적절하지 못한 용어의 정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본 개정조례안 제27조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시설물 사용료의 반환규정이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각 사유별로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김병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18조?제21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주민건강보호에 기여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자, 같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두었으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적용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확인을, 과태료 부과 전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부여를, 안 제6조?제7조?제8조?제9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 감경, 이에 따른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확립 및 주민 건강보호에 기여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주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닌다. 주요내용은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 규정 (안 제2조) -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무신고자나 허위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 지역보건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등 유사명칭 사용한 자 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안 제3조)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부과 다.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규정 (안 제4조) - 당해 위반행위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 라. 처분 사전통지?과태료부과 처분통지?감경처분 규정 - 당사자 의견제출 기회 부여 (안 제5조) - 과태료 납부기한 등 규정 (안 제6조) - 과태료 감경처분 규정 (안 제7조) 마.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 - 이의제기 시 관할법원ㆍ당사자 통보 바.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 (안 제9조) - 과태료가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사. 준용규정 (안 제12조) - 이 조례규정 외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칙 1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거법령인「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와 절차, 이의신청, 징수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지방세법」을 준용하여 규정한 바 적절하게 입법체계를 갖추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지역보건법」제18조 및 같은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자치단체의 동 조례보다 내용이 더욱 충실히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