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배종성 의원 발언
동현
오동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6일 1차 회의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143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간사
14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10억이나 줄었네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차이가 상당히 나네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된 이후에 결원인원도 있고 퇴직하는 분들중 호봉이 높은 분들이 퇴직하고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런 차이가 있다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전체적인 인건비가 540백만원으로 600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딱 맞추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여유있게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500백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부터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연말이 되면 차이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인건비가 사실상 계속해서 여유있는 편성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실장님은 거기 간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진작부터 짚고 넘어가려 했는데 마침 말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사람숫자에 따라서 나가는 급료가 정해져 있어 가장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인건비거든요. 숫자를 좀 늘리느냐, 작게 넣느냐 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도 앞으로는 인건비가 이렇게 진폭이 안 크도록,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그 밑에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상당히 줄었는데 이 분들은 숫자가 줄어서 줄었습니까? 체력단련을 안 해서 줄은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숫자가 줄은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간사
이 부분은 누가 대답해야 됩니까? 행정과에서 인력을 다 모르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행정과 업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줄었다는 사유를 모르고 있습니까?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환경미화원들은 처음에는 인건비에 들어 가지고 돈이 나갔는데 금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호봉이 체력단련비 목으로 있던 것이......
심재화간사
과장님,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답할 성질은 아니고......
병주
정병주에산담당주사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체계가 사무과장님 말씀처럼 호봉체계로, 근속연수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럼 체력단련비라는 명목은 없어지나요?
병주
정병주에산담당주사
근속연수별로 들어가면서 일반 기본급 안으로 흡수된 것입니다.
심재화간사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명확히, 정확한 근사치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다음 144, 1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 1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향우관리 부분에 예산이 절감되어 있는데 절감요인이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선거법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절감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올해만 그런 것입니까? 내년부터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내년에도 6월까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선거가 있는 해만 관계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선거가 없더라도 향우님들한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서 아주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수시로 하는 부분은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런 지침이 어제오늘의 선거는 아니잖아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 지역주민들도 내고장 알기체험, 향우들도 고향체험행사를 하는데 그런 공식적인 행사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1년 이내는 그것조차도 불가능하고 또 평상시가 되어지면 그렇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공식적인 행사는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선거 1년 전이라든지 6개월 전이라든지 미리 쓸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급한데 써야지.
김영수위원
행정과 예산을 1,000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절감을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앞서도 지적하셨듯이 공무원 인건비로 당초 판단할 때 500백만원정도 더 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고 그 외는 집행할 수 없는 부분, 급하지 않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심재화간사
공익요원 보상금해서 40백만원 줄었는데 인원을 안쓴 것입니까, 절감차원입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5명이 줄었습니다.
심재화간사
전년도에는 15명 썼습니까?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작년도에는 12명 정도 썼습니다.
심재화간사
일자리 창출 이런 시점에서 작년에 쓰던 것도 줄이고 그래요?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공익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부산지방병무청에서 11월 말되면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편성하다보니까 당초예산편성하고 또 일을 하다보면 애들이......
심재화간사
이것은 병무청에서 의무병역하는 그 사람들입니까?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심재화간사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수당을 주고 있어요?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공익이 2가지가 있는데 일반공익은 중식비만 주고 노인복지요.
심재화간사
읍면 면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수당을 주나요?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는 행정에서 쓰는 공익은 인건비와 중식비하고 교통비 다 주고 사회보건요원해서 복지요원이 10명 있는데 그 친구들은 중식비만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다 같이 병역의무를 필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인건비를 주는데 있고 안 주는데가 있고 그렇죠?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하다보니까 병무청에서 발령을 낼 때 산청군 관하에 소속을 두면 우리가 인건비를 주어야 되고 자기들이 직접 해서 복무기관에 발령을 낼 때는, 즉 말해서 노인복지요양원에 그 애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병무청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심재화간사
그런 그 아이들이 군에서 병들 월급받는 그 요율에 준해서 받나요?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럼 몇 푼 되지 않잖아요?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네, 많지는 않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이 안에 공중보건의하고 수의사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공보의는 의료원에 따로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저번에 수의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중보건의는 자기들이 누워 잘 수 있는 침실제공이 되는데 이쪽에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 싶어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그 결과는 아직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더라고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공중보건의는 봉급을 국방부에서 주고 우리군에서 주는 것은 자기들이 진료하는데 진료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심재화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행정과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행정과장 이하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09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특화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19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간사
산림특화단 21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산약초타운조성의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사랑채외 10동 해서 1,599,699천원 되어 있습니다. 산약초타운에도 사랑채라는 명칭이 맞습니까? 적합한 명칭인가요? 어떻게 해서 사랑채로 붙였지요? 사랑채라면 옛날 시골 부잣집 아래채 그것을 보통 사랑채라 칭했는데 산약초타운에 사랑채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용어선택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랑채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약초타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발주된 사업입니다. 전국에 우리군과 하동군 2개소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글자그대로 산약초타운 조그만 1개 마을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가촌에 가보면 행랑채부터 시작해서 본가, 사랑채, 행랑채, 대문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은 건물 자체를 3동을 지어 가지고 안에서 숙식체험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약재를 가공하고 건조하는 이런 시설,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명칭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조금 안 어울리잖아요? 산약초타운에......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가칭으로 일단 사랑채라고 해놨는데 앞으로 좋은 명칭이 있으면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재 공사중이고 건물을 안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용어, 명칭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산약초타운에 어울리는 명칭을 개발해서 한다든지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돈은 더 증액이 필요하네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당초 총 사업비가 5,000백만원인데 국비 2,000백만원, 도비가 1,500백만원, 군비가 1,500백만원인데 당초 1회추경까지 군비를 확보 못한 미 확보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한방관광단지 거기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본디올탕제원 바로 앞에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심재화간사
그게 부지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올 연말까지 완공되는 사업입니까? 전체가?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당초는 당해연도 사업인데 사업이 내년 6월까지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 5,000백만원중 부지매입비 800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부지매입비 800백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꼭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부지매입비까지 5,8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4,600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하고 안 맞아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국가보조사업에 있어서 부지매입비는 사업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다 부지매입비 800백만원을 더해야 되면 5,400백만원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로 봐야 되는데 별도로 부지구입비를 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애초 군유지가 매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부지매입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면 사업설명서에 부지매입비 800백만원을 표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기 800백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화간사
입찰보고 나서 남는 잔액으로 땅 사면 안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국고보조사업 성격상 사업비는 부지매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입찰 보고 남는 금액은 그러면 돌려보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본 사업의 성격상, 그리고 목적상 원활하게 추진되려고 하면 5,000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져야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재화간사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대로 상세 시방서를 해서 입찰 보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원칙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 개인집을 하나 짓더라도 당초 설계 예정금액하고 짓다보면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십중팔구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심재화간사
단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하고 용역하고 이래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내역을 한 것이 설계서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세부지침서까지 첨부되어 들어가면 그것이 맞다고 봐야 되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이지 그런 것 하라고 미리 용역발주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설계목적인데......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심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은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은 몇 단계 사업을 발주했습니까? 실시설계하고 토목조경하고 일괄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토목조경하고 건축부분하고 2개로 했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군비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국비나 도비지원하면서 확보가 안 되어지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중앙방침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800백만원정도만 하고 토지매입비는 추후에, 끝나기 전에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심재화간사
지금 현재 산약초타운하는 것이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숲을 살리면서 그 사이사이에다 건물을 앉히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건물이 10동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부지만 최소화시켜 가지고 형질변경을 하고 나머지 주변산림은 자생약초를 식재한다든지 숲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10동의 건축물이 한 곳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습니다.
심재화간사
숲 요소요소에다 배치하면 더 좋지 않나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한옥의 구조상 대부분 목재로 지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화재의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숲속에다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면적은 최소의 면적을 훼손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우리보다 잘 알지만 외국의 아름다운 마을들은 숲속의 자연과 함께 어울려서 건축물이 서있는 것이 더욱 아름답고 좋잖아요? 자연적으로 거기만 있어도 산림욕도 되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특리마을 상수도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온 것 알고 계시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알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계속 주민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데 특리마을 분들은 한방단지나 산약초타운이 아니면 깨끗한 계곡수를 잘 먹을 수 있는데 이 사업들 때문에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서면에서 담당실무진들하고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어느과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타과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숙원사업중에서 마을 상류지역에 있는 사방이 되지 않는 곳에 사방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사방사업도 중요한데 실제 마을사람들은 식수가 더 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과하고 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특리마을 주민들은 다 아시겠지만 실제 한방단지라든가 산약초타운 때문에 식수를 상당히 걱정하고 상수도과에서는 지하수를 파준다는데 주민들은 지하수도 필요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곡수를 먹으면 자기들이 요금부담이라든가 경비가 들지 않고도 좋은 물을 먹었는데 한방단지나 산약초타운 때문에 자기들 식수가 걱정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산청군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한 마을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금서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민원제기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수가 잘못되면 딴 민원까지 제기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장님하고 챙겨 가지고 관광과하고 상하수도, 산림특화단에서 협의를 해서 특리마을사람들이 식수를 걱정 안 하게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관련실과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원수를 산약초타운하는 그 위에서 빼면 안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현지 특리마을에서 먹고 있는 상수도라인은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물을 먹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산약초하고 휴양림이 들어서면서 계곡수를 못 먹게 되어 있어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한방휴양관광지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염의 원인이 충분히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왜냐하면 산약초타운하고 위에 개발하면 또 안 될거거든요. 그러면 특리마을은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식수개발을 해서 말썽이 없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재화간사
220, 22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산지약용작물특화단지 조성은 전문인력양성 및 브랜드 구축사업은 없애고 대신 하는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네, 전문인력양성 및 브랜드구축사업은 기 경남생약협동조합에서 산림청에 공모를 한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 반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과목을 바꿔달라 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써도 좋다고 확약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산출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2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보시면 오미자 3㏊를 재배하는데 48백만원입니다. 울타리 설치하는데 195백만원, 작업로 2㎞ 내는데 10백만원, 작업로 2㎞ 내는데 10백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작업로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작업로는 보통 폭이 2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영수위원
울타리 설치는 오미자 넝쿨이 타고 올라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오미자는 울타리설치하고 넝쿨성 목본류기 때문에 덫을 설치해야 합니다. 덫설치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오미자 ㎏에 얼마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10천원 정도 합니다.
김영수위원
300백만원 투자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앞서 설명드렸지만 경남생약협동조합에서 약용작물 브랜드사업 하다가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한방약초산업과도 부합되는 사업으로 산을 활용해서 어떠한 소득작물 생산단지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위치는 선정된 것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위치는 확정되어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차황지구, 금서 방곡지구, 시천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실상 약초부분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제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당 10천원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소득하고 정말 연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300백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효과면에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재화간사
이것은 자부담 하나도 없는 사업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자부담 40%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자부담 포함된 300백만원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자부담 포함 안된 300백만원입니다.
심재화간사
그럼 총괄사업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얼마, 이렇게 했으면 쉽잖아요? 이렇게 하면 300백만원으로 다 하는 것으로 생각되잖아요?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총 얼마 드는데 자부담 얼마고,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얼마, 융자해주는 것은 얼마다 이렇게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모든 예산은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들이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심재화간사
산출근거에 의하면 자부담 하나도 없이 300백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잖아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앞에 300백만원을 예산서상 표기하다 보니까 밑에 산출근거도 자부담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 넣은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얼마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500백만원입니다.
심재화간사
그 밑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수
권민수위원
들어보니까 약초에 실패한 사람들이 별로 원치 않는데도 해 보라고 강요하는 부분도 나온다는데 정말인지? 약초에서 큰 득을 못 봤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떼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해 보라는 강요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데 정말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약초농사짓는 것이 일반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도 조금 더 해드리고 사후관리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킵니다. 물론 처음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강요해서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재화간사
누구든지 대답하십시오. 숲가꾸기사업, 올해 한 것이 총 몇 군데입니까? 총 몇 건에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몇 건, 또 다른 일반업체들이 한 것이 몇 건인지? 관내에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산림조합에서 1,000㏊정도 작업을 했고, 다른 업체가 2,000㏊ 정도입니다.
심재화간사
그러면 3,000㏊인데 33%를 산림조합에서 하는 편인데 현재 숲가꾸기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미착수된 곳도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금년 봄 발주한 부분에서는 대부분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 미발주된 것이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미 발주된 것은 우리가 돈을 안 줬으니까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따질 처지는 아니고 한 것중 전부다 현지확인하고 다 된 것으로 확인되어졌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일부 준공검사 났고 미검된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총 3,000㏊ 정도 되는데 미발주된 것 있다 치고 나머지는, 미준공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미준공된 것이 산림조합분 1,000㏊를 현지 실사중에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일반 6개 업체는 자기들 몫을 다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면적이 좀 넓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준공에 따른 현장확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이 부분을 지금 산림조합하고 일반업체들하고 현황별 사항을 뽑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준공된 것하고 미 준공된 것하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숲가꾸기 나무 간벌한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지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숲가꾸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간벌사업이라든지 그리고 2차적으로 따라가는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지금 하고 있는 천연림보육이라든지 천연림 갱신작업이라든지 이 사업은 1㏊당 단비가 600～800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솎아서 베서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산물수집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1㏊당 4,000천원 정도의......
동현
오동현위원
산물수집을 하는 것보다도 일정한 장소에, 전부다 수집한다는 것은 몇 백만원 들기 때문에 어렵다 치더라도 산에 올라가 보면 베서 그대로 방치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담에 산불이라도 나면 그것이 엄청난 산불요인이 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산 연접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에 추후 공공 숲가꾸기작업이라든지 인력을 동원해서 일정부분은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계획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천만합니다. 불이라도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먼저번에 여기 불나서 알지만. 물론 돈이 수반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활용을 할 수 범위내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거든요. 단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이니까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2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보급 7대, 총 예산액 151,318백만원 이 부기가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기정 예산서에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김영수위원
펠릿보일러 7대외 다른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당초 10대가 있고, 추가로 7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또 그 중에 화목보일러 56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체 집행을 다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네, 전부 다 되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7대에 대해서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화목이 56대고, 펠릿이 7대란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펠릿이 상반기에 10대, 지금 하반기에 7대해서 총 17대입니다.
김영수위원
펠릿보일러 지금 현재 보급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펠릿은 어떻게 공급받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림조합을 통해 산림조합중앙회 여주임산물사업소에서 대규모 펠릿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반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 가구에서 펠릿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림조합을 통하면 배달을 해줍니다.
김영수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류 대비해서 75～80%선입니다.
김영수위원
효과같은 것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약간 불편하다는 것은 3～4일이나 1주일에 한번씩 펠릿을 넣어주어야 됩니다. 기름은 한번 넣으면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가지만 보충시키는 것이 조금......
김영수위원
화목보다는 수월하겠네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화목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기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대상농가가 시천에도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네, 시천에 있습니다. 현재 제일 가까운데는 산림조합 임산사업소에 올초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펠릿을 공급받는데 현재 문제가 없고, 경유나 다른 연료에 비해서 75%면 가능하고, 그런게 득이 되고 하면 우리위원들도 한번 보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앞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펠릿보일러는 중점적으로 보급을 하겠는데 보일러가격도 내년부터는 많이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4,330천원인데 국비가 40%, 도비 군비가 30%, 자부담이 30%입니다. 자부담 1,300천원하면 보일러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해서 가격을 더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우리군에도 펠릿연료공장을 유치하려고 금요일 산림청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왔습니다.
심재화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사방댐 예산 국비 14억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줄은 것이 아니고 당초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직영하다보니까 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주면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재화간사
임산물생산기반시설지원 2개소,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시천 마근담지구 산림특화시범사업중에서 임산물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은 세부사업이 송이산가꾸기, 감나무산 관수시설 이런 사업입니다.
심재화간사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을 추경에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는 국비 230억 사업으로 해서 거창하게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네, 그 사업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1회추경때 예산을 편성하다가 누락되어서 지금 맞추는 것입니다.
심재화간사
밑에 감박피기 지원 사업은 올해 나가는 것입니까, 내년에 나갈 것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올해 사업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신청은 다 받아놨습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김영수위원
산림산촌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선정이 되어 그 때 220억 그랬는데 그 예산이 100억도 안 왔지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당초 균특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산림청의 시책 자체가 변질이 많이 되어져 현재까지 3년차사업에 지원된 것이 70억 정도 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조금조금씩 반영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끝 아닙니까? 더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더 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감박피기는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지만 40%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기계가 옛날기계가 되어 보완을 해서 쓰는 기계가 있고 교체를 해야 될 기계가 있고, 제생각에는 감을 깎아서 상품화를 만들고 주민소득을 하는 한 박피기 지원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속해야 되는데 옛날 받았던 분들은 소득이 일정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또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그렇게는 안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곶감생산량의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곶감작목회에 가입하고 등록된 회원 누구나 혜택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하는 농가부터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화간사
2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곶감명품화사업에 생산자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네, 227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각 사업성격별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교육은 현재 곶감생산자들을 대상으로 감나무재배, 곶감가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산업대학교 교수분들, 그리고 농업기술원 박사들, 지역주민들중 감을 잘 가꾸고 감나무를 잘 관리하는 지역주민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감나무 비배관리를 잘 하라고 교육을 시킵니까, 곶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감나무재배부터 곶감가공, 품질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곶감교육은 효율적으로 시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토지원사업에 보면 떫은감 묘목 25㏊, 앞에 또 8㏊ 있거든요. 223페이지, 임산물생산단지조성에 있는데 감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공급을 하는 것이 안 좋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감나무재배 면적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앞으로 몇 년만 더 있으면 생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되도록 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공급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안에서 감 좀 팔아달라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것을 연결시켜 오늘 아침에 내가 직접 같이 가서 싣고 왔는데 지금 공급이 얼마나 과잉상태가 오느냐 하면 올해 원료감 수입하는데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35천원 이렇게 했는데 한 컨테이너 해서 30천원 해요. 그런데 거기서 5천원만 다운되면 재미없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올해 굉장히 물량이 많았어요. 신안같은데는 함양서 와서 감을 처음에 40천원도 주고 사간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물량이 확보 다 되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 많이 받으려고 저울질하다가 팔데가 없으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급 과잉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묘목공급을 많이 하면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지금 문제가 오고 있어요. 올해 덕산같은 경우도 동해가 없었으면 그런 감 안 찾습니다. 동해입은 몇 농가에서 조금 물량을 보충하려고 구입하는데 그 정도로 원료감 구입하는게 수월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라도에서 덕산까지 25천원에 갖다줍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묘목공급을 계속적으로 장려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군에서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꾸 공급해서 팔아먹을데가 없다 이 소리들을 수 있습니다. 재배면적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우리군의 물량이 얼마고, 지금 함양에도 심고 있거든요. 분명히 공급과잉현상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단성감은 어떻습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곶감원료감이 고종시하고 단성시 2가지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단성시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묘목은 2차사업에는 단성시가 없습니다. 곶감을 선호하는 것은 고종시인데 중산리, 내대 좀더 차가운 지역에는 고종시가 생육이 안 좋기 때문에 단성시를 심는 것입니다.
심재화간사
고종시 꼭지 갈라지는 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거론된 것이 3년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학술용역도 주고 그랬는데 현재 결과는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현재 결과는 없습니다. 용역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단감연구소에서 연구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만간 제가 그곳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감꼭지가 벌어지는 현상이 어떤 단순한 감나무 생육현상이 아니고 상당히 복합적이고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군에는 워낙 피해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쪽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런 것을 빨리 시급하게 해주어야 농민들이 득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정 안 되면 농사지어서 가을에 딸 때 못 쓰는 그런 제품 나오게 하지 말고 차라리 외부의 감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는 그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어제 어느 방송을 보니까 올해 곶감이 풍년이 되어서 팔 걱정을 한다, 매스컴에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알려진 곶감단지는 아니던데 작년보다 3배로 늘어났다 하면서, 그러니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될 문제고 품질관리를 더욱더 잘 해서 이럴 때 좋은 품질은 살아남으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면 산림특화단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산림특화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약초사업단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231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한방약초사업단 예산은 저희들이 630백만원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시급한 것이 있고 천천히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서 전체 조정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232페이지, 자료집에 보면 한방약초산업홍보용 약초화분등 재료구입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약재를 화분으로 합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방약초고장을 홍보하기 위한 약초화분은 연중 상시 필요합니다. 제가 사업단에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약초시범포 비닐하우스 이런데가 이런 것을 확충하고 사업단, 약초판매장 이런데 약초화분 이런 것을 마련해 연중 상시 홍보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주로 어떤 약재가 화분용으로 됩니까?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상시로 생산되는 약초를 화분으로 만들 계획인데 좀 부끄러운 말씀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강서구 허준축제 하는데를 가보니까 함양에서 출품을 했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원인을 살펴보니까 산청에는 아예 이런 것이 평상시에 비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비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무거나 해서 안될 것이고 우리 군민의 기호도가 있는 것을 해주시고 내실있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한방단지에 옥새 전각전 위에 보면 약초시범단지 해 놓은 것은 한방사업단에서 관리합니까?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다. 그것은 관광용 전시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부군수님도 오셨고 실장님도 오셨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옥새전각전 위에 약초시범단지라고 약초를 많이 심어놓았는데 실제 외지인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해놨거든요. 가서 보면 명패도 넘어지고 잡초만 무성해서......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거기에 작년에 신규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산림특화단에서 그 자리를 헐고 산약초 비닐하우스를 2동 지으려고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이중투자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향후 그 상태로 유지보존이 된다면 재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약초에 대해서는 한방약초사업단이 주 사업과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정리를 좀 해놓든지 지금 등산객이라든가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제가 생각해도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가을이고 하니까 실장님이 지시를 하든지 부군수님이 하시든지 한번 정리를 하십시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한방약초사업단 예산은 많은 부분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사실 부득이한 경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한다는게 상당히 모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로 집행내역들을 보면 용역, 약초연료, 토양잔류농약, 중금속 분석 이런 것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하는 그런 자료, 이런 것도 사실 주민들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단 이 한 건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약초사업단이 그렇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또 약초생산농가나 군민들이 물을 때 답은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위원인데 모르잖아요? 이렇게 성립전으로 전부, 물론 그 중에는 아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울진 세계친환경엑스포가는 경우에도 사실 어느 부서에서 가는지도 모르고 저도 갔다왔습니다만 그 날 담당인솔자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이런 준비라든지 제대로 이 예산은 어디에서 한다, 저는 그 당시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앞으로 설명도 하시고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전부다 성립전 예산인데 성립전 예산 놔두고 심의한다는 자체도 사실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업설명서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하나하나 물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사업단장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울진 친환경농업엑스포 참가하는 것이 우리는 군관계 담당자하고 위원들만 가는줄 알았는데 군 사회단체 이 사람들이, “어디가요? 울진간다 해요. 뭐하로 가요? 몰라 가라해서 간다.” 이분들 이리 보낼 큰 뜻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신활력사업비라서 한방약초사업단에 편성되어 있지만 울진가는 것 주관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여기 있는 것이 다 약초사업단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에 한방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청받아서 일괄해서 약초사업단에 얹어놓고 집행은 과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덕산시장 약초판매장은 경제도시과 것이고 실과에서 군비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있어서 여기서 많이 반영했습니다.
심재화간사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든간에 그것은 적당한 부서에서 한다고 보더라도 이 예산이 울진엑스포같은데 일반사회단체 회원들을 꼭 거기에 보내야 될 뜻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보냅니까? 예산계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방약초축제나 엑스포 대비해서 사전에 벤치마킹하고 그런 것을 파급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친환경농축산과 예산하실 때 한번 더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233페이지,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조성 홍보마케팅사업 성립전으로 해서 350백만원 이것은 뭐 하는 사업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조경수 식재라든가 기반정비사업에 150백만원정도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부지조성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디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IC옆입니다.
김영수위원
조경하는 것도 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조경은 착수를 안한 상태고 다른데서 조금씩 집행잔액 남는 부분이나 삭감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향후 어차피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성립전으로 되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이번 새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에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은 성립전이 아니잖아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앞에 성립전으로 되어 있던 예산을 이번에 조정해서 쓴다는 그런 내용이지 이것은 성립전이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성립전이면 우리는 이미 집행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시설비 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 예산이 56백만원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안 급한 것을 삭감해서 이쪽에 투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돈이냐,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위원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명칭이 홍보마케팅사업이라 과연 조경하는 것이 마케팅사업이냐,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조경하고 부지 조성한다고 편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영수위원
그럼 이 책에라도 자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책에는 무엇무엇을 할 계획이다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해놓는 것입니까? 계획도 없이 해놓고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김위원님, 보조자료에 저희들이 233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사업량도 들어있고 산출근거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이것은 여기 나와 있네요. 보도블록은 설치했잖아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위에 부분은 집행한 사항이고, 밑에 조경수부분은 이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할 계획인데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반정비는 신활력 인센티브를 못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목을 홍보마케팅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다 집행한 거잖아요? 실장님 방금 성립전으로 아직 안 했다 했지만 이것은 다 한 거잖아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조경수는 아직 안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성립전하고 합해지다 보니까 표기가 성립전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김영수위원
신활력사업비를 이런 사업에 써도 괜찮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원래 기본적으로 하면 2,400백만원은 전체 소프트 쪽으로 써야 합니다. 그것은 소프트 쪽으로 다 갔고 630백만원은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은 것입니다.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바로 기반조성공사를 한다 이렇게는 못 쓰고 홍보마케팅 쪽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십시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하면 쉽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갖다 밀면 그냥 이야기하면 괜찮고 이야기 안 하면 바보된 느낌이고.
심재화간사
단장님, 덕산시장약초판매장 정비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경제도시과에서 약초시장 해놨잖아요? 이것이 경제도시과에서 한 그 사업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네, 그 사업 맞습니다. 보니까 몇 년째 하면서 마무리가 안되고 있어서 여기서라도 지원해서......
심재화간사
마무리가 왜 안 돼요? 먼저 경제도시과에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입찰하고 잔액도 남아 있었는데......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당시 업무를 하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마무리시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심재화간사
마무리한다 치고 약초시장을 왜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건어물 하는 사람들이 창고나 하고 왜 그렇게 두고 있어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간사
그것하고 화계약초시장은 빨래 건조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까?
상겸
김상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단지 약초판매장하고 화계시장 약초판매장은 관리를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한방약초과에서 해야 됩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전체 총괄은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축산물도 들어가고 농축산물도 들어가고 약초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파트는 파트대로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여러개 과에 해당되어 있는 것을 나누어지고 당초 목적이 화계시장터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상겸
김상겸위원
우리주민들이 알기로는 시장점포하고 약초점포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추진할 때도 달리 추진하고 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장옥관리조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초판매장은 시장장옥하고는 달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을 때부터. 심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화계약초시장 지었을 때 지역주민하고 많은 토의끝에 한 부스는 약초, 한 부스는 농산물, 한 부스는 휴게실을 하면서 지역에서 나는 식품을 팔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 주민들이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약초시장을 지었을 때는 주민들이 무조건 군에서 득을 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약초단에서 관리를 하면 약초 판매하는데 따른 박스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과하고 하니까 별개의 시장의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계뿐만 아니고 덕산약초시장도 마찬가지고 한방단지에도 약초판매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약초판매장은 약초조합이나 한방약초추진단에서 관리해서 정말 활성화되도록 해야지 약초시장을 도시과에 맡겨 시장개념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완전 조례를 다시 만든다든지 해서 약초시장은 약초시장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시장하고 같이 되어 놓으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천하고 화계에 있는 약초시장은 시장은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든지. 그러나 시장에는 번영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번영회에서 경제도시과하고 계약을 하니까 약초를 추진하고 시장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상겸
김상겸위원
지금 시천에는 시장안에 약초장옥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계는 지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화계약초시장은 주민들이 시장과 개념없이 나는 농산물, 약초를 생산하는 기반이 되게끔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시장개념하고는 조금, 그래서 지을 때부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지을 때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좀더 잘 지으려고. 한 사람이라도 넣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려고 지역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약초를 구입하고 약초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약초추진단하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관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안 좋겠냐?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계시장하고 덕산약초시장은 조기에 원활히 운영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약초사업단에 못 맡는 것이 약초만 판매하면 약초판매장을 맡아도 됩니다. 분명히 여기는 농특산물이 들어가고 약초가 들어가고 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축산물까지 들어 갈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에서 위탁이나 임대를 주고 육성지원관계는 약초판매장은 한방약초사업단에서 육성하고 농특산물은 농축산과에서 육성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방약초사업단이 농특산물 판매하는 부분까지 관여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완전히 가닥을 잡아서 하도록,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래 심재화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나가 보니까 빨래 건조대만 있고 상당히 보기가 흉해요. 그러니까 군민이나 외래객들이 보면 굉장히 비웃을 일입니다. 빨리 가닥을 잡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심재화간사
저는 실장님 말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화계약초시장은 분명히 약초시장으로 지은 것입니다. 재래시장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약초시장으로 지었으면 그만한 약초를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야 되고 제품을 진열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경제도시과의 일반시장 활성화시키는 거기에 가면 안 돼요. 약초시장으로써 활성화시켜 줘야지 왜 거기다 넘기려고 합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작할 때 이름이 약초시장이지만 해당과하고 의논해보고 그 분들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약초도 판매하고 농특산물도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은 경제도시과에서 해주시고 약초부분은 약초사업단에서 운영지원을 하고 농특산물은 농축산과에서 해 주고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약초이름이 들어갔다 해서 실제 속내용이 아닌데 약초사업단에서 다 맡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재화간사
그것을 본래 지을 때는 화계시장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약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약초를 팔기 위해서 전문약초매장으로 지었잖아요? 의회 와서 그리 설명하고 예산 받아간 것입니다. 일반 농산물도 팔고 이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주위의 빈 공간에다 농산물을 팔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정 하다가 약초가 정 안나오면 도리가 없지만 시작도 안 해보고 약초를 한 칸 진열해놓고 나머지는 비워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한 칸은 식당같은 그런 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실제 약초를 전문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약초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농특산물하고 같이 하면 약초도 잘 팔리고 농특산물도 잘 팔리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와 의논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비워놓는 것보다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관내에 생산되는 농특산물도 팔 수 있는데까지는......
상겸
김상겸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림에 가보면 약초농산물 특판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시장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계 건너 바로 유림에 거기는 시장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약초농산물 판매장으로 지어져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침 화계같은데는 옆에 시장이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맞긴 맞는데 옆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저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운영을 잘못하는 것도 지역민들한테도 불찰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역민들이 약초시장을 지으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군데 약초시장을 견학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끝에 지어놨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는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약초시장으로써 농산물 판매장으로써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보면 군의 행정이 각과나 계마다 할 일이 있고 부서가 다르겠지만 부군수님이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원활하게 일이 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덕산시장하고 화계약초시장은 경제도시과하고 관련과와 의논해서 업무보고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약초단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약초저자거리 조성지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원래 50백만원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으로 당초 편성할 때는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내 분양상가가 10동 기 분양된 상가가 있었습니다. 이 10동이 들어온다고 보고 동당 5백만원씩 인센티브로 편의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러한 사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삭감되어 돌렸으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업단
업단한방약초사
박태갑 지금 투자가 이루어진 한방목욕탕 박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10백만원정도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그 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바로 위에 있습니다. 기정에는 없었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돌립니다. 내용은 한방휴양관광단지내 저자거리 기반조성하는데 똑같은 사업현장입니다. 개별로 쓰려고 하던 것을 모아 가지고 상하수도 인입하는데 200m정도 공사비로 쓸 계획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기반사업비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실장님, 현재 예산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예산은 성립전 예산 세워놓고 안 쓰고 해놓은 것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확실한 목적을, 어디어디 쓰겠다는 것을 금액별, 용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가지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듣고 나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문서로써 남겨놓고 짚을건 짚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네,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원료선별 및 가공처리체계개선 한방개발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갑도
박태갑도한방약초사업단장
이것은 연초에 예산승인을 해놓은 부분인데 예산 절감한 부분을 다른데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이미 사업이 되었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원래 농가수도 당초 예상은 13농가정도 예상을 했는데 일부 참여 안한 농가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정산을 통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한방의료클러스터 민자시설 활성화지원,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이것은 한방의료클러스터사업 대상지구에 분양활성화를 위한 중간도로 개설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민간인들에게 땅을 분양하게 되면 진입로를 조금씩 손을 봐줘야 되는데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이것은 분양할 때 도시계획 하듯이 길 내서 바로 이 사람들이 접근하도록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김영수위원
제일 밑에 부분 이것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시설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양할 필지 2필지중 감정선을 그을 때, 분양예정선을 그을 때 가로로 15m 추가로 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도로가 없어요? 그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줄 수 있어요? 도로 개설하는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가능해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심재화간사
약초저자거리조성지원사업 남는 것 이것을 하수관거 하는데 하듯이 이런 것 가지고 그런 도로 내줘도 되잖아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목이 잘못 간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 치면 시설비로 가야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사실 수도관로가 큰 선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하든지, 간판을 하든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민간자본보조에 들어가야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되는데 방금 도로를 닦는다는 것은 잘못 되었어요.
김영수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합시다. 2010년도 한방약초사업단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이런 식으로 안 하기로 합시다. 그냥 해놓고 내년에 본예산에 해놓고 뒤에 성립전해서 바꾸어서 안 하기로 약속하고 합시다. 연례적으로 약초관련 신활력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신활력사업비는 낙후지역의 주민소득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비 쪽으로 기반시설하는데 도로내고 이런데 써야 될 돈이 아니거든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억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실제 소프트 부분에 쓰는데 인센티브 받는 부분은 하드부분에 써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내년부터는 약초사업단에서 예산을 편성해 오기만 기획감사실에서 잘 검토해서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분명히 저희들 임기가 다 되어 갑니다.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쭉 신활력쪽의 관련예산들이 실제 문제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바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목적대로 사업이 집행되어야지 우리가 편성할 때는 다른 목으로 편성해놓고 성립전으로 임의로 전부 바꿔서 다 하고 그러면 의회예산심의 자체가 필요없어요. 무엇 때문에 시간낭비해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합시다. 2010년부터 우리가 하건 다른 사람이 와서 하건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음부터는 2010년 본예산 심의할 때 확실하게 해서 합시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제가 도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평가가 4월달에 마치면 4월말이나 5월초에 인센티브사업비가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1주일 보름상간으로 중앙에 보고를 해서 전액 국비가 되다보니 승인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약속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 인센티브사업비가 4월말이나 5월쯤에 내려온다면 그때가 추경시기가 아니라면 예산의 사용용도의 대체적인 윤곽을 잡아 가지고 의회 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인센티브사업비같은 경우 우리도 특별히 말 안 합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이 건 거의다 인센티브 사업비입니다.
김영수위원
아닌 것도 많아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단장님, 잘 들었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시기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약초저자거리조성지원사업비 시설비에 있는 40백만원하고 그 용처하고 한방클러스터 민자시설 활성화지원 50백만원 이것, 약초저자거리조성지원 밑에 10백만원 나와 있네요. 이것은 아까 40백만원에서 지원한다 하더니만 밑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 2가지를 용처를 확실히 어디에 쓸 것인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넣어주십시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화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약초사업단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한방약초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빨리 주시고, 김영수위원이 요구하신 성립전 예산은 되도록이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달라는 부탁은 꼭 기억을 하셔서 내년에 이행을 해주십시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동현
오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 심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37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간사
23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신종플루 약은 충분히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네, 약국하고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몇 명 분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현재 나간 것이 201명 나갔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모자라네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원래는 1,100개가 왔었는데 도시지역이 모자라서 500개 일단 빌려준 택입니다. 부족하면 언제라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예방접종약은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접종약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합니다. 지금은 의료원하고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119만 하고 7일부터 초등학교 11월달에 하고 일반인은 내년 1월달에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수위원
의료 및 구료비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절감을 하고 약품구입비는 110백만원이 늘어나는데 지금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같은 경우 백신구입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구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우리가 자의적으로 못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제를 하고 보내주면 군비부담금만 우리가 돈을 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비율로 보내줍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약을 못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낭비를 줄이려고 10% 내려보내고 10% 내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는 접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 올해 계절독감은 9,660명했습니다. 이 약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제를 해서 우리가 올해 계획을 12,500명 신청을 했는데 70%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이 약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 생산관계로 독감약을 줄였습니다.
김영수위원
당초 신청은 12,500명을 했는데 9,600명밖에 안 내려왔다? 그러면 못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못 맞는 사람은 일반 병의원에 가서 맞고.
김영수위원
65세 이상은 무료이죠? 65세 이상은 몇 명쯤 됩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9,0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65세 이상은 다 된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언제든지 의료원에 가면 맞을 수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지금은 약이 없습니다.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독감약을 올해 생산을 많이 못 했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산청의료원에는 안 돼도 진주종합병원에 가면 맞을 수 있지 않아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독감약은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독감 접종하는데 65세 이상 맞아야 될 사람이 못 맞고 있는 관내 사람은 몇 명쯤 됩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저것이 나올 때 65세 이상이 우선적으로 맞도록 나왔잖아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심재화간사
그런데 왜 먼저 예방 접종할 때 60세나 65세나 무조건 나오라 해서 순서대로 줄서서 순서대로 돈받는 사람 받고 안 받는 사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처음에는 계획대로 약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재화간사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해도 우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이 우선이면 처음에 접종대상을 65세 이상만 오십시오 하고 놔줬어야 되는데 맞을 사람 다 오라 하니까 그 혼잡스럽고 실제 맞아야될 65세 이상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행정에서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절차상.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약이 아무리 뒤에 나오더라도 우선 우선순위에서 65세 이상부터 접종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일반인들 접종할 사람 오라해서 놔줘야 해요. 안 그렇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런데 65세 이상 맞아야 될 사람이 못 맞았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닙니까?
김영수위원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몇 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9,960명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약대로는 다 했네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많고 요즘 인플루엔자 하니까 아마 내년에도 그런 수요는 충분히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량확보에는 충분히 신경을 써셔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올해 권역별로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한참 바쁜 시기에 하루에 1,300명 정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우리가 좀 수고스러워도 분리를 해서 각 면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하루오전에 와서 1,300명 하면 주사놓는 사람도 어렵고 맞으러 오는 사람도 짜증나고 난리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방접종할 때 그런 혼잡이 없도록 삼장은 별도로 시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삼장은 별도로 하고 시천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봤자 며칠 안 걸리잖아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노트북 대여를 했는데 몇 대를 빌려쓴 것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대여료라고 돈이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빌리지는 않았는데......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이것은 신종플로 학생단체예방접종에 학교 나가서 접종할 때 바로 전산입력을 합니다. 거기에 쓰는 대여료를 전액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심재화간사
저는 내려온줄 모르고 600천원이면 요새 노트북을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대여해서 쓸 정도면 사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 없으면 뒤로 넘어갑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신안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있지요? 원래 도비가 62백만원, 군비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원래 내시올 때 62백만원이 내시가 내려왔던 건가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지난번에 내시 내려와서 사업하고 나서 뒤번에 의료원하고 전체 보태서 도비가 50% 감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군비를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도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군비를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당초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을건데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당초에는 돈을 다 합해 830백만원정도 내려왔습니다. 그 속에 이것은 돈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도비 30백만원을 정산하기 위해서 우리돈 30백만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당초에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국비, 도비 보태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시 내려오고 나서 건물을 지었는데 변경되어 내려와 가지고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먼저 간담회때 한번 보고가 되어졌던 사항인데 도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가 도비가 50% 감액되는 바람에 군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보건의료원신축사업에 754백만원을 삭감을 하잖아요? 이것은 당장 사업비가 필요없어서 삭감하고 내년에 필요하면 또 넣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800백만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된 부분은 삭감시켜주고 원칙은 804백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업이 아무래도 조기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 50백만원만 편성해놓고 754백만원은 추가로 내년 하반기에 편성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도비확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먼저번 간담회때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비를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국비는 다 되어 있고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네, 국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발주는 아직 안 하셨죠? 언제 발주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왜 이렇게 자꾸 늦어져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설계기간이 있고 이왕 동절기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놨다가 동절기이후 즉시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치는 정해졌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산청 올라가는 세 갈래길 건너편에 소나무 한 그루 있는데 그 주변입니다. 정비공장 밑에 쪽입니다.
심재화간사
문화재하고는 다 정리되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간사
다음 2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증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45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간사
24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농업기술센터 총괄적으로 보면 248백만원이 늘었는데 도비가 167백만원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국·도·비 보조가 되면서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많이 삭감되었고 군비삭감은 가축종합방역소나 이런 대단위사업비가 삭감되다보니 그렇습니다. 축산분야에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23백만원은 가입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과다책정한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연말까지 신청을 받는데 가입인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주민들이 농가에서, 저희들은 1,2등급으로 많이 예산편성 해놨는데 3등급이나 가격이 낮은 것으로 많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농업인들이 자기부담이 많으니까 부담이 적은 쪽을 가입을 했다 이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네.
심재화간사
이것을 연말까지 받아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네, 연말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재해공제료 올해 것 아닙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 것인데 가입한때부터 1년간이거든요. 11월에 가입하면 내년 11월달까지입니다.
심재화간사
246, 24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친환경육묘장설치사업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과장님 예산심사하러 오셔 가지고 물어야 죄송하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그러십니까? 미리 좀 이야기 못 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미리미리 하다보니 이리 되었다, 그러니까 양해달라, 사전에 와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하러 들어와서 여기 와서 잘못되었다 하고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은 사전에 담당계장도 있고 와서 이야기도 해주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당초 1회추경때 설명드렸는데 당초 일을 좀 일찍 하다보니까 예산 편성전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산회계질서를 사실상 문란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정들을 의회와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간에? 그래야 서로간에 신뢰도 구축되고 하는 것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배째라 하는 식도 아니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해버렸다. 담당계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서 밖에 나가서는 어떤 위원이 뭐라 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말이야. 그래야 되겠어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과에 당부를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내수면 토종종묘보급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농식품부에서 전국에서 처음 하는 시범사업으로써 미꾸리는 부화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시범사업으로 해서 미꾸라지 부화를 해서 양식장에 분양해주고, 올해사업은 부화하는 업체에 시설이나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올해 이 사업을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네, 국비 300백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신안 외고에 있는 구본승씨하고 단성에 있는 김진규씨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기존시설에 활용하도록 해주는 것입니까, 신설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심재화간사
기정예산에는 군비가 없었는데 추경에 왜 군비부담이 늘어놨어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 사업비는 400백만원으로 국비200백만원, 도비 100백만원, 군비 100백만원인데 군비가 예산부족으로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군비 10백만원만 얹었습니다.
심재화간사
내년 본예산에 90백만원 한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계속해서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업할 때 280백만원은 부화시설장에 투입을 하고 100백만원정도는 농생태양식장에 농가에 하는 것으로 집행을 했는데 실제 농가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에 신청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논웅덩이사업이나 농생태양식장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하고 보니까 농가의 효과나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예산이 확보도 안된 사항인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일단 시범사업이면 해보고 성과분석이 난 이후에 좋으면 확대보급을 하든지 안 하기로 하든지 그래야지......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300백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심재화간사
300백만원으로 집행한 사업이 성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는 부화를 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심재화간사
부화를 해서 종묘공급은 했다 치더라도 종묘공급한데서 키워진 것이 성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아직까지 분석이 안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분석한 이후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진로를 결정해서 더 확대를 시키든지 축소를 시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올해 기정예산 없던 것을 10백만원 해놓고 나머지 90백만원 예산달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돈대로만 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는 300백만원정도 집행을 할 계획......
심재화간사
올해 사업만 해서 성과가 나왔을 때 좋다, 농가 소득원으로 권장할만하다 그러면 또 예산확보해서 보급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정말 살림을 내 돈으로 산다 하는 관점에서 살아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예산 끝나기 전에 확인 한 번 나가봐야겠어요. 정말로 기존시설에 하는 것인지 새로 시설해서 하는지.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확인해볼 때는 기존시설 활용하는데는 없고 전부다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심재화간사
나중에 우리하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런 문제는 좀 신중히 하십시오. 더군다나 긴축예산, 예산이 줄어들어 긴축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내년도 해야 될 사업은 내년도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잘못하죠. 왜냐하면 본예산에 100백만원을 확보 못해 삭감된 부분이라 올해 추경에 10백만원 올려놓고 2010년도에 90백만원 더 확보해야 한다. 이 100백만원을 확보 못 하면 국도비를 못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사업까지도 연결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야기를 그렇게 어중간하게,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도비 300백만원으로 하고 군비는 없는 것을 왜 쓰느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 확보를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분명하게 알지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것 아니라. 또 10백만원도 이번 추경에 별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백만원하고 내년 본예산에 90백만원 확보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해를 할 것 아니라. 실장님 안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어지면 군비부담이 되어져야 됩니다.
심재화간사
확실히 맞다면 이 문제가 더 큽니다. 아까 김영수위원이 말했지요? 예산확보 안된 것, 의회 통과도 안된 것을 마구잡이로 집행해버렸다, 이것도 국도비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으면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 못 쓰게 되었으면 안 써야 되지요. 확보를 해서 써야지 왜 확보도 안된 것을 씁니까? 이것이 회계질서 문란 아닙니까? 이게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산청군 예산 집행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까 짚지만 모르는 것은 부지기수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김영수위원
내수면 토종종묘보급사업에 예산을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270백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군비를 확보 못 했는데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해도 되는 거냐고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농수산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국비를 우선 집행해서 군비는 뒤에라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완전히 묵살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군비확보 못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올해 재정조기집행하니까 무조건 조기집행을, 이것도 조기집행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조기집행에 해당이 되요? 군비 확보 안된 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어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네, 조기집행 지침에 보면 금년말까지는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근거자료 좀 봅시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올해 예외로 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간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도 쓸 수 있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간사
그럼 그것은 국도비만 쓰면 되겠네요. 그대로 쓰십시오. 그러면 간단해요.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쓰십시오. 다음 넘어갑니다. 247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248, 249페이지입니다.
김영수위원
승마장 신축사업 675백만원인데 어디에 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군유림에 협의를 해서 어느 위치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도 320백만원 확보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군비는 확보 못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국비는 확보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네, 국비는 확보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사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앞으로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면 승마사업이 인기가 있고 앞으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수위원
전국에 이와 같은 유사사업을 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영천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고성은 산청군과 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잘 될 것이라 전망하십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유망하다고 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승마장이 간간이 나오고 다음에 앞으로 다른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할 때 위치나 전체적으로 유망업종이다 보니까 올해는 내년까지는 그래도 앞으로 3～4년 후에는 인기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용역을 주면서 용역업체에 하는 것은 현재 결정은 안 되었지만 군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나 관내에 있는 승마장과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승마장이라는 것은 승마경험도 있고 군에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이라든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인원이나 이런게 힘든게 있고 해서 시설부터 관리까지 맡을 수 있으면 그쪽에 지원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요원들이라든가 고비용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은 크게, 왜냐하면 행정이 장사꾼으로서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자기들도 부담하고 땅이나 부지가 있는 곳에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지금도 산청에도 볼 것 같으면 대포, 단성 이런데 승마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도 비용을 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군이 시설이나 모든 것을 해서 위탁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적자가 되면 군비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세밀히 해서, 왜냐하면 개인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열정적인 각오를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나 이런 것은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위임해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으면 과감하게 위임해 주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쯤 의회 간담회때, 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가져오셔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가 있을 것이고 특히 관광단지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싶으면 그런 쪽이라든가 선택은 자유겠지만 그런 부분 심각하게 생각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수위원
마필 한 마리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생초에서 물어보니까 20백만원 정도......
김영수위원
이것은 굉장히 고급 레저에 속하는 종목인데 과연 우리 산청군민이 앞으로 승마장을 만들어서 이용할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생초에도 저희들 가서 확인해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크게 없어도 왔다 간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또 고성에 민간에서 하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김영수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을 민선4기, 5대의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을 집행했을 때 이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가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실내마장 지을 때 1차적으로 관내 4～5명 정도 말에 관심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운영방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대체로 위원님들 말씀을 안 하시지만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군에 도움이 되고 운영하는데 활성화될 것이냐 이런 것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렵다, 물론 국비확보 하는데 고생은 했지만 해놓고 나면 나중에 방치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시설을 내년도까지 해서 이 시설을 완료를 하면 활성화가 앞으로 5년내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방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국가 예산이지만 잘못 쓸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집행부 공무원들이 없는데서 이 논의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이것이 사실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1,000백만원을 투입해서 과연 지금 승마인구가 얼마며, 레저스포츠로써 우리군민들의 수익에, 군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국비라고 막 가져와서 그냥 집행해 버리는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심재화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 이것은 이번 추경에 해서 일을 시작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간사
이것은 지금하나 내년 본예산에 하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하려고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맞습니다만 전에 한 것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지금 해놓은데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더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부작용같은 것은 없고요?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상겸
김상겸위원
지금 해놓은 것보고 옆에서도 해달라는데가 많지요? 이 예산 가지고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로 몇 단지 정도?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25다락 정도 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면별로 나누면 한 면에 2다락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니까 민원도 제기될 수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1차적으로 잘 선정해서 어찌 보면 이런 것을 해줬을 때 면의 면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곤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은 해주고 어떤 집은 안 해 주고, 면에 배정을 할 때도 잘 심사를 해서 오해를 안 받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는 300백만원 정도 집행을 할 계획......
심재화간사
아까 약초사업단에서 예산이 되어서 물었더니 실제 집행은 농축산과에서 했다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친환경엑스포행사지원비 여기 농축산과 예산은 절감을 했고 행사에 참여한 인원들, 그 분들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농업인단체분들하고 친환경작목반 이런 분들입니다.
심재화간사
그 분들이 엑스포에 참가해서, 저번에 할 때도 갔었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간사
갔는데 우리가 엑스포가서 구경하고 나름대로 느끼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해마다 그 분들을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내야 됩니까? 보내야 된다면 왜 가는 그 단체만 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지적을 안 해도......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엑스포가 5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심재화간사
간지가 오래 돼도 안 가본 분들도 보내봐야 교육효과가 커지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하지 가는 사람만 자꾸 보내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단체가 여기저기 겹쳐있는 사람은 두 번 간 사람도 있습디다. 숫자 채우는 것도 아니고 돈 쓸데가 없어 갖다 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단체에서 몇 명 나오라,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정하니까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 그 분들이 엑스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내더라도 주민들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친환경농축산과장님,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253페이지부터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간사
25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예산안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농기계 임대은행 보관창고 신축사업은,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어려운데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내년 봄부터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공사대금이 부족한데 복개공사하고 포장공사가 예산이 부족해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럼 전체예산이 시설비에 들어갑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시설비가 600백만원인데 100백만원이 부족해서 요구한 것이고 나머지 600백만원은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심재화간사
그러니까 농기계는 어차피 4월, 5월 되어야 할 것이니까 우선은 그 돈으로 쓰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완료가 안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보기도 안 좋고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간사
다른 돈은 저 돈을 여기 쓰고 여기 돈을 저기 쓰고 잘 쓰더니만 이것도 쓰고 나서 거기 있는 예산으로 하고 농기계 살 때 예산확보해서 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기계도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재화간사
농기계는 보관할 장소도 없는데 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조달구입을 하는데 한달 정도 걸립니다.
심재화간사
조달 구입하면 %나 싸게 삽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최저 가격이니까,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지금 이 정도 농기계를 몽땅 사면 일반 농기계 관내 있는 사람들도 조달가격보다 더 싸게 해줄 것인데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개인적으로 살 수 없고 지침이 조달구입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화간사
개인적으로 살수 없다니요, 조달구입만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보다 더한 것도 개인회사에 얼마든지 발주해서 사고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농기계 많은 금액을 살 때는 입찰을 붙이십시오. 안 봤습니까? 전에 컴퓨터 입찰 붙이니까 똑같은 기계 굉장히 싸게 들어왔습니다. 국내에서 메이커 LG나 삼성 그런 것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원래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총 사업비가 500백만원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원래 1,200백만원인데 군비 500백만원, 국비 500백만원, 도비 200백만원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백만원 해주었다 아닙니까 그죠? 본예산에?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당초예산에 500백만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다 보니까 포장공사하고 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복개하는데가 땅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치이네요. 위치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복개만 하면 그렇게 안 들어가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김영수위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현장을 한번 둘러 봤는데 면적하고 복개물량이 100백만원은 충분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안 하고는 되지도 않고. 254페이지에 농촌현장 인턴요원 인부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선도농가나 독농가에 일을 해주고 농업을 배우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실제 그런 사람을 쓰고 있습니까? 어떤 집에 쓰고 있고 있습니까?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 사무보조하는 김경숙씨하고 농업지원과에 황방송씨하고 다음에 실습포장해서 4분이 추가로 돼서 4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한 사람에 얼마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이것이 농촌진흥청사업인데 봉급이 1,300천원이고 다음에 4대 보험 284천원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4사람 인건비가 안 되잖아요?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17일까지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시적입니까?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아직까지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다고 의회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이 이 건입니다.
김영수위원
효과는 좋습니까?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효과는 좋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농업인교육장 설치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원래 어디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원래 생초에 하게 되었었는데 농촌여성 부업창고하고 교육장을 겸해서 하려고 했는데 당초 예정부지가 군부지가 되어 가지고 20백만원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부지확보를 요구했는데 부지확보를 할 수 없다해서......
종성
배종성위원
농업인학습단체나 후계자, 농업경영인회 해외연수까지 다 보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54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해서 배워와서 교육을 시킬 의무도 있는데 몽땅 다 빠졌어요? 여비도 50%씩 다 뺐습니다. 교육을 안 받고 앞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국비예산 사업인데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해외여행을 진흥청에서 못 가게 해서 못 가게 된 것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이 예산이 절감되었지만 그런 교육을 받도록 해서 전달할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이것은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신청은 13농가 들어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32농가가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올해 안으로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올해 안으로 안 되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빈집 수리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왜 이리 많이 잡아놨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국비예산으로 배정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내년까지 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많이 권장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귀농인 집조성 이것도 신청을?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도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영수위원
맨 밑에 귀농인 농업인턴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귀농인을 상대로 하는데 선도농가나 독농가에 가서 농업도 배우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머슴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80% 국도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20%는 선도농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1명 하고 있습니다. 10세대중 현재는 1세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는 마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실장님, 제가 건설과 할 때 바쁜 일 있어 참석을 못 했는데 210페이지, 금서-가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장은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현장활동을 한 곳입니다. 가현 진입도로를 100백만원을 확보해서 일을 하다가 말았는데 동료위원들은 다 이해가 갈 것입니다. 가현 들어가는 진입로 예산을 해놓고 이것가지고 다 길은 못 하더라도 부지확보라도 해놨어야 될 일인데 절감을 해놓은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입로 편입될 부지에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보상 안 해놓으면 내년에 보상하기 힘들고 지금 50백만원이면 될 것이 내년에는 100백만원 가지고도 보상하기 힘들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건설과에서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데 부지확보라도 해놔야 될 일을 이렇게 해서 일을 힘들게 만들고 군비를 더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놨거든요. 실장님이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보면 알 것입니다. 지금 절벽을 개인이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안 들어가면 가현진입로 하기가 힘듭니다. 진입로라도 보상해주면 도로를 할만큼 남겨놓고 조경을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조경을 하겠다 하는데 조경해 놓으면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높이가 2M이상 자연석으로 해서 잘 만들고 있는데 내년에 2M 확보한다면 다시 조경해주는 것도 문제, 보상도 힘들 것 같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을 할 있는 것을 못 해 가지고 일을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거기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활동할 때 봤거든요. 사실 거기는 해야 되겠습디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끝나고 나서 건설과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럼 농업지원과는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간사님은 117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간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의회사무과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는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13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이만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한방약초사업단 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있을 때 거의 한 것입니다. 233페이지 보면 밑에 민간자본보조 40백만원을 감해서 바로 위의 시설비 40백만원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 민자시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간판이나 상하수도 이런 시설을 인센티브로 해서 원칙은 자기들이 해서 들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얹어놨는데 사실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현재 저자거리 되어 있는데 부지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상하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바꾼 것이고 제일 밑에 한방의료클러스터 민자시설 활성화지원 이것은 음식점할 부지 분양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이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도 투자촉진을 하기 위해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간판이나 상하수도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얹어놓고 실제 해보니까 분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연말 집행실적을 기준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최우수 하는데 900백만원, 우수가 600백만원, 그 외는 300백만원정도씩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니까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과목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해서 시설비로 가 있는 상태인데 당초 예산을 성립전으로 해서 50백만원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현에 66백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삭감 안 하고 살려주면 가현진입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방약초 저자거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실제 예산편성은 여기 되어 있어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뒤편 빨간선에다 상하수도를 유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수위원
기반 조성할 때 도로변 쪽으로 상하수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전체 사업계획할 때 도로 되어 있는 그 선까지만 상하수도 정비가 되어 있고 부지 안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계획이 나와져야 전체 연장이나 어느 위치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나와지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큰 선로만 되어지고 세선은 반영이 안 되어 집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여기 빨간선 되어 있는 여기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도로는 T자로 되어 있는 것이 도로고......
김영수위원
금서면 써 놓은 여기는 뭐 될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양쪽으로는 상가가 되어지고 가운데 쪽에는 놀이도 하고 행사도 하고 광장이 되는 것입니다.
심재화간사
운동장 되어 있는 것은?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입구에서 일정부분까지는 분양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터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다시 분양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현재 도로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네, 운동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분양한 것이 10필지는 분양이 되어 있고, 약초판매장 맞은 편입니다. 화장실도 있고 큰 광장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간사
단지가 본래는 약초를 전문으로 모아서 약초시장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목적은 뒷전이고 다른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 분양된 것도 저자거리라 해서 약초도 판매하고 조그마한 옛날장터처럼 식당도 하고......
심재화간사
그렇다면 약초건물 세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어져야 하고 몇 동을 세운다든지, 10동을 세운다든지 그것이 나와지면 당연히 사람이 살면 화장실도 나와야 되고 화장실 들어가면 물들어가야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여기 칸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분양계획이 수립되어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위의 L-3 여기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칸 질러놓은 여기까지는 확실한 계획이 나와 있고 추가로 넓힌 부분은 아직까지 분양계획이 안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심재화간사
약초를 판매할 수 있는 부스는 몇 칸쯤 들어갑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시실장
현재 계획은 10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한 칸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부지평수는 50～70평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건축이 되어 지고 여기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단지내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로를 한다든지?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여기는 도로계획은 없습니다. 분양계획을 수립해봐야 압니다. 산이 있어서 별 단지에 도움이 안 되어 터를 넓혀 가지고 토지를 더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민환의장
앞에 닦아 놓은 것은 분양할 계획이요? 그대로 놔둘거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현지 옆에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양이 되었고 추가로 새로 한 부분은 다시 분양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빨리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산 그것 덜어낼 때는 메워놓으면 누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때 할 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토지를 더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뒤에 것 이것은 도로 도면도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약초사업단장 할 때 빨리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하면 밑에 상가시설이나 약전거리 민간시설이 들어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나 실제 그런 조성하는데는 간판같은 것도 품위있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50백만원 정도를 그 분들 들어오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얹어 놨습니다. 자기들이 연말은 다 되어가고 사업이 안 되니까 이것을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해줘야 과목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얹었지만 시설비로 가지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양하고 남은 공간에 포장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활력사업비중 인센티브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에 밖에 못 쓰기 때문에......
김민환의장
내년에 분양해서 필요로 할 때, 거기 우리가 땅 분양하면 그때 필요할 때 민간자본보조로 주든지 사업비를 쓰면 되지 지금 과목을 변경하는 뜻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놔두었다가 결산추경할 때 삭감시켜 버려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50백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원래 당초대로입니다. 어차피 편성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민환의장
이것은 과목 바꾸면 또 포장해야 된다 할 것이고 다음에 결산추경할 때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요. 거기 분양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 민간자본해서 간판을 하든지 일괄적으로 해주면 되지. 지금 과목변경해도 그대로 두어야 되잖아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돈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어디 얹혀도 얹혀야 됩니다. 순서가 안 맞았더라도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교통담당계장이 와 있는데 이 건도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권계장, 산청대합실, 택시 나간다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금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만 확보해서 부지하고 건물매입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건물 리모델링 비용하고 건물철거하고 택시정류장 내지 주차장 신축정비 비용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어려우면 현재 신흥택시가 12월말로 만료가 된다는데 일부 고쳐서 안 주면 차질이 있는 것 아니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예산담당부서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고 전부다 감을 시켰는데.....
김민환의장
내하고 권계장 나갔을 때 이야기해서 택시회사들하고 해서 주고 이리이리 한다고 설명하더니만요? 예산도 없이 집뜯고 한 것이라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사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천면 공용주차장 되었던 부분은 뒤쪽에 시장통 옆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을 요구해서 보상준 것으로 완료가 되었고 시천 중산리 버스승객대기소 내지 대합실 부분은 크게 지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간단하게 간이시설로 깔끔하게 지어서 남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같은 과목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명해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민환의장
무엇 때문에 그런지 예산계장 오라고 해. 일 다하고 있으면서 그 과목을 못쓴다하면, 이런 것은 택도 없는 것은 변경해 얹으면서. 내가 택시회사에 두 번 나갔습니다. 자기들하고 설명해서 이상없이 그렇게 해주면 된다해서 리모델링하고 택시회사 차를 이렇게 이렇게 대고 했는데 나는 예산이 있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방금 이야기한대로 덕산에 돈이 남았으면, 예산도 안 주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택도 없는 것도 변경해서 쓰겠다하고.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사업부서가 아니고 해야 될 일 같으면 기획실 예산계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계에서 무조건 못쓰게 한다고 그런 말 하면 되나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민환의장
예산계장, 덕산공용주차장 돈 남은 것을 왜 산청공용주차장에 변경해서 쓰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뭐이라? 추경에 요구했는데 왜 안 넣어줘? 산청읍에는 택시회사가 2개 있는 것을 한군데 모으고 그 기간이 다 되어서 집 뜯고 가보니까 리모델링하고 그 사람들 합의해서 칸을 이렇게 주겠다고 다하고 질서정연하게 사업이 완료되어 가려고 하는데 예산있는 것은......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예산하러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시급한 것인줄 몰랐는데 내용을 이제 알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어진다면 덕산 것하고 중산리 것하고 남은 부분을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편성해 주시면......
김민환의장
실장님, 완급을 어떻게 구분하요? 원지주차장 부지 없앤 것 완급을 어떻게 가려 돈을 없앴어요? 권계장, 나와서 이야기해봐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원지는 당초 예정했던 부분은 현격한 보상차이로 보상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길건너편 임야를 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원지가 관문이고 주차장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그 땅이 안 된다고 해서, 군수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담당과에다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 변경하자고까지 이야기하고 땅주인하고도 이야기되어 가는 과정을 당신들 한가지만 생각하고 하다 안되면, 원지사람들 공감대가 그쪽으로 가도 된다고 형성되고 농협에 마트 짓는 땅도 그 땅 안 사고 주차장이 가면 앞으로 땅을 산다든지 주겠다는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알아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전부다 판단이 예산계에서 앉아서 나가보지도 않고, 그럼 전부다 예산심의 예산계에서 다 하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저도 원지 주차장관계는 내용을 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서 삭감하고 본예산에 얹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 진척이 빨리 될 수 있다면 당초예산안을......
김민환의장
나가서 절충을 해보고 분위기 어떻게 땅을 구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도 안보고......
김영수위원
이번 2회추경 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교부금 삭감으로 인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그 동안 진척이 안된 사업들의 예산을 반납하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명하실 때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긴급한 사항들은 알고 있지만 부득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건설과 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산할 때 물론 해도 되겠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서 만들기 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사업은 우선에 이렇게 하고 내년에 본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챙긴 부분입니다.
김민환의장
덕산하고 중산리 것하고 남은 것이 얼마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100백만원정도 됩니다.
김민환의장
산청 리모델링하고 택시조합하고 합의되어 하는 공사비는 얼마 정도 돼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대충 저희들이 150백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고 가건물철거하고 밑에 포장하고 캐노피 설치하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150백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모자라면 충분히 예산계에다 이야기를 담당과에서 돈을 써도 이만큼 되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일이 시작이 되어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 대신 택시회사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두 회사가 합의가 되어서 같이 와서 있겠다고 하니까 집산 것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배정해야......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그래서 사실은 폐기물 하는 것은 예산이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알고 일을 일부 시켰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켜놓고 있고 설계도 전부 유보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금 당장 급한데 설계한다고 또 얼마 지나야 되고 올해 12월말에 되겠어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예산만 확보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설계 하나 안 하나 지으면 되지, 설계 뭔 필요가 있어요? 하소. 전부 그렇잖아요? 전부 설계해놓은 것 파방하고 새로 하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려우니까, 두 군데서 감시키는 것이 전부 100,650천원이네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포장한 부분하고 담쌓는 부분, 폐기물 처리 다음에 대합실을 3쪽으로 내야 됩니다. 하나는 대합실, 나머지 2개는 개인택시, 업체택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줄여서 해보고 안 되면 캐노피 하는 부분들은 내년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이것으로 빨리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조금 모자랍니다.
심재화간사
돈대로 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덕산공용주차장 정비를 어디에 무슨 땅을 샀어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지리산케이블카 결의대회 했던 그곳 시장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미보상필지가 한 필지 있어 가지고 진정을 하고 해서 보상을 해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덕산공용주차장 이것은 앞으로 실제 군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대책 없으면 요새는 차를 길 가운데 세워놓고 내리다 보면 저쪽에 차가 와서 가지도 못하고 서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시외버스정류소가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경남에서 공용주차장이 2군데밖에 없습니다. 고성군하고 창원시 그 외는 전부 사유시설입니다. 승객의 감소로 매표하는 권한이 지금은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부 예산이 허용되면 사주면 좋겠습니다만 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래도 그것이 승객들이 상하차시에 길 가운데 내리고 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을 행정지도를 하든지 업체, 매표하는 분하고 3자간에 협의를 해서라도 승객들이 안전한 곳에서 내리고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길 가운데서, 어떨 때는 중앙선 물고 타고 내리고 합니다.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빈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됐습니다. 충분한 이야기가 다 되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계 공무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조정은 예산 심의때처럼 한 장씩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수조정 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간사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재화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건 80,000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5건을 4,897,300천원을 삭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심재화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화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일반회계 2건 80,000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5건에 4,897,300천원을 삭감하지 않는데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건 80,000천원은 삭감하고 일반회계 5건에 4,897,300천원을 삭감하지 않기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