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재난안전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식 재난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재난점검팀장입니다. (인사) 박재식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저는 지난 10월 6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5주간 행정안전부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구정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다소 좀 부족했습니다만 앞으로 재난관리 안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저희 재난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200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민방위 급수시설에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11개인 모양이지요?

예, 저희가 매 분기마다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그 검사결과를 비닐에 입혀서 거기에 붙여 놓습니다.

예.

언제 검사를 했는데 수질은 기준이 어떻다, 적합하다, 모든 것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수질악화가 조금 염려가 되고, 또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역삼투압 멤브레인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교체를 해서 수질을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하고자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구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물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송현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제가 보면 늘 24시간 풀가동하는 것처럼 물을 가져가고 이런데, 동절기에는 아마 관리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물을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거기를 보니까 바닥이 대리석인데 물이 흘러내렸을 경우에 얼음이 많이 얼어붙는데 안전사고에 신경을 한번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위에 물이 얼고 또 얼고 쌓이고 또 쌓여서 또 얼음이 얼고 해서 두께가 3㎝, 5㎝까지 주위에 많이 쌓여서 어는데, 11군데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응달진 곳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한번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율방범대원의 동절기 피복부분은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성방범대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40명 정도 여성대원이 있습니다.

방범대원들을 동별로 추가모집을 하려고 해도 요즘은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분들이 부부 방범대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아직까지 어린 아이들도 있고 이런데, 참 같이 부부 간에 나와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데 여성 방범대원들의 겨울 피복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여성대원도 지난번에 맞게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도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내가 작년인가 이것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

그래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미지급대원에 한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이번에 지급을 다했습니다.

예, 나는 또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CCTV를 많이 설치하면 좋은 점도 많은데 뒤에 관리비가 앞으로 큰 문제인데 계속 관리비가 점차 늘어나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몇 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계속 될 수 있을까요?

글쎄, 저도 그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여기에 특히 인터넷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당 3만1,000원이 있고, 2만8,000원도 있는데 제가 교육을 가기 전에 KT의 담당 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비싸다. 계속 써야 되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요즘 싼 인터넷도 많은데…….”했더니만 전국적으로 고시된 그런 사용료가 됩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많이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CCTV가 설치된 그 지역 주민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전부 감시감독이 다 되기 때문에 사생활이 많이 노출된다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찰서하고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을 너무 많이 해놓았을 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구청에서 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충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들은 질의를 다하신 것 같은데 제가 또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질 좋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하수를 연차적으로 대구시에서 그렇게 많이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까? 먼저 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대구 지방이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항간에 보도되고 이런 것은 지하수를 많이 개발함으로 해서 지하수위가 자꾸 내려가고, 지금 현재 기존 개발했던 농업관정들의 물이 말라서 물이 안 나온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 상수도본부에 추진사항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를 개발하더라도 우리 기존 비상급수시설, 또 기존 지하수시설들을 조사는 용역을 하면서 다합니다. 그래서 서로 지하수에 관계없는 이 정도로 해서 개발 위치를 파악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수를 개발하더라도 그런 것이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전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지하수를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얼마까지 영향이 미치는지, 또 이런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측면에서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행할 것입니다. 지금 대구시 전체 한 35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15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본 결과 한 몇 군데 정도가 지하수개발에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피해서 다른 데라도 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밀접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 보충적으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국장님이 다 답을 하셔서 저는 이 비상급수시설 개방이 11개소가 있는데 원수 자체가 좋은 시설도 있지만 원수 자체가 상당히 나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수 자체가 조금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과필터도 교체를 해서 수질을 좀 향상 시켰는데 여과필터 교체하는 것이 일종에 정수기 역할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기 개발된 지하수를 어떻게 양질의 음용수로 관리를 하느냐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기 비상급수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급수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기존시설도 수질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많이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실지로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작은 구역에 가장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해놓은 곳이 청도에 가면 한재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나리를 재배한 곳인데 거기에는 집집마다 최소한 한 공구 내지 두 공구, 세 공구까지 지하수를 개발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60m, 70m 파면 물이 어디든지 다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파면 물이 안 납니다. 이제는 80m, 90m 심지어 100m 넘게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지하수라는 것이 무한정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라는 것, 어떤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지하수를 우리가 개발하면 수질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공구관리를 특히 폐공을 시켜야 할 때 가장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지구 전체에 지각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지하수가 100m 이상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려서 거기까지 도달을 한답니다. 그런 물들을 그렇게 도달하기까지는 엄청나게 정수가 되어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하수 물은 아주 양질의 물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하수를 100m로 공구를 개발해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 버리면 그 100m에 수십 년 내지 수백 년 정수되면서 들어가야 될 물들이 일순간에 들어가서 지하수 전체를 오염시켜 버릴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보면 지하수 개발이 각 아파트에 종전에 아파트에 권장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아파트에 지하수 개발을 했다가 관리가 안 되어서 폐공을 시킨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폐공을 시킬 때는 물론 관에 신고를 하겠지요.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정수되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물들을 일순간에 오염시키는 그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CCTV가 점차 계속 공급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선진국에 어떤 CCTV의 실태에 대해서 TV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하루에 방범용 카메라에 찍혀 노출되는 것이 회수가 더 많이 나타나더군요. 영국이라든지 저런 아주 선진국에, 또 큰 도시에는 하루 56회 정도로 CCTV에 노출이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해놓았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아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사후 관리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 관계되는 CCTV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60만 거대달서구로서는 앞으로 자가망을 개발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유관부서하고 우리 국·과장님께서 협의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에 그렇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연구를 좀해서 우리 자체에 광케이블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이런 사후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뿐더러, 또 자유자재로 우리가 원하는, 앞으로 또 우리 대구광역시가 슬로건으로 유시티(u-City)라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비쿼터스에 대한 어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자면 사실상 이 자가망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꼭 도시건설국장님이나 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한번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승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에 교통과 교통지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10일자로 보건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교육을 갔다 온 후에 9월 21일자로 보건과장으로 승진과 함께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며, 아직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한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장순화 간사님 외 여러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열심히 경청하여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일부 보직이 변동된 팀장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규목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일규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정기수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전에 저출산대책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건강증진팀장으로 보직이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춘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인사) 서구 보건소에 근무하시다가 지난 10월 12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우리 구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길향 방문진료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예,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달서구에 신종플루 확진자가 3,236명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자택격리이고, 입원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끼리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까?

그래서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마스크를 끼고 방을 따로 쓰게 한다든지, 수건이라든지 따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따로 쓰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끼고 해서 거의 가족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20% 내지 30%입니다. 그러니까 4가족이 한 집에 있는데 한 명이 걸렸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이삼십%밖에 안 됩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서로 떨어져서 생활만 한다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기간이 기껏 해봐야 일주일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학교에 학생 하나가 걸리면 전체 학생들에게 전염이 우려된다고 학교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공간이 좁은 데서 전염될 수 있는 것이 20%, 3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질환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제일 옮기는 원인이 제공하는 것이 비말감염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콧물, 침 튀겨서 물방울이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는 비말감염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균류 가지고는 크게 전염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 신종플루로 의심이 되는 사람하고는 2m 이상 떨어져서 이야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를 하라, 그 사람에게 묻은 손이 문제가 되니까 손을 씻어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잡은 문고리가 있다면 좀 닦아서 소독을 해라, 이렇게 사용하는 기구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의 예방대책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존 인플루엔자는 매년 독감예방접종을 맡고 있지요. 기존 인플루엔자는 전 인구의 10% 정도가 매년 걸립니다. 그런데 신종플루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한 20%에서 30%, 한 3배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걸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신종플루에 대한 사람의 면역력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 균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가지려면 최소한 인구의 몇 % 정도라도 걸려서 돌아가야, 기간 적으로 따지면 한 이삼 년, 삼사 년 정도 지나야 전체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몸을 잘 바꿉니다. 살아있는 균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변이종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균주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기 이전에 다른 변이종이 생겨서 나오게 된다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접종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면역력을 가지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긴급히 하는 것이 폭발적이다, 그 다음에 변이종을 가지기 전에 면역력을 갖게 하자는 그런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근무시간도 연장하면서 애 잡숫는 것 저희도 보고 느끼는데, 구민 가까이 찾아가는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안 그러면 신뢰받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이런 제목은 좋은데, 이번에 독감예방으로 인해서 할머니들 아침부터 나와서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어떻게 좀 분산시켜서, 할머니들이 독감접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동안 좀 안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이 좀 강구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장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절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을 1만9,000명 이상 2만 명 가까이 요청을 했습니다. 갑자기 신종플루라는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접종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신종플루로 전환하다보니까 계절 인플루엔자 수급에 따른 약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2만 명 가까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권역별로 최소한 동별로는 안 되더라도 권역별로 월배권, 두류권, 성서권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물량보다도 엄청나게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1만6,280명 정도의 물량밖에 안 왔습니다. 예상했던 물량에 한 3,000명분 이상 적게 온 것이지요. 그런데다가 그 물량 자체에서도 연속적으로 오지 않고 뒤늦게 2,000명분 이상이 늦게 왔습니다.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약이 늦게 와서…….

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아직 팔구십 명 남았습니다. 못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에 홍보해서 놓을 수도 없고 대상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오늘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종플루도 정신없는데 계절 인플루엔자도 못 끝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년도는 물량 자체가 생각지도 않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저히 적게 왔어요. 문제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선착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매년 우리가 61세 이상 분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 전체에서 65세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년도 대책은 어떻겠느냐? 내년도도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65세 이상 인구가 4만5,000명입니다. 4만5,000명을 전부 우리가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민간의료는 어떻게 하느냐, 민간의료를 공공에서 빼앗는 이런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물량이 4만5,000명 분이 우리한테 다 와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다 오면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제가 김해철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만5,000명에 대한 위탁수수료도 약값만 해도 10억입니다. “의원님들 10억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여기 올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4만5,000명 곱하기 이번 금년도 약값 단가가 8,000원입니다. 그것 플러스 민간위탁 신종플루 정부단가가 1만5,000원입니다. 4만5,000원 곱하기 1만5,000원 더하면 약 10억이 됩니다. 자, 이것은 65세 이상만 해당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무료접종대상자인 약값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도에 4,500명 분 정도의 1, 2종 장애인,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들 전부 무료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 돈, 그것까지 합하면 엄청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심지어 우리 영·유아들 필수예방접종에 따른 법정사항인 예방접종비도 우리가 공짜로 못해 주고 있는 상황에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민간위탁해서 30%만 주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다 공짜로 해주면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명목 좋지 않습니까? 출산문제,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문제 이런 것 전부 해서 애 많이 놓기 운동 일환으로 영·유아 접종 공짜로 해주면 좋지요. 그것은 법적 사항이거든요. 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도 없는데 6개월간 유효일밖에 안 되는 계절 임시 인플루엔자 접종에 수십억씩 매년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돈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것만 된다면 절대 달서구보건소에는 줄설 필요도 없고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제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주…….

소장님은 항상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조목조목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래도 설명해 주신대로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신종플루 없을 때도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려 할머니들이 줄을 어디까지 서 계셨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말씀하신대로 월배권, 성서권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경우에 올해는 이렇지만 다음에는 독감예방주사만 할 경우에는 성서권, 월배권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이런 부분을 덜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조목조목 설명을 하시면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해 달라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권역별로 놓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삼사천 명 물량이 안 오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겠고요. 연령별로 하든지, 또 그 다음에 동별로 물량을 나누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만 마치시고요. 우리 간사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답변이 되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조목조목 말씀하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 독감예방 접종만큼은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리지 않도록 다음에 성서권, 월배권 이렇게 나누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순화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소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장순화 위원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문제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은 조금은 자세를 전향적으로 하셔야지 그 당시만 해도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상당히 추워서 아침에 일찍부터 나이 많은 노인들이 오후 늦게까지 서있습디다. 그 원인이야 물론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관계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내년에도 만약에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인데, 그런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세우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좀 마음을 놓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겠구나 하고 주변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으로서 듣기가 좀 그런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지금 신종플루로 사망자가 날로 늘어나는데 이 사망 원인은 무엇입니까? 신종플루에 걸리면 우리 인체에 어떠한 부분들이 사망 진단을, 예를 들어 사망 진단이 나오면 어떤 부분에서 진단이 나오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섭 위원님께 하신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 사람이 폐렴에 의해서 죽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신종플루로 인한 어떤 합병증이 생겨서 안 죽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체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공통사항이 무엇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는 기존 계절인플루엔자의 변이종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라는 명칭을 쓰지요. 새로 나왔다 해서 신종인플루엔자인데, 이 증세가 지금 감기하고 똑같습니다. 의사들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준을 세운 것이 37도8부의 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인후통이 있고, 기침이 있고, 코 막힘이 있고, 콧물이 있는 제증상이 있으면 신종플루로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그런데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열이 없어도 신종플루가 있는 부류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사선생님 판단 하에 치료의 개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기존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개념으로 갔는데 지금 사망자의 경우를 보면 정확하게 중앙역학조사과에서 나온 기준을 보면 대개 사망원인 자체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은 얼마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기본적인 질환,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하나의 합병증 아닌 그런 원인으로 해서 사망했다고 거의 대부분이 밝혀졌고요. 간혹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죽어서 온 경우는 직접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뇌로 들어가서 뇌막염을 일으켜서 사망했다는 예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른 합병증, 제일 많은 것이 아마 폐겠지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폐렴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한 예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섭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제가 김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줄서기의 문제 핵심은 약품이 원천적으로 적기 때문에 혹시 못 맞을까 싶어서 첫날 새벽부터 일찍 오셔서 기다린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진표를 작성하는데 예진표 작성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접종하지 못해서 줄 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번 신종플루부터 예비비에 이번에 보면 200만 원을 내시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예약제를 실시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표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이런 예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동직원이 그 인터넷을 사용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자기들이 인증표를 받아서 동에서도 주민등록도 확인이 용이하고 본인도 이중으로 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예방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신종플루 때 만일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들이 동사무소에서고 다 미리 나왔던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왜 진작 그렇게 못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김 위원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문제가 예진표 작성입니다. 예진표 작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학생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학생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부모 동의가 없으면 접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면 본인이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예진표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 상이라든지 모든 상황에서 시스템을 주어도 사실은 굉장히 에러가 많습니다. 그 예진표 자체가 당일 예진표 작성이 되어야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체크되어서 우리가 주의업무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종지침에 예진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 접종을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 그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

소장님, 아까 들은 말이고 하니까 그 정도로 답변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예. 그 정도 답변으로 하고, 김진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주민들의 편에서 독감예방 접종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은 말씀도 나누었습니다만 소장님, 제가 하나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신종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도 곧 놓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 국민단체에다가 지원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봉사 활동하는 지원을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각 동네에 의자가 많습니다. 봉사단체 지원을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20명이면 20명, 30명씩 지원을 받아서 의자를 100개면 100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100번에서 200번, 200번에서 300번 물론 하루 종일 놓으면 7,000명까지 놓는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 하고, 그 봉사단체에 뜨거운 물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할당을 주어서, 아마 틀림없이 할 겁니다. 청장님이 지시를 하고 하면요. 또 통우회라든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봤는데, 그 점도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하셔서 회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십시오. 이것은 그냥 보건소 직원들 힘으로만 될 일이 아닙니다. 저도 팔순 노모가 있어서 당일 날 이야기를 듣고 “아이쿠 어머님, 돈 3만 원 하는데 병원에 가서 맞으세요.”하니까 병원에는 약이 없다고 그러데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어머님이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 나를 봤는지 몰라도 5시에 와서 줄을 섰는데 187번이래요. 그래서 나도 급히 집에 식구보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라 해서 오니까 주사를 맞고 나오데요. 그때가 8시 되었습니다. 주사도 상당이 일찍 놓았던데, 하여튼 수고하신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봉사단체의 지원을 좀 받아서 1㎞라도 줄을 서든, 2㎞ 줄을 서든지 간에 질서 계도인원을 붙여서 하면 될 겁니다. 그런 쪽에 앞으로라도 신경을 같이 쓰고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늘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해서 우리 위원님 모두가 다 같이 걱정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관계 공무원들께서 늘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특히 우리 이승규 과장님 같은 경우에 교통과에 계실 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교통 업무에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하셨는데, 보건소에 소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구하면 분명히 나옵니다. 방금 우리 김종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얘기가 아닙니까? 장소를 아주 큰 장소를 대강당을, 우리 강당은 작습니다. 어느 학교의 다목적 교실을 빌린다든지 해서 각 동마다 의자가 100개씩, 200개씩 있습니다. 그것을 좀 요청 받아서 다목적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많이 놓지 않습니까? 한 500개, 600개 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중간 중간에 봉사단원들이 따뜻한 물도, 또 간단한 각 동마다 약간의 간식정도 입맛 다실 수 있는 것 그런 것 요청하면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물론 소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힘든 것 압니다. 우리가 규정을 100% 정해진 대로 지키면서 하자고 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정 내에 봉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승규 과장님, 실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좋은 것 연구하면 반드시 분명히 나옵니다. 방법이 있어요. 꼭 돈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줄서기 문제라든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를 하시고, 올해 신종플루 그러다보니까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보건소의 적은 인력에 사실상 다른 업무들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그 바쁜 와중에서도 또 다른 업무들 다른 계획들이 하나하나 잘 진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우리 소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의료행정이 사실상 예방적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다같이 노력해서 우리 60만 구민이 예방의약의 혜택을 크게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10일 화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