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지난 제218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10월 20일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한응용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이국희 의원과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같은 날 영어공교육 정상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김철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 배상윤 의원과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김정재 의원이 선임되었고, 수도분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정병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정춘희 의원과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김원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퇴직사항입니다.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안희성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2009년 10월 29일자로 퇴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7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8건, 시장제출 의안 25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시민제출 청원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입니다. 본회의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의 질의 답변에 대한 11월 초까지의 추진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 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사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이 앞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수많은 발언을 했지만 항상 사전에 준비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원고를 써 오며 좀 더 정갈한 말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준비하지 못한 채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의사일정을 이 자리에 와서 알았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원 선임과정에서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보여 준 모습, 저는 그것이 다만 한나라당 의원님들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한 명의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함께 부끄러워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원에 다시 선임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제기를 하고 발언을 하고 따져 묻고 소리치고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밤잠을 설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많은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지난 시간동안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것을 무척 바랐고 그리고 그 의견들을 줄곧 피력해 왔습니다. 더구나 제1기 예결위원 선임 때는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 모두가 한 석씩 배정이 되어서 활동을 했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되는 일은 아니다, 아무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100명이 넘지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그것이 전혀 통용이 안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에는 내가 예결위원 활동을 할 수 있겠지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의원이지만 한나라당 대표위원에게 가 가지고 제가 예결위원에 선임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의장님께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께 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혼자 보도자료 내고 논평 발표하고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이런 형태의 것만이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과 화합하고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마를 맞대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모습이고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발전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지난 3년 동안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좋은 모습 그리고 보다 발전된 토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예결위원 선임을 할 때 한나라당 대표위원님을 찾아갔었습니다. “저도 예결위원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어렵겠다, 내년에 하자.” 이 한 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각서를 쓰라고 하겠습니까, 녹취를 하겠습니까? 저는 위원님과 당도 다르고 정치활동 경력도 다르지만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믿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났고 예결위원 신청을 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예결위원 선임을 007영화 찍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것은 당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회 내에서 예결위원 선임을 둘러싼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 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결위원 선임하는 날 아침에 의장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권한이 없다, 비교섭단체에서 올라오는 얘기를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교섭단체라고 말하지만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결속력이 없는 것은 어느 의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비교섭단체 내에서도 민주노동당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저는 민주노동당 의원이고 비교섭단체이긴 하지만 이렇게 소수당 의원은 의장님이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의 의원님께 또 찾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이것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결위원 활동을 꼭 해야겠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의원님들 제가 왜 예결위원으로 꼭 활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의원님들은 지역 예산 따려고 예결위원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단 한 명이고 그리고 제가 속해져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밖에 하지 못합니다. 1기 예결위원회에 선임이 되어서 예결위 회의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모든 실ㆍ국 국장과 본부장들이 배석해 있고 그동안 내가 다루고 싶었던 모든 서울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 답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의 정책을 그리고 소외된 계층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답변을 듣고 실현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가 예결위원이구나. 나는 민주노동당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더군다나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수정 의원 예산은 그렇게 이기적인 예산 아니니까 이수정 의원 예결위에 넣어줘야 돼,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수정 의원 진짜 제일 열심히 일 잘 해, 그리고 수정이 정말 잘 하니까 우리가 밀어줘야 돼.”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모두가 저를 예뻐해 주셨고 저의 활동을 북돋아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서만은 저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기만적으로 저에게 행동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더럽고 그리고 코미디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매순간이 즐거웠고 기뻤고 처음에는 한나라당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 만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했지만 지금은 선배ㆍ동료의원으로서 그래, 나도 열심히 이 안에서 활동을 하면 인정받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잘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했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몇 년을 걸쳐서 예결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정말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양보하지 않아야 될 양보하지 못할 것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을 조금이라도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를 배제하고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분노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저 개인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 10%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10%라 하더라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비단 다수결의 원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것을 함께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라면 모두가 다 알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것이므로 당당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해야 된다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했었습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저의 활동을 정말 정열적으로 불태워보고자 했던, 그래서 더군다나 희망과 꿈을 가졌던 예결위원 활동이 이런 식으로 무참하게 짓밟히고, 단 2인을 더 선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다면 지난번 제가 찾아갔을 때 의원님들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두 명 선임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2인을 더 추가적으로 선임을 한다 하면 그래, 민주노동당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한나라당이 의회를 독식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정치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보여주자라는 거시적인 관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민주노동당을 배정하셨어야 됩니다. 지난번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회 내의 갈등을 줄이고 우리의 화합을 위해서 2인을 선임하지 않겠다,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의회 내의 화합이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님들 내의 화합을 위해서 2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조차 선임을 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의회 그동안 한나라당 독식이라고 얘기해 왔지만 결국 의원님들은 예결위원으로 저를 선임하지 않고 저를 배제함으로 인해서 한나라당 일당독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셨고,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예결위원 선임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신 것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민주노동당을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했었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책임 있는 분들이 서울시민들께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만 보다 깨끗한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겠다라는 모습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들었습니다만 이번 예산결산 위원 선임 과정이 참 어려웠고 의장으로서 고뇌가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장으로서 입법의회의 원칙과 순리가 무엇인지를 거기에 따라서 제가 했습니다. 지금 이수정 의원님 발언을 들어보면 마치 예산결산 선임이 많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와 교섭단체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서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섭단체 위원이 모두 6명이므로 재석의원 102명 중에서 6명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2명을 배정하였고 두 명의 위원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지의 여부는 의장이 선정하지 않고 비교섭단체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한바, 비교섭단체위원들의 합의안이 한나라당 대표위원을 통해서 제출되었기에 양준욱 의원, 박래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규영 의원님들과 이수정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저한테 거짓말 하셨잖아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현재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됨으로써 투표가 종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39명, 반대 6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된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임기 도중에 퇴임하시게 되어 매우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어 시민 여러분들과 서울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8만 서울교육가족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서울교육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요청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시책 방향과 주요정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교육청은 첫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교육개혁 과제를 학교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습니다. 셋째로 학교장 중심의 자율책임경영제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 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제 확대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학교교육을 위해 꿈을 실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복지의 선진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하여 최대의 교육적 성과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 당초 예산과 같은 규모인 총 6조 3,15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위축된 국가 및 지방재정으로 인한 교부금 및 전입금이 감소함에 따라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서울교육은 학교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서울 학생들이 21세기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가 되도록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교육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함께 헌혈행사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감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감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는 매우 뜻 깊은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잠시 후 서울시의회가 대한적십자사와 헌혈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헌혈약정이 가능토록 적극 앞장 서주신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신종플루로 인해 헌혈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정 혈액 확보량을 7일간으로 봅니다만 최근 단체헌혈이 취소되고 헌혈의 집을 방문하는 개인 헌혈자까지 줄어들어 혈액재고량이 3일치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하는 연말연시가 되면 헌혈자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올 겨울에 혈액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헌혈약정을 체결한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를 같이 하여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고, 헌혈활동 증진과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해 제정된 헌혈조례내용 중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 공공기관 등에 설치가 가능토록 한 헌혈의 집 설치와 관련하여 대상지 선정은 되었는지, 지하철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한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특정 달을 서울시민 헌혈의 달로 제정ㆍ운영토록 한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은 수립되었는지, 헌혈자와 헌혈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수립되었는지 관계부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건립중인 신청사에 헌혈의 집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서울시가 앞장서서 청사에 헌혈의 집을 마련하고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미래의 자원인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헌혈의 필요성을 배우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헌혈체험관 설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혈은 누구보다 공무원부터 앞장서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의 2008년도 혈액사업 통계에 의하면 헌혈 가능 인구 대비 국민 전체 헌혈률은 6.74%인 데 비해 공무원의 헌혈률은 2.5%에 불과합니다. 이는 직업별 헌혈률로 볼 때 학생 50.9%, 군인 16.7%, 회사원 17.2%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헌혈에도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의회뿐 아니라 서울시의 헌혈약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쪼록 오늘 내딛는 헌혈약정의 첫걸음이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서울시의원과 공무원이 언제나 앞장서서 헌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39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원태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안훈식 양영식 윤정용 이국희 이남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조달현 지용훈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6인) 류희숙 박덕경 이병직 조규영 채봉석 천한홍 기권의원(8인) 김영로 김영천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박홍식 우재영 이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