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문 의원 5분자유발언
박원
강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서동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이명자 의원, 손재홍 의원, 조호권 의원, 강박원 의원, 진선기 의원, 나종천 의원, 김후진 의원, 양혜령 의원께서 발의한 아홉 건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 등 동의안 두 건, 기타 안건으로 2009년도 업무현황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순일 광주광역시 교육감께서 제출한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 2009년도 업무현황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박원
강박원의장
서동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나종천 의원ㆍ김선문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의원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출신 나종천 의원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세계의 아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훌륭한 재목으로 잘 성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가 잘살고 못사는 것을 떠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보호 성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시대적 가난이나 부모의 가난이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동들의 바람직한 교육과 보호, 양육 등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과 법률적 뒷받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번 제184회 정례회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빈곤, 또는 결손 아동들이 부모로부터의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 아동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2일 오후 2시에 조례안 제출에 앞서 본 조례와 다소 관련이 있는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단과 각 구회장단, 그리고 관계 교수와 또 다른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2시간여에 걸쳐 간담회를 갖은 바도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각 구청의 위임사무일 수도 있지만 구청보다는 다소나마 재정적 형편이 좀더 좋고 가시적이고 배려적 폭이 넓은 우리 광주시가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예산에 광주시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지역아동센터도 도와주고 지역아동센터를 다니지 못하거나 규모나 제반조건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아동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조례입니다. 광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이 다수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들의 후손인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제정코자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도적 기반을 갖춘 특정이익 단체가 자신들은 애써 노력하고 고생해서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를 받지 못한 일부 시설에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듯 싶은 부분을 극구 반대하고 저소득층이라는 제목에서 보이는 어구자체가 자신들의 지역아동센터라는 간판에 덜 좋은 이미지로 번질까하는 우려 속에서 반발하고 단체행동 등으로 방해코자 했던 것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성실하고 폭넓게 배려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실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에 따른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기본계획을 보면 이용대상에서 주 대상 아동은 만 18세미만 아동으로 1. 국민기초보장수급권자 가정의 아동, 2.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 3. 기타 지자체장 및 지역사회의 학교장이 추천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으로 대상아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이 선출해 준 광주시의 의원이 어느 일부 특정기관이나 단체만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행동함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좀더 넓고 아량있게 행동하고 배려하도록 합시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부터, 더 많이 배운 자부터, 그리고 좀더 경제적, 정서적여유가 있는 자들이 스스로 나서고 자기의 피를 흘려가면서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살피고 아울러서 이 사회에 따뜻한 정서와 정이 넘치게 해서 곧 돌아오는 연말에 매서운 바람과 어려운 겨울을 잘 넘겨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모두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광주시에서도 아동청소년의 미래에 행복한 광주, 희망이 있는 광주, 종합적인 꿈나무 프로젝트와 같은 치밀한 계획과 추진으로 광주의 아동과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힘 있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문하고 기대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희망이 있는 사회입니다”라는 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메시지와 함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의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구를 두고 있는 남구 출신 김선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지난 10월 23일 우리는 엄청난 희열과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기아타이거즈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극적인 우승을 하면서 광주 시민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 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시리즈 기간 중 야구중계를 보면서 야구해설가들의 무등 야구경기장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선ㆍ후배 동료의원과 시민여러분께 야구장 건립에 대하여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구경기장은 최단 시일 내에 신축하여야 합니다. 무등야구장은 1965년에 준공하여 44년이 지난 건물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개ㆍ보수를 해 왔습니다. 경기장 필드, 펜스, 선수대기실을 비롯한 투수대기실 등이 너무 노후되고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야구장으로서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경기장으로 프로야구 중계를 하는 해설가들이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상을 자주 당하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경기장이라고 할 때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창피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관중석 역시 60년대 중ㆍ고교 야구경기 관람위주로 설계가 되어 성인이 앉을 경우 통행이 불편하고 층계간 간격이 비좁아 불편한 점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중석이 1만 3,800석에 불과하여 빅게임을 하는 날은 입장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시민이 수천 명에 이르는 날이 현실입니다. 화장실 역시 여성의 경우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2~3회가 지나버리기 일쑤이고, 야구경기를 하는 날이면 무등경기장 주변 도로, 아파트 주차장 할 것 없이 주차난으로 교통이 마비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무등야구경기장은 최단 시일 내에 건립을 해야 할 광주시의 최우선 과제라고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광주도 돔구장을 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등야구경기장에서 프로야구 경기는 1년간 시범경기, 정규게임, 올스타전, 한국시리즈 등 70여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00여일은 출입문이 내려져 있습니다. 다른 수입도 없습니다. 또한 프로야구 경기를 통해 2008년 1년간 입장료 수입 20억원 중 우리시에는 입장료 수입의 10%인 2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야구장 신축비는 일반구장을 건설하면 1천억원, 돔구장의 경우는 4천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 건설은 시급한데 시 재정은 빈약하고 이러한 건설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방채로 일반구장을 건립할 경우 1,000억원에 달하는 원금상환은 차치하더라도 이자 및 운영비에 매년 70~80억원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우리 시 재정에 더욱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이러한 시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자유치를 통한 돔구장 건설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본의 돔구장 건립과 운영에 관해 조사해 본 결과 일본의 도쿄돔은 1988년 21년 전에 개장하였는데 순수 민자사업으로 요미우리신문사와 (주)도쿄돔이 공동으로 출자 건설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가동률은 85%, 연간매출액이 1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요코하마돔은 1979년 민자를 유치하여 개방형 구장으로 건립하였으나 20년 후인 1999년 돔구장으로 개축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고야돔은 주니치 드래곤즈 홈구장으로 1997년 개장하였는데 순수민자사업으로 나고야돔(주) 주니치신문 등 민간 7개 업체가 건립하여 준공 후 6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누계 손익 흑자 전환이 16년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후쿠오카 야후 제펜돔은 민자를 유치하여 1993년에 준공 개장하였는데 일본 최초 개폐식 돔구장으로 1998년 씨 호크호텔(객실 1,052개) 게임센터, 볼링, 당구, 어린이완구점, 엔터테이닝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돔구장에서 야구경기, 학회, 레크레이션, 디너쇼, 전시회,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삿포로돔은 2001년에 준공하였는데, 삿포로시 55%, 민간기업 45%의 출자로 건립하여, 돔구장 가동일수가 연간 267일, 돔준공 후 1년차(SPC 설립후 4년차)부터 8년 연속 흑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돔구장의 경우도 보스톤 레드삭스의 펜웨이파크 구장은 100여년전인 1912년 4만석 규모의 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광주의 경우를 보더라도 30여년 전 금남로 도로건설 시에도 당시 예산만 낭비하는 비효율적 도로라고 하였고, 월드컵축구경기장, DJ컨벤션센터 건립 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시의 동맥으로 국제행사 등 주요 행사시 필수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야구장 건립과 관련 갑론을박 말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대구시를 비롯해서 소위 74만명의 안산시는 민자를 유치하여 미래지향적인 돔구장을 짓고 있는데 광주는 돔구장을 짓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돔구장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비용부담이 없고 연고팀 사용료도 부담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건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50년 후에, 아니 영원히 돔구장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개방형 구장을 건설했다가 몇 년 후 돔구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광주의 미래를 걱정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시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노력해야합니다. 돔구장을 스포츠ㆍ레져ㆍ문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면 외지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WBC는 물론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광주를 국제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프로야구사에서 V10의 위업을 달성한 기아타이거즈의 연고지역으로서 우리 광주가 야구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기왕에 민자유치를 한만큼 건설비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도 전혀 들지 않으면서 멋진 돔구장을 갖게 된다면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아닐까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시민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으로 우리 광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44년 전에 광주시가 인구 30만 명일 때 1만 3천석의 규모로 우리는 야구장을 가졌고 지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만약에 돔구장을 놓치고 안산이나 대구도 짓는데 광주는 돔구장 못 지었다고 수십년 후에 탓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제 돔을 건설해야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광주의 미래를 위해 돔구장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김선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1시 37분
11시 37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전우근 의원과 조호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시장, 교육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박광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순일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안순일교육감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에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변함없이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도에 정부는 교육 분야의 국정과제로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교육복지 확대 등을 설정하고, 경제난국 극복과 공교육 신뢰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교육 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광주 교육현장도 변화와 안정 속에서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이 차분하고 알차게 이루어져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인성과 지성, 체력이 조화로운 학생상(상)을 강조하면서 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생활의 장으로 지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품성 배양과 감성계발을 위한 중요한 터전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숲이 우거지고 사철 꽃피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용모가 단정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고운 말씨와 화장실까지도 음악이 흐르는 청각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먼저 인사하고 고루 사랑하며 서로 칭찬해 주는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국 최초로 여러 줄로 세우는 교육, 즉,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고 대학입학사정관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시범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본 프로젝트에 전국단위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 25일에는 국내외 저명인사를 모시고 31개 학교에서 1년 동안 시범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광주 교육의 성과는 어느 해보다 풍성했습니다. 대입수능 성적 전국 1위, 4년제 대학진학률 전국 1위를 비롯해서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 4위, 학생부 1위 및 금탑기관표창으로 개청 이래 최고의 실적을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1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과 제55회 전국과학전람회 최우수상, 2009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대상을 수상하여 과학 실력도 과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제2회 도쿄 아시아 장애청소년 수영대회에서 금메달, 2009 전국 정보보호 공모전 대상, 마이크로소프트 세계경진대회에서 한국대표로 3명이 입상하였으며, 국민건기원에 청렴교육수범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우리 시교육청의 역점시책인 영어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영어교사 원어민화 4단계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어민 수준에 도달한 영어교사를 278명 양성하였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작년 97명에서 금년도에는 156명으로 늘렸으며, 전국 최초로 어린이영어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영어수업개선연구대회 전국 1위와 EBS-e영어방송활용수업사례 공모전 전국 최우수상, 교육과학기술부 원어민 원격화상수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 책걸상 교체와 급식실과 화장실 개보수, 전체 학교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는 등 학생중심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도에도 모든 교육활동의 구심점을 학생 개개인에 두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 교육가족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교육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아름다운 품성 배양을 위해서 시각적·청각적·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운동을 모든 학교에서 내실 있게 전개하고, ‘먼저 인사하기, 고루 사랑하기, 서로 칭찬하기’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사랑의 교실 3운동』과 ‘웃는 얼굴, 고운 말씨, 바른 인사’를 생활화하는『친절 3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현장체험학습을 내실화하여 학생인권 존중 풍토 조성과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와 Wee 프로젝트, 배움터지킴이, 학부모상담자원봉사제 등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이 없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제로화를 위해서 기초ㆍ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토의ㆍ토론 수업 전개와 논술교육을 활성화하며, 진학정보팀과 진학정보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튼실하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단위 학교별 자율적ㆍ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대학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는 한편 수준별 수업 정착을 위해 교과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자율형 사립학교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좋은 수업기술 나누어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 확대 운영과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교육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교사들이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 시민 등 5만 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를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전개하고, 주기적인 교사 실험연수와 탐구·실험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과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적극 지원하고 영재교육 분야를 확대하여 영재교육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꿈을 이루는 평생학습능력을 신장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지정하고 학부모정책팀의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학부모 문화 정립에 힘쓰겠으며,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마이스터고를 신설하고 현장중심의 산ㆍ학 협력 맞춤형 취업약정사업을 확대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진로교육 강화 차원에서 학생의 재능을 진단ㆍ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하여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u-러닝 지원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사이버가정학습 2.0 ‘빛고울샘’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미래지향형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배우는 교육복지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서 음악 줄넘기와 줄넘기 급수제, 걷기 운동, 수영 생활화 등 다양한 기초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증진학교와 학교스포츠클럽을 더욱 활성화하며, 2010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강화와 함께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 등 웰빙 급식을 추진하고, 학교 보건교육과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내년 5월 개원 목표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장애유아무상교육비 등 특수교육 지원을 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교육 소외계층과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에도 힘쓰며,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도 충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과 함께 지원을 확대하여 결식학생 제로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취약업무 제도 개선과 감사참관인제, 명예감사관제 등 교육현장 중심의 감사활동을 내실화하고, 인사클린센터와 인사예고제, 신설학교 개교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권한 이양과 교육과정 자율화 등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며, 각급 학교 정보공시를 확대하고, 학교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문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각종 행사를 축소하는 등 교직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와 교육정책공모제, 모니터링제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교육정책 참여지원체제를 강화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학생중심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특수학교인 선우학교 등 4개교의 수용시설 확충 예산을 편성하고, 화장실 개선공사, 교실 누수보수, 교실 바닥, 교사 도색, 방송실 시설 등 교실 내ㆍ외부 환경개선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겠으며, 인문ㆍ사회ㆍ과학ㆍ예체능 분야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교 교육과정에 균형있게 반영되어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설 지원 사업으로 첨단지구 단설유치원 신설, 교육연수원 이설사업비, 광주정보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시설, 학생교육원 숙박시설 완비와 교육시설복합단지 조성 준비 등 우리 시교육청의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으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영어교사 4단계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매년 100명 이상의 원어민 수준의 영어교사를 확보하고, 영어교사 인증제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운영하는 한편, 초등영어체험교실, 중등영어전용교실 등 영어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원어민 영어화상콜센터를 통한 정규수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상용영어 문장외우기와 EIC 운영 등을 통해 생활중심의 영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문화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생들도 예향의 후예로서 문화예술을 애호하고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영재 육성과 문화예술 테마학습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 동아리활동과 초ㆍ중학교에 1학생 1악기 연주하기와 판소리 한대목 부르기를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가시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386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2,477억 9,700만원 대비 908억 9,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국가재정 운영 여건에서 세입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며, 세출은 새 정부 국정과제 소요와 법정지출의 확대 등 신규 지출 요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과 교육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요구수준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총액배분 자율 예산편성과 사업예산 운영을 기초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중심 교육정책 예산편성에 최대 역점을 두었으며,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설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직원 인건비와 법적의무경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9,247억(69%)을 우선 계상하고, 교원 연수 지원 등 교원 역량 강화 사업에 35억원, 교과교실제 구축 및 수준별 수업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 사업에 84억원, 유치원 및 특수교육과정 운영과 유아교육진흥원 신설 사업 등 유아ㆍ특수교육 진흥사업에 134억원, 영재교육운영지원과 과학영재 운영 등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에 25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독서논술교육지원 등 독서교육활성화 사업에 32억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과 영어회화교육 등 외국어교육 사업에 174억원, 과학교육과정 및 과학경진대회 운영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14억원, 체육 육성종목 운영 및 소년체육대회 지원 사업 등에 50억원, 전문계고 실험실습 여건개선과 산학연계 교육 등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 사업에 48억원, 방과후학교 운영과 문화예술,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 등 특별활동 지원 사업에 154억원, 학내 정보망 구축과 ICT활용 교육지원체제 강화,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사업에 170억원,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유아학비지원, 급식비 지원, 정보화교육지원과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등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466억원, 초등학교 1~2학년 전면 무상급식과 급식기자재 확충,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등 보건ㆍ급식 지원 사업에 218억원, 교육연수원 이설 사업비로 100억원,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신설경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1,608억원을 투자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시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되고 교육적 성과를 크게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1만 5천여 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교육의 막중한 책임을 새롭게 절감하면서 2010년도에도 학생중심 으뜸 광주교육이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안순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3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