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제출되었고 2009년 11월 3일 이명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본 위원이 찬성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매년 연간 회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행 근거가 미흡한 실정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연간회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의원과 광주광역시장 및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통보한다. 다만 의회운영상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의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안건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행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수정안 표결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안표결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회의규칙」 제21조에서 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선거 등 사전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의안이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에서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 원안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수정안 부결시 원안표결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중 첫째, 위원회 수정안이 원안이므로 당초 원안을 표결하지 않고 그 안건은 폐기된다는 견해, 둘째,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되면 당초 원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견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회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개정안임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