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재봉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81쪽에 기구 및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회사무국에는 국장님 1명, 담당 2명이 되어 있는데 원래 전문위원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시에 없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의회사무국에는 국장 1명, 담당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에 전문위원 3명 있습니다. 원래 편제에는 없습니까?

전문위원이 과가 아니고 해서 직원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에는 표시해 놨습니까?

예.

그럼 과·팀·전문위원으로 해서 전문위원도 5급 2분, 6급 1분이 계시는데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도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효율적인 인력이 아니고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100쪽에. 국장님, 예술창작스튜디오에 보면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또 1,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하는데 공모자가 비어 있지요. 화실? 8개인가 그렇지요?

예. 제가 확실한 것은 …

확실한 것 모르겠지요. 그 당시에 저희들 분과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예산도…(녹취 불능) 상당히 건립에도 문제가 있고, 또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도 현재 조경사업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공모자가 미달입니다. 국장님 모르고 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방 하나 정도가 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기에 지을 때 5대에 들어와서 많은 꿈을 가지고 영천창작에 대해서 문화의식도 높이고 등등의 다수 많이 했는데 현재 예산은 자꾸 들어갑니다. 그죠?

예.

나중에 들어가고 또 인력도 더 들어갈 것인데 아마 조경도 고사 했는 나무 국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 말이지요?

예, 앞의 것과 북쪽에 있는 것, 저희들은 조경에는 큰 관심도가 없고 전문상식이 없어서 그렇지만 아마 수종도 상당히 미흡하고 그렇습니다. 공모자가 몇년 됐는데 이렇게 부족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어떻게든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굉장히 호소합니다. 한번 공모하면 2년이지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다가 불편사항이 많아서 오히려 자기 집에 화실을 하는 사람들, 학생들이 있는데 문제점도 발췌를 해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5쪽에 보면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가 있는데 2010년도에 국장님께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도 해서 41억으로 30%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하시는데 제가 5대 들어와서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지역개발국장 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나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업체인데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체납징수를 안하냐고 물었을 때 체납액에 비해서 건물이 크고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압류도 해놓은 상태에서 보고를 받고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의 자료도 다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도 세무과장님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그 업체가 소액의 세금만 징수를 하고 안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010년도에 원활하게 잘 하시겠다고 상습체납세 징수전담반을 편성하겠다고 지난번에도 TF팀 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까지의 TF팀을 구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적은 별로 안좋지요?

그래도 저희들 TF팀을 구성하고 도하고 합동팀을 구성해서 시 관외로 출장을 나가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체납대상자 세원 발굴을 해서 많이 징수하는 공무원에게는 시상금도 나간 것으로 알고 해서 본의원이 그 당시에 많이 했는 사람 중에 과에서도 못했는 사람은 균등하게 배분을 한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체납이 사실 저희들 같은 사람 10만원만 체납을 해도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업이 잘 안되서 안내는 사람은 오죽 마음고생이나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2010년도에 더더욱 전담반을 편성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자리 체험촌 조성사업 계획은 잘 세워놓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2007년도 추경예산에 천문과학관 앞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직 집행 안됐지요?

일부는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일부 집행 됐습니까? 거기에 지난 봄인가 가을에 주민들하고 매각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부지매입을 안해도 이런 사업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3년이 접어들었는데도 안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지인들보다 외지인들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꼭 부지매입이 불가해서 안된다면 사업계획을 바꾸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매입이 안되는 상황을 예산도 아마 3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2년, 3년 이상 잠재우고 있다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싶고, 꼭 그 부지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안팔려는 부지를 사지 말고 그 주변에 정각이 아니고 자양면 쪽으로 넘어오면 1/3 정도 줘도 살 수 있는 땅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업이 계획되면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 몇 년간의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는데 이것은 당장 조성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서 아니면 장소를 옮기든지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 싶으면 더 확보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이전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해 보고 정 안되면 대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30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것을 잠재우기 보다는 안되면 아예 취소를 해버리고 돈을 이용하시고 다른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계획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47쪽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부터 임고 양항까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구.국가산단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화산, 신녕 일대를 신.국가산업단지라고 명명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구 국가산단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지는 해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 국에서 추진을 안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인근 지역에는 올해 제 지역이 되어서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하이테크파크 아까 구.산업단지라는 녹전, 매산이 2013년 4월 12일까지…

국장님, 그것은 제가 질문한 것과 내용이 다르고요. 그러면 그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지정하는데 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구.국가산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국가산단 위치를 변경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새롭게 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후보지 화산, 신녕쪽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지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혹시 지가 상승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추진을 하고 있지 않다면 빨리 추진을 하셔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는데 마이너스 점수를 안받도록 해서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5쪽 2009년도 사업에 보면 스타영천 사랑하기 운동이라고 해서 내지역 주소갖기 운동을 펼쳐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소지를 갖도록 한 것은 굉장히 잘 하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바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천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도록 있어서 보수적이다 아니면 너무 고착화 되어 있다. 생각이 바뀌지를 않는다 해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영천 사람들 생각이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타의에 의해 바뀌는 것보다 우리 영천시민 스스로가 바뀌는 것이 더 좋겠다. 소위 말해서 의식 변화를 주도하는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가는 도시는 세 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3T라고도 합니다. Talent, Technology 그 다음에 Tolerance 라고 이야기 합니다. 번역을 하게 되면 인재, 기술, 관용이라고 합니다. 이 관용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인증해 주는 그런 문화가 성숙이 되어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십니까?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의식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그런 정책이 아예 없네요.

김영모 의원님 말씀을 시민 의식개혁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아마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하니까 상반기에는 아무것도 못할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그때 가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천도 농업 자치단체에서 공업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사람들도 들어 올테고 지역에 있는 사람도 같이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소외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그런 것을 준비를 하셔야 바람직한 자치단체가 될 것 같고, 또 앞서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책들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십니다.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를 새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영천시가 2008년도에 국가팀 담당을 신설하고 기존 업무를 새로 분장하여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년 지나고 난 뒤에 저희 의회에서도 다소 시정하고 관계가 없다. 실질적으로 유사 중복업무를 하는 과가 있고, 사회복지직에 세분화가 되어 있고, 예산이 없는데 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일년 지나고 나면 재편성을 하겠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왕 공공시설사업소가 2010년 업무보고에 보면 1월에서 2월 사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총체적으로 국가팀 담당을 불필요한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조직이 예측 가능할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매번 지금 5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거의 2년에 한번씩 조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고 난 뒤에 4년이나 10년 장기적으로 가고 부분적 보수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청사에 LED등을 바꾸려고 하는데 LED등은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문제에 봐서 청사에 기존 조명등 즉 형광등을 교체한 지가 영천시는 얼마 안되지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LED조명을 정책에 맞춰서 한꺼번에 바꾸는 것보다는 기히 수명이 다 된 것부터 점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국이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민원실은 리모델링을 하고 형광등을 바꾼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해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그대로 폐기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샀으면 그걸 사용을 다하고 그때 가서 바꿔도 안 늦으니까 기존 조명등을 10년, 20년 쓰는 것은 아닙니다. LED등은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제법 긴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다 하더라도 하고 난 뒤에 써도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이나 기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예측 가능한데, 이 부분을 바꿔서 언제 또 다른 것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시기를 조금 조정하셔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서 당장 급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 좀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업무보고를 하면 주요업무보고서를 만듭니다. 예산 전에 11월에 만들어서 예산이 12월에 끝나고 나면 1월에 다시 업무보고에 예산서를 또 다시 만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산에 불필요한 것은 빼고 축소해서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 책 하나가 그대로 가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음 분들이 그 부분을 빼고 보면 되니까 거의 유사 중복 100% 같습니다. 차라리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1월에 또 다시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데 그 업무를 줄여서 선택된 사업들, 예산이 확보된 사업에 차라리 전문성을 높여서 그 일에 매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업무보고서가 새로 만드는 업무보고서 쓰기가 인쇄업자들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고 하는데 누구 좋은 일 시킬 일 없이 이 업무보고서 하나로 일을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노력을 해야지 책만 자꾸 만든다고 좋은 일이 아니고 통상 업무보고 때문에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또 다시 11월에 했던 부분을 1월에 새로 파일을 불러내서 다 다시 작성을 하고 국장님 보고서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효율성을 높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고 저는 답변보다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주문사항을 3가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만들고 하는데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99쪽 방과후 수업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천여고에서 하고 있는 고등학교 1,2학년 학년당 40명씩 하고 있습니다. 영천에 있는 학부모의 한명으로써 시의 이런 프로그램은 대단히 유용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년별로 3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여고에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해서 학교에 각 학년별로 40명씩 선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과목별로 학력의 편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 잘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청솔학원에서 유명강사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과목별로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몇 명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의 대책방안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학생들을 중간에 보충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한 학기별로 2학기 가서 보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공립학원을 2012년도까지 설립을 해서 운영하기 위한 전단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참여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마저도 힘들어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물론, 전반적으로 전체 다는 시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지만 편중을 좀 두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수업 운영평가를 보면 강의 호응도 조사가 8월 3일, 4일 무작위로 조사를 해서 학습여건이 좋고 강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차후에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차후에는 없습니다.

선발했는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 만족도 조사나 강의 호응도 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고 영천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 피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과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어차피 인재양성원을 설립하게 되면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침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게 또 혹시나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안되고 돈 먹는 하마가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에서 해주기로 했고,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면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한 번 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근 의원님 491쪽 승마장 활성화로 흑자경영 실현과 499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승마장사업이 흑자경영이 되고 있습니까?

승마장은 저희들이 설립할 때부터 꼭 이것을 기업적으로 해서 흑자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 승마장을 통해서 영천시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흑자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흑자경영 실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걸로써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몽골기예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최대한 흑자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저희들이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는 빼고 그 외의 부분은 경상적경비는 조금 남거나 조금 모자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흑자경영에 대해서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시설로만 만족해서는 안된다. 그 주변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승마타운을 조성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겸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말 부산물, 퇴비가 쌓여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광객들이 보기에 상당히 안좋은 것 같아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주변을 승마타운으로 조성을 해서 승마를 즐기러 오시는 관광객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옆에 휴양림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휴양림은 전국적으로 상당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지난 여름에 예약이 밀려서 다 못다녀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말과 관련한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매도 할 수 있고 승마도 좋지만 그런 농산물 구입하러 올 수 있는 여건도 겸해서 같이 우리 영천을 알리는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것은 아마 소장님 바로 답변하시기도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죠? 부시장님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셨다가 언제 종합계획을 하실 때 연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499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해서 농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임대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농기계를 가지고 가는 날과 농가에서 이용하는 날, 또 오는 날 계산을 다 합니까?

농기계를 실제 사용하는 날입니다. 보통 아침에 일찍 보통 9시에 가져가시면 그날 계산을 합니다. 보통 저녁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산에 빼고 해야죠.

저녁에 가져가는 것은 빼고, 아침에 가져가는 것은 그날 계산을 하고?

예, 그런데 그 운영을 사실 저희들이 딱딱하게 그렇게 하지는 안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 여러 사람들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몇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관리기 같은 것을 하루 가져가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구입 비용에 0.2%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동네 안내도 하고 하지만 임대료 비싸다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듣습니다.

가지고 가는 날 계산하고 하루 쓰고 그 다음날 가지고 오는 날 계산을 하니까 돈이 3만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 관리기입니다. 그래서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심사숙고 하셔서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 494쪽 약초종합처리장 건립, 498쪽, 519쪽 천연염색에 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94쪽에 약초종합처리장 건립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부지하고는 도동에 한약중개업을 하도록 마련된 그 인근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약초종합처리장 같으면 우리 시에서 약초를 생산하는 것을 처리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우리 시에 가져와서 건조 내지 세척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약초 경매시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합처리장도 만들고, 경매장도 만들고, 거의 다 만듭니다.

지금 대구에 한약경매장이 있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입지 여건에 따라서 대구는 도심에 있어서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 영천은 한약 유통의 중심지로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약 유통 자체가 예전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천에 옴니허브라는 한약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국에 3,000여개의 한의원에 직접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고 배달을 합니다. 이 회사 하나가 연간 올리는 매출이 어마 어마합니다. 그런데 영천에 있는 한약도매상가, 약업사 내지는 약초 만물상회 이런 업체들이 거래자료, 정보가 공유가 안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영천에 한약 유통시장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양성화하기 위해서 경매시장을 만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 됩니다. 우리 영천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천이 생산보다는 전국에 유통망을 30%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30% 전국 유통망을 갖고 있는 이곳에 종합처리장이라든지 선별포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한약 유통에 계신 분들이 세대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1세대 하시던 분들은 정말로 현지에 발로 뛰고 해서 산지에서 약초를 구입해 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태해졌다고 해야 할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천 약초 유통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산지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지에서 영천으로 그런 물량들을 모아 주셔야 제대로 경매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다음 498쪽과 519쪽에 천연염색에 관해서 산학연 클러스터운영 했는데 산학은 어디입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 담당과장님이 대신 답변…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님께서 486쪽 공공비축용 PP포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잠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벼 수매하는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청통 원촌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 첫 공판이라서.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지원한 것이 얼마쯤 됩니까?

8,000만원인데 작년에 조금 모자라서 농협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저희들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비축 출하 농가가 있죠. 전체 톤벼하고 다 해서 10만개인데 100% 지원 다 됩니까?

예, 금년에 100% 지원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대창을 갔는데 지금 현물 지원을 합니까? 현금을 지원합니까?

저희들 농협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지원합니까?

농협에 현금으로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협에 돈을 위탁 지원해서 농협에서 현물로 지원을 한다?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확실히 합니까?

예.

작년에 대창을 가봤는데 현금을 지원했는데 고령화가 되어 있으니 농가원에서 와서 하는데 들고 운반하는 과정에 전부 찢어져서 그 많은 포대를 다시 담고하는 에피소드가 있었고 상당한 일을 많이 하고 수매에서 굉장히 보기 안좋은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천시에 4,300억 정도 예산이 다됐잖아요. 어느 한곳에 예상해서 심사숙고하여 공정 배정을 합니다만 농민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포도나 복숭아, 배, 시정질문 했을 때 제가 봤습니다만 신문에 자두 (녹취 불능) 항의 전화도 받았는데 이것은 올해 틀림없이 100% 지원해서 포대에 대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 그죠?

없습니다.

자신 있지요?

예,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락 의원님께서 508쪽 초화류 지속생산 공급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8쪽에 금호 덕성리에 묘포장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은 철거를 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내년까지는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포도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초화류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 포도공원 시설을 할 동안에 초화류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시설 일부는 소장이 철거를 했지요?

하우스는 안했고, 저장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은 일부 센터에 갖다 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센터쪽에서 그 묘포장 활용방안을 정확하게 못잡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에 확실히 포도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의회 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을 매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져서 포도공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매각을 일단 보류하고 포도공원 조성을 하고 하더라도 내년도까지는 초화류를 재배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당초계획은 센터 앞에다 이만한 부지를 3,000평 내지 5,000평 매입해서 계획을 매각계획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을 못해서 일년간 더 유예를 하고 2010년도까지는 여기에 화훼류를 그대로 생산하도록 일부분 규모가 좀 적어지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년까지는 여기에 화훼류를 재배합니다.

소장님, 포도공원은 향토산업 육성으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년까지 집행을 안해도 관계없습니까?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 확보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금년까지 연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사업비 집행 안되는 부분은 내년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기간이 안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된 시설이나 그런 것을 활용하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할 것인데 자꾸 방향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자꾸 드는 것 같아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저희들 용역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운 의원님께서 479쪽 경북천연염색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79쪽 보시면 경북천연염색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하여 사업장소가 영천첨단과학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화산 대의, 중앙동 고속도로 쪽…

과장님, 여기가 어딥니까? 확실한 지명을

매산, 녹전, 화산 대기쯤…

여기가 한국첨단과학단지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마 앞으로 그 단지가 거기에 오고 임베디드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임베디드가 들어가면 임베디드 옆에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천첨단과학단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경제자유특구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첨단과학단지라고 집행부에서 명명한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특구지역이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천연염색산업진흥원이 진흥원이라도 센터라고 명하면 되지요? 천연염색산업센터. 똑같은 거죠? 진흥원이나.

명칭은 연구소, 센터 있는데 저희들 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규모도 커보이고…

소장님, 이게 2008년도에서 2013년까지 5년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땅을 확보했습니까?

땅은 현재 확보를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 연구소를 농민회관에 들어가면 오른쪽 건물로 당초에 거기에 할 계획인데 그쪽에 임시적으로 연구소를 하고 이 부지가 해결되는데로, 확보되는데로 최종적으로 그쪽으로 옮겨가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아직 땅은 확보가 안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106억입니다. 산업진흥원 설립 들어가는 돈이 땅값하고 다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경제자유특구지역이라는 곳에 지정은 되어 있는데 땅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인데 지금 2009년도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아직 확보가 안되었고, 여기에 대한 확보를 하려면 경제자유특구지역이 실질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아까 지역개발국 할 때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땅이 매매될 수 있는 상황도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래에 봤을 때는 경제자유특구지역 조차도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산업진흥원 설립을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는지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519쪽 보면 천연염색엑스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김영모 의원 질의 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2013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180억입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사업장소가 정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 엑스포도 거기에 준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80억, 100억 하면 약 300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5년 뒤에 어떤 행사를 할 때 적어도 소장님께서 보실 때 멀리 보시면 진짜 그만한 돈을 투입해서 천연염색진흥원 자체가 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물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석종 의원님께서 520쪽 유용 미생물 배양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편제 내에서 센터 안에 미생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약 4~5명이 실험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정식입니까? 기간제입니까? 무기근로입니까?

기간제도 있고, 무기근로자도 있습니다.

미생물이 유산균, 고초균, 효모, 광합성균을 만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10억이 없으면 일부 조금 하겠다고 하는데 미생물 배양은 소규모로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비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럴것 같으면 소장님이 이걸 늘려서 어떤 시스템을 미생물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없으면 제품을 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보과장이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

과장님, 그런 상세한 것보다는 미생물 배양하는 기술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옥 의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런 경우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트랙터라던지 벼베기용 이런 것은 한 두 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안빌려 주고 있고, 교육용으로 쓰고 있고, 여타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기계수가 몇 대지요? (

- 3대…)

3대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한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사람이 3일 이상 못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약정을 해 놓고 임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일 이상은 못쓰도록 약정을 해놓은 것으로 압니다.

착유시설은 50%입니다.

착유시설은 개소당 4,000만원인데 도비가 20%, 시비 30%, 자부담 50% 입니다. (

자동포유기는 개소당 4,000만원인데 시비가 50%, 자부담 50%입니다.

개소당 4,0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합쳐서요. 2,000만원, 2000만원 그렇습니다.

1억 2,000만원인데 3개소이기 때문에 4,000만원인데 자부담이 50% 합쳐졌는 예산입니다. 지원된 예산이 아니고.

개소당 4,000만원이거든요. 1억 2,000만원 3개소니까요. 시비가 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해서 1개소 4,000만원으로 순수 지원만은 아닙니다.

예.

4,000만원인데 시비가 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입니다. (

돈사리모델링은 4개소에 1억 2,000만원으로 개소당 3,000만원인데 도비사업이라서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 50% 해서 3,000만원인데 사실 시비를 10%나 15% 줘놓고 사업하라는 것이 상당히 …

예.

편이장비는 올해는 마늘씨를 올리는…

컨베어하고 화산에는 그걸로 했고, 작업용 리어카 축전지로 밧데리로 해서…

리어카죠.

예, 단지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포도밭에 포도를 따서 싣고 들어올리기 좋도록 하는 편의장비인데

저는 현장에 3번 가봤는데 금년에 저희들 작업을 아주 잘해놨습니다. 그리고 밀식 된데는 뽑아서 분양을 했고, 특히 읍면동 지역에 각종 사업장에 또 축산농가에 아름다운 축산 만들이기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가보면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인들이 시유지인데 대부를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면 회수를 했습니다. 산림과에 앞으로 대부를 해주지 말라. 우리 시가 전부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찾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확대를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조경사에 가서 묘목을 사려면 상당히 비쌉니다. 여기에 키워서 공급을 한다면 수익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땅은 있는 시유지 임야이고 가보면 임야가 말이 산이지 평탄지입니다. 경사가 완만하고, 배수시설이라든지 다 해놨습디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추가로는 최소한의 인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에 쓰는 인력, 공공근로 인력 이런 것을 할당해서 인력은 최소화 시키고, 그리고 나무류도 물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가보니까 제초작업하고 비료만 주면 나무는 키우기가 쉬운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황 과장님이 특수시책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략산업단과 지역개발국,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