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완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회기 중 제1,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6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광양 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망덕포구 랜드마크 설치 부지 매입건 등 4건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광양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는 불승인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본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소관 사항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백운산 자연휴양림 식물 생태숲 확충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는 승인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등 매입 건에 대하여는 9개소의 사업지구 중 5개소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4개소에 대하여는 불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1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일반안건 5건을 심사하여 9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안건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건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전문개정 되면서 공유재산의 분류기준이 당초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하던 것을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조문 중 인용자구를 일괄하여 개정하고,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액 조정율을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과 마을하수처리장 설치로 인하여 분뇨수거량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수집 운반 업체의 영업손실 악화로 인한 처리수수료 단가인상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그동안 시에 납부해 온 처리 수수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부담없이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원의 거주 범위가 일상 생활권역으로 확대되어 일상 생활권역의 범위를 광양시 일원으로 지정하고 아울러 일부 현실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번째『광양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폐지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일반회계의 경상비와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수용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기금을 관리하던 근거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면밀한 심사결과 바람직한 업무추진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광양시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안』입니다. 이 건 승인안은 우리시 등록 장애인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50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에는 필요 부지 매입을, 2011년에는 체육관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이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 체육관이 건립되면 우리시 등록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게 되고 체육활동으로 인한 생활의 활력을 가지는 것은 물론, 자긍심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한 심사결과 3개 항의 승인조건을 붙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3개 항의 승인의결 조건을 말씀드리면 우선 50여억원의 사업비 중 반드시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과 현 부지를 통과하고 있는 고압전선으로부터 장애인들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그리고 우리시 모든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임을 고려하여 각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여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광양 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944-22번지 일원에 2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중인 시립테니스장이 2009년 11월 15일 준공을 앞두고 있어 테니스장 시설물의 관리 운영 업무를 광양시 테니스협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코트 8면과 지상 2층의 본부석, 350여석의 관람석과 주차장 50면, 조명탑 12개소 등 총 2,989평으로 기존 우산공원테니스장보다 규모면에서 크게 확대된 시설물로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 입니다. 이 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7년 5월 23일 개소하여 우리시가 직영해 온 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 관리 전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한 심사결과 인적·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관리의 효율화가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입니다. 이 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사무실이 1989년 신축된 이후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 광양읍 인서리 236번지에 7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한 심사결과 노인복지 증진과 권익신장 사업장으로 활용이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홉번째『광양시 재활용 선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생처리사업소내 설치 운영중인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업무를 적격자에게 위탁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위원님들간 찬반토론과 면밀한 심사결과 인력관리 부담 해소와 재정적 효율화가 기대되어 수탁업체에게는 운영비 등 적자 발생시 시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위원회 구성기관의 위원을 담당자로 지정한 사항을 업무담당책임관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간사를 교통행정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심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심사한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거 내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0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은 총 5건으로 망덕포구 랜드마크 설치 대상지 부지 매입 건, 옥룡 산남리 남정 지석묘군 정비 대상지 부지 매입 건, 구읍사무소 주변토지와 상가 매입 건, 망덕지구 및 백두대간 시·종점 관광명소화 사업 필요부지 매입 건 등 이상 4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 총 35필지 25,216제곱미터와 건물 1,197제곱미터를 구입하고 아울러 기부 취득 건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광양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690제곱미터의 건물을 기부 받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 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망덕포구 랜드마크 설치대상 부지 매입 건은 진월면 망덕리 물량장내 잡종지 1,323제곱미터에 8억원을 투입하여, 상징조형물과 경관조명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공시 해당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우리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탄생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룡면 산남리 남정 지석묘군 정비대상지 부지매입 건은 지석묘군의 정비와 공원화를 통한 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사업 완공후 관광지와 학생 교육장으로 활용이 기대되어 이 건 역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구 읍사무소 주변 토지와 상가의 매입 건은 구읍사무소 건물 주변의 토지11필지와 상가 건물 7동을 일괄 매입하여 역사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광양의 역사문화센터로 활용하려는 것으로써 광양읍권의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망덕지구 및 백두대간 시·종점 관광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 건은 진월면 망덕리 48번지외 16필지 13,719제곱미터일원에 295억원을 투입하여 상징물, 전망대, 주차장, 해상공원 등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완공시 강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망덕지구를 관광명소로 활용하고, 아울러 2012년 여수박람회를 대비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광양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기부채납 건은 중동 1314-3번지 시유지에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690.35제곱미터의 어린이집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신축한 후 기부하겠다는 것으로 우리시 보육수요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기부받은 것은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 하였으나, 어린이집 설치 부지를 현재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중마동민들의 건의 사항을 고려하고, 또한 앞으로 현재의 부지와 연접한 위치에 중마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계획에 있어 어린이집까지 신축하게 되면 주차장 부족은 물론, 전체적으로 시설별 필수공간이 서로 협소하게 되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어린이집 신축은 적정한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신축한 후 기부받기로 의견을 모아 금회에는 최종적으로 불승인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심지 및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토지 9개소 22필지 6,366제곱미터, 건물 4개소 7동 1,055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심지 및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공영주차장 설치 및 매입은 먼저 원칙을 정하고 공익적 목적 달성이 가능한 장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9개 지구중 추가 주차장 설치, 도로선형 개량,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지구, 아파트 단지 앞 주차난 해소 및 교통사고 위험 예방, 5일 시장 내 주차장 확보 등 공영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개 지구는 승인하고 주차장 위치가 부적합하고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난 해소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4개 지구는 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자연휴양림·식물생태 숲 확충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및 식물생태 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체육시설, 야외 수영장, 관리사 등의 조성에 필요한 부지 28필지 30,944제곱미터를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및 식물생태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지 확장과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심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