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송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 의원, 정기열 의원, 송영주 의원 등 12명이 2009년 11월 2일 제출하여 2009년 11월 4일 의안번호 제8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건의내용 등은 송영주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국민여론입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형 슈퍼마켓에 허가제를 도입해 진입을 규제한다.”가 73%, “국제무역 분쟁이 우려되므로 규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2%로 나타나 SSM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임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경제부와 유관기관 및 단체의 합동으로 실시한 중소유통 경영실태조사 결과 공동설명회 자리에서는 SSM 진출이 대형마트 영업에는 영향을 주지만 소형마트, 즉 구멍가게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라고 발표하여 중소규모 상인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의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 규제 사례입니다. 대형 유통점에 의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생존기반과 지역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도 각종 규제입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예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라파랭(Raffarin)법을 통하여 연면적 300㎡ 이상의 모든 점포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10%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대형마트가 입점계획을 제출하면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서 중소업체의 매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대기업의 사업계획을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조합설립 불가, 저임금 등 노동자 착취, 환경파괴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월마트의 입점에 대해 뉴욕시 퀸즈지역에서는 주민과 시의회의 강력한 반발로 사업추진이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3쪽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유통점이 동네에 우후죽순처럼 진출하게 될 때 발생되는 문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SSM 입점 후 주변 소매업체의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로 지역 점포의 폐점과 고용악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황폐화는 물론 사회 양극화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총 15건의 SSM 규제 법안내용을 보면 대부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SSM 진출에 대해 허가제 도입과 영업시간, 품목을 제한하는 내용이며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대상에 SSM 점포 규모와 기준을 확대하고 인근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저해될 경우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시점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을 규제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또 두 분의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우선 먼저 설명을 듣고 또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순차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2.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간 자매결연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실장 김희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투자실의 실업극복대책 및 경제 활성화 등 당면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문 및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둥성은 경기도와 최단거리인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지역발전 추구를 위한 노력 등이 경기도와 유사하여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고 향후 경제, 무역, 인적교류, 문화관광,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지역으로 판단되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둥성은 지난 2000년 4월 경기도와 공동발전을 위한 우호교류협력 합의서의 체결을 통해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여 왔습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LCD, 바이오, 자동차부품 관련 대기업, 첨단기업 및 R＆D 산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둥성 역시 중국 내 제2의 인구와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자원과 큰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제조업 및 전자ㆍ정보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양 지역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인 분야가 많아 IT, BT 등 첨단기술산업과 교통물류산업 분야, 환경 분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분야 등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매결연을 통해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협력ㆍ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공동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매결연은 12월 초순경 장따밍 산둥성장이 경기도를 방문하여 체결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자매결연관계를 수립코자 하며 경제협력, 무역과 투자, 과학기술, 문화관광, 환경산업, 물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과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자매결연 체결 후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당국 간 협의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통상과 투자 등 경제협력ㆍ교류사업 추진과 제조업 및 환경산업 분야 협력, 문화관광ㆍ인적교류 분야 협력과 연구기관ㆍ대학 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 지원코자 하며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공식적인 교류기반을 강화하고 경제ㆍ우호 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와 경기도 내 기업의 중국진출 증대, 통상 확대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도정협력 및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자매결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호협력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9년 12월 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009년 11월 4일 의안번호 제8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의안 내용 등은 경제투자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매결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와 경기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경기도와 산둥성 간의 2000년 4월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우호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IT, BT 등 첨단기술산업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문화관광산업 분야, 환경 분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분야 등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와 함께 상호 발전과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향후 양 지역의 기업들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통상과 투자 등 경제협력, 제조업과 환경산업 분야의 기술교류 및 협력사업, 문화관광ㆍ인적교류 분야 협력사업, 연구기관ㆍ대학 간 교류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양 도ㆍ성이 상호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 내실 있는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