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창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회기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회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 (임영신 의원 등 40명 발의) 4.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의현 의원 등 54명 발의)
15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기보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심기보입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복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조정과 재단 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 마련을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명칭 변경은 “경기복지미래재단”이 “미래복지재단” 및 “미래재단”으로 잘못 호칭되거나 미래가 수식어로 사용되어 미래학을 연구하는 재단으로 오해하는 등의 혼선을 예방코자 “미래”를 빼고 “경기복지재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사ㆍ연구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ㆍ컨설팅ㆍ인증관리 등 기능을 추가하여 재단업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도지사 사전승인 조항과 지휘ㆍ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재단 위탁사무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대한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복지미래재단이 활성화되고 경기도 복지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심기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9년 11월 2일 제출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복지미래재단의 기능 확대를 통하여 경기도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복지전달 체계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단의 명칭변경과 기능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복지미래재단”의 명칭을 “경기복지재단”으로 변경하고 종전에 5종이던 재단의 사업을 8종으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ㆍ인증ㆍ컨설팅과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한 연구 및 사업평가 공동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추가하여 개정안 제4조에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한편 띄어쓰기 등을 통해 한글 어법에 맞게 정리한 사항이나 일부 문구의 경우 상호 상충되는 점이 있으므로 조례안에서 사용된 문구 및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고 다른 조항에서도 “법인”이 아닌 “재단”이란 표현을 전부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4조제8호 중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7호 중 “경기도 또는 시군”으로부터는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로 하는 것이 사무위탁 관련법령의 위탁기준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법령의 명칭이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낫표를 표시하여야 하고 제10조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로 하는 것이 법령의 표현형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3조 중 “수탁사무의 처리범위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도지사이므로 “위탁사무의 처리범위에서”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조 중 “소속 공무원과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소속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으로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복지전달 체계개편, 사회복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저출산 고령화 복지전달 체계개편”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례를 든 겁니까? 아니면…….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사례를 든 겁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사례를 든 겁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4조 사업에 보면, 제4조4항에 “사회복지시설 평가ㆍ인증ㆍ컨설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회복지시설은, 평가ㆍ인증ㆍ컨설팅하면…….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 법조항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된 시설을 말하겠습니다. 법에 근거하는…….
호남
박호남위원
근거를 다 얘기합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법의 근거에 의한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사회복지시설법에…….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사회복지사업법에.
호남
박호남위원
사업법에 있는 모든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컨설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한해서.
호남
박호남위원
들어왔을 때 한해서만 컨설팅을 해주는 거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거는 지원부분이고 연구부분 그런 거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럼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복지시설도 다 들어갑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포함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포함됩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단체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단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해당되지 않고 이거는 그러면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를 얘기합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몇 조? 죄송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4조5항.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4조5항, 사회복지단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로써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현재 도비 지원되고 있는 모든 단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이 명시가 조례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범위를 어느 부분에선가 이걸 전체를 다 하는 거냐, 아니면 일부분만 하는 건지, 요청에 의해서만 하는 건지,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이 규정에 없어요, 그렇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이거를 사업에, 제4항과 제5항에 있는 시설과 단체를 매년 전체, 경기도에 있는 전체 시설과 단체가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퍼센티지를 정해서 몇 %씩 한다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호남
박호남위원
전체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짜서.
호남
박호남위원
33%씩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인증하고 컨설팅 부분은 그 시설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 필요할 경우에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총체적인 개념은 아니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내용을 그렇게 넣었다고 하지만 요즘 저출산 고령화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인들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 내용도 한번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개정이유라든지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지금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만 인위적으로 나타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들이 급증하는 것들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상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복지관계도 여기다 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가 저출산 부분은, 저출산 부분이나 복지전달 체계개편 부분은 상당히 저희 복지부분에서는 앞에 큰, 보다 광역의 개념, 포괄적인 개념을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넣게 되었고요. 장애인시설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넓은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 속에 들어가는 구체적 사업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명시를 못했는데 그런 사업들도 재단에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호남
박호남위원
그걸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관심사항이, 관심이 좀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데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최초 장애 입었을 때 이런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좀 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미래재단에서 좀 관심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그것도 넣어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8항에 보면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이게 명칭은 “복지재단”인데 “법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재단과 법인의 물론, 다른 게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재단이 법인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니까 “그 밖에 법인의 목적” 그러면 법인의 목적이 맞는 건지, 재단의 목적이 맞는 건지 명기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재단의 목적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재단의 목적이 맞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법인은, 법인이라는 것은 거기 등기소에 등록된 그런 법인의 어떤 서류상에 나와 있는 그런 거고 재단이 하는 목적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재단의 목적으로 명기를 하는 게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거를 재단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재단이 좋은 일로 인해서 복지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좋은 조례가 되고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지금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딱 3년째인데. 본 위원이 지금 관련조례를 보다 보니까 명칭을 바꾼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십수 년 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그러면 모르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 바로 또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예산상의 낭비가 또 초래가 되죠.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배부가 된 홍보물이라든지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여러 가지, 홈페이지부터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로고는 안 고쳐도 되겠지만, 로고도 고쳐야 되겠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로고 고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없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럼 혹시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낭비를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구체적으로 안 해봤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그래서 좀 성급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참고로 다른 시군에 우리 재단이 있죠? 다른 시도에도.
복지재단 말씀이십니까?
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재단명칭이 뭡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서울은 서울복지재단이고요. 부산도 복지재단이고 그런 식으로 전부 심플하게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전부 다 복지재단이에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앞뒤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없어요? (관계공무원, 심기보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의 경우는 복지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복지개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아무튼 우리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새출발을 하려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이 되는데 명칭을 지금 경기복지재단으로 바꿨는데 어색한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우리가 경기도면 경기도라는 명칭을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도인지, 시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복지재단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서울도 서울복지재단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서울복지재단이에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서울시복지재단이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경기도에 문화재단이 있는데 거기도 경기문화재단, 또 관광공사는 경기관광공사 이렇게 도는 일반적으로 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처음 바꿔서 내가 어색하게 생각이 됐는데, 아무튼 우리 심기보 국장께서 경기복지재단의 또한 모든 면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가 있어서 명칭도 바꾸고 나머지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예산성 낭비가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좀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대안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설립된 지가 3년 됐잖아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명칭변경에 있어서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좀 바꾸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는 뭡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우선 이름이 혼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복지미래재단”인데, 저도 그런 실수를 자주 하는데 “미래복지재단” 이런 식으로 용어상의 혼용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미래”란 표현을 하다 보니까 복지재단의 본래의 기능, 사회복지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미래학, 다른 연구기능, 연구소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저희 도에 경기관광공사,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문화재단 이런 식으로 고유의 이름이 들어가고 바로 이름이 붙는데 저희는 “미래”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그런 세 가지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아울러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할 때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좀 신중하게 재단 이름을 처음부터 만들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 하고요. 제4조를 보시면, 제4조4항과 5항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ㆍ인증ㆍ컨설팅”, 그 인증은 어떤 식으로 인증을 합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일단 시설을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인증이 복지시설로서 어떤 등급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좋은 시설이나 어떤 자격을 갖춘 시설로 인증을 받는다는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있고요.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시설을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글쎄요, 그거는 잠깐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희
박명희위원
네.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춘배입니다. 인증 비율은 ISO 14000 이런 방식으로 그 시설이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올라와 있으면 인증을 받은 시설로 인정해 주면 그 인증지표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갖고 특히 경기도복지미래재단이 인증을 해준다면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의 어떤 위치가 격상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돈들이지 않고 또 시설이 자동적으로 인증을 받는 업체로 하면서 시설의 운영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 겁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인증 받은 시설에는 좀 더 지원이 갑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현재 지원을 전제로 하지는 않고요. 필요하면 인증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명희
박명희위원
지금 현재 그런 기능은 안 하고 있죠?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인증지표를 개발할 정도의 수준이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그게 인증 받은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지금까지는 평가를 주로 했는데 평가의 문제가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평가가 일회성이고 또다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그리고 평가가 일회성이라는 문제, 이런 것들을 탈피해서 연속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시설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내용에 “인증”을 넣으셨는데 어느 정도 사회복지시설이 인증 받을 걸로 생각을 하세요?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현재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요. 평가 자체도 아직은 완벽하게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평가는 올해 처음 한 건 아니죠?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하게 되면 인증의 지표를 정하고 인증의 지표를 개발하면서 시설들이 인증지표 쪽으로 많이 개선하게 될 거고요. 인증지표에 걸맞도록 시설들이 노력할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시설들이 더 높은 수준의 시설운영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복지미래재단에 몇 명 정도 구성이 돼 있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26명이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26명인데 지금 연구팀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팀으로 나눠져 있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사무처팀하고 정책연구실팀하고 2개 팀으로 나눠져 있고요. 사무처팀이 3개 팀이고 연구실팀이 3개 팀 이렇게 6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이런 건 정책연구팀에서 하는 겁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정책연구팀에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평가인증팀이 따로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평가인증팀이 따로 있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많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인원보강을 열몇 명 하신 거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력난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은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연구도, 지금 연구팀에 몇 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지금 연구개발팀이 4명이 있습니다. 연구개발팀이 4명이 있고요. 교육훈련팀 3명, 평가인증팀 4명, 정책연구실 1명 해서 총 12명이 지금 정책연구실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실 체계로.
명희
박명희위원
연구실에 12명?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럼 그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다 하셔야 되는 거네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시켜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안녕하세요. 임영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13조 “도지사는 수탁사무의 처리범위에서”는 행위주체가 도지사이므로 “위탁사무의 처리범위에서”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1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4조도 지금 수정의견 대비표에는 14조가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보니까 14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를 지휘ㆍ감독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위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위에는 “수탁”으로 하고 밑에는 “위탁”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는 겁니까?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심기보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도지사가 위탁을 했지만 받은 기관의 입장에서는 수탁기관이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아니죠. 주체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보는 거지 그 주체자가 아닌 부주체자의 입장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통일성 있게 얘기가 적혀져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한 것 아닌지. 13조는 “도지사는 수탁사무의 처리범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조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고친다면 일률적으로 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입법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14조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입장에서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거를 도지사가 수탁기관을 감독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수탁기관의 수탁사무를 도지사가 감독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문구를 13조부터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및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14조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안에 보면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원안도 마찬가지고 전부 “수탁사무”로 썼는데 왜 굳이 13조만 “위탁”으로 바꾸면서 통일감이 없는지?
종구
김종구입법전문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의 경우에는 “도지사는 수탁사무의 처리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라는 수식어를 빼면 “도지사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수탁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단이 도지사가 위탁한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장으로 구성된 것이고요. 14조의 경우에는 수탁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수탁사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를 지휘ㆍ감독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의 13조의 경우에는 “수탁사무”를 “위탁사무”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요. 14조에는 당초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종전의 5종의 사업을 8종으로 확대하는 것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평가의 주체.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평가의 주체는 지금 현재는 경기도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경기도에서 이런 경우에는 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평가기능이요?
덕순
박덕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지금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거?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3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작년부터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심기보 복지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금년에 80군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1년에 80군데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사회복지시설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잠깐만요. (심기보 복지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몇 군데 있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한 600여 군데.
덕순
박덕순위원
600여 군데 있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2년 뒤부터는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의무적으로 평가 받게 되어 있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2년에 한 번씩 평가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2,000개 되는 기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일로 알고 있거든요. 의료보험공단에서 파견을 해서 시설을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평가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숙지를 잘 못해서.
덕순
박덕순위원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분.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네.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춘배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평가에서는 제외되어 있고요.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서 평가주체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라 하면 혼돈이 오는 게요. 시설을 하고 있는 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시설에 한해서 하고 있고 2년 뒤부터는 의무적으로 전 시설이 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항목이 100가지가 넘고요. 시간도 하루종일 걸립니다, 한 시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2,000개가 넘는 장기요양보험시설, 이런 노인시설만 하더라도 그렇게 넘는데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라고 막연하게 한다면 이게 도대체 경기도에서 하는 평가인지,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평가인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인지 알 수가 없는 애매모호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평가의 범위에서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법으로 한 노인요양시설하고 보호시설은 평가에서 제외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매년 복지부가 평가대상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평가주체는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정하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과다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라고 했는데 노인시설하고 어린이시설 이런 건 다 빠진다는 얘기지요?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빠져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게 빠진다면.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리고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재단인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일을 위탁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일부 평가를 대행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금년부터 지금 경기도가 평가를 같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시설이 좀 더 발전하고 입소해 계신 분들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너무나 여러 가지의 평가가 겹쳐지거나 또는 어떤 평가가 어떤 건지 알 수 없게끔 혼돈적으로 평가가 된다면 오히려 시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평가하는 데를 하루종일 따라가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참관한 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아침 한 10시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 하루종일 두 분이 와서 평가를 하고 실제로 평가를 100가지가 넘는 종목을 하는데 모든 평가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서화하더라고요. 문서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이런 업무를 과중하게 많은 평가를 원하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교육이나 이런 자료도 없이 무조건 평가를 받아야 되는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한 자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구 이런 것을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평가는 많은 것을, 인력이 26명밖에 없는데 경기도 전역에 평가를 얼마나 많이 위탁 받아서 할 수 있을 건지도 의문이 되고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이것을 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복지미래재단의 평가업무가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상
차희상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지금 심기보 국장님 답변이 사실 확실치가 않아서 박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본 위원도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잘못하면 평가라는 게 감시역할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정말 어렵게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기도에서 감독ㆍ감시하는 그런 압박감에 제대로 시설을 운영할까 걱정이 돼요, 사실은. 지금 박덕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는 이러한 업무는 사실 제외가 돼야죠. 제외가 돼야 되고 우리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위탁사무를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위탁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아주 조례에 이렇게 못을 박다 보니까 광범위해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오늘 이 조례안은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재심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 부분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요. 그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재단이 직접 무슨 권한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재단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평가단 구성을 합니다, 전문가로. (관계공무원석을 바라보며)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거 맞지요? 주로 담당하는, 복지부 평가를 많이 담당하는 교수님이 와계신데 평가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전문가, 교수님들로 해서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것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인증하는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듯이 복지미래재단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희상
차희상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그러면 여기에 일종의 평가단을 설립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여기서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걸 무작정 통과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배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과 차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4조 사회복지시설 평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춘배입니다. 복지미래재단 조례상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미래재단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조례상에 넣는 이유는 복지미래재단이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하게 되는데 매년 그 대상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해진 대상 시설을 경기도가 그해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게 되는데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을 경기복지미래재단에 위탁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되고 보육시설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평가대상시설은 매년 정하는데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아시다시피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만 경기도가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지표의 기본을 내려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가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더 첨부해서 평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함으로써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은 좀 더 나은, 경기도의 형편에 맞는 복지시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오히려 경기복지시설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박춘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차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정회 동안에 위원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는데 지금 박춘배 과장께서 설명한 것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우리 도 보조금 지원 받은 데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평가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박덕순 위원도 지적을 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문제를 평가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지요?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집행부에서 할 일을,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는 문제를 경기복지미래재단이라는 데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끔, 위탁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 때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용
신계용위원
네,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수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안의 내용과 상충되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안의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신계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계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계용 위원님의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신계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박춘배 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춘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지난 7월 2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기금의 여유자금을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9조 사업의 범위 5호와 6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한도를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20/100 이하로 제한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수급자의 빈곤탈출을 위한 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자활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금대상사업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용도와 지원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립하는 자활기금의 사용이 활성화되고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기제로써 자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박춘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11월 2일 제출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자활급여의 대상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이 추가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기금의 용도에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 규제가 삭제됨에 따라 도지사가 사회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ㆍ정리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될 조례의 자구를 인용함에 있어서 인용대상 자구는 개정내용과 관련 있는 최소한의 명사 단위로 한정하되 법령의 조항은 하나의 명사로 보며 그 조항이 상위 법령을 인용하는 때에는 법이나 영도 함께 인용하여야 하고 구와 절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친절히 앞뒤 구와 절 전체를 인용하여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명사를 제외한 조사부터 인용함으로써 개정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개정문이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정조례안 작성 시 법령안 입안기준에 충실하게 작성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우리 자활기금과 관련한 조례가 작년에 우리 도의회에서 다른 시도에는 없는 그런 사업내용을 포함시켜서 통과시킨 의미있는 그런 활동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서 “자산형성지원” 이런 사업이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수급자 또 근로참여자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큰 자활욕구라든가 이런 거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복지부 정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근로를 평소에 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있는데 그게 생계비 이하로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매달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에, 일부를 저축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정부 또는 민간이 일정하게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이 자활을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자활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든 간에 일정부분의 자금이 있으면 자활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생계비를 주고 해도 자활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싶어도 저축할 수 있는 희망이나 욕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3년 정도를 본인이 일부를 저축하면 그만큼 국가나 도가 같이 매칭으로 저축해 주고 3년 동안 찾아쓰지 못하도록 하고 3년이 지난 후에 찾아서 목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때 주택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그동안에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이라든가 꿈나래통장, 이런 것들도 있고요. 특히 남양주 희망케어센터에서 하는 희망복지통장인가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경우인데 본인이 한 10만 원 정도를 저축하게 되면 국가나 도가, 도가 5만 원, 국가가 5만 원씩 부담해서 이것을 해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비용을 저희는 자활사회복지기금에서 부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대충 예상액이 나옵니까? 어느 정도 기금으로 이게 충당이 될지, 소요예산 정도가.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1월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복지부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4개 시도가 신청을 했어요. 경기, 부산, 인천, 전북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2,00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경기도가 500명을 저희가 하기로 하고 3년간 개인별로 720만 원씩을 내면 1:0.5:0.5 해 가지고 적립금액의 최대 1인당 10만 원 정도 주면 도와, 국가가 5만 원, 도가 5만 원. 그래서 저희는 도 5만 원을 저쪽 우리 자활기금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500명이 일단은…….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1:0.5:0.5 이렇게 해서 개인이 1을 내면 국가하고 도가 0.5, 0.5…….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네. 국가가 0.5, 도가 0.5 이렇게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것 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기금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많은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임영신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안양 출신 임영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담보함으로써 이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광역정신보건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에는 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와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에는 정신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신속한 처리를 담보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13조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을 뿐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의 도청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가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임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영신 의원 등 44명이 2009년 11월 2일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신보건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가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재심사 청구사건, 그 밖에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지원 및 시군 간 연계체계 구축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것인바, 본 조례안 제4조의 경우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연임을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 6명까지 위원으로 위촉되어 좀 더 다수의 전문가 및 도민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임기회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전체적으로는 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의견청취,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정신보건법시행령 제9조제5항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규정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보건법 등의 규정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적절하게 작성되었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 및 도민의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존경하는 임영신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내용적으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정신 장애인의 보호와 관련해서 현재의 어떤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부로부터 좀 듣고 싶어서요. 우리 집행부 담당과장님, 국장님이 계시면 좋을 텐데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정신 장애인들의 최종 목표가 일단은 사회복귀겠지요? 사회복귀고 그것이 시설이나 장기적인 격리, 여기서는 지금 조례안이 하는 것처럼 어떤 인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에서 좀 탈피를 시켜서 경증인 정신질환자, 정신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해서 그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공감합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런데 우리 정신 장애인을 집행부서도 장애인복지과가 아니라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ㆍ입원 이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환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장애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정신질환자도 다룰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열린 마음이, 마인드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신보건시설이 정신병원이 있고 정신요양시설이 있고 사회복귀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지금 보실 때 사회복귀시설이 또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소시설, 이용시설, 주거시설이 있는데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병원과의 어떤 연계체계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저희 나라에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 제정 당시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정신질환자를 입원 중심으로 관리하던 것을 탈원화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재활을 통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생기고 나서 이제 시군 단위로 정신보건센터가 경기도에서, 특히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지금 전국, 경기도에는 지금 37개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처음에 정신보건센터가 하는 기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주된 기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생긴 게 사회복귀시설이 뒤늦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 경기도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보건센터하고 정신의료기관하고 그런 연계라든가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킹은 잘 돼 있고 또 정신보건센터는 다 시군구 보건소가 직영을 하든 위탁운영을 하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체계가 돼 있으나 사회복귀시설은 주로 사회복지 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은 연계가, 지금 모든 시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있는 지역에서는 정신보건센터하고 기능을 서로 간에 분리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회복귀 재활프로그램은 사회복귀시설에서 하고 정신보건센터는 전반적인 정신건강 증진이든가 관리, 알콜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시점이고 몇 년 뒤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저기 자료로 말씀이죠. 지금 답변 중에 정신보건센터가 주로 시군 보건소가 하고 있다고…….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시군 보건소가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계용
신계용위원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식 위탁받은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신병원이 많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정신병원하고 의과대학하고 그리고 간호대학하고…….
계용
신계용위원
글쎄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가 그 지역사회 보호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시군 보건소가 위탁을 주로 정신의료기관에 주다 보니까 지역사회복귀 프로그램 이것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병원ㆍ입원 이거에 역할을 한다는 그런 민간의 지적들이 꽤 있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방향성이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자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재활부분은 많은 부분 사회복귀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부분으로 영역을 서로 이원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특히 지금 학생,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신건강사업들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많이 수행하면서 정신 장애인의 재활을 같이 돕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는데요. 정신보건센터가 위탁받은 데 그것을 제가 매번 확인을 하는데 거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정신의료기관이 많이 위탁을 받고 있는데…….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기능이 지역사회복귀 그리고 사회복귀시설 이런 데 네트워크보다는 그 자체의, 의료기관하고의 네트워크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취지를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 정신병원이 많아서…….
계용
신계용위원
그래서 저희가 의료보험 재정위기도 한 때 의료보험에, 의료보호도 마찬가지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나가는 의료급여비가 총 지출액이 한 33%, 34% 나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그것에 대한 재정부담도 엄청나거든요. 그거와는 그야말로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과의 그런 재정 비교분석이 제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께서 집행부서에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그리고 정신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정책 차원에서 특별히 접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지금 현재 있는 23개 사회복귀시설 갖고는 정말 충분하지 않다.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 이후로 사회복귀시설 경기도 시설이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나서 조금 늘다가 2003년도 이후에, 23개 이후에 늘어난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사회복귀시설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래서 지역마다 사회복귀시설이 들어와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에서 병원에 장기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소규모의 입소시설, 이용시설, 주거시설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재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에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고 그러셨으니까 새로운 시각 접근이 좀 필요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귀시설이 지금 시군구마다 없고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개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류영철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이 위원회 내용은 운영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류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명희
박명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앞서 우리 사전설명에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제안한 것처럼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이유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법령 명칭의 표시방법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중「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정신보건법”으로 하고「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하고 조례안 제2조 중 “위원회”를「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4조제1항 중 “2회”를 “1회”로 하고 조례안 제8조 중 “법”을 “정신보건법”으로 하고 기존 정신보건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지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도 경과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박명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명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명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 이어서 김의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현
김의현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광명 출신 김의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모부자복지법」이「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시 우선 신청대상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명칭과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를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로 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도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 시 우선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별지 및 별표서식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안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의현 의원 등 54명이 2009년 11월 2일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생업지원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모부자복지법」은「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업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의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 허가 등을 실시할 도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상황 전체에 대한 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장애인 등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실시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완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호
노완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노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