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요청 해 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운영위원회 협 의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5조 제2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2009년 10월 29일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협 의결 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의회 운영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유인물 6쪽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월 24일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평택도시공사, 11월25일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11월 26일은 생활지원국,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11월 27일은 생활지원국,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송탄보건소, 11월 28일과 11월 29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1월 30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22개 읍·면·동, 12월 1일은 조례안 등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유인물 13쪽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월 24일은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11월25일 건설교통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11월 26일은 농업기술센터, 11월 27일은 도시주택국, 11월 28일과 11월 29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1월 30일은 산업환경국, 항만지원사업소, 12월 1일은 조례안 등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 대상기관 등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3개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감사대상기관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적절하게 선정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동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간 중복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11월 24일 실시예정인 의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타 상임위원회 와 중복되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일 9시부터 10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간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반 편성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 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작성되었고, 짜임새 있는 운영일정과 행정사무감사의 효과 등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고,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대상 1건을 수정 협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만장일치 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로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태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상정 된 안건 심사와 시설 및 현장방문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8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중읍 덕우리 98필지 16만 1,802㎡의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청북면 옥길리 지번에 통합하여 효율과 주민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고덕국제화지구와 소사벌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 등으로 공동주택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양한 직업이 늘어나고 핵가족화, 생활변화 등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통리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방문대화와 홍보활동에 어려움이 많이 통리장 정족수 1,500세대 이상일 경우 분통, 분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8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통리장을 증원하는 제안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 여건과 타 시군 입법사례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1천 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사결정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의 상한선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 시행 규칙 의 법규개정에 따라 위원의 수를 20명에서 30명, 현행 10명에서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향조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역량과 협력구조를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 결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사결정 된 사항이오니 원안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4-H후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8회 제1차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4-H후원 회기 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2008년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 소규모 운영수익으로 성과가 미흡하고, 과제활동 지원의 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조례 폐지권고가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 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4-H후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28회 임시회 를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28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5일간의 현장활동 등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에 임해 주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11월 23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2010년도 본예산 심사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