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래성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5회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추경,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덕진수영장 관련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6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오병옥 씨 등이 제출한 바구멀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제척요청 등 4건을 교육복지위원회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및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제 최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으나 우리 농촌은 도리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쌀 풍년을 즐겨야 할 우리 농민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쌀값 하락의 여파로 민간인 미곡처리장과 수매가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 쌀 예상 생산량은 468만2천톤으로 평년작 456만5천톤보다 11만7천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그동안 쌀값 안정대책에 의해서 시행해온 수출·해외원조·대북정책과 같은 완전한 시장격리방식 대신 매입 후 시장으로 방출하지 않는 사실상 판매를 연기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생산량 11만7천톤이 됩니다. 의무물량을 더하면 내년 추가되는 2만톤 그리고 시장격리 물량으로 5만톤을 더하면 연간 18만7천톤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곧바로 쌀 수매가에 타격을 미칠 반면에 수매가 11.8%, 농협 수매가 12.3%로 하락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하락의 원인은 타 가공식품의 소비증가와 외식증가 또는 젊은 세대의 간식선호 그리고 외식업의 고급화 추세 등으로 인한 쌀값 소비전략의 지속적인 감소 때문일 것입니다. 80년대 햄버거, 피자, 치킨 패스트푸드를 중심으로 외국식품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생활패턴에 큰 변화가 나타났고 특히 10대들을 중심으로 한 서구식 입맛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식탁의 서구화는 우리 젊은이들의 고유의 먹거리를 외면함으로써 우리 쌀 소비감소로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인당 쌀소비량 2002년도에 87kg에서 2006년도 78kg 그리고 2007년도에는 76kg으로 최근 5년 사이에 11.6%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근대안적인 대안만 내놓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당장에 얼마의 지원금보다는 안심 영농을 할 수 있는 쌀값을 안정화할 근본 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사회적 이슈인 쌀값 안정과 소비증진방안 마련을 농도인 전북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쌀에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거나 유해물질의 체내흡수를 억제하는 기능 등 우리 인체에 유효한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인체에 언제나 우수한 효과를 낸다는 민간단체의 연구결과가 속속들이 들쳐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을 대체로한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쌀 가공식품을 고안해내는 것은 곧바로 쌀 소비로 이어져서 생산자인 농민은 물론 우리 자녀들은 모두에게 생산적인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쌀을 쌀가루로 가공할 경우 그 비용이 커서 오히려 밀가루를 수입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적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허나 가공농도가 높을수록 쌀가공품과 밀가루 제품의 가격차이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에서 수입밀을 대체할 수 있는 쌀 가공연구 개발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쌀 생산이 가장 높은 도작문화의 발상지인 김제시에 쌀가공연구소와 가공공장 설치를 건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군 제2선거구 민주당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루소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우리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전혀 평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식주와 건강, 친구관계, 학교생활, 문화적 경험, 그리고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결국 구조적인 악순환으로 대물림된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전제로 본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부모의 손길에 외면받고 있는 빈곤층 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미만의 절대빈곤 아동은 7.8%,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상대빈곤 아동은 11.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즉 아동, 청소년 8명 중에 1명이 빈곤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40조원에 달하는 교육비 가계부담 중 절반인 19조원은 사교육비입니다. 이렇듯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빈곤 아이들에게 학원 교육은 사치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학교 숙제를 챙겨줄 여력도 없습니다. 초등학생의 알림장이 제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빈곤 아동 및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에서 학습부진아가 될 수밖에 없으며 잦은 결석과 열악한 학습환경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학업유예 상황으로 내몰게 됩니다.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무료 사교육은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복지관의 방과후교실이 전부인 것입니다. 1985년 도시빈곤 지역에서 생겨난 공부방이 2004년 법제화되면서 현재 2,788개소에서 약 8만여명의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흡수하는 완충지대 구실을 톡톡히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는 협소한 공간과 인력부족, 재정난 등으로 차량유지비는커녕 월 70만원의 교사 급여도 빠듯한 빈약하기 그지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지역아동센터가 대기자 명단은 계속 늘어나지만 예산은 답보상태로 수요에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의 낮은 지원금, 지자체의 무관심, 줄어드는 후원금 이 세 가지는 센터의 아이들을 희생정신으로만 보살펴달라는 이 곳 종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세심한 지방정부라면 아동복지정책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동복지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때 우리는 설사 불평등하게 태어났더라도 삶의 출발선에서 최소한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들의 보호책이 확고하고 정서함양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출산율도 따라서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속적인 인구감소문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정책이나 공급 과잉되고 있는 교원 관련 교육정책과 연계해보면 파생되는 정책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2010년도 예산안을 수립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빈곤아동지원 관련 도비지원율을 25%에서 10%나 감소시켜서 결과적으로 시·군에 35%의 지방비의 부담을 전가시키고 결국 센터의 운영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데 시급하지 않은 SOC사업이나 자체사업 예산을 줄이고 아동관련 복지예산을 늘리는, 무엇이 진정한 투자우선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배려와 빠른 판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회복지 지출액 OECD의 39% 수준으로 빈곤완화정책에 무관심하다는 비난에서 전라북도만큼은 예외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발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5선거구 민주당 소속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참으로 빨라 어느새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꿈과 상상력이 주도하는 드림 소사이어티로 전환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정보기술의 3대 화두는 사용자가 주도하는 웹2.0,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경계를 뛰어넘어 서로 어우러지는 컨버전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융·복합화가 커다란 흐름으로 형성되어 사람도 지역도 산업도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중심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9월 230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보화에 대해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2005년 행정자치부 정보화수준평가에서 전북도가 최하위를 차지한 것을 지적하고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IT산업은 SOC산업이고 기간산업이므로 IT관련 예산과 투자를 최소한 1%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정보화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고 투자의지가 약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새로 수립될 정보화종합계획에 따라 정보화관련 예산과 투자를 대폭 늘려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예산증액은 별로 없고 오히려 지난 조직개편 때 정보화전담부서가 페지되고 말았습니다. 전북도는 광역지자체 중 정보화조직을 계수준으로 운영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정보화지원담당이 정보화종합지원기능을 맡고 미래산업과 IT산업담당이 산업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전북도에서는 새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관련업무가 지식경제부과 행안부로 분산 배치된 점, 전북에서 IT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형편인 충북도가 1담당관 6계 36명, 전남도가 1담당관 4개 38명인데 비해 전북이 1계 9명에 불과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보산업은 21세기 기반산업입니다. 정보기술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어떤 신기술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최근 관련기술의 융복합화 경향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IT특화연구소인 전북 임베디드시스템 연구센터를 완주과학산업단지에 설립한 것과 IT융합농기계종합기술지원센터를 김제 첨단농기계클러스터에 세우게 된 것은 이런 흐름을 잘 살린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북도가 아닌 대학이 주도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북도가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되돌아봐야 합니다. 앞으로 IT기술을 전략산업과 연계한 컨버전스사업 발굴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자면 정보화전담조직을 부활해야 합니다. 최소한 과 수준의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침해대응을 위한 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할 계도 신설되어야 합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 했던 말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세계 최고의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전북의 IT산업 비중 1%, 소프트웨어산업 비중 0.1%로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는 경기악화로 인한 서민경제 악화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영세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당초 목표인원을 초과하여 현재 1만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월 82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해복구,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중화장실 정비, 둘레길 조성 등의 탄력적이고 친서민적인 생산적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상에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시행착오 자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안들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셨던 노인분들의 이탈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달에 20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면 8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 임금차이로 인해 상당수의 노인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등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희망근로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상인원의 절반가량이 가정주부와 농어민으로 구성되었으며 영농 행정에서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힘든 농촌 일을 피해 비교적 손쉬운 희망근로로 물리면서 영농인력이 부족한 현상까지 발생하였으며 연령별로 봤을 때 60대 이상이 58%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도내 희망근로참여자 중 공무원 직계가족이나 적지 않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 등이 참여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힘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경기악화로 인한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했던 희망근로사업의 취지를 상당부분 퇴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근로참여대상에 대한 정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감자료에 의하면 올해 7월 19일까지 도내 희망근로에서 참여한 인원 중 69명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마련하여 추후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잠정적으로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을 올해보다 절반 이상 감축한다고 합니다. 사업규모에 있어서 올해 계획인원 25만명을 2010년도에는 10만명으로 줄이고 투입예산 역시 올해 1조7,070억원에서 2010년도 5,727억원으로 대폭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경기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량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감축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민생경제 악화를 방지하고 서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시행된 희망근로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야 할 것이며 올해 시행과정상에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내실 있는 추진이 있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09년 11월 24일과 25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은 2009년도 추진업무와 2010년도에 추진할 업무와 관련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대시함은 물론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사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