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상황업무보고의건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종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에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해서 최근 11월 6일날 그 결과가 농식품부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B/C는 즉, 경제성 분석은 0.95～0.98, 그래서 AHP가 0.5 이상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AHP가 0.524가 나와가지고 경제적 타당성과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 걸로 인정되어서 예타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사결과는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15년까지 6년간, 총 사업규모는 400ha 즉, 120만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82억원으로써 그중에 국비가 1,557억원, 지방비가 614억원, 민자가 5,91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국가식품 전문산업단지, 하드웨어는 국가클러스터지원센터, 3대 R&D 지원센터 등 7개 사업, 소프트웨어사업은 식품특화기술개발 500억원 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KDI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전략으로써는 명품단지 조성을 위해서 R&D 인프라 구축과 기업지원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서 역량있는 식품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건의했습니다. 또한 R&D 역량 강화로 농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와 해외수출 촉진을 통하여 농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전문산업단지 행정절차는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가 용역이 완료되었고 3대 영향평가 용역 착수를 6월달에 시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농림부 간에 국가산업단지 지정협의가 올해 7월달에 이루어졌는데 예타가 통과되었으므로 공식적인 협의를 다시 시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도 올해에 국제심포지엄 등 교류강화사업 12회를 했고 또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해서 총 364개사의 기업을 접촉해서 국내 92, 해외 23개 업체로부터 총 115개사로부터 투자의향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법 마련을 위해서 지난 6월 15일날 국회에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현재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예타가 통과됐으므로 더욱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농식품부가 직접 구성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민간전문가 9명을 채용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완공 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산업단지와 차별된 국내 최초의 명품식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현재 국토연구원에 익산시에서 명품산업단지 구상용역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내년도 6월달에 하고 국토해양부가 12월달에 승인하게 되면 내년도 12월달에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단지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산업단지 준공은 2012년 12월, 하드웨어 인프라 착공은 12년 6월에 착공해서 2013년 12월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분양은 2012년 6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식품기업과 연구소의 유치활동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내외 식품기업·연구소 유치활동을 추진해 왔지만 예타가 통과된 만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도 유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투자유치를 추진하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은 식품박람회를 통해서 투자유치설명을 추진하고 더불어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실무진들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1 대 1 상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앵커기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속적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민간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교류협력 및 식품기업 이전과 연계해서 민간연구소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외 대학과 접촉을 계속해서 대학에 식품연구소를 유치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협력활동도 강화해서 저희들이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국제심포지엄이나 해외클러스터 교류협력 등을 통해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 공동 R&D 교류 및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가 그룹을 운영해서 핵심 아이템 개발 및 신규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중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끝에 실음)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예타가 통과되도록 많은 노력에 더더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예.

유유순 위원님은요? 장영수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중간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중간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