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이게 10쪽하고 크게 관련은 없는데 일단 군정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의 강화하고, 지난 번에 하반기 계획을 발표를 할 때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원래는 이제 1/4분기까지 하겠다고 할 때 2009년에는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는 3/4분기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자문단 구성을 못한 거죠?

예산도 서있죠?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애초부터 물론 이 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도 금액도 적었고요. 또 한 가지는 꼭 외부에 있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교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서 청양 군정을 걱정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계속 무시를 해왔어요. 여러 분야에서요. 관광이나, 문화나, 농업이나, 그런데 정책자문단을 정말 한다면 사업으로 하지 않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도 일부 들어가야 되고, 외부에서 또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교수진이라든가, 전문가들도 필요한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외부의 전문가들, 교수들 이렇게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쪽입니다. 군수공약사항 추진인데요. 된 것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다라고, 추진보류나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전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 중에 전원주택단지 5개 지구 조성이라고 했어요. 2개는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이구요. 이것은 나머지는 사실 어렵다고 봐야죠.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죠?

어렵고 사실은 이게 농촌지역에 사실은 이게 농촌지역에 인구를 늘리자는 차원인데 사실은 별장이나 이 분들 집 지어놓고 나중에 펜션으로 대여하거나 이런 경향도 다른 지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 및 도단위 공공기관 유치가 있는데 이게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군수님 임기 행정적인 업무 임기가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도단위까지도, 중앙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도단위까지도 유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농업육성 부분에서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조성하고 농업인 지원인데요. 100억원이 조성이 됐습니까?

임기내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은 안 돼 있죠?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애초에 농림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사실 우리로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됐다면 사실 중간에 수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애초에 지금 4년전 내지는 3년전 내지는 7년전에 해놓은 것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산업단지 신규조성, 이것 안 되지요?

농공단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농공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는 애초에 틀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애초에 첨단산업단지 신규조성은 운곡에 하는 그런 농공단지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됐다라고.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농공단지하고, 애초 공약을 할 때 첨단산업단지하고는 틀립니다.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목적이라든가 그런 분야도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일단은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 지금 급식비 전액지원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다 되고 있는데 청양초등학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내년부터라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공약을 지키시려면요. 그 다음에 청양역사문화관 건립, 청양뿌리찾기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전혀 손 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그것은 길게 얘기 안 하겠는데, 학암리 가마터같은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갔다면 그 일환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청양 뿌리찾기 운동으로, 그런데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인데요. 이것도 지금 군수님이 공약 내세운 이후로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군에서 할 일만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죠. 민간만 믿고서 군에다 낭비한 사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하고 사실은 뭡니까? 뒤에 광특사업에서도 나오지만 도림온천사업하고는요. 군에서 손떼야 할 사업을 지금 밑빠진 독에 물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공약사업도 지금 전혀 진척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천주변 생태학습공원은, 지천 지금 생태공원으로 그렇게 전환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업이 어제 오늘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름이라도 바꿔주고 대체를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를 이용한 산악여행 코스개발 이것은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 본의원도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MTB코스도 개발해 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검토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년동안 이것 어려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동안인데 전혀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부서에서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실장님 만큼 저도 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지금 농림식품과 사업 아닙니까?

그럼 지금 실장님 이것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이것 그럼 지금 진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내용을 잘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행이 안 됐으니까, 지금 안 됐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별도가 아니라 지금 전체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목만 갖고 얘기를 하지, 뭐를 합니까? 여기에 자세한 자료를 넣으셨습니까? 제목으로 볼 때 지금 이 사업은 진척되지 안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실장님은 지금.

그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세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림식품과쪽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 이 파악한 것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이요.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계획은 공약사항에 있으니까 당연히 계획은 있죠.

그럼요. 당연하죠. 계획을 세워놓은 자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계획을 세운 자체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머지 임기가 업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약사항이죠. 그렇죠?

그것을 실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요.

그렇게 말 자꾸 돌리시지 마시고요. 이 사업은 지금 아직 제대로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임기안에 완료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아주 쉽게 끝날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파악도 안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결국 업무실적보고 아닙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연하죠. 계획이 있으니까 추진중에 있는 거죠. 추진중에 있지만 지금 완료가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완료가 되겠습니까?

농림식품과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이 자리에서 농림식품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답변할 수 있도록요.

농림식품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회의때가 아니고 지금 실장님께서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우기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것을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은 분명히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본의원만큼도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그 자리에 나오셔서 지금 될 수 있다.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됩니까? 실적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실장님? 지금 그것은 임도개설이에요. 임도개설, 아시겠습니까? 본의원은 여기서 분명히 문화, 체육, 관광, 인프라 구성해서 공약사항이구요. 여기서.

그래요. 산악여행 코스개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임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때까지는 어렵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안 한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 정도 업무파악 저도 하고 있어요. 단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분명히 군수공약사항에 관광개발속에 그게 들어가 있고, 그것을 지금 관광사업으로 하고 있느냐, 그 안에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부군수님 답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있다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렇게 완료는 어렵다라든가 이렇게 답변하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것은 임도개설이지 지금 관광개발 저기가 아니잖아요. 코스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은 갖다 붙이면 다 돼요. 그것 지금 감안하고 이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실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임기안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됩니까?

될 것 같습니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임도 많아요. 임도 많고 거기에 자전거를 타면 그게 바로 코스예요.

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이런 것을 관광할 수 있는 전부다 만들어놓고 자료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때 그렇게 되는 그것을 준비를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다려보겠습니다. 임기안에 완료가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산야초 유용식물 및 희귀동식물을 이용한 관광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관광사업 이것 임기안에 가능합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그만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나 했는데 그것을 갖고 관광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조그만 것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갖고 늘상 할 수 있어야 그게 관광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군수공약사항을 매번 업무보고를 받고, 중간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실적보고를 받으면서 제목이 한번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들이요. 분명히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세워놓고 중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전체를 변경할 수도 있고, 일부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오면서, 그리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또 전혀 불가능한 것들도 지금 이번 저기에는 표시도 안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것은 이 부서에서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바꿔주거나,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 이것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은 왜 불가능한지, 아니면 이것은 이렇게 광역친환경단지나 이런 부분들이나 다른 부분들처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정말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군수님께서 군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켜질 수 있도록 아니면 그에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입니다. 14쪽은 제가 지역경제과를 할 때 자료요구를 차라리그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쪽입니다. 20쪽에 적극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용인데요. 올해부터 교부금이 눈에 띄게 아주 줄었죠? 물론 뭐 국ㆍ도비 지원사업들은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교부금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재량으로 쓸 수 있거나 국ㆍ도비 사업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붙일 수 있는데 저희 재원이 줄어든다는 그런 뜻이죠?

광특에서 늘어도 사실은 내내 이게 100% 국ㆍ도비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저희 군비를 보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산세나 이런 것들을 걷어서 내려보내 주는 것들은 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ㆍ도비를 우리가 사업을 따서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 돈을 보태서 붙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부금들이 줄어버리면 사실은 저희들 재원이 훨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150억원이 줄면 이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국ㆍ도비에 붙은 사업에 150억원이면 적다라고 그렇게 저기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이 결국은 새로 사업을 발굴해야 될 사업 내지는 복지에 쓰여질 사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맞는, 청양에 맞는 복지사업에 써야 될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위에서 줄여준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적게 내려오는 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양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에 한마디도 목소리를 안 내는지 그게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줄어들면 군수도 사업하기가 어렵고,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왜 각각 전부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결의문을 낸다라든가, 요구서를 낸다라든가, 이런 행위를 청양군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될 사항은 아니지만 중앙에 알릴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의존재원이 큰 곳일수록 이런 돈이 줄어들면 그만큼 살림살이가 눈에 보이는데 내국세가 왜 줄었습니까? 국세가 왜 줄었어요? 부자들 세금 감면해 주느라고 정부정책이 잘못돼서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럼 물론 자치단체가 물론 정부의 지휘를 받는다지만 이것은 이렇다라고 알릴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장은 자기 지역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솔직히 민선으로, 그러니까 민선으로 뽑히는 거잖아요. 위에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청양군의 이런, 지금 청양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우리한테 당연히 와야 될 돈이 줄어드는 데도 가만히 있고 내 주머니 돈 들어올 돈이 줄어드는 데도 가만히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청양군정을 업무를 할 때는 인근 시ㆍ군과 연계를 해서 적어도 이런 의견서같은 것은 낼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실장님 뭐 권한이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뭐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군수님이 하실 일이겠죠. 그 다음에 21쪽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한 건들이 있는데요. 자체하고 도 의뢰 건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청양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도에다 심사를 의뢰해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까?

국민체육센터요. 청양국민체육센터요. 여기 지금 앞으로 건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투융자심사가 끝났습니까?

거기에 그럼 통과가 됐습니까?

여기에 심사를 의뢰한 서류있죠? 사업계획이라든가, 세부사항들이 있죠. 투융자심사를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하려면 서류제출을 도에다 하지 않습니까?

사본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30쪽입니다. 자료요구만 하겠는데요. 30쪽은 청양군정 홍보에 대해서인데요. 청양소식을 발간하고 배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양소식은 한번 발간하는데 세부예산이 있을 겁니다. 뭐하는데 얼마, 우편료 얼마, 이런 식으로 그 세부사항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 지급내역이 있을 겁니다. 언론사별로요. 저희가 홍보비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요. 청양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광고료라든가 특집기사 관련 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언론사별로 전체 서있는 예산을 쓴 내역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전광판 설치를 했는데요. 전기료, 올 한 해동안에 전기료, 10월까지, 그것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칠갑산맑은물 건인데요. 칠갑산, 이 ‘숲의물소리’로 결정하는데 결정을 청양군에서 최종 결정을 한 거죠?

이것 디자인 하는데 디자인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관련해서 ‘숲의물소리’로 전환하는데요?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요?

1천여만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숲의물소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병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이름만 갖고요. 경쟁력이 있습니까?

고급스럽게 생각합니까?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경쟁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시장에 내놨을 때 글자가 다섯글자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환테 어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단순해야 되고,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 청양의 이미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본의원은.

본 의원 의 의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결정했으니까 ‘숲의물소리’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양군에서 어쨌든 결정했으니까 ‘숲의물소리’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본의원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하는데 1천여만원 들였다고 하는데 저는 이 1천여만원을 지금이라도 ‘칠갑산맑은물’로 가든지 아니면 청양을 상징하고 소비자들한테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것은 경쟁력이 없다 그렇게 의견제안만 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요.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저도 53쪽인데요. 앞에서 이기성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차량구입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소도 청양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소가 청양으로 되어 있었으면 취득세나 세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고는 했는데 바꿨는지 지금 그것은 확인을 안 하셨죠? 차량소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에 문제도 철저하게 해야 지, 지금 그런 문제가 저는 일단 사주면 사업비를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특히 민간자본보조같은 경우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서에서 추경에 올라온 사업중에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실제 사업을 한 것과 사업항목이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이미 시행된 사업들이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예산이 통과가 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민간단체와 지원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예산이 선 다음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목적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과 군에서 올리는 사업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게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보훈단체 지원 건에서도 이런 건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골치 아픈 예산 세워놓고 의회에서 깎으면 그냥 의회 핑계대고 표로 먹고 사는 의원님들이라고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해도 하나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점을 발견을 하니까 그때는 또 이 단체에서 뒤로 한 발 물러나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8쪽인데, 이게 정확하게 58쪽하고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몇 가구 정도가 전기요금을 못 내서 미납이 돼서 전기가 끊길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한전쪽이나 이런 쪽에서 부서하고 협의가 없었나요? 이게 전체 금액이 한 2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작년에 청양군에서 전기장판을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품으로 아마 줬나 봅니다. 이 분들이 이것을 계속 틀어놓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당을 못해서 이것을 계속 납부하지를 못하니까 전기가 지금 끊길 위기가 왔는데 한전측에서도 반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겠다. 자기네 사업쪽에서, 그럴 테니까 나머지 한 200만원 정도 된 것을 청양군에서 부담을 해 주면 전기가 끊기지 않고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 1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은 매번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지만 잘 몰라서 그랬고, 특히 이게 지금 못내는 쪽에서는 군에서 장판을 사줘서 그랬다. 일부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군수님이 사줘서 그랬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해일 수 있고요.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어떤 비용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면 어려운 가정들이기 때문에 거의 장애인 가족들입니다. 그렇거나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이런 가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좀 해 주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95쪽입니다. 중요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요. 올해 장곡사 상대웅전하고 밑에 설선당 보수중인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 보수하는데 단 다른 건물들을 보수하는 것하고 다르게 문화재는 분명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역사성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진짜 같은 돈을 갖고 하더라도 어떤 업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것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계속 그럴 일이 있을텐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곡사 안내판 바꾸셨습니까? 안내판 죽 장곡사에 세워놨잖아요. 보조국사라고 되어 있는 거요.

예산이 없어서 못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국사가 맞아서 못바꾸는 겁니까?

선사가 맞습니다.

그게 지금 문화재 안내판이 선지가 몇 년이 됐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일단 4년이상은 됐기 때문에 저도 바꾼지 금방 안 됐다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일단 바꿔줘야 됩니다. 오는 사람마다 역사인식이 있는 사람은 다 지적하거든요.

그 위에 그것을 고쳐주든가 아니면 바꿔주든가 그렇게 지금 다섯군데가 그렇게 보조국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좀 올해안에 해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미륵불괘불탱은 보존처리가 업체가 결정이 났습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97쪽입니다. 97쪽에 제가 늘상 얘기를 해서 들으시기도 거북하겠지만 외국인체험마을에서 몽골문화촌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정말 이 몽골문화촌을 조성을 해야 되는가, 본의원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런 저기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의견만이 아니고 관광을 아는 사람들은 다 몽골문화라는 것이 관광문화라는 것은 선진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말을 갖다놓고 특히 게르형태의 숙박시설을 한다고 해요. 겉모양은 게르로 하고 안에는 숙박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숙박시설하는데 시설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소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훨씬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받을 수는 없어요. 호텔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렇게 몽골문화촌을 계속 가야 되는가, 말을 놓고 말타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것은 정말 진짜 어차피 사업이 늦어지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샬레동, 샬레 관련된 하는 것은 이의제기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뭐 그렇게 해놓고 건물도 멋스럽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달라지죠. 남해같은 경우는 전부 건물이 거의 다 하얀 벽에 빨간 지붕이에요. 이것은 처음에 독일마을에서부터 출발해서 독일마을은 관광사업은 아니었었거든요. 인구증가 정책이었는데, 거의 모든 펜션들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남해에 가서는 안에 시설이 조금 부족해도 겉에 멋있기 때문에 이국적인 맛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숙박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게르모양으로 해놓고 사업비도 더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숙박비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몽골문화촌 사업만큼은 진짜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3쪽입니다. 103쪽에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요. 정말 진짜 말하기가 입이 아플 정도로 그런 건데요. 기약이 없죠? 민자유치해서 이렇게 완공할 그게 연도가 한 이 쯤 되겠다는 아직 기약이 없죠?

체비지가 아직도 매각이 된 것은 없죠?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공사들을 우리가 할 일들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포장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체비지 매각도 안 되고, 체비지 매각이 되면 또 변경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포장구역은 나와 있지만 포장을 해놓고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공사하다가 다시 재포장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답답한 것은 오수처리장 시설을 준공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시험가동을 해봐야 되는데 시험가동을 할 저기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온수관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답답한 것 있는 데서 저희들이 한 없이 지금 예산을 그렇게 하는데, 안 할 수 있는 한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단돈 1만원이나 10만원이라도 약속한 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주기로 한 것은 다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04쪽입니다.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인데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저희들이 충남도내에서 가장 많을 겁니다.

가장 많은데 사실은 초창기보다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체험을 오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사무장들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그럼 사실은 활성화가 굉장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활성화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장 지금 1년반째죠? 작년 후반기부터 했으니까요.

7개 마을이 전체 다 국비지원이 아니죠?

올해부터 지금 다 받습니까?

그럼 군비로 주는 마을은 없습니까?

자체 군비로도 주는 저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또 3개 마을인가, 2개 마을이 줄어들게 되죠? 국비지원이요. 3년 지원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가파마을이라든가, 이 쪽 가파마을같은 경우는 아마 국비지원이 없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차피 마을사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 일에 역점을 뒀는데 사무장들은 썼는데 사실은 보니까 사무장들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럼 사무장들이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무장들이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군에다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표에 맞게 일을 진행해 나가고 이런 지도과정이 있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무장들은 행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저기하고 이렇게 해요. 발굴하는데 굉장히 지금 막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사무장들이 인터넷 올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체험객들이 수시로 올수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어떤 데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기도 있고요. 상시로 할 수 있냐고 다른 데서 문의가 들어갔다가 그게 안 되니까 저한테 예를 들어서 다른 외부에서 이런 게 어딨냐고 항의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 연말에는 사무장들을 계속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 받아야 됩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1년동안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고, 체험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농교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몇 명이 왔느냐 숫자를 가지고 이것을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마을별로 불평이 많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눠 주기도 하셨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숫자는 부풀릴 수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오는 마을들만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그래요. 어떤 마을은 산촌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10 몇 억원씩 가는데 그 마을은 그럼 당연히 많이 오지 않느냐, 숙박시설이 많고, 우리 마을은 2억원만 받았는데 조금밖에 안 오는데 똑같은 조건을 해놓고 경진을 벌여서 숫자로 해서 상을 주면 맨날 그 마을만 탄다는 이런 불평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연말이든 연초든 사무장들이 있는 마을한테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인건비가 군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괜찮은 사업들이 있으면 이 사업비를 세워서 그 마을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경쟁을 높여줘야 어느 마을의 사무장이 유능하고 그 마을이 발전하는가, 그 다음에 다른 마을들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좀 다르게 노력을 하지, 지금처럼 아무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그냥 체험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축제 있으면 나가서 부스나 운영하고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무장님들이 들으면 서운하시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사무장을 쓸 때는 이장님들이나 운영위원장님들의 일을 덜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그 분들 나름대로 이장님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을같은 경우는 이장님 수행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무장들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72쪽입니다. 72쪽에 보면 어려운 노인 생계보호대책 지원 네가지 사업중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인데요. 이 사업비가 인건비입니까?

1억 5,800만원이요.

72쪽에 3분의 2 지점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이게 여러 사람입니까?

그러면 관리하는 내역도 나오겠네요?

결과하고요. 나중에 자료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73쪽인데요. 노인복지정책 및 시책개발을 위한 자료 정도 구축해서 1건에 1억 300만원이 있는데 밑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는데 19명의 인건비로 1억 300만원입니까?

그럼 나중에 자료 정비 구축하는 데도 예산이 또 들어갑니까?

이 그럼 실태조사를 끝나면 DB작업이 끝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이기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설묘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분명히 2009년 1월달에 업무보고에도 없었고요. 다음에 7월에 중간 업무보고나 상반기 실적보고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이게 올라온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는 보고 있는데 골치 아픈 문제는 업무보고서에다 안 올리고, 연초에는, 나중에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8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온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다시 오셔서 업무를 잘 우리 의회한테 보고를 하려고 새로 올려놓으셨는지, 아무튼 다행입니다. 이렇게라도 빠뜨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3년전에 5천만원이었죠?

보수비가요. 5천만원 들여서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8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여가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있을 수가 없었고, 애초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냥 부득 부득 사실 우겨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 사업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말 중간에라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 기간을 손놓고 기다린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업무는요. 지금 끝나자마자 8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애초에 어떻게 됐느냐면 늘 새고 있어서 헐고 다시 짓든지 보수하자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청양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우리가 하나 이 사업을 받아오겠다고 해서 사실은 기다렸어요. 그럼 진작에 그때부터 하자보수를 애초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그 사업도 안 되니까 결국은 5천만원 가지고 고치기라도 해야겠습니다 해서 고쳤고, 그렇게 고치면 안 됩니다 했는데 문제없다고 했고, 지금 고쳐놓고 3년 되기를 그냥 끝나자마자 지금 또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어차피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끝나자마자 또 다시, 새로 뭐를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8천만원 들인다고 또 문제 없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78쪽입니다. 행복한 가족실현과 여성사회참여 확대인데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청양군 운동본부 출범식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청양군도 할텐데, 여성들이 그냥 아이 낳기 싫어서 안 낳겠습니까?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이런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라는, 나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낸 사람들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여성들을 어떻게 보고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냈나는 모르겠습니다. 보육료 주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으면 보육료를 제대로 주고, 병원 갈 때 도움주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면 아이를 안 낳겠습니까? 그런 정책들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않고서 운동본부만 만들고 형식적으로 캠페인 한다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겠습니까? 청양군에서도 할 일은요. 사실은 보육료 지원이 지금 셋째 아이한테만 처음 조례 만들면서 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은 전체 보육료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상관없이 공무원 자녀면 50%를 주는데, 군민의 자녀는 셋째아이일 때만 10만원을 줍니다. 그럼 청양군에서는 이런 가족실현이라든가,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라면 둘째 아이도 얼마를 준다라든가, 셋째 아이면 전액보조를 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따라줄 때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조례를 해서 예산을 그만큼 세워놨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자꾸 정책을 좀 확대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어쨌든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상관없이 청양군청 공무원이면 지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청양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 보내도 청양군청 공무원이면 되기 때문에 청양군민들한테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다만 얼마라도 그에 버금가는 그런 10분의 1만큼 되는 보육정책들이 따라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업계획도 좀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런 현실적인 것에서 해줘야지, 한번 해놓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업의 완료는 아니에요. 셋째아이한테 매달 10만원씩 준다는 것이 사업의 완료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 그게 보육정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2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사업인데요. 제가 지금 서부장애인 복지관 청양분관이 이제사 추경에서 도의 예산을 받아서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보니까 청양군에서 리모델링만 해놓고 청양군에서 운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에서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리모델링을 다 해 놓고도 사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경 해서 뒤늦게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분관 문제도 청양군이 주체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문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확대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면 우리도 노력해서 도에다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이것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업체라든가 관련된 자료는 따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설계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냐하면 리모델링을 했는데 외형적인 것만 했지, 내부로 지금 통신설비나 전기나 이런 설비들이 내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을 해놨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으면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다라든가, 이것은 기본이거든요. 어떤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요. 통신, 전기, 이것은 지금 수도 이런 것들은 애초에 선을 빼주든지,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하셔서 하자보수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단체활동 지원사업인데요. 83쪽에 보면,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관련된 행사들은 그 날만 장애인들은 마음 놓고 나올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적습니다. 물론 청양군 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지금 다른 일반인들 봉사단체들 체육대회 한다고 다 예산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거의 중복이 돼요. 새마을이 방범대도 되고, 소방대도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1년에 몇 번씩 행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그날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나오고 목발을 짚고 나오고 이러는데 다른 단체의 행사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날 만큼은 떳떳하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나와서 하루 점심 먹고 돌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서있는 예산 갖고는 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500명을 예상했는데 700명이 오고 800명이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 있죠.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예산들은 배로 늘려줘도 이것은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좀 단 1년에 하루나 이틀뿐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