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제17회 흥부제를 돌아보면서 5분발언을 신청한 김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열흘 전 제17회 흥부제가 끝났습니다. 행사의 성공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생하며 흘린 땀방울 자체가 축제의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제17회 흥부제를 통하여 느낀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의 축제는 그 지방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마다 개성과 철학이 내뿜는 독특한 문화를 대내외에 알리고 소득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축제로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평창군의 조그마한 봉평면의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의 태생지에서 개최되는『이효석 문화제』는 내용과 홍보, 안내원들의 풍부한 식견 및 다정다감한 안내,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한 국내외 학계·문인들의 참여 유도 등으로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되어 우리 남원시도 배워할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도 적지 않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춘향제·흥부제·허브축제·바래봉 철쭉제·뱀사골 단풍제·고로쇠 약수제·황산대첩제 등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춘향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는 개성도 철학도 없이 연간 15억원의 예산만을 낭비하고 있으며 그나마 기대효과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지난 17회 흥부제를 살펴봅시다. 흥부제 개최를 위하여 본예산 심사시 1억 5,000만원을 승인받았으나 1차 추경시 7,000만원을 삭감하여 흥부제 예산이 8,000만원으로 줄었음에도 1,900만원을 추가 집행 총 9,900만원을 행사성경비로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내용을 간략히 살려보면 흥부의 태생지와 발복지에서 열리는 흥부제 터울림 행사에 각각 200만원, 제전위원장 환영만찬에 500만원, 기념식에 250만원, 불꽃놀이에 500만원, 홍보비 900만원, 전야제 행사에 7,000만원 등 총 9,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 예산의 집행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정말이지 터무니없는 집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념식과 전야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 남원을 홍보하는데 이의는 없을 것입니다. 기념식과 전야제가 성대하다면 축제의 내용 또한 충실하여야 할 터인데 도무지 머리는 있지만 팔다리와 몸통이 없는 기형적인 축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총예산 9,900만원 중 전야제에만 7,000만원이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산의 투자대비 효율성과 기대효과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도대체 이 행사가 흥부제인지, 춘향제인지, 가요제인지, 시민체육대회 전야제인지 알 수 없는 행사로 전락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에 흥부의 얼이 담긴 흥부판소리 한마당대회라도 있었다면 흥부제를 위한 최소한의 면모를 갖추었을 것입니다.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후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며 이러한 과정을 철저하게 심사하여 오늘과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흥부제와 시민체육대회를 분리하시고 흥부제는 태생지나 발복지에서 거행하여야 할 것이며 현 관 주도의 축제에서 민간 주도의 축제로 이관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예산이 부담된다면 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미숙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흥부정신인 사랑·나눔·우애·행복의 정신과 철학을 살려 흥부제가 거듭나 일취월장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9년 11월 9일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립농악단의 외부출연시 유료화하여 공연 출연료를 징수 시 세입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 시립농악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신축 추진 중인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에 대여하는 자금의 이자율을 인하, 기금사용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실질적 혜택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조문의 내용 중 불필요한 문구를 수정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체이자율을 조정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하였던 재산세 세율을 남원시세조례에 규정될 수 있도록 세율규정을 신설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및「법률용어 표준화기준」에 의거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법률용어 표준화기준」에 의거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0년 지방재정 여건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전반적인 세수감소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 축소 등 긴축재정 편성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 수요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강면 소재지 환경정비사업은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본 남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인 조상현씨는 제1회 남원춘향제 전국판소리 명창대회 대상 수상자로서의 상징적 의미와 한국 국악부문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있는 국악인으로 판소리 동편제의 고장인 우리 남원의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여 남원의 국악발전과 판소리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보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 입니다. 남원시의회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남원시장이 제출한 2건의 일반안건과 2건의 의견 제시의 건 그리고 1건의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7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추가하고 일부 건폐율 완화와 업종변경이 가능토록 개선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4-H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성과분석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성이 미미하고 일반회계와의 중복성을 이유로 폐지하게 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체육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춘향골체육공원 운동장 면적 62,880제곱미터와 이백 체육문화센터 체육시설 면적 17,655제곱미터를 추가 확장하는 안으로 원안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3,352개소의 19만 51만 4,197제곱미터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최고 고도지구·일반미관지구·개발진흥지구 등 13건의 용도지구 변경, 주간선도로·근린공원·하수도·폐기물처리 시설 등 83건의 도시시설 변경 건으로 그동안 변화된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반영되었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나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를 과감히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체계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원안찬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 내척동 주민이 제기한 남원시 내척동 산성역 앞 교량 설치공사 관련 청원 건은 하천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량을 주민들이 요구한 위치에 교량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지역에 대한 교량 설치 문제는 청원지역 좌안 제방도로를 임시도로로 이용한 후 남원시에서 향후 지역의 발전추세,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하라는 요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원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1조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거나 혹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2010년도 예산안 심의시 이를 적극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감사 주요 일정으로는 총무위원회와 경제건설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집행부 각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는 양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과의 중복을 피해 2009년 11월 24일 오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으로는 서류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질의 및 사실 확인,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를 통한 의견진술 및 청취, 현지 확인 등 관련 법규 규정의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