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뭐라고?

12월 2일이야?

예.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가 며칠이지요?

7일? 9일 아니고?

(동시발언) 7일간.

배명호 휴일 포함해서 9일.

휴일 포함해서 9일이지.

그러니까 9일이지.

우리가 그러면 일정이 다 나와져있나?

아, 운영위 것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안은 2009년도 9월 9일 김기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의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동년 10월 2일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은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임할 경우 의장에 서면신고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그 방법과 절차, 범위를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의견은 지방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 위법하여 위원회의 의결 등이 취소될 수 있으며, 영리행위금지 해당여부는 상임위 소관부서의 업무범위, 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직업이 신고, 허가, 관리, 지도감독, 단속, 사실상 영향력 등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된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봅니다. 타 구에서도 거의 다 원안으로 하고 별도규정을 재해석한 건 2개 구청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지방의회의원 겸직 윤리실천규범이 저는 상위법에 법리를 해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전문직이라든가 모든 것을 의원들을 선출할 때에 채용을 했는데 선출했는데 이제 와서 겸직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또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직책만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자기 개인사업을 한다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 못 들어간다 이런 것은 악법이라고 보고요, 이거를 차후 우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걸 보류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생각입니다.

정복영 이 법을 아까 김연선 부의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양동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모양으로 법에 너무 포괄적으로 돼있는 것은 저희도 봤을 때에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회 내지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 법의 모순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안부에서 질의회신에 대한 10월 16일자로 온 회신을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 관계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이게 지금 의원님들의 일반 상업적인 직업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겸영하고 계시는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런 사회단체도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단, 구로부터,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원은 못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법이 통과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상위법에 근거해서 의원 겸직신고를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받아봤을 때에 보니까 김연선 부의장님과 임용혁 의원님 그리고 심상문 의원님 그리고 또 김수안, 김기태 의원님 그리고 이혜경 위원장님도 해당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의회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거의 다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예 의원들을 생계활동도 하지 말고 사회적인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라고 묶어 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면 뭐 어떻게 하란 얘기야?

정복영 저도 똑같이 말씀을 올렸어요.

관련 안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정복영 (동시발언) 행안부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를 보류하자는 안을 제안을 했으니까 동료 의원들께서,

(동시발언) 동의합니다.

보류를 해 주실라면 보류를 해 주시고 그거를 말씀하시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지 괜히 여러 소리 할 필요 없어.

그럼 의원은 완전히 백수들이 해야겠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우리를 고소고발하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하라 해.

또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 중구 조례에서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

그런데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겸직을 금하는 건 아니고 그거와 관계된 그 위원회를 좀 이렇게 좀,

들어가지 말아야지.

들어가지 말아라하면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가 딱 2개잖아요. 2개인데 저 같은 경우도 보건소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청소행정과라든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다 돼요, 다.

그러면 저는 상임위원회가 행정·보건위원회만이 아니고 저쪽 복지·건설위원회도 못 들어갑니다, 이런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제 개인적인 것만 봐도 두 상임위원회에 다 들어갈 수 없다, 또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떤 법이 지금 현실을 또 앞으로 이것도 저 말고도 계속 의원들이 겸직을 금하지 않는 한, 새마을금고라든지 어떤 그런 거. 그치만 이제 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것은 조금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거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의결하는 거기 땜에. 근데 그거 아니고 관청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관계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저는 의장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안 들어가면.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로 저는 양동용 위원의 보류하자는 의견 또 행안부와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것들의 어떤 부당함 그런 것들을 좀 저기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양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보류시켜 버려.

그러니까 행정감사를, 하나씩 하나 먼저 합시다. 행정감사를 7일을 하는데,

7일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보자는 거요?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3년차 마지막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보면서 저번에도 우리 위원장과 위원장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타 상임위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계속.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합의가 돼서 미진한 부분을 이번에는 시간 좀 많으니까, 지금 우리 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타 구청의 행정·보건 위원장님 오셔서 물어 보니까 지금 또 언론에도 봐도 그렇고 일하는 의회가 현장 실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장 실사를 해서 행정감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도 마지막으로 행정감사를 실속있게 알차게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심도있게 이번에는 행정감사를 모두가 철저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일정을 잘 짜가지고서 의원들과 우리가, 저희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보건 위원들이 여기 다 계시고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합니다마는 타 위원회는 똑같이 저희들과 같이 할랑가 안 할랑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남의 상임위를 건드려서 죄송하지만은,

그렇게 합시다.

행정·보건위하고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 출석도 이번에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이나 이런 거 했을 때에 동장이, 구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또 어떤 질책을 하는 것을 들어야 동네 가서 민원도 해결하고 아 이런 것도 준비되기 때문에, 사무관급 이상은 우리 언제든지 선서를 하고 참여를 하게끄럼 돼 있으니까 동장들도 이번에 다 출석하는 걸로 하지요.

구정질문도 그렇고, 정례회 때 본회의 때 들어왔을 때.

예. 어때요, 위원장님?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걸 하나 해봐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구요. 타 구는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동장도 다 참석해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 하고 있더라고.

없습니다.

정복영 김연선 부의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추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사회단체에 임원으로 계시는 의원님은 당연히 사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구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는 겸직신고 후에 벌어지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우리 경우 두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다른 데로 어느 곳도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리고 이 법이 저희도 사무과에서 계속 행안부의 담당 직원들하고 계속 전화로 내지는 서면으로 얘기하고 있지마는 이 법 취지가 의원님들의 겸직 내지는 또 그리고 또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도 그 내용을 알면서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향후에도 계속 저희도 건의하겠지만 행안부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의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구요, 심지어는 의원님들 앞에 놓여드렸지만은 지방의회 영리행위금지 등 업무추진철저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불시에 전수조사까지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히는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셨을 때에 좀더 심도있게 고려해 주셔가지고 다음 번에는 우리가 조례가 개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정복영 네.

4월 1일부터?

정복영 지방자치법은 4월 1일 개정되구요 시행령이 10월 2일부터, 지금 저희는 조례는 없지마는 상위법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발언)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금 타 도 내에서도 자치구에서 타 도나 이런 데서 위헌소지가 있어서 고발하는 사건이, 행정부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 보고 해서 되고,

지금 보니까 뭐 조례개정한 지가 꽤 되기는 됩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하라는 법은 없어요, 해라 말아라 강제조항이 없어요, 우리 고유권한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고발할라면 그 사람들이 행안부에서 고발하든지 말든지,

정복영 행안부에서 마지막에 얘기할 적에는요 조례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벌어지는 일 즉, 결과에 대해서는,

(동시발언) 우리가 책임지면 되.

정복영 (동시발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다.

본인들이 책임지면 되지 뭐.

정복영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거. 뭐 아무 곳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