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는 200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동년 10월 29일자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9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동년 11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네.

장충동, 회현동.

장충동, 회현동 이거를 했으면, 그걸로 하지요, 뭐.

네, 네.

없습니다.

예.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회현동과 장충동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봉용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관리조례 제10조, 동조례 제12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9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한다, 주요골자는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설치 부지를 매입하는 구유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전에는 토지 두 건, 건물 두 건 56억 5285만 8000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 후 사항입니다. 금번에 토지 608㎡, 건물 한 건에 2813.30㎡, 추정가 45억 5092만 7000원을 추가해서 총 합계 세 건의 토지는 1859.70㎡, 건물은 세 건에 4603.25㎡, 금액은 102억 378만 5000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예정하기로는 저희가 의결을 하여 주시면 바로 11월달 중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9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설치부지 매입사항입니다. 매입부지는 중구 신당6동 292-60외 1필지이고 토지는 608㎡, 건물은 2183.3㎡로서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80억 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본 기금으로 50억 원 정도를 우선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9조, 동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동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9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해서 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지매입에 따른 지출액 변경사항입니다.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기금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 89억 7100만 원이며 2009년도에 지출은 기정액이 47억 7000만 원을 이번에 91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렇게 되면은 2009년도말 현재액은 약 2억 55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나머지 기금수지 총괄사항이나 수입계획, 지출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2009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에 따른 연동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예.

처음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 오셔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데 자기 관등성명을 대고 정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행정·보건위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관계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사항을 의결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아울러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의결을 득하고 변동이 있을시도 변경계획을 작성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변동시는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한 법규에 의거, 재산취득(매입계획)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건립추진에 따른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에 연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은 관계법규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제7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육아토탈서비스로 자녀양육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여성능력개발과 정서함양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시설이며 수시로 변동하는 주변 지가시세와 적기매입 등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승역인 청구역 인근에 소재하여 교통편의, 접근성 등 주위환경이 양호하고 비슷한 인근지역 토지가격과 지가대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심상문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좀 아이러니하게 2009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보니까 지금 영유아플라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다산로에 있는 큰 대로변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쪽 끝에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크기의 어떤 토지에 그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 보면 저희가 구립도서관 취득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결성해서 지금 의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넘긴다라는 걸 결론을 짓고 일단 저희가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예.

시간을 아직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취득대상한 것, 재무과에서 취득대상한 것은 한 것이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어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한 마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립도서관은 이게 저희가 감정가격이고요,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이거는 공시지가로 지금 추정을 해서 산출을 한 거고 실제로 감정을 하게 되면 80억 정도가 되리라고, 80억 가까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금액을 주고도 구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여기 추정가액은 법률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45억이라는 이렇게 큰돈을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기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금은, 이제 이거 쓰면 사실 이제 기금은 거의 바닥이 나는 상태고요, 그래서 기금 관련해서는 내년에 별도로 조성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은 우리 구민들의 염원 사항이고 또 의원님들이라든지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부득불 우선 기금으로 쓰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으로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 건만 물어볼게요.

예.

장충동2가 192-45 사회복지과에서 이거 한 건데 이거는 요양시설부지 이건 뭘 매입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필동, 남산동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필동에 지난번에 의결해주신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입한 요양시설인데 거기가 정확한 지번은 장충동이라는 거지요.

그니까. 거기에 돈이 얼마가 소요됐어요?

이제 이게 정확하게는, 저희는 이제 이 재산 관련해서 의결해서 해당 과로 넘기면 이제 해당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4억 8285만 8000원은 예산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 기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기금에다가 이걸 올려놨어? 기금이랑 상관 없는데.

이거는 현재 구유재산 취득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올렸습니다.

취득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구유재산을 계획을 잡을 때는 10억 원 이상 되는 거는 계획으로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예요, 장충동2가 이거.

14억 8285만 8000원으로 추정가액이 돼있습니다.

추정가격으로?

네.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보시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 노인요양시설이요?

예.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는 해당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을 드려야지 정확한 설명이 되고요,

아니, 주무과장이 돈 주면서 그것도 모르고 돈 줍니까?

아니, 저희가 돈 주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요?

돈은 예산으로 성립이 되는,

예산으로 되는데 우리한테 취득재산물 이거를,

이미 이거는 지난번에 승인이 된 사항이고요, 승인이 돼서 통과된 사항이고요,

통과된 사항을 왜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니, 목록이요. 목록 그냥.

이거는 이제 전체 목록을 표시를 한 거고요, 이번에 이 한 건을 표시를 하면서 전체가 이렇다는 거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니까 오늘은 영유아플라자, 여성회관 설치에 관한 것만인데 이거는 이제 재산목록으로서 올해 취득한 거에 대한 걸 나열을 한 거지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아니, 참고사항으로 하더라도 사회복지과가 오늘 나와서 이거 서류가 올라온 부분은 또 위원들이 물어볼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와서 오늘같은 날은 같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답변도 하고 그러지 혼자만 덜렁 나오셔갖고 이거를 모른다고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또 저번에 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궁금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지.

예.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로 그러면 연락을 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항상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다 의결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서류가 다시 올라왔으면은 또 그때의 설명에 또 모르는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궁금 사항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이거 모르는 부분은 그 담당과인 사회복지과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여 지금 문화체육과도 지금 물어봐야 되는데 문화체육과가 안 왔고 지금 이런 부분이, 이 서류에 등재가 안 돼있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등재가 돼있기 때문에 다음부터서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물어볼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르실, 아셔도 안 물어보실 분이 있고 몰라서도 모르는 분이 있고 또 저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걸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 영유아플라자, 여성회관 지난번에 설명을 와서 하셔서 2년 동안에 이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 자체가 물론 상당히 바르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지 저희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려로 그냥 노파심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신당구립도서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는 않겠지요? 확실합니까?

네. 가정복지과장 심복섭입니다. 저희 과에서 영유아플라자하고 여성회관 이번 부지를 알아보면서 몇 달 동안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이제 구민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물색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이거하려고 하는 이 부지가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부지라고 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앞으로 나올지 그런 염려가 들 정도로 이게 바로 다산로의 큰 대로변에 위치하고 또 청구역에서도 아주 가깝고 그래서 많은 중구 구민들이 이 부지를 여기 이용하기가, 여기다 영유아플라자하고 여성회관 건립했을 때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장소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에서 구립도서관이 필요하다, 정말 의원들이 합치해서 좋다라고 승인이 나자마자 1명에 등기돼 있던 게 5명으로 분할등기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제가, 좀 편법이 생기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사특위까지 하게 되고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결까지 할 정도의 큰 문제가 발생됐어요.

네.

그니까 이런 것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구에서, 집행부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상호간의 어떤 신뢰 하에서 일이 진행돼야 하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걸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치요? 그래서 어떤 의혹 없이 제대로 정말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