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서울특별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당9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9일을 했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7일하는 것으로 해서,

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도 문제없지요? 정기암 과장님, 그렇게 해도 문제없지요?

예.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야 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저한테 맡겨주시겠습니까?

(동시발언) 예,

줄이려면 더 줄여도 좋고,

더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은 9일이지만 7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9일에서 7일로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구 의정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하고 근거는 상위법에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관련 조례인 이 조례안도 이름을 바꾸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세 개 부분에서 좀 이게 바꾸어졌는데 약간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15억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었는데 2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단서조항이 이번에 상위법에서 삭제되는 바람에 단서조항이 빠지게 되었고 또 용도 중에서는 융자와 상환 이것이 주로였는데 자산기금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플러스통장 기금 성격의 사업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성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3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개정 공포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기존의 보장기금의 명칭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고치고 자활기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 중 자산형성지원을 추가하였으며 기존에 기금의 용도에서 사업한도를 당해년도 지출 20/100 이하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자활기금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일정금액의 기금조성 후에는 자활지원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위법에 맞게끔 조정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기금의 20/100을 좀 풀어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주 내용이 그것이지요?

예, 예. 그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기금조성기간 내년에 편성,

금년부터 해서 5년간 시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기금이 조성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올해에 편성을 시켜서 내년에 하는 거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지금 11월 2일 현재 구역 내 행위제한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가 지금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당2동 이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이 송도병원 앞쪽입니다. 지금 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래 당초에는 기본계획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것은 이게 제척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형빌딩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제척됐고 그다음에 이쪽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돼서 이 양쪽 지금 두 필지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네 군데가 제척을 내서 감이 0.2ha가 되겠습니다. 지정사유는 지금 현재 도시재개발 구역지정에 다섯 개 요건 중에서 거의 네 개의 요건이 합당해서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고도제한지구가 되겠습니다. 7층 당초에는 5층 20m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중구청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7층 28m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은 이쪽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쪽 사이드(side)로 지금 했습니다. 이유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2종일반주거 7층 이하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또 3종일반지역으로 일반미관지역과 최고고도지역 10층 이하로 28m 이하로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7802㎡가 되고 기반시설은 892㎡ 그다음에 대지는 1만 6910㎡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6 내지 7층으로 건설계획을 하고 있고 건폐율은 32.64㎡ 그다음에 면적은 총 4만 4111㎡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74.52㎡고 주차 대수는 법정은 291대가 되나 계획은 309대로 해서 약간 좀 늘리는 그런 규모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 의견사항에 대해서 공원관련 부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거정비과와 또 도시관리과 그다음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의견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는 공원설치가 접근성 그다음에 안정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근린생활단위로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돼야 함으로 부지조성에서 발생되는 자투리 토지가 아닌 도로결절부 또는 보행인이 많은 곳에 재조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 앞서 발언과 같이 지금 저희들은 이쪽으로 공원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게 도로변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쪽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돼서 이미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이쪽은 단독주택으로 지금 됐고 그다음에 여기는 사실 조금 건축규모가 좋은, 여건이 좋은 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지금 단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다 공원을 하게 되면 이용률이 오히려 저하되고 오히려 이쪽으로 해서 양쪽 기존 주택하고 지금 현재도 주거환경이 안 좋은 그런 개선지구에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을 이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역 정형화 및 부지 편입관련해서 의견관련 조치사항입니다. 구역 정형화가 필요한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봐야 됩니다. 현재 이 지역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이부분과 여기가 단차가 굉장히 심한 구릉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건축규모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단차가 심하고 또 구릉지기 때문에 최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규모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현장을 가미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한 사항은 다 조치를 하고 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규모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대지적 위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건축계획을 지금 설계하는 겁니다. 지금 최고고도지구완화 심의관련 사항입니다. 지하층의 옹벽 및 인위적인 절성토를 통한 옹벽과 단차로 조성한 지반 정비계획 전면적인 재고를 하라, 다시 생각을 해봐라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는 현재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릉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구릉지를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지금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이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도병원 앞쪽이고요. 지금 A 이쪽입니다. 송도병원 위쪽이고요. 그다음에 B쪽으로 해서 이쪽입니다. 이쪽도 단차가 상당히 심한 구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로 해서 최소한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동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신당9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 10월 15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4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6월 25일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05년 1월 2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8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심의, 2009년 9월 29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최종 접수 후 관련부서협의, 공람공고, 주민 설명회 및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관련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청취를 요청한 사항으로 노후 낙후된 신당2동 지역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남산 등 자연공원 및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로 정체된 도심부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부서와 협의사항 이행 준수 또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은 몇 세대 정도 돼요?

조합원이 현재, 앞으로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164세대가 지금 현재 총 조합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분양하고 조합원 것하고 하게 되면 272세대인데 160 몇 세대요?

164세대. 한 100여 세대가 일반분양이 지금 현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동장도 하셨으니까 이 지역을 잘 알테니까 좀 저거하시고, 지금 관련부서 협의결과 서울시 주거정비, 뭐 도시관리있는데 상당히 미반영된 부분이 많은데 서울시하고 잘 할 수 있어요?

예. 이해가 서로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반영한 것을 보면 미반영이 공원조성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지금 미반영 된 게 있고 특히 주거정비과에서는 지금 6개 중에 4개가 지금 미반영 됐는데 서울시에서 잘 통과 시킬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임대주택은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7층 이하기 때문에,

원래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당2동의 지금 숙원사업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작이 돼가지고 그 지역이 많이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당9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당제9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노후 낙후된 신당동 지역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남산 및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로 정체된 도심부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부서와 협의사항 이행,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당9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방금 전 말씀드린 의견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이번에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은 동국대학교 인접에 있는 남산, 현재로서는 남산 제3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인데요.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측에서, 물론 땅은 현재 국유지 소관입니다. 현재 지하에 학교시설을 새로이 신설하고 지상부에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현재 남산르네상스 서울시 기본계획이나 조성과 발맞추어가지고 현재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공원으로 조성하고 또 학교도 활용적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변경결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도표로 해가지고 제가 간단히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서를 말씀드리면 현재 남산근린공원은 남산 전체 근린공원에서 28만 9209로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대학교에 2만 4792가 늘어난다는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운동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지를 학교 측으로 편입을 하고 그다음에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지하는 학교로 해서 전체가 2만 479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 지하로 중복결정을 하면 나머지 토지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8월 달에 변경결정이 학교 측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절차를 쭉 거쳐가지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여러 부서에서 의견이, 검토에 대한 사항이 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수영장하고 이 학교 부지를 사용하게 된 경위는 66년부터 학교 측에서 국유지역에 무상으로 이것을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 부분이 결정을 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학교 소유로 하고 그다음에 공원도 조성도 동국대학교에서 하고 마찬가지로 지하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지하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하 바닥하고 약간의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한 지하6층 정도 수영장, 운동장 수영장뿐만 아니고 복지시설, 체육관, 대강당, 주차장, 비서실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안의 내부에 대해서 지하로만 설치를 할 전체 계획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 대해서도 체육관이나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주민들도 여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다목적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항들이 위원님께서 의견이 되면 또 아울러서 남산르네상스 복원계획과 마찬가지로 현재 장충단 길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충지구도 현재 남상르네상스 담당관실에서 현재 내년도까지 복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공원녹지 시설이 아마 확보가 될 것으로 추진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변경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해성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 10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4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내용에 대한 것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78년 5월 17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06-155호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결정 되었으며 2008년 3월 21일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및 2009년 1월 15일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후 관련절차 이행을 거쳐 의견청취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2008년 9월 5일 개정된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에서는 각 도시계획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토지는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같은 토지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가 위치한 제반 도시계획상 여건을 감안할 때 부족한 학교시설물 신축을 위한 당위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서울시 건축기획과와 협의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기 뭐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서울시하고 어떤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그 문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는 중복으로 결정하니까 견축대지로서의 어떤 포함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느냐 해서 논란은 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기획과도 국토해양부에서 질의를 받은 사항가지고 지금 통보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큰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라도 그거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은 구청과 학교 측에서 해야 될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하로 들어가는 편의시설을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하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보면 그걸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로 어떤 조건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협약서를 체결한다든지,

협약은 아니겠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강좌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 운동장부지에 수영장은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원래?

예, 예.

그러면 지금 밑에다 수영장은 그대로 만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하고 또 뭐뭐 만들어요?

수영장하고 체육관이요.

체육관.

예, 예.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을 새로이 크게 넓게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는 운동장이 없어지는 것은 불편하지만 학교의 여러 가지로 비대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발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내용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 운동장만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예.

운동장은 지금 사용할 수가 없고 다른 것은 전부 체육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남산의 르네상스와 맞춰서 거기에 공원화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은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국대 측에서 공원 조성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공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공원시설을 하나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학교 측에서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요구사항이 다 반영이 됩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운동장을 우리 구에서 매입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아, 그럼 학교 측에서 여태 사용했으니까 기득권이 학교에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런데 참 답답하네요. 30%에 묶여가지고 애들이 진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없어진다는 건, 물론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좋지만 실지로 젊은이들은 운동장에, 학교에 와서 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 안 되면 공원 위에 있는 부지를 공원 일부 만들고 반은 또 필드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조성계획을 수립도 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정 운동장이 필요하면 그런,

그런데 실지로 제가 볼 때는 젊은이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초등학교를 가보면 100m를 쓰는 운동장하고 50m를 쓰는 운동장에 애들이 체력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처음에 50m 있는 애들은 한 50m까지 잘 치고 나가는데 60m부터 처지기 시작하는데 100m는 못 따라가더라고. 그게 그만큼 애들이 뛰어노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운동하는 시설이.

그거는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대학생들이니까 좀 다르지, 초등학생하고.

위원장님.

어차피 그 땅이 지금 부지가 국유지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수영장이나 운동장이나 우리 중구에서 그 운동장을 사용을 하거나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해도 그냥은 사용을 안 했단 말이야. 수영장을 만들어놓고 자기네들이 수영장도 전부 돈을 받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자기네들이 영업적인 행위를 여지껏 해왔잖아요. 그것을 꼭 동국대학교에 극한을 줘갖고 그 사람들한테 그 땅을 불하를 줘서 그 사람들이 쓰게끔 하고 허울 좋은 르네상스, 뭐 남산연계 이런 걸로 토를 달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꼭 이것을 줘야지만 된다, 그거를 왜 그렇게 합니까? 서울시에다가 우리 중구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 중구가 거기다가 뭐를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 중구 구민들이 쓰게끔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해보고 이것을 동국대학교에다가 이 넓은 땅을 그냥 또 불하를 주겠다,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 주민들은요, 우리 구민들은 이 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구민들은 그 부지를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갈망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과장님. 왜 다른 것에는 투자를 하면서 서울시의 예산으로 끌어다가 우리 구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 생각을, 확보를 안 하셨냐 이거지. 왜 하필이면 동국대학교에만 자꾸 하냐 이거예요. 남산르네상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받아다가 서울시에서 왜 그 자리를 그렇게 동국대학교에다가만 극한을 둬서 하느냐, 우리 중구에서는 왜 그런 머리를 지금 여지껏 못 쓰고 있느냐. 알았으면서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거기다가 얼마든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마따나 지하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녹지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또 일부 공간에다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서울시에다가 우리 구민들한테 탄원서를 받아갖고. 저는요, 원천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 우리 중구에 예산도 있고 중구 구민들의 복지, 뭐 체육, 지금 운동장 하나가 없어갖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난리인데 왜 이것을 갖다가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만 하시냐 이 말이야! 서울시에다가 우리 중구 구민들 전체적으로 탄원을 받아야지요.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르네상스사업에다가 그 수많은 돈을 갖다가 지금 퍼붓고 있는데 왜 이거를 못 해주냐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우리 중구에다가. 우리는 중구는 서울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왜 우리 구청에 모든 조직들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을 못 하고 동국대학교 뜻대로만 가냐 이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지역구의원인데요, 절대로 저는 반대예요. 우리 구민들을 생각해서 다시 다른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시고 안 되게 되면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 총 9분 명의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탄원을 받아갖고 서울시장한테 탄원서를 제출해서 이 사업을 번복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어요.

이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양면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접근성이 제일 용이한 게 동국대 운동장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유일하게 우리 중구에는 동국대학교, 학교가 유일하게 있어서 그 학교발전에 우리가 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후손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입장을 생각한다면 우리 학교의 입장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야 된다고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혀 반대 입장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측면이 나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은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 것이냐, 교육을 물려줄 것이냐, 어떤 체육시설을 물려줄 것이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교육시설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더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봤다가 안 됐을 때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반대의견이 없을 텐데 이제 그러한 노력도 없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우리 같은 의원도 얘기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저는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건강도 좋지만 저는 우선 또 우리 동국대학교가 가장 유일한 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참 바람직하고 이 학생들의 교육 편의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배려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아쉬운 건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좀 노력을 해서 우리 구청으로 좀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봤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잠깐, 양동용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뭘 한 말씀해?

아니, 이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김수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의견청취안이 제 방에 깔려와서 전문위원한테 내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여기 위원회 할 때에 참고인으로 와서 조금 질문해도 좋다해서 제가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중구는 9.9㎢인데 땅덩어리는 적은데다가 지금 녹지공간도 문제지만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또 꿈의 동산이라든가 등등 구청장이 부르짖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구는 지금 한강고수부지라든가 체육시설공간이 지금 많은데 중구는 옛날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땅이 적다보니까 이런 시설이 없고 지금 얼마 전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국유지인지를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이런 부지가. 그래서 지금 만리동에다가 주차시설도 거기다가 하는 거고 이런 부지에다가 밑에다는 지하실에 우리 청소차량 주차장도 짓고 무슨 시설물을 거기다 만들고 우리가 중구에서, 구청에서 사고 그 위에다는 공원화를 하든가 또 주민편의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중구청에서 매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동국대학교에다가만 특혜를 주느냐, 이거는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본회의에서도,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면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좀 심도 있게, 물론 열심히 잘하시지만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제 생각은 보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할 말은 많지만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생략하고.

자, 과장님.

그 검토는요, 서울시장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노력을 그동안에 안 한 겁니다. 동국대학교 이 운동장부지하고 그 밑에 수영장부지가 우리 중구민들한테 오래전서부터 이게 숙원사업이었어요. 어느 누가 구의원이나 저 본인 의원서부터도 한마디를 지금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 가림막을 한 거야. 그 땅을 우리 중구에서 어떻게 했다는, 우리 중구예산으로 못 하더라도 서울시 땅이니까 서울시하고 접해져있는 데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중구의 구민들만 극한된 게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도로 서울시 예산을 거기다가 붜야지요. 우리 중구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우리는 그냥 받아야 돼.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지껏 그냥 가만히 방치를 해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동국대학교에서 이러한 사업구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청취안을 냈다는 자체가 이건 지금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남산르네상스 뭐 이런 사업을 갖다가 계속 추진을 할 것이고 그런 거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중구의, 지금 다른 조직들 만들어내는 건 금방금방 만들어내잖아요. 중구에서 뭔가에 어느 조직을 하나 만들어갖고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구민들한테 뭐를 받아서 우리가 이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줄 생각들을 왜 안 하시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못 하신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의장이 있고 우리 각 의장단이 구성이 됐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서울시분들이 말이야,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우리는 해달라는 거예요.

김수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시에서 수립을 하든 구에서 하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뭐 생활체육시설들을 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비율에 대한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 측도 중구에서 동국대학교도 나름대로 쓰고 있던 여러 가지 면에서 활발하게 활성화돼야 되겠고 주민들도 이용하자면 현재 이런 내용들이 학교 측에서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 시설의 어느 정도를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로 제공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만 배제를 시키고 주민들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학교 측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배제해갖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느 비율을 맞춰서 우리들이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해야 되는 문제지, 제가 볼 때는 어느 일방적으로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의견청취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맨 처음서부터 동대 측에서 만들어주셨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등학교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있고 대학교는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원을 안 했겠어요. 전국적인,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땅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든가 매입을 해서 각 서울시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공원화사업도 많이 하고 체육시설 체육관도 많이 짓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회관도 제대로 못 짓고 있어요. 시립복지관이 없어요, 중구만. 타 구는 다 있는데도. 그러면 우리는 강력히 우리 관계, 오늘 나 처음 말하는데 관계 우리 공무원, 도시관리과장은 이런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에다 강력히 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있는 서울동대문운동장도 지금 우리 없어졌잖아요, 과장님. 지금 남산에 있는 웬만한 시설을 지금 다 운동시설을 지금 없애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는 안쪽에 있는 부지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제대로 체육시설 같은 거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지는 다 해놓고 있는 것 몽땅 다 폐쇄시키고 다 몰아내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고 지금 다 없애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르네상스계획으로. 그럼 그 안에다가 그런 거 하나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배려를 했어야지.

과장님, 저기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도 잘 들으셨을 거고,

몇십 년 동안 그거 다 그냥,

지금 학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 학교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학교는 뭐 잘 돼서 학생들을 다 육성을 잘 해야지요. 그래야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큰일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우리 동국대학교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 동국대학교에서 들어온 것 우리가 하나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준 것은 없고 전부 다 거부를 했던 부분밖에 없는데 그렇다보면 이 학교 측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어떤 학교도 안고 가야지 학교만 이렇게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체육시설의 문제점을 학교 측과 좀 검토를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은 저희들도 그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체육관 안에 있는 뭐 체육관시설을 크게 외부에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복지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 측에서 운영하는 정도의 차이예요. 비율을 어느 정도 투자할 거냐, 전체 지하에 있는 건축 연면적에 대한 체육관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할 거냐 하는 거는 충분히 그거는 구하고 동국대하고 앞으로 실시계획인가도 해야 되고 사업시행자 지정도 해야 되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충분히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그게 동국대에서도 의견이 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그런 사항들은. 현재 결정하는 문제하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건축허가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항이 앞으로 구에 저희들이 인허가 사항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사항이 되면 충분히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 50%든 60%든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걸 제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은 좋은데 지금 어느 한쪽에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못 하게 한다, 하는 것도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학교 측만 배제하고 우리 구민을 위한다, 우리 구민만 피해보고 학교 측만 배려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좀 그 부분을 우리가 명쾌하게 좀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뭐 아까 저는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없고요, 일단 내일 좌우지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용이 뭐가 하나 들어갔냐 하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지점까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이러한 단서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서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서울시든 관련부서와의 협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서울시 건축기획과 등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공원용지로 조성되는 구역의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공원 내 녹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기 바람. 또한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점까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의견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