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봉용입니다.

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기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과 2009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동조례 제12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9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설치부지 매입에 관한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유재산 변경계획 페이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전 사항은 토지와 건물 각 두 건에 56억 5285만 8000원으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후는 토지와 건물 각 한 건에 토지 608㎡, 건물 2813.3㎡로서 추정가 45억 5092만 7000원을 추가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이 되면은 각 세 건에 102억 378만 5000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의결을 하여 주시면은 바로 취득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설치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매입부지는 중구 신당6동 292-60외 한 필지로서 토지는 608.0㎡, 건물은 2183.3㎡로서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8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본 기금으로 약 50억 원 정도를 우선 사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9조 동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동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9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지매입에 따른 기금지출액 변경사항입니다. 운용계획변경안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기금운용현황을 보고드리면은 2008년도말 현재액은 89억 7100만 원이며 2009년도에는 기정 41억 7000만 원을 91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렇게 되면은 2009년도말 현재액은 2억 55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기금수지 총괄사항, 수입계획, 지출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총예산이 한 80억 들어가는 거지요?

80억 정도가 부지매입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건축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고거는 또 별도로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하는 게 평당 4000 얼마예요?

예, 그 정도, 대략 잡아서.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변경계획안 있지요, 맨 뒤에 보면 취득대상 재산목록 있지요? 6페이지에 보면.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라고 하는 게 지금 토지, 건물이 292-60번지하고 100번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게 45억 5000 정도 해갖고 추정가액으로 잡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신당6동 52-164호 이거 지금 신당구립도서관 매입한 거지요?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네.

아, 그게 차이가 없는 게요, 신당구립도서관은 우리가 실제로 사는 금액을 감정해서 사는 금액을 적어 놓은 거고, 요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를 일단 적어놓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중에 감정을 하게 되면 이제 아마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정가액이고 이건 공시지가다.

그 추정가액을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적어놨습니다.

근데 차이가 많나요? 추정가액하고 공시지가하고 그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상당히 많이 날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80억 정도가 감정을 하게 되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