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경제개발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성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9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입니다. 전략목표 지역경제 성장 동력 구축의 이행과제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그동안 설계를 금년 2월까지 마쳤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6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29일에 시공업체가 선정되었고, 7월에 시설물 철거에 들어가서 공사 실(實) 착공은 8월달에 착공했는데, 그 중에 하수관거 공사와 구간 중복이 있어서 한 달간 공사 중지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착공은 금년도 10월 7일 재착공을 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사전절차 추진 및 공사기간 내 착공 등 특색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건축을 위한 기반마련 및 공사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지역상품권 발행 판매 및 재래시장 사랑의 날의 적극 추진으로 지역상품 소비 촉진을 통해 상권을 보호하고 자금의 외부유출 방지 및 외부자금의 지역소비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부터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상품권으로 1억5,200만원 정도를 대체 구입하여 희망근로자 급여의 현금지급률을 높여 참여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기반 조성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우수기업 유치 노력 및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 추진으로 (주)런치벨 외 2개 업체가 입주 확정되었고, 현재 농공단지 입주 희망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백운마을 조성 광장사업, 재해취약시설 일제정비사업, 향수30리 시문학아트벨트 공원 및 숲길 조성사업, 등산로 개설사업 등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0가구를 선정하여 위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였고, 희망근로 상품권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전략목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이행과제 첫째 향토기업 사랑운동 전개, 둘째 우량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 셋째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 기업 알리기 운동, 다양한 기업 지원시책 추진과 농공단지 입주에 대한 현장 맞춤형 지원사업 등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을 통하여 향토기업을 육성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신종플루 등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업인 한마음 행사가 취소되어 다소 아쉬움을 남게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전략목표 맞춤형 산업입지 제공의 이행과제 첫째 청산산업단지 조성, 둘째 옥천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청산산업단지는 금년도 10월 29일 개찰해서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총 공정 60%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내용은 현재 단지 내 상하수도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전략목표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의 이행과제인 향수30리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향수30리 시문학아트벨트 조성사업은 공중파 및 언론매체 홍보 등을 통해 문학인의 고장, 향수의 고장으로 각인되었고 금년도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공공 공간부문 대상에 입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금년도 대한민국 문화공간대상에서는 최우수 입상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공공디자인대상 및 우수디자인에서도 좋은 평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이행과제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전략사업 클러스터 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지하층 및 2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완료하여 현재 공정률 약 40% 도달하였으며,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디지털 팩토리 사업을 통해 기업 생산성 향상 및 기계부품업체에 대한 기술사업화 R&BD 지원으로 기업애로기술 해소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목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의 이행과제인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연료 유통질서 확립 및 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군 청사 및 상수도정수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 및 확대 보급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이행과제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은 1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90가구에 설치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이행과제인 천연가스 조기 공급입니다. 금년도 2월 관계기관 담당자가 옥천군을 방문하였고, 3월과 5월 2회에 걸쳐 우리 군에서 지경부·가스공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4년 이상 앞당겨져 2012년도에는 천연가스 조기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천연가스 조기 공급으로 주민 및 기업체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청정에너지의 공급을 통한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0년 우리 군은 외부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간 투자유치 경쟁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지역 내 발전 불균형으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재래시장의 질적 경쟁력 저하로 지역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제개발과는 이를 극복하고자 비전과 미션 첫 번째로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두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세 번째로 맞춤형 산업입지 제공을 통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네 번째로는 향수30리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 5개 전략목표 12대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9쪽, 2010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옥천읍 금구리 5-68번지 옥천공설시장 내에 58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2,994㎡에 아케이드· 인도교· 쌈지공원· 만남의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7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현대화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시장기능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 8만 매를 발행 사용토록 하겠으며, 상품권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품권 발행과 병행하여 재래시장 사랑의 날 ‘오(5)·십(10)·시오(15)’를 적극적으로 운영토록하여 군청 및 공공기간의 협조 하에 관(官)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기반 조성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상담 및 투자기반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기계부품 클러스터 정기보고회 및 의료기기 기계부품 전략산업 기업유치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15억원으로 증액 확보토록 하겠으며, 농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향토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기업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향토기업에 대한 기업사랑 운동 전개로 향토기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전국 제일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기업사랑 군민 아이디어 공모, 기업인 한마음 행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망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기업인의 투자 욕구를 강화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토록 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적인 지원인 기업민원 후견인제 운영, 기업애로 A/S팀 운영,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기업애로 상담실 운영이 있고, 재정적 지원으로는 도비보조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군자금인 옥천군 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으로 기업인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활력이 넘치는 농공단지 육성입니다.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은 지식경제부 주관의 공모사업에 우리 군과 충북테크노파크가 함께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2년까지 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주요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산학연 협의체 운영, 현장맞춤형 R&D 지원사업, 마케팅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문제해결 멘토 지원사업, 타 클러스터 연계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통한 농공단지 특성화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고유산업의 발굴 및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다양한 관내 농공단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공단지의 양적·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분양 및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산산업단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청산면 인정리 일원에 351,315㎡를 468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1월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그 이후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10월에 분양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추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농공단지 분양공고를 완료하였고, 11월 중 업체를 선정하고 2010년도 6월 농공단지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해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업입지를 제공, 지역 난개발을 억제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집적화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92억6,9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명인·명소·명품·명류화 등 총 5개 주요 테마사업을 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사업별로는 향수30리 활력체계 구축사업에 4억2,000만원, 향수30리 이미지화 사업에 3억1,000만원, 향수30리 브랜드 홍보 보급화 사업에 6억원, 향수30리 마케팅 사업에 5억5,300만원, 지역특산물 개발사업에 6억2,500만원을 해서 총 25억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역 내 부존자원 개발을 통해 1·2차 문화관광 상품 개발은 물론 옥천군에 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전략사업 클러스터 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전략사업 클러스터 연구센터 건립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풍리 농공단지 내에 48억원의 예산으로 3,372㎡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2월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으며, 의료기기 및 기계 클러스터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 R&BD사업은 미니클러스터 운영 2건에 2,000만원, 의료기기·기계부품업체 기술사업화 15건에 12억원, 전략사업 클러스터 맞춤형 기업지원에 4억원, 마케팅 및 인력양성 사업에 2억5,000만원, 센터 내 공동연구장비 구축 10여종에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장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신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기·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견인할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2쪽,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유류 및 가스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체육시설사업소에 9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공공청사 LED등 설치사업에 3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대주민 홍보 효과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3쪽,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주택 중 가구당 3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원의 사업비로 100세대에 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옥천군 내 거주자로 건물등기부상 주택용으로 제한이 됩니다. 2010년 2월까지 사업홍보를 실시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의 전기료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4쪽, 천연가스 조기공급입니다. 천연가스 조기공급 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 옥천읍 지역 첫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주 배관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에 공급배관 설치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의 직접적 효과가 기대되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기업유치에 보다 선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5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옥천군 신재생 에너지 포럼 운영입니다.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옥천군과 충북도립대학간 지역협력단 산하에 약 15명 내외의 포럼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월 1회 이상 포럼 개최 및 외부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군 정책과 분야별 사업방향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등이며, 기대효과로는 우리 지역의 차세대 주력 산업 및 성장동력 발굴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귀농인 대상 향수아카데미 교육 사업입니다. 향수30리 아카데미 교육 사업을 통해 옥천군 113가구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귀농인이 옥천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능력 있는 귀농인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성과와 2010년도 추진계획, 2009년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17쪽을 봐 주세요. 천연가스 조기 공급을 위해서 군 담당직원 분들과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 한참 많이 당겨졌네요?

예.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완공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영동에서 배관이 오는 것이지요?

지금 영동에서 배관이 청산 쪽으로 한 라인이 나가고요. 한 라인은 이원 쪽으로 라인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당초에는 라인이 금산 재원에서 출발해서 군서를 통해서 한 라인으로 지나가서 군서·옥천읍 이렇게 해서 보은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옥천군이 가스 공급을 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옥천군을 감아 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두 갈래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청산 쪽으로도 간다고요? 청성?

영동에서 청산 19번국도로 하나가 지나서 보은으로 가고, 여기 영동 양산에서 이원으로 넘어와서 옥천으로 들어오는 라인이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한 라인은 청성·청산을 지나서 보은으로 들어가는 라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는 청성, 이원, 옥천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지요. 들어가는 라인 구성은 이원·동이·옥천, 그리고 청산·청성 그렇게 들어가지요.

이것을 하시느라고 욕보셨는데, 여기에서 제외된 데는 차후…….

제외되는 지역은 아니고요. 다시 저희들이 안남이나 안내 같은 경우에는 청산에서 다시 스테이스를 구축해서 그쪽으로 다시 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전부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나열된 것은 청성·이원·옥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이 두 군데로 된다면 그러면 안내까지도 들어오겠네요?

안내까지 들어가는 것은 또 시간적인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라인을 구성하면서 가구까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이유가 가구까지 다 들어가려면 가구에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큰 공장이라든가 큰 건물이 있을 때 거기 들어가면서 따라 들어가면 가격이 좀 싸지지만 처음부터 우리 집에 놔달라고 해서 새로 놓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일반 가정에서는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옥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라인 구성하기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저렴하게 들어가는데, 일부 시골지역에 라인을 구성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국비보조라든가 군비보조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여기 나열된 3~4개 면 말고는 차후 20년 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라인 구성을 한다는 얘기이지 100% 가구가구마다 다 2020년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라인 구성을 해 주면 그 라인을 따는 것은 자기 비용으로 부담해서 들어가야 돼서, 기반만 조성한다는 것이지 개인별로 천연가스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쓰는 것이고, 못 쓰는 사람은 못 쓰는 것이지요. 인프라는 다 구성이 되지요.

그러면 20년 전에라도 면까지는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그것은 부담비용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다 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라인을 다 구성해 놨으니까, 인프라는 구성되어 있으니까 쓰는 것은 개인이 어떻게 비용부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자체는.

천연가스가 싸고 좋은 것은 전부 아는데, 실용적이고요. 그것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군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9페이지요. 공설시장을 금년에 착공을 했지요?

예.

완공이 언제 됩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6월에 완공 예정이었는데요.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BTL사업 구간과 중복이 되어서 한 달 정도가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어차피 거기가 시내 한폭판이다 보니까 지역에 상가 주민들이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지요. 전부 가리개로 가리고, 교통도 통제가 되고 하니까 불편이 많지만 그래도 많이들 협조해 주셔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공사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그렇다고 하고, 당초부터 본 의원이 염려를 했습니다. 투자 대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58억원이라는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입주 점포는 몇 개 점포로 현재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이 23분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고요. 그리고 한두 개 점포가 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7월이면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완공이 되면 공설시장이 활성화가 물론 어느 정도는 되겠지요. 효과가 아주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믿고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사업이 끝난 이후에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와 비슷하게 공설시장을 만드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활성화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다 하고 있는데, 안 된 데는 안 되는 대로 어떤 구색이 맞지 않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을 만들었는데 공설시장 내에 지역의 소비자들이 와서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맞춰진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정치적인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상인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한 데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부족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선호를 해야 돼요. 재래시장을 현대화를 해놨는데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완공시기가 충분히 남아 있어요. 그간에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더 좀 강구해서 공설시장을 현대화했더니 효과가가 있더라,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와 관련이 돼 있는 것인데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혹자에 의하면 옥천은 기업을 해보려고 해도 모든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런 얘기를 한두 사람한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뭔가 옥천군에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또 기존의 기업들이 옥천이 기업하기 좋다고 해야 하는데, 인근보다 가장 까다롭다는 얘기에요. 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까다롭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대청댐과 관련되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와서 다른 지역보다는 규제를 많이 받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되어온 사항이고요. 현재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고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까지 기업에 거의 200억 가까이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처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인들은 군청에 기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이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디지털팩토리라든가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나중에 융자를 받는 이런 지원이 아니라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만나본 기업들은, 현재 옥천에 사업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옛날보다 많은 지원이 있고 해서 경제도 어려운데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고맙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방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한 것 같이 옥천에 뭘 해보려고 하면, 물론 경제개발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합민원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검토를 받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법에 무슨 몇 조에 의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법에 저촉되는 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야지 그냥 기업이 오는 데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법규만 따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오해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기업유치를 위해서 군청 해당 부서 담당자들이 해 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기업인들이 온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 대해서 입맛에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을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더 관리를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해 줘도 어떤 인허가가 안 된다고 듣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앞으로 더욱 기업하기 좋은 옥천군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뚜렷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경제개발과장이 2008년도부터 금년 지난번 업무보고까지 매번 옥천 제2 산업단지를 옥천읍 근교에 조성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그게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타당성 검토는 끝났습니다. 너무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는 끝나고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19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이 농공단지라든가 청산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좀 썼는데, 현재 우리 군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민자유치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물론 사업비 관계 때문에 당분간은 추진하기가 어렵겠네요?

민자유치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노력이 된다면 금년도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민자유치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가 나타난다면 당장이라도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경제, 옥천군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동원레미콘 증설을 한다고 해서 지역여론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동원레미콘을 증설하게 된 거예요?

지금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고속전철이 옥천을 관통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부분을 현대건설에서 맡았는데 현대건설에서 사용할 레미콘을 동원레미콘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50억 정도의 사업을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받는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건설에 납품되는 레미콘은 현재 동원레미콘에서 쓰고 있는 그 시설은 그 시설대로 일반인들에게 공급을 하고,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시설은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것을 납품을 해라. 그래서 별도의 설치비까지 계약금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원레미콘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가지고만이라도 현대에 납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별도로 라인을 설치하는데, 라인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규모가 좀 커지니까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를 봤는데 이게 커지면 더 환경적인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이 2번에 걸쳐서 우리 군청을 방문을 했지요? 주 요구사항이 뭡니까?

그분들 주 요구사항은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참에 동원레미콘이 다른 데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군의 생각은 어때요?

두 가지 방법 다, 그날도 주민들이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레미콘 공장을 이전해라, 이런 권한이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자꾸 법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어차피 공무원들은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리 검토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동원레미콘에서 당연히 저희들한테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져요. 잘못하면 손해배상까지도 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차피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환경적으로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과거보다는 환경피해가 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작업이라든가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환경시설을 하기 어렵겠지만, 이번 기회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과거보다 훨씬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2번을 군청을 방문을 해서 얘기를 충분히 한 것 같고,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주민들 여론은 지금까지도 피해를 감수하면서 한 수십 년을 견뎌왔는데, 여기에다 하나를 더 증설하면 피해가 더 많을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이고. 방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앞으로 시설을 더 현대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주민들은 몰라요,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아는지 몰라도. 다시 하나를 증설하면 현대화해서 비산먼지가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빨래를 널어도 상당히 옥외에는 빨래를 널기도 곤란하다, 먼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단서조항으로 붙여야지요. 물론 공장이 잘되는 것도 우리 군 입장에서 좋은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도 피해가 없어야지요.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공장이 잘되어야지,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해라, 이것은 곤란합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옥천군에서 허가를 해 줄지언정 충분한 대책 없이 허가해 주면 절대 반대 하겠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군이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이지, 어떤 업체를…….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업체만 두둔하고 우리 주민들 의견을 소외시 한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해서 주민들 피해가 아주 없도록, 최소화를 떠나서 먼지 안 나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 없겠지요. 그리고 지하수 문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하수도 거기서 대형관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천유수에도 상당히 곤란이 있다. 그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피해는 사실은 없을 수 없습니다. 최소화시키는 데 집중해서 주민들 피해라든가 지역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우리 경제개발과가 좀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활력사업이다, 전략 클러스터 사업이다, 농공단지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 외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애를 많은 쓰고 있는데, 일이 과부하가 걸리면 내실을 기해야 할 그런 것들을 간과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19쪽을 봐 주세요. 동료 의원께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의문시 된다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는 내용 중에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지만 상인들의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본 의원도 현지에 가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민원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어떻게 민원이 사례별로 접수되고 처리한 것을 갖고 있는지 한번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과연 시장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해서 정말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잘 될 것이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주민들과 같이 여러 가지 걱정 아닌 걱정을 해보면서 두어 가지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가 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옥천 읍내에 중형 마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공설시장 현대화사업도 그분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옥천 공설시장이 옥천읍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옥천 관내에는 중앙에 별도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 옥천 읍내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겨냥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인도교를 만들고, 쌈지공원을 만들고,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또 인도교에 공원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거기에서 만남의 장소도 가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든지 오셔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뭐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사고,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옥천 중형마트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면서 상권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하면 그래도 그쪽보다는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주차시설을 40대 정도의 주차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옥천 중형마트 중에서 한 군데 정도를 빼 놓고는 공설시장 현대화시장보다 많은 주차시설을 갖춘 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요즘은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은 차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에 가서 장을 봐오는데, 그렇다면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가면 공원도 있고, 만남의 광장도 있고, 또 멋있게 만든 인도교도 있고, 어떤 즐길 수도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다만 서비스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상인들 교육을 통해서 질을 향상한다면 크게 밑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실 그 지역처럼 접근성이 아주 나쁜 지역이 없어요. 진출입로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시가지 중심지역에 위치했을 뿐이지, 요즘 사람들 도보로 시장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시장에 가는데요. 그 지역은 현재 도로 여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현재 진출입로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출입로를 할 것인지?

지금 박한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상당히 진출입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장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도로가 동아약국 있는 도로가 6m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 써 먹을 수 있는 도로는 한 4~5m밖에 못 써먹습니다.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점령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6m 도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쪽 축협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6m 도로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돌출간판을 세워 놓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만. 그런데 그 두 도로가 진입이 되고, 일방통행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겁니다. 동아약국 쪽 골목과 축협 쪽 골목은 일방통행으로 진입하는 도로이고, 지금 시장 중앙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저희들이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천 쪽으로 나가는 것과 하나는 현재 소방도로 나가는 것, 거기는 퇴로 쪽입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도로는 2개 도로가 진입 되고, 빠져나가는 도로도 마찬가지로 새로 하나 설치를 했기 때문에 2개 도로가 됩니다. 옛날에 귀빈미용실 쪽에 6m 도로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되면 크게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진입하는 차가 직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도 자체를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할 것입니다, 쌈지공원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저기를 약간 잡아주면 진입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개선책도 있고요, 상황인식에 조금 오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대원예식장 옆 사거리에서 가화 쪽으로 진입하다 보면은 불과 큰사랑요양병원까지가 대기거리가 짧습니다. 신호 받아서 넘어오면 우리가 좌회전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직각 부분을 인도를 개선해 준다고 했는데요. 직각으로 좌회전하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진입하려면 신호에 전부 떨어져서 차량들이 아마 직진을 못할 거예요. 우회전 차량과 엉키게 되면요. 이쪽 진입로도 마찬가지이지만 나가는 출구도 보면 문화원 쪽으로 나가게 되면 기원 쪽에 교량이 있지요. 그런 데가 가로수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제거가 되면 보도 부분이 없고, 인도 부분이 없고 아마 차량 교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다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나가자마자 한 번 꺾고, 직각 우회전 또 직각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차량 운전자들은 거기를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현재 상황 자체가, 과거 얘기를 자꾸 하면 이상한 얘기이지만 과거에 종합상가를 우리 군에서 분양을 할 때 도로 확보를 넓게 해놓고 분양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입구 2개, 나가는 출구 2개씩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직각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도 공사를 하면서 직각 부분은 부드럽게 해결을 할 겁니다. 나가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천 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부드럽게 직각이 안 되게 끝을 잘라서 스무스하게 나가게 하는데, 다만 지적하신 대로 나가서 옛날 문화원 쪽으로 나가는 그 길 자체가 가로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개발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불비한 여건은 도시계획 부서와 상의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5일장이 개설되어 있잖아요?

예.

5일장으로 인한 자본의 외부유출 같은 것을 파악한 연구결과는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5일장에 대해서 지역상인보다는 외부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의 자금을 가져간다는데, 어차피 5일장도 하나의 경제활성화 차원입니다. 그분들이 가져가긴 가져가지만 또 그분들이 없으면 5일장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5일장 자체가 옥천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5일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전문적인 장돌뱅이 분들이 지역의 5일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인들이 다들 장사가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5일장이 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면 그 5일장이 참 필요한데, 5일장에 서 있는 품목은 기존에 우리 옥천지역에서도 다 구매가 가능한 것인데 외지의 상인들이 지역의 자본만 잠식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도 추진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좀 더 영업에 많은 실익을 내기 위해서 좀 5일장이 폐쇄가 돼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기다 아니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 시점에 와서 과연 우리 옥천에 5일장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지역 소비자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의 지역상권 육성 차원에서 5일장을 점진적으로 폐쇄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저희들이 시장활성화 계획에 의거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이 하나의 축입니다. 예를 들어 5일장이 현재 우리 지역 상권을 잠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그런 어떤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우리 지역 상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장사를 함으로써 유출을 좀 더디게 한다거나 덜하게 한다는 차원이 있고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5일장이 꼭 역기능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일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인데, 그 5일장을 통해서 사실은 지역의 자금은 유출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지고 있는 5일장의 매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성화만 시킨다면 5일장도 인근에 있는 대도시에서 5일장으로 인해서 옥천을 더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5일장이 꼭 우리 지역의 상권을 방해하고 지역의 자금을 유출해간다는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문화로 잘만 다듬는다면 상당히 좋은 문화자원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옥천 같은 경우에는 장이 넓게 퍼져 있어서 만약 대도시의 관광열차나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조금만 더 각색만 시킨다면 그 5일장에서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남의 모란장 같은 경우도 결국 그 장이 섰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 사항이거든요.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사실 지역 내의 자성도 참 많습니다. 지역의 상인대학을 그동안 많이 운영했지요?

예.

견학도 갔다 오고 교육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상인들의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내부 변화의 흐름이 좀 보입니까?

예. 시장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상인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교육 효과가 좋다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쪽과 협의를 해서 상인교육을 계속 시키고, 또 저희들이 시장이 현대화가 되면 어차피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을 또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서비스 마인드 가지고는 다른 마트에 대항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교육을 또 하겠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재래시장을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장날이 되면 똑같이 그리로 나간다는 얘기에요. 어찌되었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오게끔 하는 자성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9쪽은 마치고요. 옥천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15억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지원 실적이……, 15억원이 어떤 15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옥천군 투자유치 진흥기금 15억을 확보하겠다는.

예, 현재는 아직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법과 제도를 완비해 놨는데 자금을 소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 지금 기업이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2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200억원 투자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생긴 지가 2007년도에 생겨서 아직까지 투자가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도 초에는 발생될 기업이 한두 개 정도 있을 것입니다.

22쪽이요. 동료 의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 기업사랑운동 전개도 있고, 우량기업 육성사업 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경제개발과에서는 노사문화 선진화 정책 같은 것은 이제 추진하지 않나요?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누락이 되어 있고 해서.

사실 기업인 한마음행사 지원, 이것이 노사화합의 한마당 행사입니다, 사실은.

몇 차례 행사를 치른 것을 보면 경영인들 위주로 이 행사가 치러졌단 말이에요. 예전에 보면 노정간담회라든지, 또는 노동자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도 일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연말이 되면 우수 조합원들을 표창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었는데, 노동자들과 간담회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는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옥천군에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관내에 노동조합이 몇 개 단체에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내실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별 및 농산업단지 내 우수기업 유치가 3개 업체인데 연초에 유치 계획이 몇 개였어요?

어디 농공단지요?

5페이지에 농산업단지 우수기업체가 실적이 3개 업체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연초에는 몇 개 정도 유치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연초 계획을 제가 자료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보니까 연초에 10개 업체에 15억을 똑같이 했는데, 유치 성과가 매우 부진한데 부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분양 관계 협의 중에 있고, 이 3개 업체는 들어와서 지금 하는 업체이고 나머지 업체는 지금 분양 협의 중에 있고, 완료된 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입주 희망업체와 지금 협의 중이라는 것이지요?

예. 3개 업체가 입주 확정됐고, 나머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지금 분양은 다 됐다고 했지요?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들어올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지금 분양 면적이 한 70% 정도는 저희들이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인지는?

6개 업체.

그러면 지금 토목공사는 한 70%?

한 60% 정도 됩니다.

언제쯤이면 입주가 가능한가요?

11월 중에 저희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0년도 주요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9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입니다. 전략목표 1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문화공간 조성으로, 신종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에도 문화예술행사를 46회 개최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원과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에 8,500만원, 향로 기로연 행사 등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문화 활동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2쪽 문화 활동 지원으로 문화학교 5개소에 600만원, 정지용문학관 문학교실 2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의 문화 복지 수준을 향상시켰고, 또한 전통 민속 및 제례행사로 1,400만원을 지원하여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였으며, 전시·공연을 비롯하여 전문공연장인 문화예술회관 공연에 총 2억6,8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갈증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3쪽 쾌적한 문화 공간 조성으로 옥천군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설계 공모를 완료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과 관성회관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제22회 지용제 및 제34회 중봉충렬제 등 함께 하는 즐기는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이번 달 21일에는 KBS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여 향수의 고장 옥천을 널리 알리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한마당 축제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옥주사마소 보수공사 등 10건을 사업비 4억6,400만원으로 지정문화재를 수리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5쪽 전통사찰 보존 및 관리로 용암사 대웅전 지붕 보수공사 등 3건에 3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관리로 옥천지역 산성 안내판 설치 등 2건을 추진하여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보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쪽 이행과제 세 번째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활성화로 옥천 선사공원조성사업은 사업비 9억500만원으로 안터선사공원 준공 및 수북리 선사공원의 부지와 기반공사가 완료 예정이며,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은 11월 중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7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TV방송물 제작 방영 등 6건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으며,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수도권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한 남부3군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남부3군 상호교류를 통한 상생의 관광벨트를 구축하였습니다. 8쪽 전략목표 두 번째, 청소년보호 육성 및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습지원 강화로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청소년행사 4회 1,1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50회 3,6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회 600만원,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쪽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 지원으로 청소년공부방 3개소에 3,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6,6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학습 및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10쪽 이행과제 두 번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20개소에 3억원, 특기부 적성 지원 13개소에 5,000만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13억6,700만원, 초등방과후 영어체험 및 보육교실운영 12개소에 9억5,400만원, 26억7,100만원을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완화와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안남, 안내 2개소에 800만원, 옥천향수대학 운영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강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11쪽 전략목표 세 번째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안정성 도모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하여 583개소의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음식문화 선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상태 및 친절서비스를 통한 위생관리를 향상시켰으며,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실시 한 달 전 사전예고를 통하여 먹는 물 위생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대형음식점 등의 식중독 예방관리와 소고기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선진 음식문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좋은식단제 실천 모범업소 50개소 지정과 이원묘목축제기간 중인 3월에는 제3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군 음식문화 선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안전한 식품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로 총 45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안전식품 공급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지도·점검과 계절별 성수식품 판매·제조업소를 특별 점검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위생관리로 다소비식품 및 위해우려식품 110건을 수거·검사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판매업소 80개소를 점검하여 유통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 3개소에 대하여 도 식품진흥기금 9,0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영업장 1개소에 해썹 전문컨설팅 500만원을 지원하여 영업장 환경개선과 안전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0년에는 4대 비전과 4대 전략목표를 추진하여 지역문화예술의 경쟁력 및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로 옥천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청소년보호 육성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 및 안전성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2010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 경쟁력 및 역량 강화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의 경쟁력 및 역량 강화로 문화예술행사를 48회 개최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신규 사업인 정순철 평전사업 등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순철 평전사업 계획은 옥천짝짜꿍 동요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도에 학생들에게는 정순철 작가의 일대기를 만화책으로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정순철 평전사업과 학술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짝짜꿍 동요제가 보다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09년도에 이어 지용제 및 중봉충렬제 등의 주요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축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2010년 내에 군립도서관 준공을 완료하여 지역민의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을 창출하겠으며, 노후된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문화시설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문화예술회관에 20회의 공연 및 영화 상영을 추진하여 군민문화향수권을 신장하겠으며, 고객만족서비스 개선 및 대관공연을 활성화하여 예술회관을 전문공연장으로써 문화예술의 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를 초청하여 여름철 열대야 기간에 주민을 위한 야외공연을 분수대 앞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나누미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소외계층 및 차상위 계층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양극화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전략목표 두 번째,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관광옥천 조성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용암사 쌍삼측석탑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로 용암사 마애불 보수 등 10개소에 7억6,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로 노후화된 후율당 관리사 화장실 개축에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향토유적 발굴 및 향토연구 발전을 위해 2010년 충북향토사학술대회에 2,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문화재 수선 및 지정 가치가 있는 문화재발굴에 8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구절사 칠성각 보수 등 2개소의 전통사찰에 대하여 사업비 1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전통사찰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옥천선사공원조성사업은 2011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 대청호주변 쉼터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홍보로 TV방송물 제작·방영, 춘추민속관 공연프로그램 운영 등 7건의 사업을 사업비 1억9,700만원으로 추진하여 외지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국내·외 관광전 등 7개 사업을 사업비 9,500만원으로 추진하여 남부권 상호교류를 통한 우리 군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옥천군 문화·관광자원 개발 용역입니다. 육영수생가 복원, 장령산 산림문화휴양관 준공, 장계국민관광지의 멋진 신세계 조성, 약초박물관 추진, 생태습지관광개발 등을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옥천군 관광지 코스개발,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옥천군 문화·관광 자원 개발 용역을 사업비 5,000만원으로 추진하여 옥천군 관광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전략목표 세 번째, 청소년 보호 육성 및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습지원 강화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청소년 행사 지원에 2,2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3,6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회에 600만원, 청소년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에 4,300만원 등 1억7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 지원으로 청소년 공부방 3개소 운영에 3,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습능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 3억원, 운동부·관악부 특기적성 지원 13개소 5,000만원, 동이초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5억원, 초등방과 후 영어체험 및 보육교실 운영 12개소에 9억5,400만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으로 옥천고에 1억8,900만원, 총 19억9,300만원을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농촌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안남, 안내 2개소에 800만원, 옥천향수대학 운영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강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전성 도모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업소 영업자 환경개선에 5,000만원, 37번 국도변 별난먹거리 음식개발 및 간판교체에 4,800만원 지원과 제4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좋은식단제 실천업소에 대한 모범업소 지정, 각종 음식경연대회 참가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우리 군 음식문화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영업지도·단속과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통하여 업소의 질적 수준 향상과 건전 영업풍토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안전한 식품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업소 위생점검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 포상금제 운영 등으로 유통식품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통하여 영업장 환경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안내, 안남지역 주민의 자생적 문화예술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향수 신장 및 공동체 소속감을 함양하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2009년에 복권기금 7,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민의 호응 속에 추진 중에 있지만 2010년도에는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복권기금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으며, 미반영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관계자 회의 시에 옥천군 운영사례는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32쪽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으로 옥천고등학교에 1억8,90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사교육비 완화와 학력신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식품안전 정보마당 운영입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식품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시로 변하는 법규 및 표시사항, 식중독지수 등을 사전에 핸드폰을 통한 SMS문자서비스, 우리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에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0년도 주요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활성화에 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에 관련법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관련법 검토를 한 결과 저희들 사업비가 10억인데, 당초 사업계획 대로는 못하고, 일부 변경해서 11월 중에 실시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때는 용역비를 못 써 가지고 용역을 못 줬습니다. 못 주고 저희들이 주민간담회를 통하고, 또 저희들이 도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11월에 사업계획 변경을 다시 한 거예요?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쪽을 한번 봐 주세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객 유치 인원과 성과보고서가 없네요?

와서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커다란 관광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경제개발과라든지, 또 여러 군데에서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우리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해 코스 개발도 한 것이 없고, 또 일부 장계국민관광지나 정지용 문학관을 방문을 하더라도 상품을 사가고 싶은데 마땅하게 개발이 되지 않아서 상품도 그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확보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첫째 관광코스 개발할 겁니다. 3개 코스라든지 코스도 개발하고, 또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옥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조그마한 관광상품도 같이 개발해서 2010년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조금 더 획기적으로다가 관광객 유치라든지, 우리 옥천군 관광지 홍보라든지, 이것을 획기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는 얼마나 왔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용 문학관에,

전년도에는 얼마나 왔고, 금년도에는 얼마나 왔는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옥천군 같은 경우 주로 관광지가 장계국민관광지인데, 연간 33,00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1일 100여명 정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지용 문학관도 하루에 평균 80명에서 100여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름대로 서화천 주변, 동이 금강유원지 주변은 돈을 들여서 관광객이 몇 명이 방문하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있습니다.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5쪽에 옥천군립도서관이 2008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립도서관요?

아, 군립도서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가 다양하게 다른 도서관도 벤치마킹도 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외부에서 우리가 보는 것 보다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지금은 책 읽는 도서관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연령층이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과장님은 실시설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내부를 설계하고자 하십니까?

그동안 박찬정 의원님께서 군민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구요. 그동안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에서 실시한 컨설팅 제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것에 저희들이 응시를 해 가지고 됐어요, 옥천군은. 돼서 지금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책임연구자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돼 있고요. 건축분야에는 서원대학교 교수로, 내적인 운영분야는 이화여대학교 교수가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하면, 책임연구자 연세대학교 교수는 의원님도 보셨지만 3번 정도 저희 군을 방문해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항을 쭉 A4용지 2장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실시 설계하는 사람한테 전달을 했고, 또 설계가 되면 다시 한 번 미팅을 이 분들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서 어느 정도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지난번에 설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듣고, 또 연세대 교수님이 자문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도 있지요?

예.

도서관장님도 본 의원이 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아쉬운 것은 우리가 군민도서관을 지으면서 다양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 또 관계자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이 한번이 없었어요. 참 주민들이나 거기에 관계 되시는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차후라도 연말 안에 도서관과 관계된 주민이나 사회단체나, 지금 현재 교육청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계 있는 분들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48억이지요, 저희들이?

예.

지어지면 향후 20년 이상 거의 활용할 텐데, 짓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마 기본적인 절차 같습니다. 그게 아직 저희들이 이행이 안돼서 아쉬운데, 아직 12월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서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서관이 평생교육장으로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구요. 장계관광지 있지요?

몇 쪽이지요?

아니 여기 페이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옥천에는 특별히 관광지가 없어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장계관광지라고 말씀하셨지요. 년 33,000명이라고?

방문 인원이.

예, 방문 인원이. 본 의원이 가보니까 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예,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누가 징수하는 겁니까?

입장료는 대청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청에서 징수를 하는데, 입장권을 군에서 발부해서 징수는 대청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요 근래에 대청에서 장계관광단지에 투자한 실적이 있어요?

대청에서요?

예.

거기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향수30리를 통해 가지고 모던스쿨이라든지, 멋진신세계 해 가지고 향수30리를 통해서 관광객이 다녀가시거든요. 입장료를 대청에서 징수하는 것, 장령산휴양림도 입장료 받지 않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입장료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주차료만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입장료 받는 것은 거기 들어가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람들이 관광을 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갔다 왔는데 1, 2시간 정도면 돼요. 입장료를 받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차료는 받지만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장계국민관광지는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주차료를 받게 되면 금액이 비슷비슷하게 돼요. 지금 개인이 제일 비싼 것이 1인 어른이 1,000원이고, 단체로 왔을 경우 900원, 그 다음에 청소년·군인들은 단체로 왔을 때 600원, 어린이는 400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사방에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 일부에서도 의원님 같은 의견으로다 저희들한테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담당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 손 볼 때 그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용차로 가면 예를 들어 4명, 5명이 타면 주차요금은 1,000원 정도면 되지만 5명이면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액수가 크죠.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바로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2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대청호 쉼터조성 사업이 1년 내내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뭐 좀 착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당초 10억을 계획해 가지고 사업이 책정된 건데, 당초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업내용이?

당초계획은 야간조명시설, 또 목재계단설치, 기타 가교 다리 가는 것, 그런 것이 주로 있었는데, 그런 것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정자 개축, 안전시설 설치 이런 것은 들어가고, 주로 부소무니 가다 보면 쭉 가다가 건너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리를 설치하는 부분하고, 야간에 조명시설 설치하는 부분, 이런 것이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5,000㎡ 이하여야 되는데, 초과된다고 해서 협의를 안 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쭉 나열해서 10억이라는 소요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책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환경청에서 자꾸 제동을 거는 것이지요. 현재 환경청의 제동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뭐하고,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정자 신축한 주변 댐 쪽으로 안전시설 하는 것하구요, 목책으로. 그 밑에 낡은 정자 개·보수, 그 주변에 양 쪽 정자 주변에 편의시설 의자라든지 이런 것 해 주고, 묘지가 신 정자 있는데 2기 있는 것 그것 이전하고, 땅 매입하는 부분,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를 하천 쪽으로 정리를 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것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5억 정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5억 정도는 환경청에서 제동을 걸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지요?

환경청에서 제동을 걸다기보다도 저희 법규상 자연환경보전 지역 내에서는 5,000㎡ 이하로 해야 되는데,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사전 환경성영향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부결될 확률이 높다.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노력이라든지, 들어간 것이 헛돈이 되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서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청댐 때문에 본 군에는 이 문제뿐 아니라,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환경정책이 참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강한 자에 대해서는 약하고, 약한 자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까다롭게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의원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안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테지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안 되는 것이 일개 개인이 힘이 있다고 되는 사항은 절대 없으리라고 봅니다. 되는 지역에서는 관련법이 다 적용돼서 가능하니까 하는 지역이지, 어느 지역이라고 법령이 안 되는데 되는 지역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구실을 대서 환경이 파괴가 된다! 수질오염이 된다! 이런 등등 구실을 대서 제동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엊그제 언론보도 봤지요?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4대강 사업은 전체 예산이 한 20조가 된다고 해요.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데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4대강 부분은 제가 아직 언론도 못 봤고, 어떻게 영향평가가 몇 개월 만에 됐는지는 제가 알아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여기에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수몰지구의 쉼터조성을 어렵게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환경을 구실로 해서 제동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보다 수 십 조 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은, 모르겠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타당해서 한 것인지, 힘 있는 분들이 밀어붙이니까 환경부서에서 그냥 했는지, 이런 환경정책은 아주 잘못된 환경정책이라고 봅니다. 주민들 불편도 해소해야지, 환경을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것도 못해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권한도 없지만, 환경청에 본 의원도 환경청에 수차례 방문해서 그런 이의 제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환경정책으로 인해서 옥천군은 보통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옥천군 문화관광자원 개발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을 할 계획인데, 물론 용역회사에서 할 테지만, 우리 군에서 기본 방침이 있겠지요. 기본 방침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옥천군에 오면 관광지를 어디로 해서 안내를 할 건가 코스개발, 그 다음에 옥천군 관광지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개발 이것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사업내용에 보면 대청호 주변의 청정한 자연자원과 연계한 생태체험관광 하면 물론, 주민의 접근성이 관광이 되는 거예요.

예.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연관이 될 거예요. 관광지 개발을 하려면 일단 차량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환경에 저촉이 된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우려 안 돼요?

의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된 관광자원을 순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를 닦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옥천군에 사실은 관광지가 전부 대청호 주변에 있어요, 관광지가. 이것을 최소한이라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하는데, 어떻다고 이렇게 형용할 수 없이 우리 환경정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옥천군에 이것뿐이 아니에요. 환경관계 때문에 대청호 쉼터의 사업비가 절반 가까이 축소돼서 추진한다고 해서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환경청에 옥천군에 직속 상급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발전이 중요하지, 환경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전에 주민들 불편해소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군향토유적 보호조례가 지난해 의원발의로 3월20일날 공포가 됐어요.

예.

그 조례에 의하면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위원 구성 및 운영 실적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운영 실적이 없습니까?

예.

이미 조례가 제정 공포된 것이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예.

그 조례에 보면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특정단체에 편중돼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능단체에 관계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특정단체에 편중된 인원을 조정해서 그런 문제를 개선해 주시구요. 그리고 결국 1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비지정문화재가 하나도 없겠네요, 그럼요?

저희들이 바로 회의는 해야 됩니다. 실무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를 제외하고,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유적들을 발굴해서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유적에 대해서는 예산도 지원해서 개·보수내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하겠다고 조례가 제정 됐는데, 아직 실적이 전무하군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고 늦은 감은 있는데, 회의를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가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위원 보강하구요. 빠른 시일 내에 향토유적으로 그동안 검수된 것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육영수여사 생가 사업이 다 끝나 가는데, 업무이관이 언제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공사기간은 내년 1월까지고요. 알기로는 12월 중순경이면 공사가 다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과장님들 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이관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혹시 생가에 요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지요.

어때요, 지금 관리실태가?

관리실태가 지금 잘된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들이 인수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곧 시기가 업무이관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앞으로 생가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나름대로 그런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문화관광과에서도 업무이관에 대한 계획을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가보면 말이죠, 한옥이라는 것은 특히 사람의 숨결을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바닥 마루라든지, 안에 방바닥, 도배한 것이 습기가 차고, 나무도 뒤틀리고, 굉장히 지금 보기가 안 좋아요. 이미 짓기 시작한 지 3년도 채 안됐는데, 많은 부분 중에서 원형이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이관 받게 되면 해설사도 비치해야 되겠고, 우선 당장 급한 것이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급한 것이 제 생각으로는 화장실하고 주차장입니다. 일부 몇 사람이 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관광차로다 대형버스가 같이 왔을 때는 내려서 용변 볼 곳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10월달부터 가보니까 거기를 인수하게 되면 우선 관리실도 없어요, 사무실이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입구 문 옆에 아래채에다 만들기도 했고, 화장실도 없기 때문에 화장실도 급히 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6,000만원 올려놓은 상태이고, 육영수 여사 생가에 주거할 수 있는 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도 안 들어오고, 냉·난방이 전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봤더니, 나주하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인데, 불을 떼서 온기가 들게 하고, 체험을 해서 그 건물이 훼손이 덜 되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가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강릉하고 나주에 있다고 해서 한번 그런 곳도 가 보고할 그런 계획인데, 제일 문제는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런 시설 관계는 추가적인 예산이 투자되면 얼마든지 갖출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현재 조성된 생가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생가를 업무이관 받게 되면 실제로 대여 좀 해 주고 그래요.

예?

대여 같은 것도,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방의 명칭을 붙여서 숙박할 수 있는 체험시설도 해 주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인지,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환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재하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수행에 협력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와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 이행과제별 추진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재정의 건전·자주성 확립을 위하여 첫째, 긍정적 세정문화 실현을 위한 선진 세정을 운영해온 결과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홍보를 위하여 지방세법 관련 홍보물 4종을 발간하여 배부 및 활용해 왔으며, 신문 및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방세 납부안내를 홍보해 왔습니다. 납세 파트너제 운영 결과 지목변경, 상속재산 등 14,833건을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대행 및 사전 안내를 해 줌으로써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추징대상 자진신고 대행’은 납세자 파트너제 운영 시 자진신고 안내 서비스와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비용 절감 및 민원을 사전에 차단해 왔습니다. 2쪽의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를 운영한 결과 지방세정 우수마을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금 3,000만원과 인증패를 수여함으로써 마을별 자긍심 고취와 선의의 납세 경쟁을 유도해 왔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도록 홍보하여 2,328명에 대하여 2,500만원의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었으며, 정기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에게 5회에 걸쳐 100명을 추첨하여 경품권을 제공해왔습니다. 성실납세자 가훈 써주기 시책은 금년 5월까지 5명만 시행하였습니다만 이 시책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계속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친화적 지방세 상담 운영은 옥천과 동이 농공단지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담한 결과 14건을 접수받아 100% 해결해 주어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만들어 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에 대하여 자동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해 줌으로써 113명에 8,100만원의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해 주었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목표액 279억2,600만원 중 85%인 238억4,900만원의 부과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시기 미도래가 된 자동차세와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은 추가로 징수되어 군세는 징수율이 증가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도세는 경기침체 등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실적은 4,445건에 8억4,500만원을 부과하여 지난해보다 24.4% 증가하여 도내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4쪽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 징수를 위해 납기 전 1주일간 집중 홍보하여 납기 내 납부하도록 홍보를 해왔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212건에 3,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27명분에 대하여 204건 6,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 하였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재산이 발견될 시는 항시 징수를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6.8%입니다만 목표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 체납액의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정리율에 의해서는 21.5%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10월~11월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하여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급여 및 채권 압류 등 663건의 7억6,5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위해 신규 관허사업에 616명을 제한하였고, 공공기록정보에 5명을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와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하는 등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민원안심서비스는 특수시책으로 8,919건을 민원을 발급하여 위임 발급한 민원 1,855건 중 821건을 안심서비스인 SMS 문자로 안내하였으나 노인 및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자택 전화로 발급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체계적인 유휴자금 운영 및 금고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자금만 읍·면사무소에 일일 단위로 배정해 주고 있으며, 유휴자금은 이율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현재 이자수입은 34억1,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총 28개소에 대한 검사를 9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순 수납인 누락 등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라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지방세 전자납부율을 21.3%까지 증가시켜 왔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편의시책은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54,733건에 34억4,700만원의 납부실적을 올렸으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추진해온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은 금년도 6월부터 시행하여 금융기관 어디서나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편리한 시스템으로 주민세·재산세 등 8,476건에 3억2,800만원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주전산기 및 백업장비의 원활한 활용과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차량민원 행정시스템에서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시군구 행정 종합시스템에서는 주소 확인을 연계하는 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은 전문분야와 공통분야의 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사용자 기본교육 등 63명의 업무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직무 수행능력 제고 및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10쪽에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두 번째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40개 법인업체에 대하여 서면 조사를 실시한 바 24건에 7,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는 준공건축물 미신고자, 자경농민 부당 감면자, 지하수시설 취득세 미납부자와 과점주주 취득세 미납자에 대하여 조사한바 147건 5,600만원을 추징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7월부터 재산세 공정 시장가액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기본 60%에서 ±20%로 조정하고, 토지 및 건물은 기본 70%에서 ±20%로 적정 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주택은 60%로 토지 및 건물은 70%를 적용하였습니다.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1월에 결정 고시하여 당해 연도에 적용해 나가고 있으며, 이 제도는 매년 일률적으로 상향하던 제도를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였으며 군민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도축세 과세표준액은 매년 6월과 12월에 결정 고시하여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고시를 위하여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검증 대상 13,581호를 실시하여 신축·증축과 분할·합병, 그리고 철거 및 멸실 등 변경된 주택 916호를 정리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확대하여 의견제출 32건, 이의신청 8건 등 총 40건 중 19건을 반영하였고, 21건은 기존 조사한 내용과 주택의 특성이 동일하여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택가격 결정 자료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14쪽, 과세대장 주택가격 DB자료 구축입니다. 주택가격 대상 20,244호를 DB로 구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조사된 자료는 행정안전부에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미등재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특성 불부합 주택 13,456호를 조사하여 건축물대장상 미등재하였거나 주택 지번이 이상하고 소유주가 다른 3,467호를 현장 확인하여 공부와 일치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무공무원 자질 향상 및 직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 전문화 과정 및 연찬회와 세미나 등 총 20회에 걸쳐 72명이 참가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연찬회 및 세무조사 세미나에 참가하여 연구과제를 발표한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개별 수상하였으며, 도 주관 세입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평가되어 기관표창과 시상금 500만원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자체 연찬회는 오는 11월 27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34,416건에 3억4,200만원의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99.4%를 환부 조치하였습니다. 미환부된 992건의 200만원에 대하여는 소액 대상자로 확인 불능하거나 기피 및 포기 등으로 환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모두 11월 중에 미환부된 금액과 추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위택스를 통한 원클릭으로 조회하여 전액 환부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세 체계 개편 시행 준비입니다. 현재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준비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2010년도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의 상당한 부분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에 따른 제반 준비와 직원교육 및 주민홍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가지 특수시책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유인물 없이 구두로 보고 드리게 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자동이체 점수보상제도’는 지방세를 자동이체한 납세자에게 1년간 납부한 금액의 0.8%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금년 말까지 합산하여 평가하여야 되나 시기가 미도래하였고, 신규시책은 공직선거 1년 이내에 시행할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됨으로 중단하여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가능한 시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책인 ‘면허세 고지서 발급체계 개선’은 고지서 발급단계를 축소하는 시책으로 민원인 차원에서 대부분 해당 실과 사업소에서 면허세 고지서를 직접 발급해 주는 등 일상업무로 정착되어 시행하고 있어 제외시켰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성과와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건강한 군정 살림과 행복한 군민을 위한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세수 여건을 분석한바 현재 국내의 경제여건이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금융 및 환율 불안과 유가 급등 등의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재정의 조기집행, 저금리 등으로 이자수입은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지향해 나가는데 재원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보다 알찬 군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세정 운영과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상호 신뢰감을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010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의거 첫째, 건전 재정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전략목표 중 지방세수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목표액은 300억6,400만원으로 정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금년도보다 8% 상승할 전망이나 군세는 5,300만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분은 납세기간 내에 최대한 많이 징수하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체납액에 대해서도 특별징수반을 가동하여 적극적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둘째,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하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하여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하고자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조회와 부동산과 차량 및 급여 등을 찾아 채권압류를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과 공공기록정보 기관에 등록하여 신용정보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압류 부동산은 공매로 처분하고 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도입하는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운영은 한국신용평가정보사와 연계하여 각종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나가겠으며, 무재산이나 신용등급이 불량하여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 등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셋째, 군 금고 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일 보유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을 찾아 예치하겠으며, 조기집행에 지장이 없는 자금은 장단기 순열자금으로 예치하고 환매체와 정기예금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예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한 검사와 군 금고의 수납대행점은 28곳을 대상으로 연 1회 검사를 실시하여 금고의 안정적 운영과 수납대행점의 적극적인 수납업무를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넷째,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세외수입 전산장비 시스템을 수시로 유지 보수하고 필요한 기능은 즉시 보강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의 세외수입 담당자의 교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연 2회 계획하여 세외수입 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특별 관리와 체납액 최소화 대책 보고회를 가짐으로써 점차 늘어나고 있는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의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기업친화적 지방세 지원을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제 특화군에 기여하고 향토기업으로 정착해 나가기 위하여 기업과 친화력 있는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지방세 이동상담소를 4개소에 설치·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세정분야별 상담운영을 확대 실시하여 애로사항과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계획된 지방세 감면제도는 안내문을 제작하여 매월 신설 법인 및 이전 기업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줌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E-mail 발송서비스는 관내 기존 업체 400개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E-mail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부과된 지방세는 자율적으로 납기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세정 분위기를 쇄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두 번째,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하여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40개소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세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는 연 2회 실시하여 자동차 구조변경에 따른 미신고자와 용도구분 비과세 여부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시 되거나 취약지역은 수시로 확인 조사하여 세원 탈루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 나가는 한편 조세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무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 번째,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 고시를 위하여 주택특성 조사를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2차례 실시하고, 총 13,581호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주택특성이 상이한 것은 현황 도면을 제작하고 신규 주택은 현장방문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개별주택 정보는 DB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의 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결정 공시를 거쳐 이의신청된 것은 이의신청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고, 감정평가사가 현지를 답사한 후 최종 정리하여 이의 제기된 민원인과 마찰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네 번째, 주택가격 DB자료를 정확하게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은 최종 결정 공시된 자료로 6월 중에 DB를 구축하고,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는 연중 수시로 정리하는 한편 신·증축 및 분할·합병 등 변동된 자료는 즉시 확인 정리하고 주택의 유형별 일단지와 부속토지 등 주택의 특성을 수시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최종 정리된 자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급등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시장 가액제도를 도입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재산세 주택분을 60%에서 ±20%로 조정하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70%에서 ±20%를 정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시장가격을 고시하여 사전에 통보한 내용을 토대로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세 과세표준액은 연 2회 고시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화 구축을 위하여 과납이나 오납된 납세자가 발생되었을 시는 환부통지서를 미리 발송하고 직권으로 환부 조치하겠습니다. 연 2회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해 나가겠으며, 원클릭 조회 및 위택스의 환부시스템을 활용하여 한 사람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오납자 확인 즉시 환부조치하여 납세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전략목표 세 번째인 선진 세정문화 실현입니다. 먼저 맞춤형 지방세 홍보 강화를 위하여 난해한 지방세 법령 및 이해하지 못하는 다양한 지방세 시책 등을 알기 쉬운 만화책자와 소책자로 만들어서 군민 홍보용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체에는 지방세 종합 길라잡이 500부를 발간하여 기업체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과 지방세정 전반 내용을 수록한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홍보는 납기일 내에 납부하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으며, 지방세 자진납부자와 자동차세 연납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두 번째,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거둠과 나눔의 세정을 전개함으로써 세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감은 물론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정 읍면 우수마을 시상은 2009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10개 마을을 선정한 후 마을별 각각 3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확대하여 세액이 1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한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 주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해온 지방세 정기분 성실 납세자에게는 경품권을 추첨하는 제도로서 계속하여 시행해 나가겠으며, 지방세정 유공 납세자에게는 연말에 표창을 수여하고 성실납세자 가훈 써주기 시책은 관계법 개정에 따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 법인은 2개 법인을 선정하여 인증패를 수여하고, 세무조사는 1회 면제하여 주는 등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 전자납부 편의시책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률을 현재 21.3%에서 40%까지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추진계획인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실시간 수납시스템 제도로 도입하여 고지서 없이 인터넷 등으로 자신의 지방세를 자유롭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를 위한 편의제도는 현재 6개 카드사에서 12개 카드사로 확대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수납처리센터 운영은 모든 금융기관과의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수납 처리가 가능하게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수납처리와 신속·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네 번째, 세무공무원 직무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들이 지방세 전문 직무교육을 받게 함은 물론 지방세 관련 세미나 및 정보화 전문 교육과 연찬회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여 세무 전문 지식을 넓혀 나가는 한편, 세정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얻어 전문성과 자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자체 연찬회는 11월경에 군·읍·면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업무개선 및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우수 발표자에게는 시상하는 등 세정업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체계 개편에 따른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 관련법이 대폭 개정될 전망이고 지방세 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세무직 공무원의 개편 내용에 대한 교육 및 연찬을 실시하고 개정된 지방세 내용에 대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개정안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여섯 번째, 위택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 이용을 확대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녹색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위택스 가입률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납부율도 증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택스 가입률을 2.5%에서 30%로 높여 나가고,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율도 10.5%에서 30%로 높여 나가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군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입 조치하였으며,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위택스 제도는 24시간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용 조회 및 실적증명까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주민이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의 이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할 사업소세 예정 고시제 시행입니다. 본 시책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자진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려서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관내 450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문 및 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으로 납세자가 조세저항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나가는 한편,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간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 이용 확대로 신용카드 소유자의 대중화로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 이용은 현재 군청 및 옥천읍사무소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단위에서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휴대용 단말기 8대를 구입하여 면단위까지 확대 보급함으로써 면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의 항공 영상모바일 지원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시책은 지적도면에 의한 위치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서 주택의 특성을 검색하는 시스템으로 조사과정상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타블렛PC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적도면의 출력 없이 타블렛PC로 현 위치와 주택의 특성을 검색하여 자동으로 서버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3,100만원의 사업비로 항공 영상모바일을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업무의 편리성과 정확성을 높여 나가 민원을 현지에서 해결해 주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20페지를 좀 봐 줘요. 지방세 세무목표액을 쭉 보니까 금년도보다 목표액이 좀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이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된 것으로, 이 계획은 도에서 계획된 것이 내려온 것으로 저희들 자본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불황에 따른 부동산 매매 사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적게 잡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세출예산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또 하향되는 것이지요?

하향되는 것보다도 지금 그 옆을 보시면 취득세·등록세는 일부 감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신설 예정인 지방소비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8%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했던 것입니다.

도세로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됐는데, 그것이 과세대상은 뭡니까?

부가가치세에 10%를 받는 것 중에서 일부를 시도에 배정 안배해 주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세를 시도에 배정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도에서 시군에 배정해 주는 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시군에는 배정을 안 하고요. 도세로서 도에서 세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는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됐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취득세·등록세는 징수교부금이 있지요?

예.

그것은 몇 퍼센트입니까?

그것은 3%.

세액의 3%예요, 징수교부금이?

3% 교부율이 내려오는 것으로…….

30%로 알고 있는데, 3%가…….

의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박찬웅 의원이 질의한 것을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도세에 대해서는 30%를 우리가 도에 납부를 하면 거기에 3%는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내려오고, 27%는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도에서 다시 시군에 안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도세를 징수를 하면 70%는 도로 안 보내고 군에서 쓰는 것입니까? 30%만 보내고 있어요?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100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우리 옥천군에서 위탁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보내야 되지요?

일단 우리가 도세를 징수를 하면 100%가 일단 도로 납부가 되는 거예요. 도 금고로 납부가 되어서 거기에서 징수교부금으로 3%는 시군으로 내려오고, 27%는 재정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시군에 징수율과 인구수에 의해서 재정보전금을 배정을 다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보전금은 얼마라고 딱 알 수가 없고, 금액이 도세금액에서 3%는 징수 시군으로 도에서 다시 배정을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27%는 재정교부금으로 그렇게 주는 것이지요?

예.

전체적인 금액은 한 30%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30% 정도 되는데, 저희들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3%입니다.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23페이지요. 군 금고 수납대행점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에요, 2010년도에는. 그러면 군 금고 수납대행점 27개소, 이것이 27개소가 우체국 등등 일반 시중은행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우리 군지부와 단위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조합, 한성상호신용금고까지 해서 총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납대행점까지 검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매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5월달에 했습니다.

27개소를 다 했어요?

예.

그러면 검사를 해 보니까 혹시 징수를 해서 날짜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징수 지연된 사항은 없었고, 단순한 수납 날인하는 것이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단순한 실수로 어떤 금액적인 차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고 수납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수납날인이 안 된 부분이 몇 개 있었던 것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수납대행점에 수수료를 얼마 줍니까?

수납징수 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에만?

아니, 일반 수납대행기관에도요.

대행 27개 기관에. 지금 몇 %를 주고 있어요?

지금 수수료는 주지 않습니다.

군 금고에는?

군 금고에도 안 줍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방세를 수납하는 대행점에서는 하루나 이틀, 이삼일 정도 자기들이 군 금고로 보내기 전까지만 자금관리를 하는 것이고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예, 납기기한 내에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 금고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군 금고가 계약기간이 금년에 끝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추진상황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 10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예규가 저희들에게 시달되고, 그 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9월 21일로 규칙에 있는 내용을 공포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30일자로 금고지정 제안 공고를 9월 30일자로 1차적으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1개 업체만 제안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가 마감됐는데 역시 1개 업체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존 가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타당성을 확인하고, 금고 관련된 감독기관이나 자료를 다시 대조하고, 최종적으로 다 되면 40일 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0일 전에는 금고 지정을 확정을 하고, 또 20일 전에는 계약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 자치단체 금고를 재계약을 할 때는, 언론의 일부 보도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단위에는 상당히 경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자기 금융기관으로 금고를 유치하려고요. 군단위는 물론 금융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금고를 유치하는, 우리 금고 대행점으로 지정이 되면 뭐 자치단체 기관에 주민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 뭐가 없어요?

사회환원사업을 하도록 거기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가 들어오면, 아직 개봉이 안 됐는데요, 그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이행여부만 확인하면 되겠고요.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각종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1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과오납 발생이 연간 한 34,000여건에 3억4,200만원이 발생됐네요?

예.

주요 사례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산세 중에서 저희들이 2008년부터 50%에서 5%를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100%로 현실화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50%에서 다시 5%를 올렸다가, 그러니까 2008년에 5% 올렸다가 다시 50%로 내리다 보니까 그 차액의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스스로 차액분을 환불해 줬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자주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이 잘못 부과되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된 그런 차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에 따라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에 25쪽이요.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징수교부금이 도세 30%를 27%를 재정보전금으로 주고, 3%를 세외수입으로 준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면 2,4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비고란에 표기한 것을 보니까 도세 징수금이 감소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쪽에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계획을 보면 도세가 2009년도보다 근 25억 정도 증액되는 목표달성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표시한 것하고는 이율배반적인 사항인데, 더 많이 징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방소비세가 갑자기 신설하도록 예상을 하고 도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방소비세를 더 추가로 삽입해 놓고요.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은 아무래도 취득세·등록세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비고란에 알기쉽게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신설될 지방소비세는 또 여기에 안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5쪽은 세외수입이 되겠고요. 20쪽에는 지방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25쪽의 비고란에 표기하기를 징수교부금이 금년도에 4억1,600만원을 받는 것을 내년도에는 3억9,200만원밖에 못 받겠다고 계획을 내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2,400만원의 감소율이 나왔는데, 그 2,400만원의 감소요인의 사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도세 징수금이 감소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금년도의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계획을 보면 금년보다 내년도가 도세 징수 목표액이 더 높다는 얘기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신설되는 지방소비세 36억원분을 제외하면 금년도보다 도세 징수 목표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400만원이 덜 징수되겠다는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인지, 여기에 표현한 그대로 도세 전체가 금년보다 덜 걷힌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에는 징수교부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도세 세목에 의해 가지고 도세 징수요율이 감소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방소비세를 빼면 금년도보다 목적액이 적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사용료를 보니까 3억6,0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사유는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예.

전 회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수입이 발생됐습니까?

순환수렵장 운영을 매 3년마다 실시를 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수렵장에서 한 3억 정도가 사용료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전 회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3년 전에 얼마의 수입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라 저희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료에 산림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령산휴양관의 사용료도 여기에 들어옵니까?

장령산휴양림과 장계관광지의 수입이 사용료로 세목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서 3억 정도를 예측을 하고, 6,000만원 정도가 장령산휴양관 및 장계국민관광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는데 6,000만원밖에 사용료가 1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글쎄, 이 징수는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별도로 의원님에게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체적으로는 한 200% 이상의 징수달성 금액을 갖고 있는데, 목표치가 너무 하향 목표치를 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9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입니다. 전략목표 1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관리입니다. 첫째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대가청구 시 3일 이내 신속히 지출하였고, 대가지급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31,497건을 제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회계담당공무원 직무교육 3회와 13개 실과의 일상경비와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재정 추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구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227건, 총 414건의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전자입찰제도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군 홈페이지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 1회, 주민참여 감독제 34회를 운영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511건의 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계약행정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물품·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2회 4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책정하여 정확한 물품수급 관리로 예산절감에 노력하였고, 레미콘 등 41억원 공사의 관급자재를 관내업체의 생산품으로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불용물품을 적기 매각하여 3,6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쪽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차량안전을 위한 운전원 교육 1회, 차량관리 운영사항 점검 실시하고, 차량의 수리내역 및 운행일지 등을 전산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인회계사를 통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재무결산 및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보고 후 재무보고서 발간, 배부 및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총 18,000여건의 분개승인처리를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실시한 적정성 검토와 오류수정작업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는 물론,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2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첫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운용입니다. 미대부 일반재산 517필지에 대한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와 신규 대부계약 체결을 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공용목적의 토지수요를 대비하여 계획적인 재산관리 추진으로 효율적인 공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대부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추진으로 743건, 21억원의 매각 및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본청의 대회의실 음향설비 보수 등 6개소의 시설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민원인 쉼터정비공사와 군청 후문과 진입로의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청사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의 전기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월 실시하여 재해요인의 사전제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 3 최적화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편리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시설과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매월 검사를 실시하는 등 290회선의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 관리로 24시간 고품질의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착공 전 설계검토 84건, 사용 전 검사 44건 등 정보통신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민서비스 편의제공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0쪽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활성화추진입니다. 31건의 영상회의 실시와 원격근무시스템의 정기점검 등 안정적 운영관리로 출장이나 재택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원격근무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고객감동을 위한 고품격 정보화 실현입니다. 먼저 새올행정시스템 확산 보급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과 업무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용률을 80% 이상 달성 완료하였고, 공통기반 시스템 서버 보강과 운영장비 점검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PC 149대의 적기교체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과 계약갱신으로 효율적인 전자행정서비스 기반을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정보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 공무원 IT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입니다. 공무원의 IT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무연계 교육, MS 오피스 및 IT활용 교육,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정보활용능력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능력 배양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해킹,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행정정보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시스템과 키보드해킹방지 솔루션을 구입하였고, 바이러스 예방시스템,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정정보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U-Life 옥천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증대입니다. 활력 넘치는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를 지원하겠으며, 239명의 해당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과 노후 PC를 교체하여 마을운영활성화의 도모 및 마을의 자립운영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군민정보화 적응력 제고입니다. 먼저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강사지원단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 정보화교육을 65회, 8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주민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교육과 정보화능력 향상교육, 결혼이민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민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군민 참여형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일원화된 홈페이지 자료 관리를 위하여 문화관광 사이트를 재구축하고,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군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인터넷 지도기반 위치정보서비스 등의 신규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간 전자책의 업데이트를 실시하며, 사이버 정보화교육 강의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여 24시간 열린 사이버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웹메일 시스템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용 이메일 접근 차단으로 내부망 메일 서비스가 중단되어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통합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였고, 군민 대상 이메일은 보완 취약점 개선이 불가능하여 서비스를 중단한 후 다른 상용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장비가 누후화 되고 프로그램 기능 보강이 불가능했던 기존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SMS 서비스를 중단하고, 새롭게 민원행정알리미 시스템을 구축·지원하여 새올행정시스템, 인감, 건축, 지방세 등과의 서비스 연계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속한 재정집행과 효율적인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정운영을 유비쿼터스시대의 도래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조기 대응하고, 사이버 침해로부터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창의와 신뢰의 ICT-옥천구현을 부서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 11개 이행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전략목표 1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처리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는 세출예산 집행 및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회계직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일상경비 검사,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대금청구 후 7일 이내의 대가지급을 3일 이내로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지급하겠으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 생략으로 청구절차의 간소화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의 정착에 노력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과 채권자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집행의 건전재정 추구 및 결산검사입니다. 전자입찰과 계약문서 등 계약환경 전산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원교육과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입찰, 계약, 대금청구 등 일련의 과정을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처리함으로써 공사의 시작에서부터 대금의 청구과정까지 민원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처리하는 논스톱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물품·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는 물품관리실태조사 및 수급관리계획수립, 불용물품의 처분, 관용차량의 운영사항 점검입니다.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한 취득수량과 소요예산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수립과 물품관리실태의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사의 관급자재를 관내업체 생산품으로 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용물품의 적기 처분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의 재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원교육을 2회 실시하고, 차량별 수리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며,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주기적인 차량 운영사항 점검과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여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정성 및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는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작성,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재무결산자료 검증, 회계처리유형 적정성 검토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의회의 결산승인 후 대주민 공시를 함으로써 군의 재무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재무결산 자료의 검증작업으로 재무보고서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분기마다 자산자료의 검증과 수정작업을 실시하여 재무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통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회계처리유형 적정성 검토입니다. 분기마다 분개승인 내역을 출력하여 분개의 정확성과 일관성 등 전체적인 적정성을 검토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향상과 재무회계 결산의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2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운용으로 주요성과 지표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행,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수입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재산의 발굴을 통한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년2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대부와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군청사 당직실 및 남녀화장실 구분공사 1개소와 의회간담회장 보수공사 1개소를 3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겠으며, 청사 환경미화를 위한 팬지 외 6종 3,0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략목표 3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 군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신뢰할 수 있는 녹색정보화 기반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업무환경 개선으로 녹색군정 구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적 방안으로 틈새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행과제로써 프린터 토너의 분사량을 조절하여 유지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프린터 토너 절감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서출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관리로 문서출력에 대한 의식 변화를 유도하겠으며, 에너지 절감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실 전원시설 보강과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상회의 시스템과 원격근무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행정경비를 절감하며,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그린IT를 통한 정보자원의 효율화입니다. 노후 PC 150대와 모니터 30대를 친환경 에너지 절약 인증제품으로 구입하겠으며, 전자정부구현과 고성능 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수요 충족을 위하여 금년에 이어 오피스, 한글 등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을 구입,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스크 기반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백업 신뢰성을 높이고, 장애발생 시 복구 속도도 향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두 번째 이행과제 U-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새올행정시스템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운영을 통한 원활한 민원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행정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교체하고, 새올행정의 기획관리와 내부행정 등 21개 분야의 이용률을 85% 이상 유지하기 위하여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철저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정해진 협의조정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토록 하여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무원 대상 정보화활용 능력 향상 교육 실시입니다. 자체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고, 별도의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중앙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행정실무와 연계한 정보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과정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 번째 이행과제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 고도화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는 정보통신 시설 운영점검, 정보통신공사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 실시입니다. 먼저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관리로 관련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와 신속한 장애처리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여 24시간 고품질의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150㎡ 이상의 허가 건축물의 통신공사에 정확한 기술기준 적용과 착공 전 설계검토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네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환경 구현입니다. 웹사이트 상 개인정보의 노출을 반기별로 진단하고,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도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추가로 도입하고,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철저로 안정된 전자인증체계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하여 33쪽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및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정보화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바이러스 백신과 보안 USB메모리 구입 등을 확충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항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인턴을 활용한 취약계층 정보보호 현장서비스 실시로 취약계층의 안전한 PC 이용환경을 지원하며, IT 관련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전략목표 4 정보격차 해소로 신뢰의 정보사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정보이용 활성화와 인터넷 활용편의 제공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는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자료 입력입니다. 모든 계층이 함께 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과 호환성을 준수하고, 노인,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14종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멘토그룹을 운영하여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접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행복한 정보화마을 구현을 위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를 지원하여 마을정보센터, 전자상거래, 체험콘텐츠 등을 관리하며, 홈페이지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을 상대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홍보물제작과 행사를 지원하며, 전자상거래상품과 체험상품을 추가로 개발하여 마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립운영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두 번째 이행과제 다양한 군민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계층별, 연령별 눈높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군민정보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사지원단 모집과 교재 구입 등을 추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37쪽 고령층 대상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5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초, 실용, 직능 과정별로 세분화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고령층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 과거시험을 실시토록 하여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기반이 취약한 농촌 마을 주민을 위하여 읍·면 교육장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특수시책 내부 직원용 메신저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상용메일과 일반메신저가 차단되고, USB사용 정책도 변경되어 실시간으로 직원 상호간에 정보교환과 자료전송을 위한 개별 매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해킹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하고 안정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직원들이 행정망 내에서만 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며, 서버 도입 비용도 절감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이 중단된 유휴 서버를 활용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2010년 상반기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메신저 프로그램 도입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으로 편리한 운영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6쪽에 국·공유재산인 군수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임 초에 군수관사를 주민에게 내어 놓으신다고 하시고, 지금 3년 6개월이 지났지요.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노인들에게 내 놓으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에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오랜 시간 관사를 용도폐지만 해 놓고, 주민한테 돌려준다는 뚜렷한 행정 목표를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답변을 드리고, 그 관계를 질의하신 그 단계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여론조사 1,703명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그 때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노인복지로 활용하라는 것하고, 그리고 실과소에 행정목적을 받아 봐서 그 중에서도 노인회관 등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자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그 때 5천만의 아이디어 KBS에서 옥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8, 9월로 기억하는데, 그 때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KBS와 행안부에서 지원을 일부 받아서 노인복지시설, 노인회관입니다. 노인회관으로 활용하려고 설계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KBS와 자매결연을 맺은 업체 키친이라는 회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나오면 당초에는 12월까지 다 끝나기로 했는데, 행안부하고 KBS에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일부는 행안부나 KBS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부담을 하고, 당초에는 전부 스폰을 주는,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워낙 금액이 커지니까 각 시군에 전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먼저 채택됐으니까, 행안부하고 KBS에서 지원을 받아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알기로는 전액은 안 되고, 저희들이 2억정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5,000만원 내지 2억을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스폰하는 회사나,

그럼 있는 군수관사 그대로 리모델링,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복지시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노인회관이 있지요. 전에 관성회관 옆에 문화교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럼 노인회하고 절충이 돼서 협의가 된 겁니까?

절충할 사항은 못되고, 절충은 몇 번 시도했습니다. 시도했는데 노인회 사무실뿐만 아니라, 그 안에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복지관에서 노인하고 장애인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시조라든지, 예절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회관을 만드는 것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일단 일반재산을 행정목적으로 해서 고치는 것은 노인회관을 온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아니지요? 노인회관이 아니고,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인회관겸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노인회관을 그렇게 원하십니까? 주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시조,

시조하고 예절교육을 할 수 있는 한 30명 정도 할 수 있는 이 쪽 관리사였던, 군수 관사로 사용하던 곳 말고, 관리사였던 곳 안에를 리모델링할 겁니다.

양 쪽에 다 해서 한 쪽은 시조하시는 것을 쓰고, 이 쪽 관리사는 사무실로 쓰고요, 예절교육하신다구요?

아니 예절교육이라든지, 시조 같은 것 하는 것은 관리사였던 곳을 하고, 이쪽에는 노인회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원할 때 우리가 해 드려야지, 지금 노인분들은 이것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한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 했습니다.

노인회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에 전부 공지를 했습니다.

노인회장님도 알고 계세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리모델링비가 한 2억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1억5,000~2억 사이 들어갑니다.

군에서 자부담 군비는 얼마 들어갈 예정입니까?

지금 예산 요구만 해 놓은 상태인데, 한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6개월이 있으면 민선4기가 끝납니다. 그죠? 취임 초에 군수님께서 관사는 이용 안 하시고, 주민들에게 내어주신다고 했는데, 방치한거나 마찬가지에요, 그죠? 얼마 전에 여기 언론에도 나왔듯이 군수관사는 외부시설로 한다고 급 추진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노인회 말씀을 들어보면 노인회사무실은 기존 그 쪽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고령화시대에 노인 인구가 계속 많아지니까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노인회장님들하고 대화할 때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듣는 것은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제가 회계정보과장이고, 이쪽에 이런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주민복지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이지, 제가 누구, 누구하고 만나서 한 사항은 절대로 없고, 그 쪽 주민복지과 부서에서 노인회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말 군수관사가 노인회에서 이용하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때 정말 군수관사를 주민에게 내 놓았다는 것을 주민들이 만족스럽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노인들이 거기에 시조와 예절교육이라는 것, 공감을 해서 노인들이 얼마나 참여하실지가 참 걱정입니다. 충분한 노인들과의 대화가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복지과에 대화를 해 가지고 기왕에 리모델링비는 전혀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해 놓고 주민복지시설로 써야 되는 거니까,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중요한 주민의견수렴!

목적 총괄은 노인복지시설로 가는 것이 맞는데,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세부적인 것은 주민복지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셨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화설문조사 보다도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을 그동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단체를 두고서 노인들만 할 수 없고, 각 시민단체를 전부 또는 어떤 주민단체를 두고서 대화를 하면 전화로 하는 것 보다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고민을 하다가 대화를 해도 어느 단체가 목소리가 커지면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한다면 가능해요. 설득하고, 대화하고 처음에 안 될지라도 두 번, 세 번,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주민복지과 노인부서하고 말씀하셔서 충분히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합니다.

예,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을 보니까 재산매각수입에 8건 20억6,800만원이 있네요. 그것 어떤 내용이지요?

매각이 왜 많았느냐 하면 충북도립대학 부지가 저희 운동장하고 그것 팔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아, 도립대 부지요?

예, 올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13쪽요. 관내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 마을이 구성돼 있습니까?

3개 마을입니다.

3개 마을 밖에 없습니까?

예.

전략목표에 U-Life 옥천구현하는 것은 유비쿼터스를 뜻하는 건가요?

예.

그렇다면 정보화마을만 표기하고 U-Life 옥천구현이라는 것은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구요. 사실 유비쿼터스Life까지 가려면 하다못해 재난경보시스템이라든지, 요새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무선방송도 있지요?

예.

타 자치단체에서는 성인병 자가진단 그런 시스템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하면 좀 더 많은 사업이 병행돼야 유비쿼터스Life라는 용어에 걸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운영자는, 정보화마을 운영비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인건비가 월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면 마을주민 정보화교육을 모태로 한 것 같이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자 외에 대체 인력이 있습니까, 마을에? 운영자가 프로그램이라든지,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 마을에서 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를 대신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일반 주민들이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교육을 받으면 되겠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운영자 외에도 한, 두 명을 배치돼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구요. 다음에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장에 전략목표에는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처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약간 달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국가나 자치단체의 예산은 공무원들만이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민간인 자본보조 같은 것에 한해서 일반 개인이 계약이나 입찰 같은 것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민간자본보조가 굉장히 갈수록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민간자본보조가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사항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본보조 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번에 우리 군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잘 관리 안 됐다고 해서 언론에 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특수시책 비슷하게 해 가지고 큰 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에 줘서 하는 것 보다, 청산원, 부활원 같이 사회복지법인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고,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투명성은 전자입찰을 보고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 아니까, 회계법을 아니까 자부담을 세입세출에 집어넣으면 한꺼번에 해서 입찰 및 계약, 감독 이것까지 대행해 주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 3건 정도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자본적보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을 개선하라면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3건을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농림사업이 됐든, 과학영농특화사업이 됐든, 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됐든, 그 시설보조 같은 것도 보면 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다소 업무량이 많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금액의 한도를 둬서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 이상 사업비라고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처럼 입찰이나, 계약 그런 것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내용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는 3건 했는데, 그것을 하려면 계약부서, 경리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감독도 필요하고 해서 확대안을 해서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정 금액을 상한선으로 정해서 그 이상에 대한 사업비는 전략 공직자들이 입찰 및 계약 그리고 감독까지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좀 봐 줘요. 공사에 하자검사를 실시했다고 했어요?

예.

511건을 했는데, 511건 내용이 뭡니까? 511건 공사가 옥천군에서 2009년도에 발주한 총 사업장 숫자에요, 뭐에요?

정기검사하고 최종검사는 뭐냐 하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공사하는 것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자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증기간, 그 기간에 있는 것을 전체를 하는 것이고, 하자검사 끝나는 해에 하는 것이 최종검사가 되겠습니다.

511건이 2009년도에 발주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 전에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왜 하자검사를 511건 해 보니까 어때요, 하자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1건이 있었습니다. 1건이 있는데, 박한범 의원님이 질의한 대로 자본적보조로 해서 입찰을 대행해서 대행해 줬는데, 하자검사를 저희들이 했더니 하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회사에다 시켜서 지금 하자보수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하자검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안 하다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습니다.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물론,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겠지요. 불이익을 현재 주고 있어요?

불이익을 주지요, 주는데. 하자보증기금을 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자를 일으킬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하자보증금을 다 납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자증권을 냈으니까 한 시공회사에서 안 할 경우에는 달라지지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가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 중에 있다고 답변 드립니다.

하자검사는 회계정보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부서에서 하죠?

예, 사업부서에 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22페이지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인데, 옥천군에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전부 몇 대나 돼요?

61대입니다.

읍면 것까지 포함해서?

예, 본청에 25대, 사업소에 26대, 읍면에 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신규취득하고 노후차량을 내년도에 교체 및 구입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3대는 신규입니까?

신규, 경차로, 신규입니다.

차량 대수 정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정수 늘어납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사려는 경차가 본청이 아닌 읍면, 사업소에서 수시로 현장 확인용으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는 1톤 트럭이 있지요?

예.

일부 읍면에 추가로 줄 그런 계획이에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출장을 간다든지, 그럴 때 자가운전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경차입니다. 각 시군에 공히 업무차량을 배치해 줬는데, 옥천군은 안하느냐 해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는 9개 읍면에 옥천읍은 승용차가 있지요? 옥천읍도 없나요?

옥천읍에 있습니다.

그러면 8개면에는 승용차가 없어요?

예, 예.

트럭 가지고 주로 읍면장 회의할 때 이용하고 하는데, 3대를 사줄 계획이에요, 읍면에?

이번에 요구를 3대 했습니다.

어느 면인가 아직?

예,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노조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3개면은 승용차를 경차로다 사 주고, 5개면은 추가로다 해 줘야겠네요?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성과 및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성과입니다. 전략목표 1,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의 주민 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담당급 30명으로 운영하는 후견인제,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한 민원처리결과 문자발송 서비스,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여 고객만족 중심의 고품격 민원행정을 실현하였고, 외부 인사에 의하여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95건과 현지를 방문하여 여권접수 처리를 2회 실시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원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인구 늘리기 전입보상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한 전입 인구에 대한 전입보상금을 지난 3월부터 지급을 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지급실적은 99세대에 198만원, 학생 전입은 89명에 89만원을 지급하여 인구증가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전입 후 1년 이내에 전출한 2세대와 학생 1명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차에 걸쳐 전입을 권고하였으나 전입대상 학생들이 건강보험, 취업, 보호자 반대 등의 사유로 전입을 기피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및 읍면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Again 2000’ 인구 늘기기 시책 달성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고객맞춤형 지적민원 서비스 운영의 전자정부 시대에 부응하는 지적민원 서비스 실현입니다. 잊어버린 조상땅 57건에 148필지를 찾아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토지 이동분 3,289건에 대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등기분 1억9,400만원을 절감하여 주었으며, 토지정책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정보 878,000필지를 제공하였고, 즉결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소유권 변동사항의 지적공부 등록과 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 등록번호와 외국인 토지취득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개인정보 및 재산권 보호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시설기반 구축에 주민과 공감하는 도로명 부여 및 시설 설치입니다. 498개 도로구간 설정과 16,403동의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와 도로명 설정을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지난 6월 26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971개의 도로명판과 16,403동에 대한 건물번호판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고객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에 고객만족을 위한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지적측량 결과 A/S제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민원호출제를 운영하였으며, 철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각종 토지이동에 따른 공부정리, 지적도면 전산자료 제공으로 재산권 보호 및 토지정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오지 및 장날을 이용하여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2회 실시하였고, 지적약도를 제작하여 219개 행정 리·동에 배부하였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 추진한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은 측량결과를 소유자들에게 통지하고 주민설명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수차에 걸친 방문과 대화로 정리를 추진하였으나 소유자 쌍방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소요될 사안입니다.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Network 구축입니다. 마을간 Network 구축에 따른 기준점 180점을 설치 완료하였고, 기 설치된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망실·훼손된 39점도 복구 조치함으로써 토지경계 민원 사전 예방과 지적측량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지적·임야도 경계 접합 일치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인 안남면, 청성면, 군서면의 지적도면 1,225매에 대한 경계 적법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지적공부 활용 및 재산권 보호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립에 개발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결정입니다. 1월 1일자 기준 129,256필지는 지난 5월 29일날, 7월 1일자 기준 토지이동분 2,065필지는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여 공평과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검증 시 주민참여제를 4회 실시하였고, 토지특성 알림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난 5월 31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 4,558필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처리하면서 허위신고된 4건의 토지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분기별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 업소, 시정·경고 16건을 처리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연수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인 부동산중개업자의 대형 사진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추진 체계입니다. 먼저 비전으로서는 자치행정에 걸맞는 민원행정 서비스와 전산에 의한 고품질의 토지정보 제공, 최첨단의 측량장비 및 기술에 의한 지적측량으로 고품질의 민원행정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지행정 추진에 민원과 전 직원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건 분석으로는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무한의 친절·봉사 요구와 지적 전산화에 따른 토지정보 및 소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지적민원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민원행정과 토지행정을 추진하여 고품격의 서비스가 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이행과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의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전자정부에 걸맞는 고품격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담당급으로 편성된 민원후견인제, 민원실무 종합심의회,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의 민원인 1회 방문(one-stop) 처리제를 운영하겠으며, 통합 전자민원 창구, 무인 민원발급, 어디서나 FAX 민원발급, SMS 알림 서비스의 전자민원 처리로 고품격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편리하고 철저한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과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행하는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 지원, 내부인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무료 법률상담, 단체에서 신청하면 현지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여권업무, 학교를 방문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업무를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아기 엄마들이 화장실 사용 시 어린아이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군청 및 각 읍면의 민원인 화장실에 아기 안전의자를 비치하여 아기 엄마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친절 교육 및 고객만족도 조사와 민원안내 도우미 등을 이용하여 고객만족은 물론 친절하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민원사무편람 정비 추진입니다. 모든 민원업무에 대한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각 실과소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자료를 수집하여 각 실과소의 민원업무별로 민원 개요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재편집하겠습니다. 편집된 민원사무편람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수요자 중심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의 고품질 맞춤형 지적정보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창구 운영과 고품질의 지적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의의 재난사고로 알지 못하는 조상땅 찾아주기와 토지표시가 변경되는 토지를 등기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원활과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책 수요에 필요한 다양한 토지정보 제공과 각종 민원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SMS 알림서비스 확대와 민원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민원편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지적정보의 품질 향상과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지적공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도로명주소 시설정비 및 활용기반 구축에 도로명주소 DB정비 및 시설 확충입니다. 2006년부터 4개년에 걸쳐 추진한 도로명주소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010년도에는 시설확충 및 활용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명주소 DB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신설되는 도로에 도로명판과 신축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지역 안내판을 20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도로명주소 활용에 불편요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새주소의 인지도 제고 및 생활화 촉진입니다. 새주소로 인한 주민 혼란과 불편이 없이 조기에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가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를 각 가구별로 고지하고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배부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새주소가 조기에 인지되어 생활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55종에 달하는 각종 공적장부에 등록된 현주소를 새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활성화의 조기 정착과 인지도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창의적 지적행정 구현에 고객중심의 현장행정 실시입니다.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여 민원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한 지적측량 결과 A/S제를 실시하겠으며, 군청을 2번 방문하지 않도록 지목변경 정리 후 취득세 고지서 발급 송부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지적민원 호출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최첨단 측량장비 및 전자측량 시스템에 의한 측량성과 검사와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토지이동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효율적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수행과 측량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3개 이상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Network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자측량 시스템에 의한 측량이 용이한 위치에 170점을 10월 말까지 완료 설치하겠습니다. 관내 전 지역에 기 설치된 1,764점의 지적측량 기준점도 일제 조사하여 망실·훼손분을 복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이 전산화되어 있으나 축척 및 도곽간 경계선의 접합이 상호 불일치되어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되어 축척 및 도곽간의 경계선이 연속된 KLIS 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내면, 청산면, 군북면을 대상으로 도면 1,502매를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공공용지 합병도 병행 추진하여 각종 토지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적 전산자료 제공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립에 개발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간의 균형 유지와 투명하게 조사하여 공평 과세의 기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월 1일자 기준 15만 필지와 7월 1일자 기준 3,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게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지가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분에 대한 현지확인 검증 시에는 토지소유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검증일정을 사전 통보하고 이의신청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토지특성 알림제를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지가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투기 방지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탈루세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시 거래가 허위신고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 운영과 지원·단속반을 구성하여 정착 시까지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허위중개 단속 및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불편 사전 처리제 운영입니다.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애로사항, 개선사항, 여론 등을 주민들로부터 청취 후 처리하는 After Service를 탈피해서 주변들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살펴서 주민의 불만과 행정의 불신 요소을 해소하는 Before Service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전자문서시스템에 ‘군민살피미’ 코너를 신설하여 전 공무원들이 평소 또는 출장 시에 접한 견문내용을 본 코너에 게재하면 민원과에서 견문내용을 분석 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견문내용을 현장확인 후 조속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신뢰와 공감을 얻고 적극적인 공무원상을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행정 자동알리미 서비스 확대입니다. 민원인의 휴대폰에 발송되는 민원 자동알림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자동알리미 시스템이 새올민원 및 일반민원과 군정정보 알리미와 연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므로 모든 민원을 접수부터 완료될 때까지 진행사항과 군정시책 및 재난사항 등을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민원인에게 맞춤식 행정정보 제공과 군정홍보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건물 지번변경 One-stop Service입니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변경되는 민원업무 처리를 민원인 편의 위주로 일원화된 민원접수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선내용은 현재는 건물이 있는 토지가 분할·합병 등으로 토지의 지번이 변경될 경우에 민원인이 1차로 민원과에 토지이동 신청을 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재차 도시건축과를 방문하여 건물지번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서 민원과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합병 신청서 접수 시 건축물 지번 변경 신청서도 동시에 받아서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도시건축과로 통보하여 건축물대장도 정리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이 군청을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주고, 민원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 DB구축입니다. 지적 관련 영구 보존문서인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를 전산화하여 지적측량 성과 결정자료 활용의 원활과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 58,500여장을 2억2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11월 말까지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중요 기록물인 지적 관련 도서의 영구 보존을 위한 관리와 전국 온라인 서비스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관내에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차 많이 왕래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군정 및 각종 행사 홍보물 등을 비치토록 하여 관내 주민은 물론 관외 사람들에게도 군정소식 홍보와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37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물 비치함을 제작 배부하여 각종 민원신청서와 옥천 소식지 및 행사 홍보물을 비치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항시 볼 수 있고 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성과와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17쪽을 봐 주세요. 본 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는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편입토지를 직권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

우리 지적도 상에 장래의 사업시행은 어느 정도의 기간 전에 우리가 직권으로 분할하나요?

그것은 사업시행 부서에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측량신청을 원래는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 각종 대단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의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사업시행자가 대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가 현재 어느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당해 본 지번에서 별도로 직권으로 분할을 해놓더라고요.

그것은 설계도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신청이 오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경계표시지역에 의해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곡해가 참 많아요. 금구리 1번지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가 도시계획선에 접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런 정도의 시기가 되면 직권으로 분할을 해서 1-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로 분할을 해놔요.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도 본 번지와, 여기 있는 것은 공공 편입용지라고 해서 가격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이거 내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땅값을 적게 주기 위해서 분할을 해놓고 공시지가를 적게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해 필지를 평가해서 준다고 하지만 민원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해요.

그것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은 토지가 도로분으로 분할이 됐을 경우에는 정기분은 1월 1일자하고 7월 1일자 토지이동분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다시 재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분할을 하게 되면 벌써 보상은 그 당시의 지목과 이용사항대로 감정가격으로 보상이 되고, 공시지가는 그 후에 토지이동이 완료된 후에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보상과 개별공시지가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이 볼 때는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분할을 강제적으로 해놓고, 공시지가 평가도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은 원 땅보다 낮게 책정해 놓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 줘도 감정평가는 전체 토지, 당해 본 번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준다고 하는데도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행정이 먼저 앞서 갈 필요 없습니다. 설계도에 나오면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분할을 해 놓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보상을 주려면 우선 측량을 해서 면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보상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공시지가는 그 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보상하고 공시지가와는 별개인데 소유자들이 오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자꾸 오해하는 부분을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도로에 대해서 전면 부분이라든가 후면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그 후에, 보상 후에 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어차피 사업이 준공된 후에 분할해서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봐 줘요. 새주소 인지도 제고 및 생활화 추진인데, 이것이 도로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2006년부터 금년 말까지 4개년 추진하는데 금년도가 이제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도로명 설정 후에 지금 도로명판, 건설번호판 이것을 지금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게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없겠어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었고,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도로명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변경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88개 노선을 다시 변경고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문제가 됐던 것은 도로는 하나인데 도로를 이용하는 동네가 여러 동네이다 보니까 도로명을 전부 자기네 동네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쪽 동네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공통된 이름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지 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테지만 이게 앞으로 2012년부터는 현행 행정 면·리·지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편봉투에?

예.

그런데 이것이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일부 면단위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는데 일반 주민들은 지금 도로명을 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시행을 2012년부터 시행을 하면 불과 2년 남짓 남았는데 이것을 홍보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개인 가구별로 전부 방문 고지를 할 겁니다.

2006년부터 애는 많이 쓰시는데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성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로서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 동식물 관리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은 점포나 사무실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한하여 연 2회 20,484건에 4억9,000만원을 부과하여 3억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쪽, 체계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복합민원 사전 심사청구,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등 각종 사업에 따른 환경성 검토 및 환경 관련 법 570건을 검토하였으며, 대기·수질·소음·진동·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서 108건을 처리하여 오염물질의 임의적 배출을 차단하므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청결한 행락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6개 면 13개소에 청소인력 17명을 일시 사역하여 쓰레기 수거 및 이동식 화장실을 관리하였으며, 행락지 편의시설인 이동식 화장실 5동, 경고안내판 7개소를 설치하여 청결한 행락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야생 동식물 관리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피해발생 지역에 125건을 포획 허가하여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였으며, 금년도 7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원을 운영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3,000만원의 사업비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를 30개소 설치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게 2,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원 사전 예방을 위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136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8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4회에 걸쳐 5,920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소음 등 환경오염 민원신고 105건을 접수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폐수배출 사업장 138개소,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370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 44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폐수 다량 배출업소 3개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폐기물 및 유독물 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폐기물과 유독물에 의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 배출사업장 220개소, 폐기물 관련 영업장 21개소, 폐기물 처리시설 3개소, 유독물 등록업소 7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관련 사업장 자율 관리능력 함양입니다. 배출업소 자율 관리능력 함양을 위하여 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진동분야에 총 93명의 환경기술인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관련 실무교재 600부를 발간하여 기업체 및 사업장 환경기술인에게 배부하여 환경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환경관련 법규 위반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자원 및 오염원 적정 관리입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수변구역 내 시설물 및 오염원을 점검하여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계획적인 수질오염 총량제를 관리하여 수질오염원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 및 자연학습장으로 설치한 군북면 소정리 대청호 가압부상시설과 안내면 현리 안내천 인공습지, 청산면 지전리 보청천 수생식물지에 대하여 시설물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대청호 및 금강의 수질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일리 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2009년 3월에 금강유역환경청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소옥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군북면 지오리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 6월에 확정되어 수자원공사와 생태습지 조성 위·수탁협약을 9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2010년도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총 13건에 66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수계기금사업으로 옥천읍 시가지 주차장 및 쉼터 조성공사와 동이·안내·청성·이원·군서·군북의 대단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안남면 종합컨설팅 용역은 공정률 80%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도농교류센터 컨설팅 시범사업은 지난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의 총 공정률은 90%입니다만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청산면을 제외한 8개 면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총 498건에 42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은 물론 대청호 수질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폐기물의 적정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여 6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30개소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2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과대포장 및 생활폐기물 감량화 홍보를 실시하여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군비 2,000만원으로 불법투기가 빈번한 취약지 32개소에 태양광 양심거울을 설치하여 불법투기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일일복토 하절기 주 1회 이상 방역 실시로 해충발생을 억제하였으며,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인 군북면 국원·석호·이평·용목·보오·추소리, 옥천읍 교동리 마을에 1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변마을의 주민복지 증진 및 민원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14쪽,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내 2개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감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업체가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금년도 12월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원가용역을 실시하는 등 소각시설 운영 관리 위탁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새벽시간에 환경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 군청 간부 공무원과의 새벽 청소체험을 실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다음은 15쪽,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여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복지 증진 및 대청호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4대 전략목표를 기준으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201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강화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등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을 통하여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하겠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환경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관련 법을 연중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겠습니다. 또한 청결하고 깨끗한 행락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13개소의 행락지에 17명의 관리 인력을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군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기존의 노후된 화장실을 친환경적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하여 행락객 및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쾌적함을 제공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야생 동식물 관리입니다. 유해 야행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수시로 포획허가를 실시하고 농작물 수확기인 8월부터 10월까지는 전문 수렵인을 위촉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4,000만원을 확보하여 피해농가에 지급하는 등 농작물 피해예방은 물론 영세농가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9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3년 주기로 운영되는 순환수렵장을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여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 수입은 2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시 총기사용 등으로 인한 수렵인과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수렵 제한 장소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배출업소 132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8개소를 철저히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옥천군 등록차량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6,000대의 차량을 분기별로 1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환경오염 민원신고 접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생활 환경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138개소,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559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 62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1일 200t 이상 배출하는 폐수 다량배출업소인 옥천농협 농산물가공공장, 한일후드(주), 옥천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는 연 4회 수질오염도 검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다량 배출업소 특별 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폐기물 및 유독물 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328개소, 폐기물 관련 영업장 21개소, 유독물 등록업소 7개소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관련 사업장 자율 관리능력 함양입니다. 배출업소의 환경기술인은 정기적으로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해당되는 사업장 환경기술인 70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실무책자 500부를 발간하여 기업인협의회, 사업장 등에 배부하여 환경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환경관련 법규 위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수자원 및 오염원의 적정 관리입니다. 수변구역 내 시설물과 오염원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자체 점검과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수변구역의 수질환경 보전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계획적인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금강수계단위 유역별 목표수질 유지를 위하여 연 개발할당 부하량을 50㎏/일 범위 내에서 적정 배분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 균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자연정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녹조방지시설인 군북면 석호리 가압부상시설, 안내면 현리 인공습지, 청산면 지전리 수생식물지에 대한 시설 점검과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대청호 및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쾌적한 수변공간 및 자연학습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올해 초 금강유역환경청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지원사업비 6억6,000만원과 군비 1억6,0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10년도 특별기금 확보 여부에 따라 군비를 확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소옥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일원에 7만㎡의 생태습지를 수계기금 39억4,250만원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협의한 군비부담금 2억750만원의 사업비로 2010년 말까지 추진하여 대청호의 조류발생 저감과 수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주민들의 경작지 편입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나 현지 주민을 습지관리 인력으로 채용하는 등 금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와의 지원방안을 협의하여 민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대단위 및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옥천읍 외 7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0건에 20억9,100만원으로 연도 내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을 준공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 432건에 35억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연도 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을 완료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복지 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통하여 상수원인 금강 및 대청호 수질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폐기물의 적정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화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연 12회로 강화하고 불법투기 경고안내판을 취약지 2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일회용품, 과대포장 사용억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저감시키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불법투기가 빈번한 취약지 30개소에 태양광 양심거울을 설치하여 불법투기자의 양심을 변화시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 매립시설 증설 및 차수막 보강사업은 국비 15억, 군비 14억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 착공하여 2010년 9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부족분에 대하여는 2010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옥천군의 생활쓰레기를 향후 40여년간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립장과 소각로의 운영 관리에 따라 사용 연한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 1회와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업체가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소각시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탄소포인트제 시범 실시입니다. 태양 복사에너지 증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CO2 배출 등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생태계 질서 파괴가 예측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일반 가정에서도 탄소 줄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500세대 일반 가정에 탄소포인트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비산업 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대규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과 서식환경 향상으로 인한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상습 피해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피해지역 주변의 모든 경작지에 대규모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안심하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경작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2010년도에 군비를 확보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1년도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 국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가시박 제거입니다. 가시박은 박과의 일년생 덩굴식물로 3~4개로 갈라진 덩굴손이 사방으로 뻗고 밀생하여 자라며 주변 식생을 파괴하고 있어 환경부에서 2009년 6월 가시박을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자생하고 있는 가시박을 일제히 제거할 계획입니다. 가시박 제거로 자연생태계 균형유지 및 농작물 보호, 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의 가시박 분포현황은 동이, 안남, 이원 등 대청호 및 금강변에 182,000㎡ 정도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운영 기술지원단 구성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시설 중 관리능력이 미약한 사업장, 지도 점검 시 위반이 잦은 사업장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환경기술인, 도립대 교수, 방지시설업 등록업자를 환경분야 기술지원단으로 구성하여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지도,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개선방향 제시 등 환경기술 지원으로 사업체의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마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랑 살리기 추진입니다. 마을 앞 도랑은 하천이나 강과 달리 관리 주체가 현재 없습니다. 오염물질의 투기 방치로 마을 미관 저해 및 환경오염과 자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금년 말까지 도랑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2010년도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으로 10개소의 도랑을 선정하여 적체된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주변을 정비하고 여과층 설치, 수생식물 식재 등 도랑의 자정능력을 향상시켜 수질개선 및 주민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영농 및 섬유류 폐기물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영농 및 섬유류 폐기물은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고 있으며, 수거된 폐기물은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어 스펀지 현상이 발생하여 매립시설 안정화에 치명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농 및 섬유류 폐기물 수거전담반을 2개 반으로 구성하여 수거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군비 7,500만원의 사업비로 30마력의 기계식 압축 파쇄기를 설치하고 파쇄 후 소각하여 2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대기환경 오염방지와 매립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먼저 26페이지요. 생태습지 조성을 2군데를 할 계획이에요. 구일리와 군북면 지오리인데, 이게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주체는 금강유역환경청이고요. 시행은 옥천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군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환경청 예산에서 별도로 옥천군에 위탁을 해서…….

금강유역환경청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단, 구일리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자부담이 1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요?

예.

그러면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일리는 현재 구일리 저수지를 생태습지로 조성하는 것이지요?

예.

토지의 소유권은 옥천군에 있기 때문에 토지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군북면 지오리도 물론 건설부 소관 유지인데 이것이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물론 일부 반발을 하더라고요. 수몰보상은 물론 받았지만도 그간에 연고권을 가지고 계속 농사를 지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토지에 대한 보상은 안 되는 것이고 영농을 연고권을 가지고 사무 해왔는데, 영농을 포기해야 돼지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약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정확한 대책안은 안 나와 있고요. 거기가 경작농가 수가 14농가 중에 정식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한 농가는 한 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 옥천군과 합동으로 그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피해라고 할까, 서운치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거기 관리사무소가 하나 생기는 겁니까? 생태습지가 조성되면 누가 관리를 해요?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기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리사무소 같은 것은 없이 그냥 직접?

아직까지는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를 거기에 설치해서 수자원공사면 대청댐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직원이 파견을 나올 것인지 아직 그것은 모르지요?

정확한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잘 해 주시고요. 27페이지요.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줄었어요, 2009년도보다. 보고서에 보면 2009년도에 대규모사업이 26억, 소규모사업이 43억 해서 69억 정도가 계획이 됐었는데, 2010년도 지금 보고서에 보면 대단위가 20억9,000만원 소규모가 35억 해서 대략 55억, 한 10억 정도가 사업비가 줄었어요. 줄은 것이 맞아요?

예, 줄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가 2009년도에 비해서 7억9,747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사업비가 기존에는 전체의 10% 정도였었는데 내년도부터는 20%로 상향 조정하는 바람에 저희 군도 그 비율에 따라서 7억9,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상류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로 배분하던 것을 금강유역청 자체에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지요.

이게 참 우리 과장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옥천군은 대청댐 상류지역으로서, 또 가장 많은 수몰면적이 있고 가장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인데. 주민지원사업비 재원이요, 재원이 어떻게 조달되는지는 아실 테지만 본 의원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청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자원을 하류지역 주민들이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상수도요금에 톤당 160원씩 지금 도출하고 있지요?

예.

이게 주재원이에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재원인데, 이게 대략 연간 75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쭉 상류지역에 배분하는 거예요. 배분을 하는데, 이 재원을 점차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하다가 이제 금강유역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싹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수한다거나 또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금강유역청을 방문하는 기회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류지역 주민들 피해보상금 차원에서 조성되는 기금인데, 이것을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는 점차 예산이 감소되고, 환경청에서 환경관리만 위주로 이것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본 의원과 생각이 같을 것으로 보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톤당 160원씩 징수하는, 상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수도요금이 이제 끝나요. 2010년부터 다시 조정을 하는 것인데, 이게 조정을 하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16명인데 우리 상류지역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약간씩이라도 매년 인상을 해야 재원으로서 상류지역의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으로 써야 하는데 동결하기로 됐어요, 동결. 2년간 앞으로 동결하겠다. 거기에다가 또 금강환경청에서 자체적으로 그 돈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안타까운 것은 위원이 16명인데,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15명은 동결하자 이런 얘기이고 본 의원만 인상을 해서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의 기금을 하자는 것인데, 위원 선정이 하류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상류지역 주민불편을 전혀 모르더라고. 환경만 따지지 피해 주민들은 아랑곳하지도 않아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피해 주민들의 어떤 배려는 없고, 피해도 안 보면서 환경만 유독 강조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감하시지요?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옥천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환경규제로 인해서 우리 주민불편을 겪는 것을 최대한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 거기에다 기금이 되는 상수도요금에 160원씩 받는 게 동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딱 고정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환경청에서 환경규제 쪽으로 자꾸 그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민지원사업비로 안 쓰고.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일단 우리가 건의라도 계속 해야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의 어떤 불편인데, 보고서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1억4,400만원으로 7개 마을에 어떤 소규모사업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2010년도 계획은 안 나왔지요, 아직?

예.

그런데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어떤 일종의 혐오시설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매립장도. 그러면 주민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우리 옥천군은 미약하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주변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군에서 신경을 좀 써야 하는데 미약하다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뭐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계기금 사업비 감소는 앞으로 정부 추세가 사업비는 아마 자꾸 저희들 옥천군에 배정되는 사업비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금강유역청에서 그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특별지원 사업비로 사업비 예산을 배정해 놓고, 주민소득과 환경정화시설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배정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금년도 6억6,000만원이 바로 그 특별지원 사업비입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특별지원 사업비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주변마을 피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해서 설계상으로는 14년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관리를 최대한 철저히 하고 소각로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물량과, 옥천군은 특별대책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매립장 건설할 곳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존의 매립장 부분을 다시 증설을 함으로 인해서 옥천군은 앞으로 40여년간은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다고 계산적으로 계산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더욱이 소각로를 잘만 운영한다면 40년이 아니라 50년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한데, 그러면 옥천군의 모든 쓰레기가 그 지역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농민들이 많은 부분 피해를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또 이웃 시군의 주변마을 지원하는 것을 봐도 어떻게 보면 옥천군은 너무 소홀히 했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차제에 그 주변마을의 애로사항이나 모든 점을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한꺼번에는 다 원하는 사업을 해 줄 수 없어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마을에 본 의원도 가끔 가보면 악취가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쓰레기매립장이 내 마을 주변에 있다는 이런 선입견, 그리고 파리나 모기도 쓰레기매립장이 없는 곳보다는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불만이 없도록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숙원사업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과 6페이지에 폐기물 및 유독물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이 실적은 있는데 처분실적이 없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처분실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처분실적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분받은 업체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 점검 결과 행정처분 현황은 총 처분한 것이 44건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폐쇄명령이 3건, 사용금지명령이 1건, 조업정지명령이 1건, 조치이행명령이 9건, 개선명령이 10건, 경고·고발 조치한 것이 20건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구일리 소류지 생태습지조성 공모사업이 금년 3월에 선정이 됐네요?

예.

소옥천 생태습지 조성은 6월달에 확정이 됐고, 그런데 내년도에 구일리 소류지는 3월에 하고 소하천은 12월달에 하네요, 착공을?

착공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구일리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금강유역환경청의 공모사업이고요. 또 소옥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는 굳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가?

소옥천천 같은 경우는요, 자부담을 옥천군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사실상 옥천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자원공사에서 2억5,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시행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된 것이지요.

구일리 소류지는 어떻게 됐어요?

구일리 소류지는 지금 같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안이 나오면 구일리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7쪽에요, 이동화장실. 행락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우리 옥천에 이동화장실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현재 이동화장실이 42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거의 교체하고, 새로 또 놓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연발효식으로 10동을 또 교체하시네요?

예.

그런데 다녀보면은 문제는요,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 여기 관리인부를 쓰지요?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연중 하십니까?

연중은 못하고 있고요.

보통 몇 개월씩 그분들이 일하고 계세요?

지금 10월달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몇 월달부터?

여름 행락철인 7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한 4개월 정도요?

예.

지나다니다 보면은 출입문이 다 떨어져 나와 있고 냄새가 나고, 이런 게 계속 화장실을 교체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물론 쓰는 사람이 잘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데요. 우리 관리 인부들을 쓰니까 관리를 좀 해서 다니는 데 출입문이 떨어져 나간 것이나 이런 것은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그만 것이지만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동식화장실이 파손된 것을 7개소를 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에 자연발생유원지가 13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일조식 허름한 이동식화장실을 가져다 놨기 때문에 잘 부서지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옥천의 유원지는 전국에서도 가족끼리 놀러도 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화장실이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놀러왔다가 옥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좋은 화장실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고안내판 설치는 이쪽 화장실 쪽에다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화장실 쪽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고안내판을 26개소를 설치했는데,

불법쓰레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수영금지’라든지 이런 위험한 것 이런 것.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화장실도 교체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요. 과장님, 우리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하고 소각하고 이 지도 단속은 꾸준히 하시는데도 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태양광 거울도 한번 설치해 보시고, 경고안내판도 설치해 보시고 했는데, 좀 어떤 것 같습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사실 태양광 양심거울이라든가 경고안내판, 이런 것은 당장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 양심거울을 통해서 쓰레기를 한 번 비록 가져와서 버렸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양심거울을 보고 조금씩 조금씩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가기를 기대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양심거울은 옆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다 또 버려놨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양심거울이나 경고판, 이것도 또 세월이 지나면 이것도 생활폐기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자꾸 계도하고 주민의식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홍보도 해야겠지만 군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단체나 해서 자꾸 홍보를 하고 의식을 전환시켜야지, 자꾸 경고판이나 양심거울이나 계속 갖다놔도 보면 그 옆에다 또 갖다놓고, 이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종량제가 실시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만은 주민의식이 더디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울 뿐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노인일자리 창출에 어르신들이 계도하는 그 부분은 실제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다녀보면.

저희들이 10명을 채용을 해서 5군데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분들이 있기에 그 부분에는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