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조양규 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현수 위원, 간사에 탁옥순 위원이 선임되어 올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영수 위원, 간사에 조양규 부의장이 선임되어 지난 10월 12일 김재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류되었으며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지난 10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 가야 재래시장 주차장 추가조성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 등 총 6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3일간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청취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별 상임위원 개선의 건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김현수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오늘 제16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방청을 위해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2년 전 이 자리에서 왼쪽 가슴에 배지를 달 때의 그 심정이나 1년 전 군정질문할 때의 그 심정이나 오늘 이 자리에 선 그 심정이나 함안군민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머리 숙여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미래 함안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함안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고 힘드셨을 줄 알지만 함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1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은 통합의 소용돌이 속에서 군민의 가슴 가슴에 철퇴의 상처가 원망과 갈등의 쓰레기로 나뒹굴고 있는 이때 제일 먼저 급한 것이 있다면 신뢰와 화합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봄에 뿌렸던 씨앗이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맞고 비바람에 시달려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추수하는 가을을 맞아 도도히 흐르는 큰 줄기의 역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자연의 섭리를 다 같이 배웠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남강이라는 역사의 물이 흘러 흘러 낙동강을 따라 큰 바다에서 서로가 만나듯 우리 군민은 희망의 함안, 미래가 보장되는 함안, 삶이 질이 향상되는 함안이라는 큰 배에 다같이 동승할 것을 제의합니다. 최근 우리 농업을 살펴보면 외부적으로는 WTO, FTA 등 각종 국제 협정으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종묘비, 비료비, 유류비 등 여러 가지 농자재비 상승으로 농업원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풍년 속의 빈곤이 현실로 나타나는 쌀값 폭락이 농촌 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초고령화, 농업작업장의 원시화 등이 농업생산성 감소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대한 국제적 환경변화, 생산원가의 상승, 농산물 가격 폭락, 농업 노동생산성 저하는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농민 부채가 상승하여 농민들의 자살, 가정파괴 결과적으로 농촌이 비어가는 농촌의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은 어떠합니까? 함안군의 농업정책이 다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된 것은 잘되었다고 감사와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이 우리 농민들의 원성으로 이어지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질문을 흔히 이야기하는 예산부족이다, 검토다. 제가 질문서를 내줬기 때문에 사전검토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답변은 검토라는 표현보다는 불가능한 것은 왜 불가능하고 가능한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길을 만들 거라고 로드맵을 밝혀주는 속시원하게 함안군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1,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노동력은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므로 농업 기반시설 확충 및 기계화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함안군의 기계화 경작로는 총연장 541km, 포장연장 374km, 비포장연장 166km로서 포장율이 69.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군인 창녕군 81.9%, 고성군 73.2%에 비해 크게 낙후된 실정인데도 군에서 기계화 경작로에 대한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에 7.1km, 2007년에 6.7km, 2008년도 5km로 계속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면에서 도내 타군 보다 우위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발전을 위한 투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의 농업기반분야 농업사업시행 지침서에 따르면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는 예정지를 조사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은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조금이라도 앞당겨 추진하여 농업환경을 개선하여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개선대책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2, 쌀값 하락과 지원방안입니다. 추곡수매 폐지 및 공공비축물량 감소 수입쌀 국내시판에 대한 불안감과 지난해 과잉생산 등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각종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쌀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벼 수매량이 평년작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34,144톤이 예상됩니다. 벼 40kg당 1포대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군 자료의 경우 61,199원이고 그리고 사회단체 시민운동가의 이야기로는 69,000원으로 이를 평균하여도 65,000원인데 비해 매입예상가격은 공공비축용 수매는 포대가 50,630원, 산물 벼 49,960원이고 농협 자체수매 및 시장가격은 43,000원～44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원가 대비 66% 수준으로서 우리 군 전체로는 188억원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경상남도에서는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고 인근의 창원시는 시비로 ha당 15만원을 농가에 쌀 소득직불금 형태로 보조하기로 하였으며, 의령군에서는 농업인 소득기금 중 일부인 80억원을 농협에서 무이자로 자금지원하고 창녕군에서는 농업발전기금에서 산물 벼 건조수수료를 포대당 1,000원 총 3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조례는 도내의 경우 이미 10개의 시군이 제정하여 많게는 235억원에서 적게는 11억원, 평균 7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아직 농업인을 위한 지원 조례조차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 운운하면 아마 도내발전기금 운운할 겁니다. 여기 기자분 계시는데 정확하게 함안군이 알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업인을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수박 농가 지원방안과 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소득의 분포는 2008년도 생산액을 기준으로 보자면 농업 총생산액 3,400억원 중 수박이 758억원으로 22.3%, 벼 721억원으로 21.2%, 한우 364억원으로 10.7% 순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농업소득 중 수박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작목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박이 우리군의 상징이자 브랜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수박농업에 대해 지역특화 품목 육성산업을 비롯한 신활력사업 명품 브랜드 육성단지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영농규모 크기에 비해 지원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군은 수박 연 경작 면적이 1,843ha인데 지원은 농가 직접지원 12억원을 포함, 총지원액이 29억원이고 의령군의 경우 896ha인데도 직접지원 포함 3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군 수박 농가는 절반도 안 되는 면적에 우리보다 배 이상 지원을 해 주는 이웃 의령군을 한없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활력사업 운운할 겁니다. 신활력사업 이것 또한 답을 요구합니다. 우리 군도 앞서 쌀 문제와 같이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수박 농가에 대한 보온 덮개, 철재, 자동개폐기 등 시설에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농업작업장을 현대화하고 질 높은 작업환경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4, 학교급식 개선대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부터 교육발전과 자라는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도 11억7천 정도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급식비의 항목별 비율을 볼 것 같으면 부식비가 62%, 인건비가 24%, 운영비가 6%, 쌀이 8%로 나타나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2조 및 3조에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하고 WTO 농업협정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현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 군으로서 현재 친환경 쌀 생산은 6개 단지에 40kg 기준 23,600포대 정도이며 이중 약 20,000포대 정도는 수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함에 있어 지역 내 농산물 전문 유통체계 미비로 일부 학교에서만 친환경 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고 지역의 친환경 쌀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군에서 민간자본 보조 및 직접 친환경 쌀 단지에서 구입하여 공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2. 3. 4항목에 대하여는 농업발전기금을 제정하여 기금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인바 타 시군에서 빠르게는 거창군이 1966년 제정을 필두로 2008년까지 도내만도 이미 10여개 시군이 제정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이번 정례회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여 쌀 가격 안정과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오니 군수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하는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조영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질문을 일문일답식보다는 내용이 4건이나 되니까 일괄 보충질문을 하시고 답변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다른 실과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전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이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아무리 가도…

아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보다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다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 학교급식조례에서 현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현물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답변서를 보면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어 있고 유통업체가 구성이 안 되고 그건 학교의 사정이고 우리가 조례에 된 대로 현물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급식사업을 하는 것처럼 답변내용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조례에서 우수 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하면 되고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세요.

조금 전에 군수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급식에 소요되는 전체 경비가 35억입니다. 교육청에서 20억, 우리가 11억 정도, 나머지 4억은 학부모가 부담을 하는데 전체 부담액을 함안군이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운영주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부담도 교육청에서 훨씬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 34개 학교에 대한 원재료 재고를 파악하기가 군청에서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다음 구매형태가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란 게 있어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구매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 초에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구매방법에 대해서.

지금 구매방법은 우리가 예산을 11억7천 정도 지원하는 그 방법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면 되는데 구매방법 같은 거는 교육청하고 협의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제정된 조례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담비율을 교육청과 몇 프로다 몇 프로다 정해놓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쌀만큼은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경비를 급식비용을 전체 부담을 다하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교육청 경비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우리가 부담하는 경비가 3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전체 모아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독단으로 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초에 개선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친환경 쌀을 육성 지원하고 있는데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해마다 민간구입자와 생산자가 단가면에서 싸움을 하는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가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에 친환경 쌀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찰을 할 경우에 가격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싼 곳에서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현수 의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급식비가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조례에 명시를 해놓기를 우수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에 보면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식비용 상승과 유통구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문제를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해서 우리 군이 부담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친환경 쌀을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만큼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그게 이 조례의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 때 방안을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군수님이 종합적인 답변을 드릴 때 그런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지금 일반 쌀과 친환경 쌀을 구매했을 때에 약 1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11%만큼은 학부모가 부담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언급한 사항입니다. 원 취지는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장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그 정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게 이 조례의 취지 아닙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고 난 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 학부모들이 부담할 수 있는 걸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조례 아닌 방법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전체를 보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또 같이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친환경 쌀이 있거든요. 이게 8%인 2억8500만원치, 2억8500만원에 대한 거는 친환경 쌀을 생산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 좀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그걸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조례 내용에 의해서 충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확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군수님 답변에 보면 10년부터 14년까지 예정지를 조사 중이라고 했고, 예정지 조사 중에 내용을 좀 밝힐 수 있습니까?

지금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11월 말경에 조사가 거의 완료됩니다.

말미의 답변에 국도비 예산확보에 주력하는 등 농업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맥 그대로 국어 의미대로만 받아들일까요? 의지가 담겨있다는 내용이 있나 뭐 그런 내용인데 문맥을 국어사전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의지가 어느 정도 담겨있느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2010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과장이 도와 중앙기관에 방문을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했습니까?

예.

언제 방문을 해봤습니까?

제가 갔다 온 것만 해도 세 차례나 갔다 왔습니다.

세 차례,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 하락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조금 논쟁이 있었죠?

예.

지금 우리 함안에는 시중매입이 얼마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현재 농협 매입은 가야농협이 약 4만8천원, 대산에서는 4만6천원, 삼칠·함읍·군북에서는 미정된 상태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RPC는 얼마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평화RPC는 4만3천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광일은 얼마에 매입합니까?

광일도 4만3천원.

지금 대산농협 4만6천원은 확정입니까?

대산농협은 4만6천원으로 잠정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잠정이죠?

예.

지금 이런 걸 보면 생산원가에 우리 쌀값이 어느 정도 미친다고 봅니까?

질문에서 하신 6만5천원으로 보면 차이가 좀 큽니다.

차이가 많은 거 대책은 좀 있습니까?

특별하게 차액에 대한 대책은 없고 벼농사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약 100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 벼농사에 지원하는 현황이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해서 벼경영안정자금까지 합하면 약 100억 정도가…

과장님, 제가 군정질문한 내용은 국가시책으로 한 부분은 제외한 우리 함안군 시책이라든가 함안군에서 쌀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전할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게 군정질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정질문 내용을 보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연내 1% 해주는 거는 우리 함안군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격하락을 다운시켜서 국가시책의 일부입니다. 그다음 당초 공공비축이 국가에서 공공비축을 하는 겁니다. 내 질문요지가 함안군에서 생산비에 못 미치는 이 금액을 어떻게 할 대책이 있나 없나를 물어본 거지 이런 구질구질한 이야기 들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국가시책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70%가 군비 내지 50%까지 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로 봐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녕이나 의령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풍부하지 못한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녕과 의령이 지원하는 사유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으면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할 복안은 없습니까?

의령 동부농협쪽에 80억 말씀을 하시겠지만, 80억 하면 저희들이 비율로 따지면 4%를 보면 3억2000만원 정도 직접 지원이 된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의령 동부농협 같은 경우에는 4만4천원에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산농협 잠정 4만6천원, 가야는 4만8천원 하면 저희들이 아마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

지금 대산농협이 몇 포 정도입니까?

대산농협이 30,000포대입니다.

가야는?

가야는 40,000포대 정도입니다.

전체 하면 물량이 70,000포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까? 단순하게 계산되어도.

농협하고 평화RPC 등 민간업자가 232,000 포대 정도 매입할 예정입니다.

얼마요?

232,000포.

70,000포 매입하는데 전체적으로 물량이 그만큼 가격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가야농협에서 40,000포 매입하고 대산농협에서 30,000포 매입하는 것 같으면 4만6천원, 4만8천원 매입을 다 보탠다 하더라도 의령농협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높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 같은데?

동부농협쪽 물량과 말씀입니까?

아니 의령의 전체 매입물량에 비해서…

의령 전체 매입물량 말씀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을 하시기를 제가 질문한 부분은 아마 가야농협에서 40,000포, 대산농협에서 30,000포를 매입하는데 4만6천원, 4만8천원 정도 매입하면 의령군 전체 매입보다 우리가 가격이 높을 거라고 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계산을 해도 70,000포 사가지고는 높지 않을 거 같은데?

삼칠, 함읍, 군북은 아직 미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함읍이나 가야농협이나 대산농협도 함안군에 한 2천원 정도 보조되는 걸 예상하고 그런 가격을 책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데. 함안군에서 보조를 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만약 함안군에서 보조가 안 된다면 또 가격이 내릴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답변 되겠습니까? (응답 없음)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직불제라든지 벼농사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벼농사 짓는 사람들의 사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 주변을 예를 들면, 벼농사 짓는 사람이 열 마지기 지으면 보통 중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농인데 중농이 한 마지기 매상가마니 10포대 생산이 되면 보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열 마지기면 100가마입니다. 5만원 치면 500만원입니다. 거기서 경영비를 제하면 근로자 한 달 월급도 안 돼요. 그걸로 1년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특작도 없고 그래서 사실 보면 기초생활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가능하다면 좀 배려를 해달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수매계획을 보면 민간업자가 54.4%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양 중에서. 그런데 우리 민간업자는 1포에 4만3천원에 정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딴 지자체(의령, 창녕)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는 제가 알아보니까 1포대에 4만5천원 정도로 잠정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정산과 잠정은 어떻게 다른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산이란 거는 그냥 끝나는 거고 잠정이란 거는 가격에 따라서 다음에 다시 정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치를 보면 민간업자가 54.4%를 수매했을 경우에 정부수매 1등 가격으로 정산을 해보면 25억 정도가 남습니다. 차액이 생깁니다. 정부수매할 때와 민간인이 4만3천원에 받는 것하고, 정부수매는 4만9020원인가 그렇죠.

예.

여타 시군에는 잠정으로 받는데 우리 민간업체는 정산으로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료에 보면 창원시, 진주시 같은 데도 벌써 하고 있거든요. 또 10개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농민이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는 약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당장 해서 우리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과장님의 소신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정과 정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농협에서 잠정가격으로 수매하는 거는 벼수탁 판매대금을 받은 부분은 잠정으로 수매를 합니다. 저희들도 내년 3월까지 평화RPC에서 농민들한테 수매하는 거는 잠정가격으로 수매하고 3월 이후에 정산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돈이 20억 정도입니다. 그건 잠정으로 수매를 합니다마는 자기 개인이 매입하는 거는 정산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군에서도 잠정가격으로 매입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산하기 전에 70% 금액을 지급을 하고 다음에 정산을 합니다. 그 부분이 창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5억 정도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쌀가격을 모르지만 일단 지나고 나서 그걸 한 번 정산을 우리 군에서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 팔았는데 우리 농민이 얼마에 수매 응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팔아서 차액이 얼마나 생겼는지? 그래야 앞으로 지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소신을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10개 시군이 조례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정여건이나 꼭 필요한 부분인가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1999년까지 도에 출연한 기금으로 부담비율에 의해서 5.44%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약 40억 정도 우리가 이미 받아서 농민들에게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개 시군이 다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10개 시군이 하고는 있습니다. 1996년도에 김해시에서 최초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돈이 현재 19억6600만원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조성한 금액이 19억6600만원이면 연도별로 보면 약 2억 정도로 오랜 기간에 19억을 가지고 이용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김해나 시군에 가서 활용현황도 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먼데 가지 말고 의령에 가보세요. 의령에는 235억인가 해가지고 쌀 사는데 농협에 무이자로 주고 일반 농민한테도 줍니다. 그 조례 안 보셨습니까?

예, 의령은 235억6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이나 이번 쌀값 하락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할 의향이 없다는 뜻입니까? 지금 뭡니까? 답이 정확하게 와 닿지를 않아요. 지금 쌀값이 시중가격과 생산에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군에서 타 시군, 자꾸 타 시군해서 좀 이상한데 현실적으로 드러나니까 의령이나 창녕이나 마산이나 창원이나 고성에서 하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함안군에도 그런 의향이 있나 없나 그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함안에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 상황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없다는 뜻입니까? 재원은 있는데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습니까?

예, 현재 예산에 편성된 재원은 없습니다. 올 추곡수매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내년 같은 경우는 육묘용 자재라든지 고품질 쌀 건조비용 등 약 3억5000만원 정도, 총 10억5000만원 정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면 과제가 이건데 갑갑하기는 갑갑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 함안군이 주민복리증진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요자는 저기까지 있는데 공급자는 이래 되어 있고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 서로 협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군수님이 대신 답변하겠다고 함)

지금 군수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대신 하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부분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올해는 재원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론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재원이 없다고 자르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방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이런 방안을 찾고 있는데 함안군의 농민들은 과연 그것을 인정하고 있을 것인가? 만약 함안군에서 농민들의 소요가 일어나고 거리질서가 어지러워지고 민에게 피해가 온다면 전적으로 함안군수님 그리고 농업 관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그 책임은 당연히 이 자리를 빌려서 함안군수, 농업산림과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한 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여건에 안 맞아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20개 시군이 우리 빼고 19개 시군이 다하고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96년도 김해시를 필두로 해서 2007년까지 기간을 보면 10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개 시군은 이 기금을 조성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이 기금이 꼭 필요한가? 그런 의문을 달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 기금의 활용성이라든지 운영형태라든지 모든 걸 면밀히 검토해서 제정해야 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비론쪽을 가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정한 시군은 용도가 불명확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만든 것 같습니까?

96년도에 김해시부터 2007년 고성군까지 합하면 1년에 1개 시군씩 10개 시군이 제정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김해에서 최초로 제정을 해서 19억을 조성해 놓고 있고 의령이 230억 됩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면 96년도에 제정한 재정이 많은 김해시는 2300억 정도는 모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해시를 자꾸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19억만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거는 명목상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조례가 그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한다면 활용가치가 있을 거고 그 목적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무용론쪽으로도 생각이 안 가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부정적인 생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사고인 것 같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시군부분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못된 것은 잘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잘된 것은 더욱더 잘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정책을 잡아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점을 하나 끌어내서 아주 확률이 낮은 것을 꺼내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예로 들어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하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시간을 끌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검토할 의향이 없는 걸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검토는 해야죠.

검토를?

예.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 이야기할 때는 검토한다는 내용뿐이지 긍정적인 사고가 안 나와 있다는 뜻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맥을 좀 맞춥시다, 맥을. (군수님이 대신 답변하겠다고 함)

수고했습니다. 농업산림과에 대해 더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농가 지원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박에 관하여 신활력사업 지원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순수 함안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자체예산만 가지고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신활력사업 외에도 지역특화품목 육성이라고 해서…

잠깐 줄입시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신활력사업이 없다고 그랬죠?

지역특화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신활력사업으로 좀 지원한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신활력사업으로 말입니까?

신활력사업으로 자동개폐기라든가 보온덮개라든가 지원한 걸로?

예,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지역특화품목 육성과 신활력사업과 생산시설 현대화 쪽으로 해서 6억5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말입니까?

예.

올해는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까?

올해는 9억이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할 때는 그 내용이 빠져 있던데, 신활력사업에서.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본예산에 6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다음 재정 인센티브사업 그게 3억을 떼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 쪽에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박 신활력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보면 명인만들기, 명품만들기, 명소만들기…

명품만들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명품만들면서 수박 홍보마케팅, 수박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포장 패키지는 5종이고 기능성 수박, 우수 품종 선발 5개소, 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속에 내년도 계획이 306㏊ 계획으로 해서 명품육성단지 중심으로 해서 생산된 그것은 함안군 농협연합사업단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 출하가 되는 부분에 전체 투자되는 금액이 이 시설현대화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안군에서는 수박에 대해서든지 참외를 하든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예산 지원이 되는지 공개적으로 되었으면, 신활력 뭐 인센티브를 가지고 계통출하한 사람한테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얼마 지원예산을 잡아서 이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노동력이 약한 사람부터 지원하겠다든가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활력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수박농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분산되어서 유통이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의 근본목적이 조직화, 규모화시키는 쪽에 사업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명인육성 쪽으로 보면 한 해 한 500명 정도 계획을 해서 일관성있게 교육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함안군 농협연합사업단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쪽으로 해가지고 함안군 전체 수박으로서 통일되는 그런 쪽으로 현재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좀 미미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모가 좀 확대되어야 하겠죠?

앞으로 점차 확대를 시켜 나갈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8억 정도 생산시설투자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금년 한 사업을 가지고 중앙에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평가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를 잘 받게 되면 재정 인센티브를 9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태서 내년도는 사업비를 확대시켜 나갈까 합니다.

확대하려면 또 인센티브, 인센티브 하는데 신활력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업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는 필요하다. 조금 전 질문한 쌀과 같이 정말 농업발전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발전기금은 벼를 비롯해서 전체 품목을 아울러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수박부분, 한 부분 한 부분 생각해보니까 그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까?

일단 이건 농정 전반적으로 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치면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하고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박에 대해서 전체 우리 함안군 수박동수가 몇 동이나 됩니까?

15,000동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당 생산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보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비용은 농가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져서 한 동에 얼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동에 2기작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비용 말입니다. 비용.

비용은 경영비 쪽으로 4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률은 한 5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파악하기로는 과장님 생각과 거꾸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비용이 한 55% 되고 소득이 한 45%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품, 명품 이래가지고 신활력사업으로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현재 수박만 해도 지원이 농가마다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범이다, 뭐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단 여러 농가를 두고 수혜쪽으로 보면 불공평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도 근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만치만 답변하면 되었습니다. 불공평하고, 다음에 품목별로 농업예산을 지원하는 데도 불공평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군수님이 조례제정 문제에 대해서 농업발전기금을 도에다가 출연해서 이 돈으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발전보다 농업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농업지원 기금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도에서 기금 출연하는 이거는 융자입니다, 농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전에도 농업산림과장과 김현수 의원이 자꾸 조례 때문에 이견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조례의 불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 품목별 지원을 균등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다수 불특정인에게 집중지원, 편중지원이 되고 있는 게 있죠? 이건 우리가 농업지원으로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심사도 하고 심사위원도 두고. 농업지원을 균등화, 효율성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서 재해나 어떤, 우리가 명품만들기 위해서 품종육성을 위해서 동당 예를 들어 묘목지원대, 개량된 좋은 육질을 올리기 위해서 동당에, 동당에 묘목대가 얼마 드는지 압니까? 과장님 한 동에 묘목대가 얼만지 압니까?

묘목대가 한 동에 한 400주 보고 350원에서 4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직까지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350원이 뭡니까? 580원 하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350원짜리는 지금 없어요. 그럼 동당 22만원 들어요. 그래서 그걸 10% 지원한다든지 품종육성을 위해서 좋은 육질 수박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농가마다 고루 다 가잖아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자꾸 지원조례를 갖고 겉으로 맴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의회 발의를 하든 실무 과에서 발의하든 간에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오늘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아니, 일단 하지 말고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하세요. 뭐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지원부분에서는 선택이 집중이 있는 반면에 형평성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찾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발전쪽으로 보면 선택과 집중쪽으로 꼭 발전시켜야 될 부분에 가려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놓고 특정품목은 육성시키면 될 거 아니냐 말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해야 된다. 그래야, 농업 작목별로 품목별로 균형있게 지원하고 기준 생산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농업으로 지원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안 만들면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의회 발의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합법성과 타당성을 지금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할 수 있다, 없다, 심도있다, 검토다, 뭐 이야기 필요 없어요. 판단이 되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개요와 주요 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의회의 신뢰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하는데 잘 있는지도 모르겠네. 둘째,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휴무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와 위탁기관 5개소, 보조단체 7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 출석요구는 수감기관의 부서장 또는 위탁 및 보조단체 등은 대표자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작성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6.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가야재래시장 주차장 추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8.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함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11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호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단서조항 신설은 농촌지역은 대부분 의원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일 경우 해당 상임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률에 맞게 간이화장실 설치조항을 신설하고 관리인의 교육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함안군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사항을 군계획조례 개정을 통하여 적극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가야재래시장 주차장 추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가야시장 주차장과 점포로 직접 연결되는 주차장을 추가조성하여 가야시장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7호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공사 준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준공 이후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증원이 불가피하고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례안 4건은 원안가결, 일반안건 2건은 승인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야재래시장 주차장 추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