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입니다.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1152호로 2009년 10월 2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림환경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4년 2월 27일부터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정부에서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유예하는 시책을 추진키 위한 일환으로 동법을 2009년 7월 1일 개정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서 숙박업소가 제외되었고 또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아울러 일부조항의 오류된 문구를 수정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법적타당성을 검토한바 개정조례안 제1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조문형식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안이며 개정조례안 제3조 중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0조로 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조례안 제10조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 및 제19조는 오류된 조문을 법체계 형식에 맞게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의 8호와 제10호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삽입하였고 별표2 또한 개정된 법률에 맞게 숙박업소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이 위에서부터 개정을 하면 법을 개정하는데 지금 9월 달에 안한 이유가 뭐예요? 1회용품 사용규제 이런 조례는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고 위에서도 먼저 지시를 했더만. 9월에 우리 의회했을 때도 안 했더라고요, 7월 달에 온 것을.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9월 26까지였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아까 없다고 그랬죠?

예.

들어온 것이 하나도?

예, 없었습니다.

다른 데서 없어요?

예, 의견 제출된 건 없었습니다.

1회용 비닐식탁보 있잖아요, 생분해성수지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까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이걸? 예를 들면 내가 갔는데 이 조례를 보고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식탁보 이건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써요. 그러면 생분해성수지제품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하냐고요.

그것은 수거해가지고 검사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육안으로 판명이 어렵고······.

아니,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이거 식탁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쓰네,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돼 있단 말이에요. 쓰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냐고요, 이 식탁보 보고. 일제 위생검사 할 때 외에는 못 잡아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판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여기 위생과 직원들이 가서 보면 알아요? 그런 사항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문구라든지 명시는 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시행이 안 된다면 판독할 수 있는 위생과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 조례 형식적이고 가치가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더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현재 담당공무원이라도 숙지를 하셔서 조례 효과거양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