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동촌, 지저, 방촌출신 조학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재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신암 재정비 사업, 과학고 유치, 원활한 혁신도시 조성, 이시아폴리스 개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대규모 사업이 유치 또는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소규모 새로운 사업이 발굴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소 사업은 성공 여부에 따라서 동구의 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도에 대해서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 발전을 위한 대소 사업의 유치 및 시행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실상과 제안으로 구청장의 의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릴 것은 방촌동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사회의 대형 할인점의 성장은 편리한 욕구와 원스톱 쇼핑, 친절하고 위생적이며 충분한 주차시설을 갖춘 현대인의 기호에 맞아 떨어진 결과물로 볼 것입니다. 최근 정부 뿐만 아니라 동구청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설 현대화를 통한 많은 지원책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보다 나은 경쟁력으로 희망과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방촌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시비 10억원 예산으로 건축설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설로 변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비가림 시설도 향후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사업, 비가림 시설 등은 재래시장에서는 기본적인 필수사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촌시장에는 다행히 예산 부담이 가장 많은 부분인 공영주차장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촌 공영주차장은 방촌동 1072-1번지 방촌시장옆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은 1,653㎡ 주차면은 49면에 지주식 평면주차장으로 2005년 9월에 시작하여 2008년 2월에 완공 되었고 사업비는 국·시·구비 29억5,000만원으로 완공시점 2008년 2월부터 바로 민간위탁으로 1년 단위 3년 계약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방촌동 공영주차장은 투자 대비 수익성 사업의 설립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방촌시장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목적과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성 대비 투자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29억 5,000만원 투자에 대비해서 연간 1,123만9,000원 한달에 100만원도 못되는 수익으로서 완전히 실패한 사업일 것이며 방촌시장 활성화 차원의 공익실현을 위하여 건립이 되었다면 과연 현재와 같은 공영주차장 운영이 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검토해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시장 활성화 차원에도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의하여 수익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과 수탁자들이 별개이므로 운영상 파격적인 협조도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도 오후 시간 시장 입구에는 매일 같이 주차전쟁이 반복되는 실정이지만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시장에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을 만드는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면서도 오히려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주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1년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잘 분석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이 시장 활성화에 미친 영향 및 현재의 운영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히 짚어봐야 합니다. 하루빨리 문제점을 분석하여서 더 이상 방치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현행대로 계속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이후에 더 다른 복안이라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와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공개입찰방식의 위탁보다는 시장상인회에 위탁을 맡겨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활성화의 주체인 시장상인회에게 운영을 맡겨 낮에는 방촌시장을 위한 시장 전용주차장으로서 밤에는 지금처럼 주변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서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이므로 면밀한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시행 후 관리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관리매뉴얼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아양교 옆에 상류쪽 금호강 우완 제방을 보면은 경관개선공사로 나무들과 초화류들이 제방 중간 중간에 식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나무들이 고사를 하고 있으며 일부 지주대 파손 등을 비롯하여 주변이 훼손된 체 방치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금호강변을 비롯한 3개 소 경관개선공사로 2006년도 12월 28일에 약 3,500만원의 예산으로 잔디 및 청단풍 외 3종으로 약 3,200본이 심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방에는 나무 식재가 절대 금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버젓이 식재 되었다는 사실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마는 관리 부서 마저 자기 일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었으니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먼저 적합한 지역과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고 주위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매뉴얼이 체계적으로 가동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동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심로 외 2개 소에는 경관개선공사로 사업비 약 4,000만원으로 피라칸시스 조경공사를 2007년 3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하자보식기간 2년 동안 많은 부분에서 끊임없이 하자가 발생하여 계속 보식을 하였습니다. 2008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2년의 하자보식기간이 다 되어감으로 안심로에 설치된 띠녹지 부분 피라칸시스가 훼손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보식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식기간 2년이 끝난 후 최근에는 또 다시 약 1,700만원의 예산으로 일부 식재와 더불어 많은 부분이 잔디 블럭 및 잔디 식재로 대체가 되면서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원인을 구체적 관리매뉴얼 작성 부재 및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활한 동구에는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관리직원 한사람과 공공근로 인원으로서 관리되고 있다면 그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점이 발생할 때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전체를 바꿔야 할지, 아니면 땜질식으로 가능한지,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질 못합니다. 절대적인 인원 부족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관리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조경전문 관리 인력이 즉시 보강됨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이 이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목 식재 뿐만 아니라 구청 내에 각 사업 부서에서도 매년 새로운 사업이 많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과 준공도 중요하지마는 사업시행 후 지속적 관리가 더욱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관리대장에만 기재한다고 하여 관리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업시행과 관리가 따로 놀지 않도록 관리방법까지 기재된 매뉴얼에 즉시 등재하여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있어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항상 행정이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뭐 통화를 하고 또 몇 분 그 또 상인들을 만나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때 주민설명회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우리 상인회에 어떤 의사를 완전히 묵살을 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이라도 우리 구청장님 답변이 그 상인회에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겠다 하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에 그 수목식재 지금 앞으로 뭐 제가 그 언급을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혁신도시와 이시아폴리스 그 신암 뉴타운, 동대구 역세권 개발 앞으로 우리 동구가 무궁무진한 어떤 발전에 어떤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을 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나무 심을 곳이 많다 하는 것은 이 관리가 그 만치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원 지금 인원은 지금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지금 인원 한명을 가지고 공공근로 인력과 그 공공근로 인력 전부 비전문가입니다. 그 뭐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시킨대로 합니다. 그지요? 이 넓은 우리가 182k㎡입니다. 우리 동구가 지금 우리 뭐 대구광역시에 2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넓은 땅에 앞으로 많은 어떤 식재 나무 심을데가 그렇게 많은데 인원 이 보충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 인원 가지고 지금 2년마다 그래 뭐 나무 죽고 다시 또 뭐 1,700만원 예산으로 또 심고 이것은 그 예산이 정말 그 엄청나게 그 낭비되는 그런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보충을 시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우로 손 흔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