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1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울긋불긋한 단풍과 동네 어귀마다 빨갛게 익은 감이 입맛을 돋우게 하는 낭만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낭만과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고를 해 오셨으며 주민 생활현장 방문과 여론수렴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일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정말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조례 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함에 있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세한 설명과 숨김없는 답변을 해주시는 등 의사일정에 따른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5대 의회가 개원될 때 마음먹었던 초심으로 흔들림 없이 소신과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주요 사업장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내년도 사업과 연계된 부분들은 꼭 필요한 예산인지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심사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건이니 만큼 심혈을 다하여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는 신종플루의 급격한 확산으로 휴교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치료중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민들은 날이 갈수록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효율적인 대처로 신종플루의 확산을 차단시켜 군민의 귀중한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군청 광장에는 수확한 벼 포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농민들은 풍년농사를 지어 놓고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둡습니다. 농자재 값은 자꾸 오르는데 수매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수매도 전량 하지 못하는 등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군청광장에 천막을 쳐 놓고 밤샘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집행부에서는 농협과 농민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의 불편한 심정을 아우르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내에 타지역과 같이 농협에서 직영하는 RPC 공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농협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항상 화재가 우려됩니다. 어제 공설운동장에서는 소방의 날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산불은 물론 가옥이나 축사의 화재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는 취약한 시설이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잘 살피고 점검하여 단 한 건의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종철 의원, 이종표 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등군민 부자남해』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재화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1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군정에 바라는 군민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금년은 세계적인 경제난이 닥쳐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경제 살리기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획기적으로 단행하여 내수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지 아니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점은 바로 농번기 일손부족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이 대부분인데 농사를 짓는 농민은 7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30%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다고 하는 우리 군에서는 농번기 일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근로사업에 농사를 짓는 농민보다도 노동력이 오히려 나은 근로자들도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모두가 마늘심고, 멀칭 하는 작업에는 충분한 노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마늘심고 멀칭 한다고 아주 바쁜 농번기에 PP포대 손에 들고 도로변에서 쓰레기 수거한다면서 많은 사람이 떼를 지어서 한가하게 다니는 것을 보면 농민들은 기분이 아주 불쾌하다고들 합니다. 이들에게 노임을 더 줄테니 바쁜 농사일을 도와 달라고 하면 한마디로 거절당한다고 합니다. 농사일은 힘이 들고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번기인 9월달에 903명, 10월달에 829명이 일자리 창출 근로사업에 참여했고, 이들의 노임단가는 16,600원에서 38,000원 사이로 작업 분야별로 차이가 나며, 특수한 업무 기간제 노임은 최고 50,830원까지 주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마늘이 우리군의 가장 주요 소득 작물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992년도에 2,754ha, 2008년도 작년에는 1,340ha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또한 매년 계속 감소하고 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늘소득을 향상시키고 면적을 증대하기 위해서 마늘연구소를 현재 건립중에 있고, 각종 영농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이야기로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부득이 재배면적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마늘심고, 멀칭하고, 수확하는 시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사업을 일시 중단하여 그 인력을 농사일에 활용한다면 마늘 재배면적도 현재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도 농사일 하는 만큼 소득도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년에는 특별하게 일자리 창출 시책으로 근로 노임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지원될 것이라는 신문보도도 있고, 평소 공공근로 사업도 농번기에는 일시 중단하여 농사 일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요망하고 있습니다. 근로사업을 하면 아무리 노임을 많이 준다 해도 농사일은 회피하기 때문에 부득이 마늘 재배 면적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기적으로 농번기에 근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업은 부득이 실시하되 농번기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농번기에는 일자리 창출 등 근로사업을 일시 중단하면 농민의 소득향상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소득도 늘어나고, 노령의 농민들에게도 힘이 되고, 또한 이웃끼리 다정하게 화합도 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군민들의 간곡한 요구사항이오니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시기를 잘 조절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부지원 근로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로, 천혜적인 우리 군의 해안관광개발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남해는 예부터 자연환경이 아름다워서 굴뚝 없는 관광지 개발 시책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자연환경으로 봐서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 볼 때 산업화와 병행한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많은 군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 중에서 특히 해안 절경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자랑한다는 우리나라 해안관광지를 몇 군데 둘러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군의 해안절경이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와 비슷한 울릉군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견학한 바 있습니다. 해안가의 깎아지른 절벽과 바위틈을 활용하여 해안산책로를 길게 만들어 걸으면서 운동을 겸해서 천혜의 절경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고 즐거워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볼 수 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군도 300km 넘는 관광자원인 해안선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면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산책로는 넓은 등산로가 아니고 아주 협소한 해안절경 산책로를 조성해서 1～2시간 걸으면서 절경을 구경도 하고 사진도 촬영하면서 걷고 싶어서 다시 찾아오는 해안절경 일주 산책로 개발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또한 먹고 자면서 많은 경비를 지출하게 되고, 자연히 우리 군의 관광소득과 직결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이와 같은 군민의 소리가 개선되고 시책에 반영되어 관광개발 사업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종표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 제5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마무리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역시 2009년도 한해를 결산하기 위한 준비시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챙겨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측에 제시하였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군민들을 위한 사명감에서 잘해보자는 제안들이었음에도 집행부에서 받아드린 결과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2009년7월15일 개회한 제157회 남해군의회 제3차정례회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대처가 적절치 못하고 그로인하여 집단민원 발생의 우려가 감지되어 다시 한 번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발언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투어 남해농장 경영부실에 따른 신전.금평지구 농민들의 피해구제 사항 및 보조사업의 관리부실에 따른 집행부 자체감사 요구의 건입니다. 문제점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받아야 할 1억9,738만7천원의 농지임대료와 인건비, 농기계 사용료가 체불된 채 금일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영농시설 및 기자재 구입에 7억4,073만8천원의 보조금을 나투어 남해농장 영농법인체에 지원하였으나 법인은 파산되고, 경영책임자는 잠적한 상태에서 이 지역 농민들만 모든 피해를 짊어지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집행부의 자체감사 실시를 요청한 본 의원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 집행부측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영농회사가 망한 상태에서 자체감사는 어려운 실정이고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체 반성차원에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는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정책감사 실시여부도 알 수 없거니와 결과에 대한 보고도 없는 상태입니다. 문전옥답을 임대해주고 피땀 흘려 일 해준 농민들에 대한 고생의 대가가 무슨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경영자가 자취를 감춘 것만으로 자체감사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묻어버리고 넘어간다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 공히 군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경영자에 대한 책임 묻기가 어렵다면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행정차원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서라도 거울로 삼아야 할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지역신문 언론보도에 의하면 나투어 남해농장의 2006년도 매출액이 17억원이나 되었고, 2007년도에는 22억원의 매출 목표액보다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라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1억2,627만2천원의 매출액만 나투어 남해농장 법인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기사가 거짓 보도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확인되지 않는 매출액이 나투어 남해농장 법인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고 다른 어느 계좌로 입금이 되어졌는지 사유를 명백히 밝혀내어 피해농민들과 공동 대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조사업 관리소홀에 따른 문제점도 철저히 분석하여 피해농민들의 회생방안 및 빚 청산여부에 대한 시책판단도 조속히 결정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돌볼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지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강구하고 농민들의 아픔을 해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 본건에 대한 자체감사나 정책감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 집행부의 결정된 방침을 다시 한 번 의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남해군의회 임기내 의회 차원에서라도 원인분석을 하고 임기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부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우리 행정에서 농민의 편에 서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추후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공직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떼인 것도 큰 문제지만 보조금 7억4,000만원도 우리 농민들에게는 하나 이익 되는 것 없이 강물에 흘러가버리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집행부측에서 확인도 안 해보려고 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진정한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꼭 밝혀져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이 틀리지 않은 지적이면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또는 반영토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박삼준 의원께서 5분 발언 미허가에 대해서 의사 진행 발언 신청이 있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박삼준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의 현실상을 애로사항을 여러 가지 걱정하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농촌이 어렵고 농민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변하는 취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하나의 여러 가지 남해군의회의 여러 가지 위상과 매끄러운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삼준 의원님의 어떤 충정어린 생각의 내용을 발언할 내용을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결의문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상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그리고 하고, 물론 박삼준 의원님도 여러 가지 의사표현을 못한데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고 우리가 더 좋은 발언 내용과 건의문을 작성해서 위에 전달하는 것과 효과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박삼준 의원님께서 좋은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이종표 건설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하신 말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송도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및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3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제출된 안건은 총 7건으로서 의원 발의 안건 2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5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김종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은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박화자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1월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1월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화자 의원과 한호식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박화자 의원과 한호식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로서는 남해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장을 현지 확인해서 상세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서 사업의 완벽한 시공에 기여하고, 2010년도 예산 심사시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으로 하고, MBT 시설 신축 외 52개 사업장등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확인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현지 확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현지 확인 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장의 추진 사항을 점검한 후에 개선 사항은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하고, 완공 사업의 경우 향후 운영계획을 확인해서 모범사례 발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 결과는 군정 질문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2010년도 예산 심사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석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지 확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잠깐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확인의 건 3. 휴회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10일부터 11월17일까지 7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8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