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조태연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이종표 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마늘명품화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명품화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출연금을 군과 농협 일반인이 한다고 했는 데 당초에 마늘보완작목에 대한 조례를 폐지까지 하면서 이 조례를 새로 제정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완작목개발기금을 조성할 때 목적이 마늘농가 보호차원에서 조성을 했는 데 그 당시에는 마늘가격이 외국산 마늘이 수입되고 양념류 수급쪽으로만 조정 하다 보니까 마늘재배 면적이 늘어났을때 마늘값이 너무 빠지지 않겠느냐 그랬을때 마늘농가 소득이 어려움이 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재배면적 유지를 위해서 마늘재배농가가 타 작목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기금으로 보존 해 주자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 했는 데 지금은 마늘을 가지고 산업화를 하고 있는 데 가공시설이 생기고 가공쪽으로 개발 하다 보니까 마늘소비량도 늘어나고 재배면적이 고령화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화작목으로 육성 하려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줄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재배면적 과잉보다도 재배면적축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안줄이고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기금자체가 타 작목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마늘재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늘재배 기반조성을 하고 종자갱신 분야입니다. 다른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마늘 종구갱신분야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2006년 의회 들어 올때 부터 마늘종구갱신 이야기를 하는 데 이때까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아만 가지고 고수 해 왔는 데 지금 군수가 돈은 없고 농민들은 지원해주라고 하지 이것을 바꾸어서 그 돈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인심을 써서 다음에 군수를 한번 더 하려고 하는 것 아니요

아닙니다.

2006년부터 종구갱신이시급하다.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해 달라고 했는 데 그렇게 요구 해도 안했는 데 왜 지금에 와서 하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금조성을 2003년부터 5년까지 조성을 하고 예치를 해서 예치기금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데 이자수입이 작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부터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도래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자수입이 2억 얼마 적립이 되었는 데 지난번 5분발언할 때 남해군내 종자가 3,000톤 정도 봤는 데 3년만에 한번씩 바꾸면 1,000톤 입니다. 그것이라도 지원해 주라 창녕산 마늘을 가지고 오니까 500원이 더 비싸요. 그것만이라도 군에서 지원해 주면 종자갱신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소리를 쳐도 이때까지 안하다가 지금에 와서 바꾸려고 해요.

종구갱신을 그렇게 하면 체계가 안 잡힙니다. 타지에서 가져오는 것을 되도록이면 막을려고 합니다. 우리 마늘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루트가 여러곳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 순수 남해마늘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중국산 아닙니까?

남해에 와서 토착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종자로 보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종구가 많이 문제가 되어서 시급하게 종구를 바꾸어야 되는 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당초 예산할 때 10억 정도 넣어서 일반회계로 지원해주면 되지 왜 조례를 바꾸려고 합니까?

기존 조례로는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명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작목을 만들려고 할때 기금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요

그쪽 보다는 이쪽이 낫다고 의견 조율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농협에 군에서 계약재배를 넓혀 달라고 하니까 계약재배와 실제 시중가격과 2,000원 정도차액이 나서 그것을 보전해 주라고 하니까 돈은 없지 명목없이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조례를 바꾸면서... . 위원회를 자기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다써버리고 남아 있을 기금이 뭐 있소

현재 기금운용상 흐름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계약재배 물건의 갭을 맞추도록 하는 것으로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집행부쪽으로 많이 되어있고 위원님들은 위촉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면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까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일반예산이라도 세워서 한번이라도 전체 마늘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생각은 안하고 기금만가지고 하려고 하거던요 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그 당시에는 잘 넘어가고 예산을 안 세우고 있고 농가에 지원하는 퇴비 같은 경우도 지원 받는 사람은 계속 지원 받고 못받는 사람은 한번도 못받고 단체에 들어있는 농가에만 지원하지 말고 일반농가에도 골고루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사무 감사 하면서 지적을 해도 왜 안고쳐집니까?

계약재배 참여농가에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농가에 다 하게 되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또 친환경재배희망농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만 하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자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용도가 종구갱신 및 기반조성

종구갱신 해준다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종구갱신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서 종구를 만들어서 일반농가에도 수혜를 주니까 다른 곳에 500원을 더 주고 사오는 폐단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마늘재배 면적이 자꾸줄어 들고 있는 데 수익이 작아서 보다도 인력이 부족해서 줄어들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거요.

기계화를 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기계만 되면 많이 재배를 할 것인데 기계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 하니까 기계를 구입하는 데 보조를 하는데 이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마늘 심는 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개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기계가 나와서 보급을 할때 이 기금에서 보조해줄 수 있습니다.

100분의 20을 지원하게 되면 4년정도 되면 없어지거던요. 이 기금으로 지원한다면 수요자가 많이 나올 것인데 어떻게 감당 할거요.

70억을 일시적으로 소진 못하기 위해서 100분20 범위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마늘기계 시연회에 가 봤는 데 이동에 마늘기계를 개발한 사람이 금형비를 지원해 다라고 하던데 금형비가 없어서 기계 생산이 안되는 것은 이상한 것인데

금형비는 지원을 못합니다. 꼭 자기 기계가 좋다면 돈을 투자해서 완제품을 생산 해 놓고 우리가 기계 구입하는 농가에 보조를 줄 수 있지 개발하는 사람 한테는 지원이 안됩니다.

지난번에 1억 실어 놓은 것을 깍아 놓으니까 난리가 났는 데

일반회계로서 우리 군에 맞다 싶으면 어느정도 줄 수 있지만 기금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기반조성이라면 마늘 생산자 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기계 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반이 될 수 있는 데 단체에서 해 주라고 하면 해 주어야 안됩니까?

제7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보면 의회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제 2조에 농업인이란 해놓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업이 왜 들어가요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라는 정의를 옛날에는 농업법에 준해서 했는 데 법이 바뀌면서 농업인하고 어업인을 통괄해서 묶어서 농어업 및 농어촌식품산업 기본법안에 들어 와서 어업이 들어 가게 된것입니다.

7조에 보면 출납폐쇄후 80일이라고 했는데 출납폐쇄가 연말로 봅니까?

예를들어 2월말 같으면 2월말기준으로 해서 80일 이내에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연도에 사용 할 것을 전년도 결산까지 같이 하는 거요.

기금 운용계획서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승인계획서에 준해서 기금을 썼으면 기금 쓰고 난 회계연도 끝나는 8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칙 2조에 남해군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남은 재원은 이 조례 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으로 이관한다고 해놓고 3조에 마늘명품화 기금의 재원으로 흡수통합 한다 같은말 왜 또 넣어놓았어요.

행안부에 질의를 하니까 폐지가 있고 흡수통합이 있기 때문에 일단 폐지를 시켜놓고 다시흡수통합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문구를 넣는 것이 좋다고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6조에 이 기금은 명품 남해마늘생산을 위한 종구갱신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사용한다. 기반조성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명품 남해마늘생산에만 주안점을 두고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 데 예를 들어서 지력증진 기계화, 재배쪽에서 문제가 나왔다던지 포괄적으로 넣어서 산업화쪽은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기반조성과 종구갱신을 넣었습니다.

가공품 판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종구갱신을 위한 기반조성은 예를 들면 주아재배를 위한 포장의 임대료 종구갱신을 위한 주아재배농가에 보상을 준다던지 이런 차원의 기반조성이 되어야지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 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조 2호에 보면 명품화란 마늘의 생산, 가공, 유통 또는 판매가 들어 가 있거던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명품화라고 정의를 해 놓고 5조2항에 보면 기금의 관리 운용에 기금의 운용은 원칙적으로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남해마늘 명품화 사업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100의20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명품화 사업에 시키면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가 포괄적으로 100분의20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엉뚱한 방향으로 연결 되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는 종구갱신으로 해 놓고 기금관리운용은 명품화라 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혼선이 되어서 나중에 엉뚱한 방향으로 기금이 집행될 수 있는 소지가 내포 되어 있습니다. 2조2호에 마늘명품화란 마늘의 종구갱신 및 기반조성 등을 통하여 이런식이 되어야지 가공, 유통, 판매까지 넣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것이냐 기금의용도와 관리운용과는 엉뚱한 내용이 되어 있어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조례입법 예고시에 제안이 한건 들어 왔는데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수정한다고 해 놓고서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안 맞지 않느냐

2조 정의에 명품화라는 것은 마늘명품화라는 용어가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를 설명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생산, 가공, 유통, 판매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에서 들어 간 것이고 5조2항에 보면 남해마늘 명품화사업 종구를 갱신하는 것도 명품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놓은 것이고 기금의 용도를 보면 남해마늘생산을 위한 종구갱신 및 기반조성 이 기금을 순수하게 종구갱신에만 쓰기보다 예를 들어서 기계화에 사용해야 되겠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 시키면 되지만 기본적인 것은 종구갱신에 두고 종구갱신을 위한 기반조성이나 일반재배에 대한 기반조성에도 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놓은 것입니다.

2조에 용어를 정의 해놓은 것이... .

2조의 용어는 기금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해마늘명품화란 말을 썼기 때문에 명품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산, 가공, 판매, 유통을 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조례내에서 명품화를 정의 할때는 명품화라는 용어가 다른조문에서도 전부 준용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만 넣어 놓아야지 마늘명품화라는 서술적인 명시를 하기 위해서 가공, 유통, 판매까지 넣어놓으면 혼란이 온다니까

저희들 생각은 목적에 남해마늘 명품화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 하기 위한 것인데 기금의 활용하는 쪽의 명품화 하고는 범위를 달리 생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관리 운용이나 기금의 용도를 명시를 해주는 것이지 가공이나 유통 쪽에 돈이 갈 것이 아니냐 이것은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용도나 기금관리운용에 명시가 다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 가공, 유통이 들어 간 것은 명품화란 목적에 제목에 명품화라는 말을 설명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맞지만 일반 군민들이 조례를 봤을 때 용어정의를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조문에 명품화라는 문구가 나오면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이 온다 그말입니다. 가공, 유통, 판매는 전 농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업체 가공 유통에 해당되지 마늘재배농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거던요

그래서 기금의용도 명시를 해준 것이 아예 산업화쪽은 빼버렸습니다.

운용할 때 그런 것은 안생기도록 해 주시고 마늘의 썩음병 저장기간 이런 것이 개량되어서 우수한 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 종구가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칙 제2조 1항은 맞는 데 2항의문구와 3조에 흡수통합하고 이중이거던요 2조에 다른 조례 의 폐지 했으면 남해군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이 문구만 들어가면 되고 3조에 흡수통합은 맞는데 부칙 2조2항은 이중으로 명시되어서 안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행정안전부에 두차례 질의를 했는 데 답변이 이것은 조례를 폐지하고 이관되는 사항에서 한개의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 준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받는 쪽이 나와야 된다. 거기에 돈을 이쪽으로 받았다 해서 흡수통합이 되어야 된다. 2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이 맞다고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기금을 조성해 놓고 사장화 시켜 놓기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취지에서 앞으로 이 조례를 잘 운용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가져오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조 목적에 남해군 명품화기금을 설치하고를 조성하고 로 수정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검토보고 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것은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제1조 목적 네번째줄에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을 설치 하고를 조성하고 로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