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4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11월16일에 개의되는 제2차 위원회에서는 남해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03분
영태
김영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현재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철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77번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상위법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 조항과 부합되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남해군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법이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법이 4월1일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월1일 개정된 법이 이 간단한 법 조항 하는 것이 11월달까지 와야 될 사유가 무엇입니까? 2건 다 그런데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4월1일이고 이것도 4월1인인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시달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의회 일정을 고려할 때 일정이 빡빡하고 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있어놓으니까 사실상 6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잡혀서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중간에 이것은 기간이 있어서 11월10일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그 중간에도 이루어질 사항인데 만약에 그 중간에 시행이 된다면 문제가 된다 해서 이런 간단한 사항 같으면 법이 바뀌고 하면 즉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이 개정된 지가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간단한 것이고, 제때 처리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16일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