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도호입니다. 제15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남해군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제2항에 따라 김종철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회기는 11월10일부터 11월18일까지 9일간이며,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총7건으로서 의원발의 안건 2건, 집행부 제출안건 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김종철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은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박화자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중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루 전에 신청을 했는데 5분 자유발언 자체를 내용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의장님이 안 받아들이는데 내용 중에서 본회의에서 바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과장님 말씀하셨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5분 자유발언이란 의회 규칙에 보면 당일 전까지만 해서 주면 바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회는 개개인이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 발언권 자체를 의장이 제한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쌀 문제 남해군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도 이런 문제를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가 앞에 게재 되어 있고, 그 뒤에는 부탁 정도입니다. 내용은 제가 기획행정소속이라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발언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발언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언론이나 신문 방송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발췌한 것도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의회결의안으로도 합니다.

못하게 하면 2층에 올라가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왜 못하게 하는지 의장님하고... .

아침에 조례까지 다 봤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제가 국회 교육한 교수님한테도 전화로 물어봤고 ‘문제없다’ 하는 내용을 듣고 그러한 것은 의원 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체 일이기도 합니다.

본회의장에 가서 신상 발언을 하고 하는 것은 자제를 해주시고, 다음 2차 본회의가 있으니까 이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의장님과 앉아서 토론을 해보고 2차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시간이 있고 빨리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고 제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어제 기획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할 때는 큰 무리가 없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8조(5분 자유발언) 제1항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5분 자유발언을 할 의원의 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저는 안되면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모습이 좋지 않으니까 위원장님이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회의규칙 제38조 5분 자유발언인데 20분이면 네 분이 되는데 의장이 발언 허가 관련 조항이 제38조제4항에 있습니다. ‘의장은 발언요지 접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내용이 의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타인의 품위를 손상할 일입니까?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의사일정 관계는 마치고, 그 관계는 별도로 의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