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7일 홍기월 의원과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광 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지난 11월 2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조례안 5건,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 사의 건(홍기월 의원외 3인 발의)

박종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영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과 이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과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용어의 정의, 책임(안 제1조～제3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 및 이용대상(안 제4조～제5조),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및 사업비 지원(안 제6조～제7조),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안 제8조～제12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으로 지역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 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종 균 위원외 2인 발의)

박종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영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어린이공원 등의 위생점검 실시와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ㆍ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안 제6조), 어린이공원 등의 위생점검 실시 결과 적출사항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 협조사항(안 제7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치된 관내 어린이공원은 14개소, 어린이놀이터 56개소로 총 70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등이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유익한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 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 구청장 제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찬상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영우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환경부에서 그동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기하고자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을 금지해 왔으나, 한시적 규제유예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완화되어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대상 업종에서 숙박업이 제외되어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내용중 숙박업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한시적 규제유예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임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상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환경부에서 그동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기하고자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을 금지해 왔으나, 한시적 규제유예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완화되어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대상 업종에서 숙박업이 제외되어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숙박업소 관련 내용 삭제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한시적 유예규제」법령개정에 따라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대상 업종에서 숙박업이 제외되었음으로 본 규정에서 숙박업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한시적 규제유예 차원에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시적 규제유예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한시적 유예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정한 바는 없는가요? 한시적 유예기간 제도에 의한 것이니까 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시 규제집행력을 회복한다는 거잖아요. 이 취지가, 그러면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개정이 2009년 6월 30일 개정이 됐거든요. 2009년 8월 6일까지,

2009년 6월 30일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에서 나온 것이고 지침시달한 날짜가 6월 30일이고 유예라는 것은 잠시 보류한다는 차원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언제 끝나냐고요! 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시 집행력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이것은 법령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령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란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시적 유예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시적 규제유예하고는 상충되잖습니까! 법령이 바뀌어서 하는 것은 제도적인 근본적인 것이지 한시적 규제유예는 아니죠. 왜 한시적 규제유예라고 표현을 하세요? 법령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차원이라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조례안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

여기에는 한시적 유예는 심의개정위원회에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사유가 한시적 규제유예차원인가요 법령개정에 의한 것인가요?

법령 개정에 따른

그렇다면 제안설명이나 검토의견에서 한시적 규제 유예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다 안맞는 말이네요? 지금 한시적은 아니잖아요.

제가 검토의견을 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광주시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한시적 유예 지침이 한시적 유예거든요. 그래서 1회용품 항구적인.... 법령자체 이름이 한시적 유예규제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구적인 것으로 법개정에 의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 출)

건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영우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진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조례는 2008년 3월 21일 일부 개정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 제2항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ㆍ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광고물등의 허가 신고 및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등을 적용하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호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로 육교가 규정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광주광역시 동구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제2항,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ㆍ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을 적용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등) 제1항 제11호, 교량ㆍ축대ㆍ육교ㆍ터널ㆍ고가도로 및 삭도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이고 검토의견으로는 상위 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동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 등)에 육교가 포함되어 있어 육교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물 자체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광주광역시 동구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를 보면 우리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육교에는 근본적으로 표시허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4조가 적용이 되네요. 4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한 지역,장소,또는 물건의 광고물등 대통령이 정한다, 광고물등을 제외하는 것은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조, 4조가...

참고사항 4쪽을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10조 맨 하단 11호를 보면 육교표시금지사항으로 육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교에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해석을 3조, 4조가 같은 맥락인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또한 같다하는 것은 내 생각은 신고하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건의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상정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 준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양안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동명3지구와 산수1동 3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구 에서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주요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0개 구역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동명3지구와 산수1동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 회복 및 신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사업으로 정비계획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과 제2안 규정에 의하여 30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지정 요건과 정비구역지정절차 정비구역의 내용, 지정효과는 유인물 1쪽부터 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명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동명 3지구는 동명동 50번지 일원으로 동명교회 동측에 위치하며 면적은 23330㎡이고 현재 189세대 399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역내 주택수는 161동이나 노후건축물이 155동으로 노후건축물이 96.3%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 등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득하는 등 구역지정 요건을 갖춰져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역지정 여건과 대상구역 주민현황, 건축물현황, 토지이용실태등은 유인물 4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분별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총 23,330㎡중 41.7%인 9729㎡를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고 주거용지는 13,601㎡가 되겠으며 토지 등 소유자가 자력조달할 계획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는 기반시설계획입니다. 도로계획은 4개 노선 591미터로 소로 2류 2개노선 379미터 소로 3류 2개노선 213미터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계획은 동명동 40-2번지 일원 877㎡ 1개소로 설치할 계획이며 공원계획은 동명동 일원의 푸른길 공원에 747㎡를 추가로 반영하여 총 3702㎡의 근린공원과 동명동 154-158,56-1번지 일원 2개소를 535㎡를 공공용지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12쪽 정비방법으로 도로변 공공기반시설은 구청에서, 주택개량 등 토지등 소유자가 자력조달에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45억 5천만으로 2012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결과입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공람공고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주민설명회는 10월 20일 동명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주요 주민의견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도로의 편입구간 보상 및 도로개설추진을 조속히 요구하고 있었으며 동명동 36-7번지의 도시계획도로 편입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이 토지는 도로의 소멸등으로 편입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산수1동 3지구 주거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산수1동 3지구는 산수동 490-2번지일원으로 나무전거리 주변에 위치하며 면적은 38,930㎡이고 현재 456세대 900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수는 218동이나 노후건축물이 174동으로 노후율이 79.8%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토지중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득하는 등 구획지정 여건이 갖추어져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역지정요건과 대상구역 주민현황, 건축물현황, 토지이용실태 등은 14쪽부터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부분별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총 38,938㎡중 15.47%인 6125㎡는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고 주거용지는 32,913㎡는 토지소유주가 자력 개발할 예정입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기반시설계획입니다. 도로계획은 4개노선 총 736미터로 소로 2류 2개 노선 249미터, 소로 3류 2개노선 487미터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산수동 489-19번지 일원 364㎡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공원계획은 산수동 489-16번지 일원 1개소 951㎡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20쪽 정비방법으로 도로변 공공기반시설은 구청에서, 주택개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자력개발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25억원으로 2012년까지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결과입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공람공고 결과 산수동 489-19번지 소유자로부터 구역내 주차장 부지에서 제외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주변 도로여건등을 감안하고 공용부지와 연계 활용 등을 위하여 분산배치 보다는 한곳에 집약 배치함이 토지이용측면에서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어 배치하였기 수용이 어렵습니다. 주민설명회는 10월 23일 산수1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도시계획도로 편입구간 보상 및 도로개설을 조속히 추진요구하는 사항과 도시계획 도로에는 소로 3류 148호선 폭 4미터의 도로를 6미터로 확장 건의 요청이 있었으나 기 계획선에 건물 신축등이 이루어져 수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의견청취코자 하는 동명3지구와 산수1동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안섭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우리 구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2005~2012)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명3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ㆍ불량 밀집 주택에 대한 개량과 도로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비계획 수립의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 의 경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전 이라도 정비구역지정 가능(도정법 부칙 제4조제3항)하고 정비구역지정 요건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당해 대상 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 이상인 지역입니다. 정비계획(구역) 현황은 정비사업 명칭은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정비구역 개요에서 위치는 동구 동명동 5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3,330㎡, 주택수는 161동(노후건축물 155동, 노후율 96.3% >; 50%)이며 가구수는 189세대 (399인), 개발방식은 현지개량방식이며 구역 내 도시계획사항으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도시계획시설도로는 소로2류 2개노선, 소로3류 2개 노선이고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결과로 토지소유자는 대상 125명, 동의 72명(동의율 57.6%)입니다. 건물소유자 대상은 74명, 동의 54명(동의율 73.0%)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정비구역은 건축물이 총 161동 중 불량 건축물이 155동(노후율 96.3%)이며 도로 및 공급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2005~2012)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수1동3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ㆍ불량 밀집 주택에 대한 개량과 도로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비계획 수립의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며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 의 경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전 이라도 정비구역지정 가능 (도정법 부칙 제4조제3항)합니다. 정비구역지정 요건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당해 대상 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 이상인 지역입니다. 정비계획(구역) 현황에서 정비사업 명칭은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이고 정비구역 개요로 위치는 동구 산수1동 490-2번지 일원, 면적은 38,938㎡, ㆍ 주택수는 218동(노후건축물 174동, 노후율 79.8% >; 50%), 가구수는 456세대(900인)로 개발방식은 현지개량방식이며 구역내 도시계획사항으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류 2개 노선, 소로3류 2개 노선이고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결과 는 토지소유자 대상은 277명, 동의 144명 (동의율 52.0%), 건물소유자 대상 232명, 동의 127명 (동의율 54.7%)입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본 정비구역은 건축물이 총 218동 중 불량 건축물이 174동(노후율 79.8%)이며 도로 및 공급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부 동명3구역이나 산수1동 3구역이 주거환경개선 지구였죠?

예.

그것을 전부 현지개량방식으로 도로만 확장해 주겠다,

도로만 아니고 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있습니다.

동명 3구역은 45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이 어느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주고자 하는 개량방식이...

6쪽에 보면 도로는 4605㎡가 해당되겠고 주차장은 887㎡, 공원 3702㎡, 공공용지 535㎡를 정비할 계획인데 근린공원속에는 푸른길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푸른길 공원, 철도부지요?

그렇습니다. 기 지금 시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푸른길공원이 있는데 그 옆에 2,955㎡인데 거기에다 747㎡를 덧붙여서 통합해서 추가해야 될 면적만큼 한꺼번에 크게 확장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명 3구역은 23,330㎡인데 우리가 45억이 예산이 투입됩니다, 산수1동 3구역은 38,938㎡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25억 정도...

정비해야 될 시설이 적다, 기 두 지역을 비교해보면...

땅값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기반시설들이 그쪽은 더 되어 있기 때문에 덜 된 지역을 개설할 계획이고 공원도 조성할 계획이지만 기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적다, 동명 구역은 양쪽 철도변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산수1동 3지구는 있는데에다 확장만...

개설이 안 되어있는 4미터 도로같은 경우는 전량을 개설해야 되고

안되는 지역도 전량 개설해야 된다...자료에 개량방식에 의한 도면이 안 나와 있어요.

제일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있길래 동명3구역하고 산수1동 3구역하고 금액차이가 있길래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동의율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홍보부족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심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은 11월 13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