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배종성 의원 발언
김민환의장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윤 재무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또한 박태갑 한방약초사업단장, 이만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11월12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 멸종위기종 복원생태 개소식 참석차 부득이 오늘과 내일 의사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속개한 목적은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환입니다.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조성제입니다. 예산담당 정병주입니다. 감사담당 정종민입니다. 공보담당은 지금 산림청장님이 오셔서 언론대책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보화담당 이춘자입니다. 통신담당 강철중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작년 업무계획에 보면 군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업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번 예산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벌써 미리 썼어야 된다면 의회 간담회가 있고 또 의장님도 매일 나와 계시고 하는데 군비확보를 못 했으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확보했더라 해도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관심이 떨어지고 그래서 미리 쓰기 전에 조기발주라는 것은 올해 MB정부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런 것을 봐서도 무능하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확보를 못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군비를 확보 못 하는 것은 관심력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표현력이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못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한심스럽다. 앞으로도 이런 책자를 발간해 놓고 업무계획이나 보고를 할 때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계획이라는 것은 올해 내년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은 이리 간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면 결국 가다 보면 또 바뀌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보면 실과장님들이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국도비를 썼을 경우에 간담회 때라도 어떤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나 이런걸 세우다 보면 앞전에 장사문소장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0년 계획, 단기적으로는 5년계획을 세워서 농업발전을 위한 우선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시대흐름에 따라 바뀔 수는 있지만 그 큰 틀은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보면 장기적인 국비지원 한방단지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위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이 계획이 세워져 있고 지금 농업분야에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지침이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에서 내년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청군은 지금까지 농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사실은 기술센터소장님이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정도 관심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 농업인들, 의회, 행정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이상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회와의 유대강화 부분은 정말 많이 강조되어졌고 저도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어제처럼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랐었고 농축산과에서 예산이 요구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반영을 안 해줘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다 반영을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반영해 놓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때는 의회 간담회나 상임위, 지역구 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군단위나 한방약초 부분은 겨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그 외 부분은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연일 추경예산 심의, 또 업무보고를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이상근의원님 답변을 친환경축산과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딸기육묘장 설치사업은 친환경딸기육묘장 설치사업인데 제목이 뭐냐하면 벼육묘장 설치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벼육묘장설치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걸 담당계장, 담당자가 과장 결재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전부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에 앞서서 그것을 확인하러 가니까 벌써 시설 다 해놨어요. 90%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 제목도 우리는 벼육묘장이면 못자리 설치하는건줄 알고 갔는데 딸기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심의에 앞서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 있어야 돼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질의해서 묻고 묻고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라고 직원이 답변을 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래서 예산을 안 해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예산 조기집행 얘기하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심의를 안 해도 할 수 있다 해서 무작정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심의 하지 말고 전부 그리 해도 되죠. 그런걸 직원한테 시켜 가지고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거기까지도 좋다고 칩시다.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 올리는데 있어서 담당자가 담당과장이나 센터 소장이나 누구 한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으니 이번에는 꼭 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회를 뭘로 아는 겁니까? 국비, 도비 집행했으니 우리 군비 안 해주면 결국 반납해야 되니까 안 해주면 안 될 것이다 밀어붙이기식 업무추진 형태로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같은 경우도 실망스러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의원인 저희들도 느낍니다마는 의원들 임기가 다 되어간다 이리 생각하니까 의원들이 강도높게 안할 것이다 이리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안 가집니다. 안 해도 할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남은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특히 실과 담당이나 과장님들 특별히 군수님, 실장님,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읍면 민원실 CCTV 시스템 설치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계획을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민원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직원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통계를 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민원과 접촉이 적은 기획감사실에 있어도 사실 와서 행패를 부리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 실제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하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비디오를 설치해 놓고 대화한 적도 있는데 읍면에는 군단위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읍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내년에 노조하고 재교섭하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원해서 설치하는게 좋겠다고 제의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의회에 오면 의원들에게 접수되는 민원이나 그렇게까지 와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처한 민원인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민원 대처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무작정 막무가내 식으로 자기들이 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CCTV시스템 설치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또 직원들도 근무행태가 모니터되고 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추진을 결정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민원실에는 녹음시스템은 다 돼 있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돼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녹음시스템이 돼 있고 또 이걸 전 읍면으로 저 개인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특히 그런 민원이 많은 민원실이나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김민환의장
그 부분은 방금 김영수의원이 얘기했듯이 실제 우리 공무원들의 인격침해도 될 수 있습니다. 읍면의 다수 민원인들이 읍면 직원에게 와서 행패를 부릴 경우는 옛날에 비해서는 99% 줄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청, 도청 상급기관으로 갈수록 실제 주민에게 굉장히 잘 한다. 그런데 읍면에서 제일 못 한다는 이유는 실제 나이많은 분들 노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 옛날에 오신 어른들은 실제 안면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고 하면 극히 말붙이기 힘들고 내용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 읍면에 가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2년 동안 인사이동 되었다가 다른 곳에 가면, 신등을 예로 들면 24개 부락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12·3명이 근무하는데 실제 24개 부락을 한 번도 안 가보고 전출되는 직원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공무원이 대민접촉이 정보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새 이장들이 서울에 가 있어도 휴대폰으로 담당직원이 전화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다 물어볼 정도이고 실제로 주민들과 접촉과정이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CCTV는 번잡한 신안이나 몇 군데 지정해서, 다 시행해도 좋지만 장단점을 분석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김영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부분 의회와의 사전 협의미흡이나 절차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실과장들과 의논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절차를 꼭 밟도록, 또 사전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민원실에 녹음시설이 완료돼 있다는데 어디에 돼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통신담당 강철중입니다. 지금 본청에 민원실하고 당직실, 건설과, 환경보호과 쪽에 돼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녹음기가 어디 설치돼 있나요?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게 다 녹음이 되고 하나요?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청내 읍면까지 전 직원이 등록돼 있는데 시스템 서버에서 허용만 해 주면 전화기에 보면 녹음버튼 기능이 있습니다. 통화하다가 녹음버튼을 누르고 민원인에게 지금부터 녹음된다고 이야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니까 녹음은 그냥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안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그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알림으로 해서 행여나 내가 어떤 과격한 말을 할 사람도 녹음이 된다 싶은 관점에서는 조심할 수도 있는 사전 예방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건 반드시 민원실에 돼 있는 곳에는 이 공간에는 녹음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아까 얘기를 하는데 삼장면 보고 그런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어요. 삼장에는 그런 스타가 있는데 이건 애당초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질을 잘못 들였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깽판을 짓고 나면 그 사람 민원이 하나씩 해결이 되어가요. 거기에서 안 되면 군에 와서 하고. 군에 와서 부군수실이나 기획감사실에 가서 하고 나면 해결이 되어 오더란 말입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죠. 이런 행위는 있어선 안 돼요. 정당하게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리 안 해도 해 줘야 되고 아무리 칼을 들고 달려들어도 안 되는건 안 해줘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반성해봐야 그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리 하시고 다른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군에서 녹색성장을 경로당에너지 자립화, 그린스타트 탄소포인트제 하는데 탄소포인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쪽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개별사업은 실과별로 하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저탄소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습디다. 요새 언론에 나온걸 보면 전기 등 하나도 아껴쓰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백열구를 형광등으로 바꿔주는 것도 되고 이래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군민 대다수가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하고 또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서 가는 것, 예를 들자면 풍력발전이나 태양력발전은 대단한 효과를 볼 수 있잖습니까? 이런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3페이지에 전산장비등 전산시스템 관리가 미흡하다는데 지금 현재 메인서버를 작년에 교체해서 보강한 것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정보화담당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메인서버는 홈페이지 서버를 얘기합니다. 홈페이지 서버가 용량이 부족해서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요청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다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그 부분하고 9페이지에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하는 것하고는?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서버종류가 틀립니다.
심재화의원
행정시스템은 이쪽에 같이 써먹을 수 있는건 아니고?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버는 홈페이지 서버이고 뒤에 나와 있는 서버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쓰는 서버입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이건 시군구에만 연락하는 그런 정보시스템입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전국 시군구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버입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국 시군구에 연락하는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시군구 공동서버에는 주민등록이나 각종 민원과 관련된 업무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현재 노후화되어 가지고 저쪽에 가서 예를 들어 내가 사천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하면 그게 안 나오고 그렇습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예를 들어 노후화되어 장비가 고장이 난다면 안 됩니다.
심재화의원
지금은 잘 하고 있잖아요?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 공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장비가 2001년에 들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후화해서 전국 교체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이 교체하는 계획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빠르고 정확한 편리성도 있지만 잘 되고 있다면 이것도 국가예산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건 연기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럼 밑에 3페이지에 경호강 유비쿼터스-수변구축 시범사업 이걸 하면 여기에 메인서버의 종류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U-수변구축 시범사업에 서버가 5대 들어오는데 그 중에 웹서버가 1대 들어옵니다. 경호강 쪽에도 포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서버를 우리 홈페이지 서버와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재화의원
메인서버를 바꾸는, 작년에 요구했던 예산은?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그것은 결국 절감이 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10페이지,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에 해킹이 올해 몇 건 정도 당했습니까?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올해 초에 1건 있었습니다. 보안시스템이 커버를 미처 못 하고 있어 그걸 보완하고 올 7월에 전국적으로 DDos가 왔을 경우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올해 예산을 165,000천원을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시스템 활용을 잘 해서 저희 쪽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따른 바이러스가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장비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내년에 도입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올해 1건이 됐고 그 외에는 안 되었으면 상당히 운영을 잘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우리쪽이나 정부의 통신망은 전부 해킹방지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1차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하고 2차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홈페이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50,000천원만 들이면 완전히 해킹방지는 전부다 되는 겁니까?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기본지침에 의해서 내년도는 이런이런 프로그램이 발생되니 거기에 따른 장비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라고......
동현
오동현의원
부분적으로 하는 거네요?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이걸 해서 되도록 해킹방지도 하고 바이러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7페이지, 예방위주 자체 감사활동 강화 해놨는데 금년에도 생초 감사를 정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그 사업에 실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을 모아서 사업을 하고 그리 되어야 하는데 어찌 보면 면장님 마음대로 실제 그 사업이 아닌데 다른 엉뚱한데 쓰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면장권한으로 바꿔서 했는데 그런 분야를 직접 지적해서 하려면 좀 무리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당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쪽으로 똑똑히 봐서 지적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합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되어 있든지 읍면 개발자문위원회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건이 못 하지만 종합적인 것, 또 전체적인 것은 사전에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히나 읍면에서 중요한 사업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라고 강조하지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A라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걸 했다면 지적관계는 어느 형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개발자치위원장이 시비를 걸라고 하는걸 참아라 해서 안 하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실제 저희들이 감사를 가더라도 그런 절차를 다 따려보면 몰라도 사업성과만 보고 감사를 하니 미처 지적을 못 했는데......
종성
배종성의원
그 사업을 안 하고 엉뚱한 사업을 하니 그렇습니다. A농로를 해야 될건데 그건 아예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김민환의장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자체감사 일정을 보니 3일간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감사라는 것은 지적해서 벌을 줘야 되지만 읍면 직원들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업무에 대해서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때 많이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체감사 일정을 5일 정도 늘려서 전 직원들이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 꼭 지적해서 벌을 주는 것보다 3일 하니 서류 홀타 자체도 못 열어볼 정도로 직원들이 감사에 대해 가벼운 교육받듯이 수감준비나 평상시 업무하는데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은 감사팀에서 많이 토론도 하고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이틀 정도 더 늘려서 읍면 직원들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군과 대민관계나 그런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때 법적으로나 감사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많이 배우고 발전적인 것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사실 읍면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5일 하다가 3일로 줄였습니다. 사실은 3일간 가서 수박겉핥기 식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5일간......
김민환의장
지도감사 쪽으로 많이 하지 자체감사가 벌을 주고 공무원 신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지도감사 쪽으로 하면서 그 분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고 상부 감사기관에서 법적이나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것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각 읍면 자문위원 관련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실장님이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알아야 되는데 행정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지만 개발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읍면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마다 잘 하는 면도 있겠지만 임기 2년인데 2년 동안 회의를 안한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년이 돼도 임기도 넘었는데 새로 구성을 안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직접 보지는 않고 들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아까 배종성의원이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사업을 제대로 파악해서 하자는 뜻인데 개발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담당자나 면장이 임의대로 사업을 하다보니 면에 대한 민원이 생긴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개발위원회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운영 안 하고 면장이나 담당자 임의대로 그 사업을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산청군에서 예산운영이라는 책을 잠깐 시간이 있어 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000천원짜리 공사를 줬을 때 입찰보면 15,000천원으로 입찰보고 5,000천원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게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개발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의원이 말씀하셔 가지고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정비하고 읍면에서 주요 정책결정이나 주요사업 건의할 때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공문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 부분감사나 정기감사할 때 이 부분은 철저히 챙겨서 그런 절차가 이행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 예산 집행잔액이 남으면 원칙은 15,000천원 집행하고 5,000천원은 반납해줘야 되는데 사실 읍면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다른 사업 부족한데 보태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반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책을 보고 파악했는데 예를 들어 그런 돈이 남았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 개발위원회나 심의를 거쳐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돈을 담당자나 면장님 임의대로 썼을 때 방금 말씀대로라면 면에서 개인특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생길 수 있다. 방금 배종성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방금 말한 것과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위원회라든지 잘 운영해서 돈을 없애자는게 아니고 쓸데 쓰더라도, 저도 지역구에 가면 면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더러 합니다. 돈을 쓰는데 서로 확인해서 제일 급한 순위부터, 예를 들어 농로가 급하다, 다리가 급하다면 급한대로 심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자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이해가고 민원도 해소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식이 됐을 때 민원이 생기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개발위원회도 구성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 말썽의 소지가 안 생기게끔 실장님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지도감독을 통해서 우선순위대로, 또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 녹색성장 기반체제 구축에 보면 인프라 조성에 있어 가지고 지금 녹색에 대해서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세계적으로 떠들썩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구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늦은 감이 있을지 몰라도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성만 해서 평가실시해서 한다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좀더 알려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걸 알리려고 힘을 쓰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 전 세계적으로 나가야 될 기본방향이고 이 부분이 안 들어가면 앞으로 다른 사업하는데도 페널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부터 사업집행이나 홍보까지 열심히 해서 기반이 마련되어서 우리도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업에도 연계시켜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하다 보면 당초에 필요치 않았던 별도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유치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신안 갈전지구에 민들레공동체마을이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림특화단에서 하는 펠렛사업도 여기에 속합니다. 아마 공문으로 통지는 안 왔는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군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하면서 어느 정도 듣고는 있어도 어떤건지 이해를 못 하는 분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지 않으면 이 지구가 살지 않다는걸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심의원 말씀과 같이 작은 곳에서부터 이뤄나가야 될건데 그렇지 못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군민이 조그마한 데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도 저탄소 녹색성장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가 절약하면 이 운동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이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이 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또 시범사업, 정책사업 다 저희들이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분장업무가 6개 담당에서 1개 담당이 늘어나는 겁니까, 녹색관련?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관련되는 계가 6개 계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기획팀을 만들어서 자기소관 뿐만 아니라 다른 소관까지 서로 협의해서 절약계획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실장님, 녹색성장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녹색성장에서 절약도 하고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장표에 보면 6개 담당이 다같이 분장해서 간다 그러는데 녹색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전에 실장님 하신 이야기처럼 쓰레기 분리수거, 첫째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추진해서 이게 완벽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걸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이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공감합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또 저탄소나 이런 내용은 시범으로 각 읍면에서 이런걸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서 자체의 에너지를 절감한다든지 이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계획해 보는게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깊이 잘 하셔 가지고 수박겉핥기식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뭔가 해 보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리 준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도에는 기구가 설치되어 종합적으로 하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부족하더라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손쉬운 것부터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아까 민들레공동체 온데 우리가 유치해서 온 부락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친환경적으로 농촌이 좋아서 실제 와서 사는데 행정적으로 민들레공동체 그 분들이 와서 해 줘야 되는 지원사항이나 앞으로 녹색성장 부분에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가구는 얼마이며 인구가 얼마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시범사업으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지원하고 사업해야 될 부분들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이미 그 분들이 와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해 놓은 것이 많고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같은 것, 또 전력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김민환의장
가구는 몇 가구 들어 왔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가구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게 체험공간이 배움터하고 체험작업장하고 2동이 되겠고 또......
김민환의장
담당계장이 누구요? 거기에 공동체가 왔는데 행정적으로 앞으로 산청군의 모델케이스로 녹색성장으로 가는데 그 분들이 도에서 농촌에 들어와서 터를 잡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산골농장하고 환경적으로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군에서 지향하는 부분들에서 그 분들이 남보다 앞서가서 합니다. 인구정책, 교육정책 그런 부분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 분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와서 살아도 교육적인 부분이나 그런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 그 분들이 왔을 때 내가 볼 때는 등외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적으로 한다고 하니 차타고 한번 삐쭉 가보고 뭣 때문에 왔는지, 아이들 아토피가 있어 왔다거나 하는데 그 분들이 산청에 와서 정착하고 환경이 좋고 해서 왔는데 결국 그 분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사는 것은 아이들 교육문제도 수반되어야 되고 먹고 사는데 농사지어 먹고 살든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가 녹색성장으로 가든지 산청군민으로 받아들이고 정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도 세운 적이 없는상 싶어요. 그 사람들 들어온게 몇 년째인지 압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어느 과에서도 지금 녹색성장이라 하니까 민들레공동체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접목해서 한다고 이런 생각만 가지는 것이지 그 분들이 지금 교육문제나, 간디학교가 분리되어 중학교를 세운다든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파악하고 그 분들이 산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싸안고 또 먹고 사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농사짓고 사는지 직장에 다니면서 먹고 사는지 현황조사도 하나 해 놓은게 없는상 싶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녹색성장하고 연계해서 간다면 구체적으로 그 분들의 생활상태부터 조사해서 각 실과에서 실제 그 분들이 정착하고 산청의 군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기고 사업만 챙기다 보니 그렇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김민환의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이나 제일 문제가 앞으로 산골농장하고의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고생하셨는데 업무담당표를 볼 때 거기에 담당계장님들의 이름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들이 군의 담당계장님이 총 몇인지 압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잘......
김민환의장
그런 정도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알지는 몰라도 업무분장표에 적어도 담당계장 정도는 넣어주면 이런 기회가 별 없거든요. 감사자료 낼 때이고 업무보고할 때이고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시고 아까 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지방화시대이고 지방자치입니다. 성립전에 꼭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이 내시되지 않은걸 편성해서 쓴다는 것도 문제이고 내시가 내려왔더라도 추경이라는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단성은 제목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하고 4월에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날 아침에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직원이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치고 봐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럼 4월, 5월, 6월, 7월 감사때까지 넉달간 간담회를 8번 했습니다. 그 안에 아무 얘기 없었어요. 감사할 때 주민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런 습성을 가져선 안 되고 이번에 예산 보면 또 제목도 바뀌었어요. 제목이 처음에 벼육묘장으로 왔다가 그 뒤에 딸기육묘장이면 딸기육묘장을 해야 되죠.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계장, 제목이 뭐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친환경......
김민환의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 나무를 가지고 저거 생각하는데...... 그리고 예산 왜 50,000천원 해줘요? 90,000천원 예산 올라왔는데 40,000천원은 어디 도망갔어요? 추경예산서 먼저번에 할 때 육묘장 예산계장 90,000천원 아니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김민환의장
그럼 40,000천원은 어디에서 나오는데? 그런 설명도 하나 없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식겁을 먹으면서도 50,000천원 왔어요. 예산하는데는 안 들어 가봤지만 50,000천원 왔더라고. 그럼 그 때 90,000천원은 뭐고 이번에 50,000천원은 뭐냐 말이야. 40,000천원 누가 어디에 줄거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김민환의장
내가 이야기할게요. 예산을 안 해 주고 애를 먹이니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결론이라. 농협중앙회에서 자체 산청농협 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40,000천원 예산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군지부장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연구하다 하다 그 40,000천원 가지고, 거기 40,000천원 되어 있어도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승인얻는데 거기도 군비, 자체 농협부담, 군지부 부담 다 돼 있어요. 그럼 그것도 구체적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40,000천원 받는데 농협에서 40,000천원 다 주면 되는데 거기에도 비율이 있어요. 그래 업무를 보는 담당과나 담당자들이 어떤 예산을 짜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게 없다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농협에서 40,000천원 줘도 그것도 군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럼 결산추경때 할 겁니까? 그런 설명도 예산할 때 없다는 겁니다. 돈 40,000천원 깎아 먹어도 어디에서 40,000천원 오는가도 없어. 우리 의원님들이 어제 예산을 했지만 복지과 얘기할까요. 신등어린이집 짓는데 예산이 얼마냐 하니까 아레 간담회 할 때 우리 의원님들 다 봤을 겁니다. 5억얼마 가져왔어요. 설계를 얼마 했냐 하니까 650,000천만원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업지시서를 돈은 390,000천원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설계를 650,000천원 했느냐 하니 그 뒤에 420,000천원으로 변경했다 이거야. 그래서 농지전용 언제 했냐 하니 7월1일날 지금 담당자 오기 전에 계장이 해놨다고 해요. 내가 신등면에 물어보니 9월25일 농지전용 신등에서 신청했는데 7월 이전에 벌써 농지전용 끝났다고. 계장이나 과장이나 자기 업무를 갖다가......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기부채납할 때 행정절차 밟으면서 농지전용이나 군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라니까 그 때 와서 하는데. 650,000천원은 뭣 보고 설계했냐 물었어요. 그래서 첫째 사업을 한다면 전체금액이 7억이다, 5억이다, 건물 짓는데는 3억이다, 시설비는 1억이다 담당계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예산계도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육묘장하는데 40,000천원 농협에서 어떻게 주는데요? 그 부분도 농협에 물어보라고요. 승인도 안 받았을 뿐 아니라 그 40,000천원 농협에서 안 줬을 때, 또 거기에 우리 부담분이 있을 때 의회에 와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앞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의회 의원들이 6월말까지 임기가 본예산 한 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몇 번 할지 몰라요. 다달이 할지 모르지만 올해 예산 요구할 때 산출근거와, 내가 예를 들게요. 올해 행사 줄였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김민환의장
줄였는데 예산은 더 많이 들었어요. 줄은 부분은 있는데 예산은 더 많이 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행사도 뭐뭐 부분에 1억이면 1억에 대한 간단한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할 때 예산계장님, 각 실과에 교육을 시키세요. 내 얘기는 지리산평화제를 하면 산신제 지내는데 10,000천원 개략적이나따나, 남명제 지내는데 제례비가 얼마, 토론회하면 토론회비가 얼마 그렇게 해서 다음에 계획은 변경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예산서에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챙기고 실과간 업무교류가 통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월요일 1주일에 한 번씩 업무협의회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과에서 이것 할거니 군수님 앞에 가서 죽 읽어주고 군수님이 특별한게 있으면 지시하고 가는지 몰라도 결국은 월요일 참모회의하고 목요일 부군수가 하는건 각 실과에서, 또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 또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점, 또 잘된 점, 우리부서에서는 이런걸 해서 다른 행정보다 잘 됐다, 또 군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그 때 얘기 안 합니까? 단성 숲조성할 때 강누에 좋은 흙 다 넘한테 주고 우리는 돈들여 파내고 있는게 산청군이요. 넘한테 공짜로 다 주고 우리는 돈들여 파내고 있고.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보조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됐을 때는 예산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예산을 주더라도 실과하고 유대를 해서 실제 지원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성립전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과감히 성립전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외에 국비 10원 주고 우리가 90원 보태라고 할 때 그 부분이 꼭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도 해야 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군민들에게 이득이 가도록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하는데 실장님, 담당계장님, 다 수고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와 모든 업무관장을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협조를 잘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챙겨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했듯이 농축산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입니다. 종합방역소시스템 축산농가, 축산단체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결국 사무실로 전락하고 창고로 전락해서 결국은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관리만 하게 되는 사업이라요. 유기동물보호소 왜 아직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산청군에 고양이 내다버린 것 잡아다가 가둬 가지고 줄 겁니까? 그것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유기동물 작년부터 한 사업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산청에 염소를 내버리고 소를 내버리고 하는걸 갖다 키워 가지고 농가에 분양하는 그런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검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2010년도 산청군 기획감사실에서 할 업무 잘 챙겨서 내년도에 이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의원님들도 한번 더 챙겨서 내년도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박성종, 통합조사담당 성기철, 기초생활담당 이상인, 자원봉사담당 정주석.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입니다. 【참조】 ○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겸
김상겸의원
과장님, 2페이지, 제일 밑에 반성해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가 있는데 실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 지침이 안 맞아서 제대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실제 혜택을 봐야 될 분이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있고 자녀가 도시에 나가 사는데 실제 부모들이 자식한테 아무 혜택을 못 받으면서 어렵게 사는 분들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로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그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말로 지방자치시대인데 자치시대에 걸맞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을 건의를 해서 그 분들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타까운 실정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있어도 아무 도움도 안 주면서 부모가 혜택을 못 받는, 그래서 저희들 통합조사 팀이 직접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잘 파악을 해서 정부에 도에 건의를 하고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도와 줄 길은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재산이 나오면 법상 곤란하니까......
상겸
김상겸의원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들을 계속 건의를 해서 정말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페이지에 보면 추진목표에 저소득층 직업훈련 등 이렇게 있는데 저소득층 직업훈련 받을 사람이 산청군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이미용하고 6사람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직업훈련비는 관에서 다 줍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훈련비도 주고 수당도 줍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그러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나 자격이 갖추어져야 됩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소득층이 해당됩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이런 것을 각 면에 이장들 회의할 때라든지 제대로 홍보를 해서 내용을 몰라서 못 받는 분들 혹시 빠질 수 있거든요. 면에 홍보를 해서 정말 교육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최대한 빠짐없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김민환의장
실제 직업훈련은 국비지원해서 하는데 담당계장님, 우리가 5년째 지원을 해서 몇 명 훈련을 갔는데 실제로 취업해서 자활로 간 사람이 몇 명인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오시고 나서 관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이미용한 사람하고......
김민환의장
금년이 아니고 이 때까지 갔다 온 사람들, 해마다 그 사람들, 전부 헛돈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빵가게를 냈든지 미용실을 차렸든지 실제로 그 분들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번쯤 챙겨봐야 되는데 갔다오면, 퇴소를 했는가도 모른다니까요. 올해부터 이 업무보고에 있듯이 와서 보고만 할게 아니고 업무를 작년부터라도 챙겨 가지고 그 분들이 실제 전업을 해서 갔는지, 실제 와서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 챙기고 관리를 해줘야 연속적인 사업이 되면서 뒤에 갈 사람들도 그 분이 실제 미용을 배워와서 생계유지가 되고 있는가 볼 것인데 교육갔다 퇴소를 해갔는가 챙겨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내년부터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활사업은 예산을 얼마나 지원합니까? 자활이라는 것은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우든지, 올해 지원하고 나면 그 사람이 실제 지원을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자활 사업인데 올해 2009년도 130세댄가 했는데 올해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일이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들이 자활로 돌아가서 행정에서는 또 내년에 못 하는 사람 챙겨서 자활시켜서 그 분들이 가서 염소를 키우든지 닭을 키우든지 농사를 짓든지 지원을 해주면 그 규모에 맞도록 해서 숫자만, 업무보고만 할게 아니고 연도별로 관리를 해서 이 분들의 생계가 실제 삶의 터전을 다져나갈 수 있는,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 능력없이 주는 것이니까 닭 한 마리 사서 키우다 없으면 그만이고 내년에 또 주고 그렇습니까? 산청군민을 생각할 때 군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숫자는 작더라도 적어도 업무 담당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변해갈 수 있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하고 나서 돈주고 나면 그 사람이 실제 자활한다고 사업한다 했으면 한번 챙겨도 안보고, 모범적으로 해서 저 분이 군에서 어렵게 살다가 돈을 받아서 이렇게 자립해서 산다는 그것도, 어디 한번 나가본데는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이상인 계장님, 올해 몇 세대에 돈을 얼마나 지원했는데 모범적으로 예를 들어 잘은 안 되더라도 이분이 자활해서 내년도부터는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금년도 자활근로사업이 예산이 518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은 326백만원을 했는데 총 자활대상자 인원수는 12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다 1년만에 자활해서 나가면 다행인데 이 사람들이 보면 1～2년만에 자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단기 계획을 세우든지,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작년같은 경우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민환의장
그 사람들 명단이 바뀌었습니까? 새롭게 합니까? 연속적으로 그 사람이 5년을 계획을 세우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자립이 되지 작년에 딴 사람 주고 올해 또 딴 사람 주고 그럼 평생 줘도 안 되는 것이고 5년이면 5년, 500백만원 예산이 125명에 1인당 얼마나 돌아가는지 적어도 사업을 차등해서 10백만원이든지 20백만원이든지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숫자가 적어도 도와줘야지 맨날 웅덩이에 돌넣듯이 돈 3·4백만원 주고 해서 사업을 하든 말든 또 안 되니까, 내년도부터는 가구를 줄이더라도 예산이 충분히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염소를 5마리 키우도록 몇 년 동안 지원을 하면 50마리가 늘어서 이 분이 생계자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맨날 그 세대 해마다 해서 이 부분 좀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산청군 전체 가구의 복지부분이나 의료부분 혜택보는 가구는 적어도 반 이상이 된다고 봐요. 그럼 앞으로 얼마만큼의 군비를 세금으로 많이 거둬서 이런 분들께 지원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니 참 큰 일이라고요. 세금은 자꾸 느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이 조금 조금씩 주다보니까 가구는 자꾸 늘고 자립도 안 되고 아까 교육갔다 온 사람들 5명이 갔다와도 1년에 실제 1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자활해서 나가는가 그런 것도 안 챙겨보니까, 갔다오면 갔다 왔는가보다, 니가 알아서 빵집을 하든지 미용실을 하든지 그런 개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주민지원생활지원과는 특히 과장님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에서 위상을 높여줄 때도 실제 주민을 위해서나 어려운 계층을 구제하는데 힘을 많이 쓰라고 한 것이거든요. 자활부분 이런 것을 한번 더 챙겨서 내년도부터 실제 관리가 되고 실제 지원이 되어서 10명중 1명이라도 실제 자립기반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든지, 그런 것이 특수시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재화의원
과장님, 유림독립운동기념관 이게 보훈처에서는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분권하고 우리군비하고 보태서, 땅은 샀지요?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처음에 50몇억 하던 것을 1차 줄여서 39억으로 낮춰놨는데 이게 더 이상 국비나 도비지원이 어렵다면 매년 이렇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더 축소해서 실제로 우리가 기념관 무엇을 얼마나 해놓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분들의 뜻을 기릴 수 있는 조그마한 표시정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137인중 한 분으로 추진위원장 하시는 분이 국회의원도 하시고 이 관계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현재 분권은 550백만원은 땅만 사고 착공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고 국비 1,000백만원 이것도 그 양반이 계속해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비인데 도비는 금년에 몇 번 가고 그럴만한 분들이 매번 갔습니다. 저희들은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안 되겠느냐고 보고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유림하고 적절히 협의를 해서 지금 그 분들이 안동 임하면에 있는 유림독립관하고 몇 군데 견학을 할 것입니다. 해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축소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설계를 3,950백만원짜리 설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설계는 엊그제 입찰을 봐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심재화의원
내시를 낼 때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설계자체를 3,950백만원짜리 해놓고 나중에 공사는 2,000백만원짜리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확보될 가능성을 보고 신중히 추진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의원
과장님, 분권교부세도 문제가 되고 국비 1,000백만원하고 지금 1,500백만원 정도 확보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비 900백만원도 그렇고 심재화의원님 말씀처럼 땅은 확보해서 우선 취지만 알려놓고 예산 확보한 후에 설계 용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설계 용역주고 하면......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도 알겠는데 분권교부세 1,050백만원인데 500백만원은 받았고 550백만원은 설계가 들어가야 사업비를 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확보가 되는 방향이 내시라도 되어야만이, 그것은 550백만원 받았다면 1,000백만원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백만원은 특별교부세로 받아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문제가 나옵니다. 앞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보훈회관 같은 것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렵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군비를 세울 것이면 확실하게 군비를 세워야 되고 안 그러면 도비를 확보를 해서 준다든가 이게 1년 걸렸습니다. 수정도 했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포기를 하든지 시작을 하다보면 결국은 군비로 지원해주는 방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확보해서 통합보훈회관은 그렇게 할 것이고.....
김민환의장
이 업무부처가 어디입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행안부입니다.
김민환의장
행안부가 아닙니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입니다.
김민환의장
당초 보훈처 계획이 예산이 국비 몇%, 지방비 몇% 비율이 얼마입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30%입니다.
김민환의장
30%면 50몇억에서 줄였어요. 그래서 보훈처에서 30%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호국원 관련해서 당신들이 이런 것도 국비 70% 못 주면서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도 못 한다 했거든요. 방금 행안부에 적어도 누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신성범 국회의원이 이것은 확정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는 해주겠다든지, 도비를 누구를 통해서 해주겠다든지 했을 때 설계를 해야 되고 39억이라도 맞춰야지 이제 결국은 주관부처인 보훈처에 지금 분권교부세 어디서 내려왔어요? 박계동씨 있을 때 작년에 기획실장님, 박계동씨 이야기하니까 우선에 500백만원밖에 안 되니까 땅을 사든지 써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주무부서에서 대 사업을 하면서 어느 부처에 어떻게 가서 예산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라.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하고 행안부하고 계속해서......
김민환의장
그래서 예산되고 나면 설계해야 된다 이 말이요. 39억에 대해서 설계했을 때 도비, 국비, 분권교부세까지 확보할 자신 있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땅을 매입하고 설계를 해야......
김민환의장
토지는 매입해놨어요.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샀습니다.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왜 못 샀어요? 돈이 언제 것인데요?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이제 떨어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다른 업무 추진하는데 도시변경 안 되고 땅 산 적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변경이 안 되면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사거든요.
김민환의장
변경이 되면 땅값이 비싸져서 더 안 한다 하던데요, 다른 과에서는?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계획이 바뀌어야 단가가 인근의 토지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김민환의장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보훈처에서 30%라도 39억에 대해서 세워놨으면 30%면 얼마입니까? 1,050백만원 확정되어야 되고 분권교부세도 여기 예산 들어 것이 없어요. 전체 30%, 지방비 70%해서 계획세운 것이 50억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한 것이, 보훈처 오는 사람들마다 당신들 이런 것도 해결 못 하면서 무슨 호국원 할 것이냐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지는데 계획상으로만 넣어 가지고 설계해서 추진한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심재화의원 이야기한 부분을 명심해서 무조건 설계 안 하면 예산 안 준다 그러는데 그럼 설계하지 말아요. 우리도 예산 주면 설계한다고 하세요. 우리 군비 확보해놓고 아까 이야기한 보훈처에서 주는 것하고 분권교부세니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설계하지 말아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현
오동현의원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이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경제도시과, 문화관광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추모공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이것이 각 과에 분산되어 가지고 실제로 관리하는 것이 거의 무의미합니다. 제가 산청읍지역에 가로등 때문에 전화를 몇 번 하고 했는데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실장님 통합을 하시면 안 됩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작년에도 보니까 전산화관리해서 안 되어 있고 내년에 또 넣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좀 한꺼번에 통합해서 만약 어느 과가, 자꾸 가로등이 늘어나기는 늘어나겠지만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전기료는 정액제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꺼달라는 쪽이 있고 시간제 해서 예를 들어 꽃봉산같은 경우 밤 10시부터 4시까지는 꺼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쪽으로 관리를 하시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아까 녹색 이야기도 나왔는데 전기를 끄는 것도 녹색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부처별로 통합을 해서 끌 때는, 시간제로 전부다 타임이 달려있으면 그것은 시간을 조정해서 안 쓰는 시간대에는 꺼도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시간 맞춰 놓으면 4시나 되면 자동적으로 올건데, 이런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센스조정을 하고......
동현
오동현의원
관리하는 과가 경제도시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기가 해당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은데 2부서에서 합의를 해서 관리를 한쪽에서 일원화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11페이지에 보면 보람있는 자원봉사전개해서 내년에는 20%, 한 7,000명이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이 분들이 하는 봉사활동이 어떤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가정에 도우미도 되고 김장도 담아드리고 각 회관마다 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서 풍선 같은 놀이도 만들어 주고 오전에는 시설에 많이 가고 오후에는 각 경로당에 많이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무보수로 하는 것이죠?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겸
김상겸의원
18페이지에 보면 희망주는 자활사업추진 해서 6개 사업에 60명, 특별진압대 20명, 이 분들은 인건비를 주면서 독거노인이나 어린이집에서 도와주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보면 산청군민의 반 이상은 봉사를 하고 반 이상은 혜택을 보는 그런 입장인데 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말로 나머지 봉사를 받는 분들이 고마움을 표하거나 칭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그런 것은 잘 하는 것인데 12페이지에 보면 120민원기동대 운영활성화가 있는데 120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기대가 되고 기다리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 회원이 몇 명 됩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257명인데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직접 도와주는 사람은 27명입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나머지는 가입만 해놓고 후원만 해줍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한번 나와 주기도 하고, 자기 지역에 하면.
상겸
김상겸의원
마을이 많다보니 1개 읍면에 1년에 한번 정도밖에 봉사활동을 못 하는데 이 분들은 상당히 고생도 하고 주민들이 농기계수리라든지, 이미용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는데 상당히 칭찬이 자자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보람과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제 토요일 의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전 회원들 가족하고 40명 저도 왕산, 필봉산 등산을 하고 간단한 만찬도 하고 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격려차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과장님 잘 하셨는데 일단은 120자원봉사활동은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도 크고 자기마을에는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봉사활동인데 이 분들이 다달이 나오는데 한 달에 2번하기는 힘들겠지만 이 분들이 계속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는 군민의 복지를 살피다보니 어려움이 많을줄 압니다. 보람있는 자원봉사 전개에 보면 숨어있는 자원봉사자 발굴로 자긍심을 고취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웃음치료사, 미술치료사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숨은 봉사자라고 보기보다 내놓은 봉사자로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봉사요원이라 해서 1회당 20,000원씩 주는 것이 있는데 10명이 200,000원을 모아 가지고 나가서 그 마을의 간식도 사고 하지 자기들 수입으로는 안 합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그러면 순수하게 자기스스로 봉사하는 것하고 자기네들이 봉사자로서 활동을 하겠다해서 제가 알기로는 노노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게 봉사료를 받고 그런 것보다 자기들이 봉사회에 가입해서 뭐든지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여기 보면 봉사자가 6,786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어 봉사를 하는 것이지 스스로 숨어서, 정말로 남모르게 오른팔이 하는 일을 왼팔이 모를 정도로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의 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숫자는 많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중앙회가 설립되고 해서 조금만 뜻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그렇습니다. 실제 참봉사하는 분은 몇 분 없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그런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런 분을 발굴하는 것이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 단체를 끼고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봉사활동한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기돌보미가 있다든지 어떤 봉사회는 돈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숨어있는 봉사자를 찾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감사패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이 되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참봉사를 하고 숨어서 하는 그런 분들은 다 발굴해서......
민수
권민수의원
대개 보면 단체에 가입되어 봉사상을 받지 가입되지 않고 순수히 숨어서 봉사활동하다가 받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주민지원생활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중 겨울 김장담그기하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하고 새마을부녀회입니다.
김민환의장
예산은 1년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는 2,500천원이고 새마을은 자기들 사업비로......
주석
정주석자원봉사담당주사
새마을은 자기들 운영비에서 절감해서 합니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군에서 안 줍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김치담그기를 해서 가구에 배달할 때 누구 명의로 줍니까? 새마을에서 김치 담가줬다 하요, 군에서 주었다 합니까?
주석
정주석자원봉사담당주사
산청군 새마을회로 해서 줍니다.
김민환의장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예산은 우리가 주고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남의 돈으로 이름은 자기가 내야 한다는 것이라. 김치를 담그는 일을 한 것은 자원봉사지만 김치값을 우리가 주면서 왜 명의가, 의원님들이나 실과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선거법에 걸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은 우리 군민세금으로 줍니다. 주는데 명의를 어째서 자기명의를 붙여 주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붙이지는 않고 산청군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다른 단체도 그렇지만 자기들이 봉사활동한다 그러면 자기들 돈 거둬서 김치담아서 자기들이 준다하면 자기 명의 넣어서 주면 돼요. 봉사를 한다는 뜻이 아무 것도 없이 돈은 왜 우리가 주고 자기들 나와서 김치담는 그 날 하루 나와서 일한 것 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 예산을 주면서 거기도 다 나와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군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공사시행을 2010년 1월달에 한다 그랬거든요. 2009년도 예산 확보된 것, 도비는 어렵다 그러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800백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김민환의장
800백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민환의장
2009년도 확보되어 있는 것이 얼마냐고요? 용역비 말고.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확보되어 있는 것은 550백만원하고 현재 잔액......
김민환의장
2009년도 보훈회관 건립을 1,150백만원중 군비가 657백만원이고 도비가 500백만원인데 지금 우리 군비가 2009년도에 건립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성종
박성종복지기획담당주사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57백만원 가지고 부지 매입하는데 115백만원 썼고 용역비 42백만원 쓰고 현재로서는 예산 없습니다.
김민환의장
보훈회관 건립비가 부지는 확보되었고 용역설계를 했다 그러면 군비 500백만원하고 도비 500백만원으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야, 그러면 올해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졌는데 올해 요구한 예산이 얼마라?
성종
박성종복지기획담당주사
올해 요구한 것이 500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김민환의장
도비는 어디에 부탁을 해서, 내시는 받았어요? 내년도 예산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는 보훈관련 이 문제들이 재향군인회나 그 단체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내년 1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착공한다고 알고 있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도 그 분들이 군비를 주나 도비를 얻어오나, 도비도 지금 얻어오기 어렵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성종
박성종복지기획담당주사
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업무보고는 내년에 저희들이 돈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지......
김민환의장
통합보훈회관 건립공사 시행이 2010년 1월달에 해서 12월 완공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 업무보고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그 분들이 업무보고하고 나서 업무 시행하는데 1월부터 착공한다하더라, 돈도 없어요. 예산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500백만원을 요구했지만 100백만원을 해줄지 200백만원을 줄지 도비를 100백만원을 줄지 200백만원을 줄지 영원히 안 줄지, 이런 부분들은 건립은 해야 되지만 지금 추진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대외적으로 나중에 그 분들이 오면 우리가 할 말 있소? 생비량복지회관 그렇게 언제언제 짓는다 해서 크게 부대끼지 않았습니까? 생비량 주민들이 군수 거짓말한다고 언제 짓는다 해놓고 왜 안 하노, 왜 안 하노 해서 결국은 관리계획도 없이 지어는 놨습니다. 지어는 놔도 지금 들어가서 활동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업무보고를 했지만 이런 부분, 돈 10원도 확보 안 해놓고 내년 1월달에 착공하겠다하면 예산계도 그렇고 실제로 기간도 예산확보 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해야지 날짜를 딱 내놓고 예산확보를 못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요?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4페이지, 참전유공자지원 조례를 4월달에 조례를 만들었죠? 내년 본예산에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업무계획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선거법 관계 때문에 예산확보도 못 하고 집행을 못 했죠?
성종
박성종복지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예산은 선거법이 아니고 등한시하는 바람에 확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성종
박성종복지기획감당주사
당초 4월달 제정할 때는,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그 당시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려고 보니까 대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지급을 못할 것 아닙니까?
성종
박성종복지기획담당주사
그것이 얼마 전에 10월27일자 선관위에서 공문이 새로 내려왔는데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령이 정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내년 1월부터 지급하려고 예산을 다시 수정요구를 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그런 것을 우리한테는 왜 한번 알려주지도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나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이런 공문이 왔으면 우리한테 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은 조례를 만들어서 참전유공자한테 도둑놈 소리까지 들었단 말입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왜 지급을 하지 않느냐고. 선관위에서 이런 공문이 왔으면 미리 미리 알려주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환의장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 준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이라? 노령수당 85세 이상 장수수당 주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선거때는 못 주고 선거 지나면 주고? 누가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의해 못 준다 그랬어?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제정하고 나서 선거 1년 전부터 금년 1월달부터 줬으면 상관없는데 안 주었기 때문에 선거를 마치고 나서 주어야 된다 이래서 각 단체에서 보훈처에 건의를 하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엊그제 유권해석을 해서 이것은 해당행위에 해당된다, 줘도 된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되어서 1년 전에 주는 것은 기관장의 선심행위다 이래서 못 주게 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는 진주시와 강원도하고 여러 시군에서 선관위에서 줄 수 없다 해서 전부 안내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선거법에 의해 7월1일부터 지급한다는 쪽으로 했으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에서 선관위에서 다시 저촉이 되지 않고 내년 1월1일부터 지급된다하면 알려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가로등 전산화관리 여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3,205개, 행정과 23개, 문화관광과 265개, 경제도시과 171개, 상하수도사업소 26개로 전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전담부서를 신설후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데이터가 다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과의 가로등은 주민생활 몇 번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기동대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을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조사를 해서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팀을 가동해서, 이것이 전부 설계서하고 다 받고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모든 과별로 숫자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전의 전봇대도 경남 산청 제 몇 호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설계서하고 다 받아와야 됩니다. 그냥 숫자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몇 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것이 다 나와야 됩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사실상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각 부서별로 협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주재하에 매주 간부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사기업에 가면 업무협조가 잘 되는데 기업이 아니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한 군수 밑에서 업무협조를 잘 해서 원활하게, 이런 것이 있으면 서로 협조요청해서, 사실상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로하면 밑에 하수관을 묻어야 된다 그러면 협조전 보내서 관로를 묻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해 주십시오.
김민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과 업무 소관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조경래입니다. 서무민방위담당 노용태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고현숙입니다. 후생담당 성환규입니다. 추모공원관리담당 이길용입니다. 공동찬계장은 추모담당관리에서 경제도시과 투자유치담당으로 인사됐습니다. 2010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 2010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를 하는데 뒤에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데 의장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는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김민환의장
의원님들이 한 분이 자기가 묻고 싶은 부분을 다 묻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성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지금 현재 공무원증이 잘 돼 있잖습니까? 굳이 전자공무원증을 만들어야 됩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2008년도10월10일자로 행정안전부 공무원증 규칙이 변경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카드하고 많은 카드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같은 곳은 크레디트카드라고 해서 한 장에 다 돼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미국에는 마일리지 하나만 있으면 다 기록되어 있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그러면 차라리 공무원들 머릿속에 칩을 넣어 가지고 그 사람만 지나가면 공무원이라는걸 표시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여기 기능에 보면 금융적인 기능인 현금카드, 통장의 기능, 더 나아가서 신분증 등 그런 필요한 기능을 합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공무원증을 바꾸면 자꾸 비용도 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공무원증하고 잘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용 일체는 어디 이야기입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농협중앙회에서 부담을 다 합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농협중앙회는 농민한테 벌어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금융행위에서 자기 기관에 사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공무원증이 전자카드로 가면 그 은행만 사용하게 됩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금융기능에서는 현재 농협만 사용하게 됩니다.
심재화의원
그렇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잘못하면 금융기관의 특혜도 있겠는데 물론 저거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이걸 하면 전 금융기관 다 된다든지 그리 하도록 IC칩을 개발하든지 이리 해야 되지 한 금융기관에......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비씨카드로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나 경남은행에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조금 전에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농협 주카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카드를 사용하면 우선권이 되니까.
심재화의원
우선권, 안 우선권을 떠나서 전자신분증을 넣으면 농협에서 되듯이 다른 금융기관도 되냐 이 말입니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다 됩니다. 현금카드와 똑같은 겁니다. 이 카드발급은 농협에서 했지만 일반 금융기관에서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그게 전부다 된단 말이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원
그럼 비씨카드처럼 결재는 다 되지만 수수료가 한 구좌에서 나오겠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수수료 무는 택입니다.
심재화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요즘 행정부가, 또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하니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각 기관마다, 단체마다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년도에 보면 대내외적인 요인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본격 착수하겠다 하는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면 우리의 목표나 어떤 구상된게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는 군청에도 보면 여러 과에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에 보면 에너지 분야가 되는데 그 쪽에 보면 의원님이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풍향속도를 측정하고 있고 태양광이나 태양열 에너지 그런 분야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추세가 이런 추세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저희군에 도움이 되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외적인 그런 녹색성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면서 녹색성장할 수 있는, CO2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개발해서 실행되도록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방송을 들어보니 전기불 하나 끄는 것도 거기에 속하고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짜서 말려서 수거하는 것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속에서 저탄소 절감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부터 개발해서 하나 하나 해감으로 해서 외형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와서 하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 확대지원에 소요예산이 2,229,000천원 이게 내년에 우리가 이 돈을 다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말입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여기는 시설개선사업도 있고 분야별로 지원사업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밑에도 기록해 놨어요. 군세의 13%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규정이 13% 이내로 돼 있는데 예산을 이리 잡아놓으면 나중에 예산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지금 이 자료는 예산의 범위내에 군세의 13% 이내입니다.
심재화의원
군세의 13%이면 지금 100억 정도 되는데 13%면 13억쯤 되잖습니까? 작년에 110억이거든요. 그럼 110억이라도 13억이나 14억 정도 될똥말똥한데 22억을 잡아놓으면 어디에서 무슨 돈으로 그걸 하겠다는 말입니까?
김민환의장
애초부터 업무계획이 잘못된기요. 계획을 세운 이유를 대요. 법을 벗어나서 예산을 주겠다고 업무계획을 세운 이유가 뭐냔 말이오? 교육담당이 누라? 니돈으로 싸서 줄끼라?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위법령 가져와봐요. 교육담당 누라? 상위법령이 어떻게 돼 있어?
심재화의원
이런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또 계획을 세울 때도 아직까지 법이 고쳐지기 전에는 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해야 되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 하고 이 외에도 면학고취를 위해서 향토장학금 기금운영 이런 곳에도 돈이 많이 들고 특수시책에 모범학생 자식갖기운동 이게 관내고교 진학유도로 고급인재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우정학사가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아닌데 우정학사에 저래 갖고는 많은 예산 낭비요소가 있고 저래 갖고는 산청의 명문학교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산청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정규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시키는게 시급합니다. 그리 해야 아닌 말로 거창은 놔두더라도 함양고등학교 보십시오. 함양고등학교가 근래 2～3년만에 저리 떴습니다. 우리가 우정학사 시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 그것 시작했어요. 그런데 함양에는 고등학교에 학생이 다른데로 안 가고 전부 외부에서도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함양고등학교가 명문화되고 그럼 그 학교가 명문화되면 그 동문들이 많아지면 인재가 거기에서 육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정학사 저기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학교를 명문화시켜 발전시켜 나가는게 시급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좀 깊숙하게 정말 교육을 담당하고 산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 문제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에서는 학교를 통합하자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자기들 자리도 있고 위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산청의 현실이나 미래를 봐선 우리가 작게는 남북부, 크게는 하나로 하면 좋은데 지금 지역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남북부로 나눠서 인문학교, 실업학교 하나씩 규정해서 정말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학교를 육성해 나가야 산청의 미래가 앞으로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그런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금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학사에서 이번 수시대학 합격자 자료가 나왔습니다. 수시합격자가 14명으로 국립대나 교육대, 경희대나 숙명여대에 1차시험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우정학사 출신이 총 6명이 지방대였는데 올해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14명이 수시로 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낭보인 것 같습니다.
심재화의원
수시합격은 지역특성상 농어촌에 특별히 봐주는 그런 성질이 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우정학사에 다녔으니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학교여건상 그랬으면 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데 어쨌든 공교육 정상화를 시켜 나가야 되지 학원식 경영은 큰 효과가 없다는걸 분명히 아시고 관내학교가 명문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세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과장님, 지금 우정학사에서 이번에 수시에 14명이 서울 사대문안에 몇 명 됐어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14명이 합격됐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사대문 안에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사대문에는 숙명여대하고 경희대 이렇게 2대 대학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숙명대학은 여자대학이고 14명중에 2명만 4대문 안에 들어가고 수시로 12명이 됐다는 말이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지금 고대, 연대 경영학과도 아마 합격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고대, 연대도 4대문 안에 속하는데 캠퍼스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리산고등학교에 우리군이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조금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조금 지원하는게 뭔지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니지만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정보화교실하고 기숙사 부분에 금액은 잘 모르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도 지리산고등학교에 많이 다녀보고 하는데 참 애터지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차. 천장이 떨어지려고 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하니 고개 짤짤 흔들어 버리고 그래서 의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1구좌 10천원짜리도 있고 20천원짜리도 있고 이래 가지고 다니면서 하도 안타까워 차는 바꿨소 하니까 썩은 차타니 경비가 못 들어오게 해서 체어맨을 할부로 바꾸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정학사든지 교육경비 지원이나 다 우리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방침은 다 좋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리산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까지 자기가 영업하고 한 구좌에 얼마씩 받아 가지고 공짜로 40·50명을 하는데 그만큼 애타고 그 분의 교육의 봉사와 이런건 깊이 새겨야 될 것 같고 또 공부는 잘 하고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가는 그런 학생들을 차출해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군에서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군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학교는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게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정학사나 우리산청 관내 학교 많습니다. 고등학교가 9개입니다. 이런 학교가 있는데 좀더 앞서가는 군 행정으로서 좀더 산청군의 학생들이 이렇다, 지금 현재 지리산고등학교가 산청군 홍보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서울대 들어가면서. 전국방송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이런걸 감안하고 좀더 반성해서 우리는 과연 지리산고등학교처럼 못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고등학교는 뭔가 통폐합할건 하면서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우리산청의 긍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정말로 조성환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대해서 지리산고등학교나 송계고등학교에 가정복지학과 신설이나 또 산청종고같은 곳에 기숙형 고등학교 아이템이 상당히 학교에서 자체보다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관심을 특별히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끌어가야 될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경남도에 무료급식을 보면 4개군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 군이 그런 추세로 흐르고 있고 거창이나 진주를 보면 교육분야는 제한없이 주요시책으로 그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하고 산청하고는 20분거리입니다. 진주시가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진주의 교육도시는 대한민국에서 1번으로 갑니다. 우리산청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군이 진주 교육의 도시를 능가할 수 있다는건 참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묘책을 내 가지고 과연 지리산고등학교가 저만큼 갈 때 우리는 뭐 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봐야 됩니다. 산청특목고등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됐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원
다 찼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원
왜 찼습니까? 거창, 함양이 다 차서 밀려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리 하면 나쁜 놈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덕산에 있는, 제가 시천 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덕산고등학교가 내년에 한 반이 찼습니다. 중학교에서 바로 올라갑니다. 35,000의 인구가 350,000의 인구보다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이런건 반성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도 행정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건의하고 의논해서 산청의 자부심을 가지고 진짜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교육에 대해서 뭔가 산청군이 짊어지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행정과장님께서 좋은 얘기 다 나왔고 하니 바라는 것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얘기합니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과장님, 교육경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누가 이런 발상을 했어요? 법을 압니까? 과장님,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어떤지 얘기해 봐요, 상위법에?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현재 조례상은 군세의......
김민환의장
군세의 13% 했으면 내년도 업무계획은 거기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세워와야 되지 조례개정을 해요? 기획실장님,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산청군이 지방세를 가지고 공무원 봉급 줍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지방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민환의장
지방채 낸다고 소리나지 이게 지방채하고 관련되고 공무원 봉급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 맘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주겠다고 확대해서...... 교육담당계장님, 법을 아요, 모르요?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아는데 그럼 지금 되어 있는 조례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하다가 추진하든지 바꿔서 해야 되지. 기획실장님, 택도 없이 이만큼 예산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줄 계획이 있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조례 개정 그것 없으면......
김민환의장
조례개정을 어째서 할 건데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13% 이내......
김민환의장
조례개정을 못 한다 아니요? 상위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공무원 봉급이 충당되지 않을 때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어요. 그런 여건에서 주도록 경남 20개 시군에서 우리가 지방세는 적지만 두 번째로 많이 주도록 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100% 다 주면 싶어요. 형평성도 생각해야 돼요, 예산을. 업무계획을 세울 때도 합당하게 세워야 되지. 적어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 정도까지 준다고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안 그래도 돈 많이 주라고 돼 있는 판에 생각도 않고 계획을 세워 몇 월달부터 언제까지 해요? 이런 업무계획은 세워서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군민들에게 알릴 존재가치도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행정과장님, 설명해봐요. 당신들 뭐 따지면 상위법에 있다고 타시군이 어떻다 비교해서 매일 의원들에게 와서 예산타령하면서 이건 위에 법이 있는데도 왜 법을 어기는기라. 행정과에서 적어도 공무원들 법과 질서를 잡아야 될 곳이 행정과인데 없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예산 세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업무보고라고 하고 있어요? 적어도 돼 있는 법령내에서나따나 효율적으로, 실제로 산청고등학교가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로 특별히 왔으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리 가야 된다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 되지. 행정계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전보연한 규칙에 몇 개월로 돼 있어요? 행정계장이 몇 개월로 돼 있는지 그것도 모르요?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전보제한기간은 1년도 있고 1년6개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2년도 돼 있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그런데 7월1일자 장근도행정과장, 조경래행정계장, 행정계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이재근군수 밑에 처음으로 인사하면서 법을 어겼소, 안 어겼소? 전 550명 공무원에게 신뢰와 권위를 잃는 거예요, 첫 인사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3개월, 4개월도 안 돼서 인사 전보조치를 해야 되고 3년, 4년 있어도 챙겨도 안 보고, 그것도 첫 인사입니다. 행정과장, 행정계장 새로 가고 나서 그럼 옛날과 같은 답습이오, 관례가 되고. 그것도 당신들이 만든 규칙 아니오? 공무원 복무를 단속해야 되고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인사를 해 가지고. 여론수렴도 안 합니까? 내년도 교육담당 누구입니까? 공무원 교육 내년도 계획인원이 얼마요? 2일간 이상 교육을 해야 될 공무원 총 계획을 압니까? 책자 업무계획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올해. 내년도에는 공무원 교육을 안 보낼지 교육을 안 할지는 몰라도. 장기교육, 2일간 이상 교육 총 인원이 얼마요?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연말까지 교육 수사조사를 해서......
김민환의장
이 사람들이...... 창의혁신이니 공무원들 몇 급 이상, 몇 급 이하 몇 주로 갈라서 2박3일 몇 백명씩 하는 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했소? 교육담당자 누라? 내년도 업무 공무원들 1년에 교육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행정과장 얘기해봐. 필수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받아야 될 시간이 얼마요?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올해까지는......
김민환의장
니는 두고. 과장에게 물었는데.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금년도가 60시간이고 내년도는 70시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올해까지는 의무적으로 60시간 해야 되죠? 승진하거나 공무원들의 인사상으로 할 때. 그럼 내년도는 70시간입니다. 그럼 70시간 시간이 늘면 교육을 가야 될 인원도 늘어야 될 것이고, 인원은 그대로라고 칩시다.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공무원들 교육 업무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늘어난지도 모르고. 내년도에 교육을 550명이 가령 예를 들어 70시간 다 가야 되는데 전부다 신청시간을 받아서 교육을 할거요?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김민환의장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공무원 교육기관에, 공무원교육원이나 업무적으로 가야 될 교육 위에서 내려와야 될 것이고 그럼 그 시간이 안 될 때 올해 교육 다 시켰죠?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예.
김민환의장
그런 계획이 당연히 먼저 서야 되니 것 아니요?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자체계획은 따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김민환의장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라. 그럼 내년도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도나 중앙이나 각 부처에서 예년 하던 것과 비슷하게 하겠죠? 그래서 내 얘기는 중추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공무원들중에 리더해야 될 과가 주무과가 행정과입니다. 기획감사실보다 더 중요한 과가, 군수님 보필하고 모든 것을 챙기고 해야 되고 공무원 인사부터, 복지부터 전부 다 해야 될 과가 행정과인데 업무계획 자체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처로 치면 장관 첫 출범부터 공무원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요. 첫 단추가 잘못되어 버리면 옛날과 같은 답습, 옛날과 같은 소리를 듣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행정과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인재라도 산청군 공무원 550명이오. 원칙과 규칙을 처음부터 흩트리면 그것은 법 아닙니까, 규칙도?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김민환의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적어도 공무원들에게 작아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상겸
김상겸의원
업무계획에는 없는 자료인데 읍면 자문위원회 행정과에서 관리하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예산서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그렇는데 지금 읍면 자문위원회가 각 면마다 잘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일부 읍면에서는 아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상겸
김상겸의원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어 조례내용 파악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모의원이 예산서 집행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예산을 쓰다 남았을 때, 이 조례를 만든건 각 읍면에 최고의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의 사업이나 문제되는걸 의논해서 일을 진행하려는 뜻에서 자문위원회 구성 조례를 만들었는데 일부 잘 하는 면도 있겠지만 운영이 안 되는 면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다시 파악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하고 만약 운영 효율성이 없으면 조례를 고치든지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회의수당도 일부 실비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각 개발위원회 얼마씩 나가죠? 자문위원회 운영비 계획을 아는 분 없어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별도 예산이 안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읍면 회의하는데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지난 예산서에 각 면에 1,000천원씩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1년에 안 했다면 1,000천원 못 쓸 수도 있죠. 1,000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회의를 해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게 회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 면장님이 돈을 집행하고 조금 남았을 때 개발위원회 회의를 해서 집행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게나 특정사업에 집행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혹시 시간이 나시면 각 면마다 조례위원 명단도 챙겨 보시고 아마 1년이 되어도 조례대로 회의를 하지 않은 곳도 있을지 모릅니다. 해마다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챙겨봐 주시고 안 했다면 정말 면발전을 위해서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정학사 운영문제는 아까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신다고 했죠?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다음에......
동현
오동현의원
올해 안으로 해 주실거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원
13페이지, 앞에 동료의원이 물었습니다마는 군자체 재원이란게 뭐뭐 포함이 됩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군세 플러스 세외수입.
동현
오동현의원
이자수입도 다 포함이 됩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행정과장님,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산청군민이 다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레 신문에 난 부분을 봤을 겁니다. 20개 시군에서 산청군 공무원 1인당 급료수당이 적어도 2·3위 갑니다. 이 부분을 행정과에서 한번 분석해 봤는지? 20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는 의령, 산청이 최고 낮은데 공무원 봉급은 신문에 난 겁니다.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20개 시군이 다 나와 있었어요. 부채비율, 자산비율. 한 번쯤 이런 것도 분석해서 해 봐야 되는데 이런걸 분석해서 어째서 산청군 공무원 1인당 봉급이 제일 많은지 생각해본 적이 있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미처......
김민환의장
미처가 아니고 군민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일하고 예산 가지고 뭐 하는건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아까 얘기한 되지도 않는 우정학사처럼 없는 법도 만들어 가지고 자꾸 많이 시키겠다고 합니다. 엉뚱한 발상을 많이 하니 봉급을 많이 받는지 몰라도 이걸 적어도 과장님은 세밀히 분석하세요. 어째서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많이 주는건지, 공무원이 숫자가 군민들에 비해서 많아서 많이 주는지. 이 정도는 신문발췌 뭐 하러 합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신문에 났다고 다 믿는건 아니지만 도 공무원이 최고 많이 받아요, 5천2백얼마를 받고 우리가 46백얼마인데 우리보다 잘 사는 시군에도 공무원 봉급 1인당 수준이 42백만원인데 우리는 46백만원이 넘어가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혁신할 정도 되면 이런 것이나따나 갖다 넣어서 해야 될건데 택도 없이 돈도 없는데 많이 준다고 업무계획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년 예산할 때 이런 부분도 적어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정비계획이 아니고 예산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도 군민들께 공무원이 숫자가 많아서 그렇다면 줄여야 될 것이고 방금 얘기대로 직급이 높고 직책이 많거나 방만한 과가 많거나 하면 정비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이 부분도 군민들에게 받을 수 있는건 한번 분석을 내부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과장이 검토를 못한 모양인데 저희 산청이 도하고도 인사교류가 안 되어지고 인사가 적체되다 보니 나이 많고 호봉이 높은 공무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것은 뒤에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회의
상겸
김상겸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병원입원 중으로 세무담당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민명숙세무담당주사
재무과장님께서는 병가중인 관계로 재무과 간부공무원을 대신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 민명숙입니다. 세입관리담당 김학수입니다. 과표담당 신도희입니다. 경리담당 조병식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경만입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세무담당주사께서는 재무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민명숙세무담당주사
과장님께서는 현재 복음병원에 척추염으로 입원을 하셔서 오늘 나오시지를 못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을 드리면서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겸
김상겸부의장
세무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보면 체납세가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체납세가 늘어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좀더 관심있게 받아야 되고 더군다나 취득세의 경우 아직 법은 개정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취득세를 등기할 때 내면 같이 낼 수 있는 것을 한다 그랬는데 그것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되었죠?
명숙
민명숙세무담당주사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은 상부기관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등기할 때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자기 법원에 등기할 때 필요한 돈은 내는데 나머지 취득세는 안 내서 고질체납으로 남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내년도 지방세를 보면 군세같은 것은 올해나 내년이나 같은데 과표가 상당히 여기는 5% 정도 증액되었다 하는데 5% 증액되면 세수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죠?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세외수입은 어떻게 해서 12%감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까? 재산매각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학수
김학수세입담당주사
세외수입이 2,900백만원이 감소된 것은 재산매각수입이 올해 한방클러스터 부지매각대금이 올해는 2,000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없는 바람에 거기서 2,000백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담금중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여기서 900백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올해 약초연구소 민간부담금이 있었고 한국도로공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빠진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우리군에서 내년에 팔 토지가 더 많습니다. 한방클러스터사업장이나 저쪽에 들어오는 입구, 건너 등 내년에 땅팔 것이 많습니다. 그럼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인데 올해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인데 그것을 실제로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팔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재무과에서만 그것이 안 팔릴 것이라고 단정을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학수
김학수세입담당주사
그것보다도 한방로지스틱스 매각비는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 팔고 다시 내년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내년도 목표액이 잡혀있는 것이 실제로 올해도 그것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으로 부지매각 수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방의료클러스터 부지매각 이것은 올해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잡혀있고 내년예산에 빠지는 바람에 거기서 2,000백만원이 결손이 되었습니다.
심재화의원
알겠습니다. 올해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금고별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학수
김학수세입담당주사
경남은행에는 평잔이 6,000백만원정도 됩니다. 올해는 조기집행 때문에 조기집행이 되는 바람에 6,000백만원정도 되고 농협은 60,0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금리는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학수
김학수세입담당주사
지금 당초 계약을 하게 되면 주금고 금리를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농협금리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세입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심재화의원
체납세 징수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5년 이상, 3년 이상된 고질체납이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은 4대 때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정말로 고질돼서 못 받는 것을 공무원이 노력해서 받게 되면 특별인센티브를 줘라, 안 되면 받는 금액 반을 떼어주든지. 10%라도 줘서 사기진작을 해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절차, 떼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낫잖아요? 이런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은 안 계시나따나 나왔으니까 주무계장님이 건의도 하고 해서 고질체납을 없애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명숙
민명숙세무담당주사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것을 정말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전에 그러고 나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하면 밤머리재 넘어가는 무슨 콘도에 80백만원 정도 밀려있는 것을 받아들인 적이 있거든요. 80백만원을 정말 담당자가 노력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특별한 혜택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80백만원 떼일 것을 받았으면 다문 해외여행을 한번 보내주든지 이런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300백만원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읍면에서 재무담당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분들도 읍면에도 100% 잘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데는 정말 성과급을 줘서 연말에 포상을 한다든지 의욕이 생기도록 노력한 대가가 되도록 공무원한테 심어주도록 이런 특별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런 부분을 적어서 실행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정말 특별히 해주어야 됩니다. 대신 떡갈라먹듯이 쭉 갈라주지 말고 포상금 300백만원 탔다고 읍면에 똑같이 갈라주면 안 돼요. 제일 꼴찌한 읍면은 안 주어야 되요. 똑같이 주면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대충 하고 넘어간다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상과 벌은 구분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히 그렇게 하시고 올 연말에도 남은 기간동안 독려를 해서 성과좋은 읍면의 담당자들, 담당자들은 2～3명은 특별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명숙
민명숙세무담당주사
읍면에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재정보전금 300백만원을 받아 가지고 읍면별로 세정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6,500천원 사업비를 책정해 두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으로 면별로, 계별로 주니까 실제 노력한 사람이 빛이 안 나요. 알잖아요? 누가 가서 고질세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면 읍면에 주면서도 제몫을 떼서 주도록 내가 하니까 이렇더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숙
민명숙세무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재산매각대상이 임야나 산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지?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재무과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자체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특별한 경우 외는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자투리땅같은 것이 남잖아요? 예를 들어 300평을 사서 길을 내고 나면 30평이 남았다. 그런 것은 실제 군에서 가지고 있어도 그렇고 길옆에 조경을 해도 되지만 전답옆에 나무를 심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감정이 나오면 얼마나 나와요? 군에서 매입을 할 때는 ㎡당 30,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팔려고 하면 감정할 때 ㎡당 매입한 가격에 더 부가가 돼요, 적게도 할 수 있어요?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감정은 사실 감정사들이 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보면 시세대로 감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이 30,000원이었다면 매각대도 30,000원에서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현 시세의 30～40% 더 줍니다. 지금 50천원 정도가 시세라면 73천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매각을 한 사람들은 비싸서 매각을 했는데 자투리땅 남은 것은 쓸 수 있는 땅이 활용도가 높다면 매입을 하겠지만 거의 현지 시세보다 비싸게 행정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매각할 때, 실제 그렇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그 땅을 활용할 수 범위내에서 자투리땅같은 것은 싸게 매각을 하면 감정할 때 어느 정도 묘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비싼 것보다는 그런 것은 매각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주민한테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게 그냥 방치해 놓으면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저희 지역같은데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자꾸 인근지역의 지가와 감정을 하는데 활용도도 낮은데 그렇게 매각을 하려면 매각효과가 없다, 행정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활용도가 있으면 좀 싸게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땅이 좋고 남들이 봤을 때도 그것은 그렇게 싸게 팔아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은 있지만 감정에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는, 작은 자투리땅도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됩니까?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공시지가 5백만원 이하는 감정 안 해도 가능합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재만 되면 가능하다?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규모에 따라서 아주 작은 것은 군수님 결재로써 가능합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금년에 자투리땅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자 해서 각 면마다 홍보도 하고 했는데 올해 매매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외우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정을 의뢰하는 단계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방금 5백만원 이하짜리는 감정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각 도로를 내고 자투리땅이 집하고 또는 밭하고 인접해 있는데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자투리땅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돌려주고 팔 수 있게끔 협의를 했는데 각 면마다 이 내용을 홍보해서 신청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매된 것은 없어요?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네, 취합을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나왔던 의견에 따라 계획을 세워 추진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까지......
상겸
김상겸의원
그런 것은 협의됐고 제가 알기로도 조금씩 남은 땅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처리해서 주민들이 필요한데 쓸 수 있게끔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세외수입관계가 굉장히 체납율이 높습니다. 특별하게 계획을 안 세우면 문제가 되는데 9월말현재 세외수입같은 경우도 보면 170백만원, 지방세도 약 100백만원 정도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체납 독려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쯤 되면 2가지 체납세가 얼마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과세가 6월달에 자동차세, 9월달에 재산세 나가고 12월달에도 자동차세가 나가는데 지금이 가장 체납세가 많을 때입니다. 연말 되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연말까지면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인데 그때까지 했는데 지방세는 1,000백만원 정도 1,000백만원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이 부분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늘어난 원인이 최근에 재산세가 과세되어 가지고 그것이 넘어오면서 납기내 납부를 안 해 체납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12월, 1월, 2월달 가면 거의 96%정도 납부가 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독려를 해서 되도록이면,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이라도 받아 가지고 다소라도 메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3페이지 농업소득기금은 농민들한테 대출한 금액이죠?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네.
동현
오동현의원
부실 비율을 한번 빼봤습니까?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안 하는데 전에는 전산처리가 안 되어 부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왜, 부실이 없을까요? 농민한테 전부다 대출해준 것인데 대출해주고 못 받는 금융기관도 있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금융기관이 알아서 받기는 받겠습니다만 이것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 농협에서 못 받는다 그러면 물론 자기들 연체에 대한 적립금을 쌓겠지만 군하고,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수시로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사업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2,110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충 수입이 어떤 것입니까?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주가 의료원 사업수입입니다. 이것이 1,900백만원 정도고 기타 사업수입이 원목매각대금이나 텃밭매각대금 그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상수도관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본청 화장실을 금년에 개보수한 것 아닙니까?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화장실은 작년에 2층 화장실을 했습니다. 3층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민수
권민수의원
등을 가는 것은 절약하기 위해서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집 정비는 새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이사 간 어린이집을 이야기합니다.
명숙
민명숙세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군청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정비해 가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명숙
민명숙세무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하고 우리 청사바닥하고 같이 맞추어서.
민수
권민수의원
사무실 재조정정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숙
민명숙세무담당주사
사무실 재조정정비는 기존의 산청어린이집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회관하고 자원봉사센터가 1층, 2층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어린이집 시설로만 썼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LED등으로 바꾸면 절약되는 부분이 CO2절감효과 또 금전적으로 전력이 현재 전구를 쓸 때 나오는 요금하고 그것을 바꾸었을 때 나오는 요금하고 그것은 계산을 해봤습니까?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전기세는 현재 쓰는 것보다 70% 절약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저탄소녹색성장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시군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심재화의원
CO2 절감효과는 전기요금 절감되는 효과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70%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상겸
김상겸부의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관용차량에 대해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버스가 지금 2대 있지요? 처음에 뒤에 대형버스 살 때 1대는 처분하기로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2대 다 필요합니까?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올해까지는 내고장알기 지역투어를 계속 했습니다. 각 면마다 돌아가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파악이 되어서 이것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원래 버스 살 때 취지가 1대는 처분하고 1대 큰 것을 사기로 하고 한 것인데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세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만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정식 환경보전담당입니다. 박용도 수계관리담당입니다. 허철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평소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상겸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겸
김상겸부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비확보가 안 된다는데 이 문제는 2012년 이후가 되면 해양투기가 축산분뇨는 안 된다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것을 일부 대비하기 위한건데 차질이 좀 안 있겠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저아레 보셨습니다마는 축분퇴비공장에서 사실상 부족량을 자원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 시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대체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과 염려해서 저희들이 뛰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런데 국비확보가 안 되어 사업이 늦어지면 양돈농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안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축분퇴비공장하고 가축공공처리시설에서 물량은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는 1일 얼마 정도......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80톤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80톤하고 현재 위에는 포화상태 아닙니까? 문제 안 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축분퇴비유통센터는 용량이 120톤인데 지난 해같은 경우는 보수한다고 얼마 가동을 못 했지만 지금은 용량에는, 소화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현
오동현의원
관내 양돈농가분을 처리할 수 있는건 이게 아니라도 문제없다는 말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아닌데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에 제가 물어보겠지만 저장조 등 양돈농가에서 그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후숙을 시켜서 내면 악취가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몇 동 정도 저장조를 지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2010년도에는 어떤 노력을 하시든지 국비확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확장을 빨리 해야만이 나중에 양돈 축분처리가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내년에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게 전기목책기하고 철선울타리인 모양이죠?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원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전기목책기가 80% 이상 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런데 전기목책기를 어느 회사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기목책기 하자보수나 이런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이 관계 계약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희망하는 업체에 추진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계약서도 없고 하자보수 관계도 명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보면 전기목책기를 설치해 놓고 와 달라고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담당자에게 몇 번 전화를 해서 얘기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다른 분은 잘 모르겠지만 내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목책기를 했는데 지금 1년도 안 돼 가지고 전기용량이 안 나오고 선 인입하는데 문제 있어 가지고 기계파손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고 한데도 전화해도 안 와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이런걸 많이 느낄 겁니다. 이걸 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 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계장님은 다음에 업자선정을 하실 때 이런 하자부분이나 사후관리 부분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아마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라 그러면 많이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자부분을 챙겨주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개인 농가별로 하면 참으면 되지 싶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괄적으로 챙겨주시도록.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러한 부분이 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지금까지 몇 군데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부다 파악하셔 가지고 하자 부분은 챙겨 보십시오. 각 읍면에 얘기하든 지시하든 해서 챙겨 가지고 하자부분을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불러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7페이지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약 1,395백만원 정도 되네요.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비교하면 약 10%로 줄어드는데 상수원보호구역사업은 주로 뭘 해줍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소득증대사업, 생활개선사업 주로 그런 겁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주로 뭘 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농로라든지 경로당......
종성
배종성의원
다 합해서.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6개마을에 해당됩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그 사업도 똑같이 도로나 하는 겁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여기에서 말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배양, 남사, 관정, 도평, 묵계마을입니다. 진양호 광역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거든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금년예산 50,000천원 정도 확보해서 비료같은 것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다 떼먹고 20,000천원 쓰고 30,000천원 절약했더라고요. 그 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담당은 거기에서 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방상수도 관리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낙동강유역환경청 관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이해는 가는데 똑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이면 레벨에 맞도록 해서......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업무관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9년11월11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