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예,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매년 보고서도 만들고 하려면 조그마한 비용은 소요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로서 어느 정도 규정을 해놓아야만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7조 5항】에 보면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율방재단 운영이 사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자율적이라고 했는데, 자율적으로 그것이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 위촉 시에 상당히 좀 고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대학교수라든지, 또 사회단체 이런 부분의 사람을 많이 위촉해서 일단 처음이지만 차질 없이 운영해 보겠습니다.

사실 보면 자율방재단에 대한 문제는 자연적인 재난부터 해서 큰 재해를 두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요즘 보면 모든 국민들이 안전사고에 굉장히 불감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은 사고에서부터 우리 주변에서 너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더구나 이렇게 큰 재난을 대비한 이런 단체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움직일 수 있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도 우선은 큰 재난이 없으니까 더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사실 앞으로 지구온난화현상이라든지, 지구의 어떤 여러 이상기후, 하여튼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잘 다듬어 두지 않으면 그런 재난이 왔을 때 사실 우리가 긴급히 대처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이야깁니다. 평소 때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우리가 책정을 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는데, 사실 동이나 이런 데도 보면 각 관변단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봉사를 합니다만 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너무 지나치게 자율적으로 비용을 해결하라고 그러면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충분히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현2동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유인물 중에 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송현2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