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래 의원 발언
철희
김철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배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200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으로 75쪽부터 83쪽까지이며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통신망이 제가 동사무소 몇 군데를 전화를 걸어보니까 통화중이 많이 되던데 교환기 용량이 부족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교환기가 지금 11년 차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회선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구정 재정이 열악해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있는 상태로 써야 되는 실정이고 그 교환기를 교체하기 전에 바꾸는 랜스위치 작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일부는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도 완벽하게 전체 100% 예산이 선 것이 아니고 일부 섰기 때문에 일단 바쁜 데부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랜스위치를 교체하면 우선 보완은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랜스위치를 교체한다고 해서 회선증설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교환기를 바꾸기 전에 전철을 밟을 작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산 소요액이 얼마 정도 되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올해 예산을 2억 정도를 잡았는데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최대로 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더 요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랜스위치 작업만 바꾸는 것이 2억 정도 들고 전체 교환기까지 바꾸면 교환기 6억 해서 8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다 바꿀 수가 있는데 구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물론 돈 관계가 개입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는 그런 결과인데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을 올렸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올해도 올렸는데 계속 3년 째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통화중…, 요즘 통화중이 잘 없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주민불편민원은 많이 안 들어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현재 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국비지원도 안 되고 순수한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권역별로 교육장을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정 전체가 예산도 확보하기 어렵고 지금 보면 거의 집집마다 PC는 한 대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활용도 능력을 봐서는 일반인들은 거의 다 사용하고 있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노인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관이나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고 있는 것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로층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학교를 통해서 컴퓨터 교육장을 통해서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직…….
귀화
이귀화위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하고 연계를 하든지 간에…….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현재 우리 구 첨단문화회관 장소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전부 다 수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일반 가정에 PC 없는 가정이 없고 다 거의 80% 이상은 PC가 있다고 보고 소외계층이나 나이가 많은 노인계층에도 우리가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 아까 뒤편에 보니까 결혼이민자 가정도 역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턱없이 모자라는 장소에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로서 우리가 정말로 백년 지 대계를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한데 이걸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현황에 위성전화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위성통신을 이용해서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재난안전관리과에 한 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전화교환 하는 기능 공무원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교환실에 두 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능직 공무원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76페이지 허브를 임대했는데 어디서 임대를 해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데이콤에서 무상임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37대를 데이콤에서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동에 28대, 구에 5대, 사업소, 성서·도원어린이도서관, 성서민원분실 각 한 대씩 해서 37대를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돈 안 주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돈 안 주고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식정보사회 구현에 PC자료삭제시스템 프로그램 1,900만 원인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불용PC를 각 동이나 과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많은 정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인력으로 수동으로 일일이 삭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삭제시스템으로 지우면 깨끗하게 한 번에 단번에 지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 용역을 줍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900만 원 주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뇨. 이건 우리가 1,900만 원을 주고 저희가 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장비를 사 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삭제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신과 직원이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그린PC는 무엇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린PC는 환경표시제품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환경표시마크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제품으로 대기절약저감 기능을 보증하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그것도 마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마크가 있는 그런 PC를 사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도 되고 기타 환경오염도 적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일반 PC보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가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음 79페이지 통계조사에 59만6,590명인데 외국인이 포함되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외국인 포함입니다. 대상에 연령별 내·외국인까지 다 포함해서 59만6,590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외국인이 몇 명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외국인까지 파악하지 못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이 성의있게 하면 국제통상부에서 외국인 법이 통과되어서 외국인도 투표권이 있고 대상자에 내·외국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괄호 안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외국인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다음부터는 꼭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외국인을 포함하면 달서구 인구가 60만이 넘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6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는 숫자가 틀립니다. 이건 6월 30일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주민등록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런데 이것은 6월 30일 현재 59만6,590명. 이건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내 자료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조사시점이 6월 30일 현재로 했고 여기는 아마 9월 달 작성시점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철제
조철제위원
17페이지 제일 위에 인구 60만4,651명 되어 있죠? 외국인 6,793명 되어 있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것이 자료시점이 저희는 주민등록 통계조사를 6월 말, 12월 말로 나누어서 조사하고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에서는 아마 9월 말 시점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인구수가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조사시점을 6월 30일 현재라고 시점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통계담당 두 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계팀이 있다가 통신팀하고 합쳤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팀장만 다른 데로 가고 직원은 변동 없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직원 한 명은 그대로 있고 한 명은 바뀌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들어올 때 통계직은 9급 공무원 시험 칠 때 통계는 별도로 모집하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 합니다. 그냥 행정직 공무원이 다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통계 쪽에 직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뽑은 적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가공무원 직렬에 보면 통계직이 따로 있는데.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통계청이라든지 중앙부처에 있고 지방에는 아직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80페이지 정보통신망 인프라 조성에 광케이블이 있는데 지금 전화기라든지 통신이 차세대 발전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전화기도 통신3사, LG, KT, SK, 통신 3사가 통합해서 앞으로 광케이블로 안 하고 인터넷으로 전화를 하는 시스템으로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화기가 광케이블로 할 때는 이것이 분야별로 나라별로 다르지만 인터넷 전화기로 하면 세계 각국이 다 통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다 체제가 발전되어 가는데 여기에는 광케이블 수용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현재 교환기를 바꾸게 되면 인터넷 전화시스템하고 다 똑같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바뀌게 되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교체해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교체한 것이고, 지금 8,100만 원 들여서 한 것은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전원공급형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바꾸어 놓은 겁니다. 내연에도 일부 바꿉니다. 그러니까 교환기를 바꾸기 전에 이것을 해야만 교환기 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동 주민센터 랜스위치 2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터넷 전화기로 서서히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이 바꾸기 위한 작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구내 광통신망 네트워크 그룹에 통합그룹에서 부서별 단일 네트워크 그룹을 재구성을 하는데 다른 것은 전부 다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룹으로 단일화를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통신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통신팀장 최영신입니다. 이것은 한 개의 광케이블을 가지고 여러 부서가 쓰면 여러 부서에서 쓰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부하가 많이 걸려 가지고 통신실에서 각 과별로 광케이블 하나를 가지고 속도가 빠르고 IP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합그룹을 단일화하는데 그것이 통합해서 기계를 수정한다든지 기계를 좀더 큰 것으로 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한 회선이 가서 밑에 여러 개의 PC가 물리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게 한 회선이 가가지고 여기에 분리한 것은 두 개 과 내지 세 개 과가 쓰는 것을 따라 가가지고 한 과별로 광케이블이 가서 밑에 달려있는 PC 숫자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각 과에서 쓰는 PC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개념이라든지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뭐냐 하면 PC의 속도를 증가시키고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세 개 과를 다른 데 묶여 있는 것을 분리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위에 정보통신서비스 안정성 강화에도 정보통신시스템, 행정정보통신 이것은 통합하면 안 됩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이것은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안정성강화지만 유지보수를 보는 파트를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유지보수 계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81페이지 웃는 얼굴 마라톤대회 특별교부세를 얼마 받았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2,00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정보화 사업에 국비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얼마 내려왔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40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결혼이민자 통신교육 수강하는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총5번에 걸쳐서 했는데 105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회에 105명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이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연인원으로 해서 5회 105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중국인, 베트남인, 캄보디아 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들 우리나라 말 다 할 줄 압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안 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가 따라와서 옆에 통역을 해 가면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했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내용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몇 명이 응모해서 상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했는지?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일반인들 18명, 경로 18명 정도 했는데 전부 36명을 했습니다. 그 날 신종인플루 때문에 결석을 하신 분 몇 분 빠지고 했는데 노인 분들은 전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간단한 문서작성 등을 했고, 일반인들도 검색하고 문서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점수가 저조해서 한 명만 상을 주었고, 경로층에는 열심히 하셔서 네 분을 상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그러니까 최우수 한 명, 우수 한 명, 장려 두 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응모를 36명이 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인원 수는 이번에 많이 응모를 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일반인들은 몇 명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일반인들이 18명, 경로도 18명 정도.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이 달서구청장기 쟁탈 뭐 타이틀이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니 순수하게 그냥 달서구민 경로층하고 일반인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아마 95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경진대회라는 말은 별로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경진대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반인들이나 경로층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경진대회를 할 만큼 그 사람들이 흥미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경진대회를 해서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36명을 모아놓고 경진대회를 한다고 하면 남이 보면 웃을 일밖에 안 되고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이런 것은 유명무실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어디 현수막이라도 걸어놓았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현수막은 안 했지만 인터넷으로나…….
철제
조철제위원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나도 오늘 현황에 이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한다고 하는 내용은 빼먹어버리고 나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상을 어떻게 주고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을 보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내가 물으니까 36명이 와서 경진대회를 했다고 하면 누가 보면 대 달서구청이 정보화 경연대회가 사람 36명 모아놓고 했다고 하면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 정보화경연대회를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 노인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이 경진대회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확대는커녕 자꾸 줄어들어서 이제 이걸 없애려고 하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내년부터는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권했는데 지금은 자격증도 가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같이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인 경진대회는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보화 경진대회가 인원 36명밖에 오지 않고 해서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구청장님이 내년도에는 하지 마라고 합디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청장님한테는 내년부터는 하지 마라는 말씀은 정확하게는 안 하셨지마는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지금 경진대회를 각 부처에서 하는 데도 많고 일반인들이 하는 데도 많은데 저희 구청에서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과 토론한 결과 내년부터 경진대회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찬기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에 일반전화가 있는데 동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그런데 통신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전화를 신호대기 부가사용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죠? 일반인이 동사무소에 걸면 통화 중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증이 날 정도인데 그걸 대기신호 부가사용 신청을 해 가지고 아마 대당에 천 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민원이 동에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하면 신호대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일반전화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행정전화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동에서…….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그건 동에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시를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나중에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 좀…….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동장들한테 별도로 공문을 내든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일반전화는 신호대기 부가사용 신청을 해 가지고 일반 민원인이 동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아무래도 신호대기 하는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동 직원이 빨리 대화를 끊고 다음 민원의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신청을 제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명심하셔서 얼마 안 드니까 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장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조규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초통계조사가 있고 통계연보 발간이 있는데 기초통계조사가 예산이 1억5천 들어가고 연보는 3,500만 원인데 250부 배부처가 어딥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각 기관하고 각 부서별하고 도서관이라든지 관내 부서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런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조사하고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는데 통계조사가 꼭 국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자기 사업이라든지 이용을 해서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 통계를 물으면 동사무소나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물으면 거의 주민들이 물었을 때 거의 이것이 큰 비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안 해 주거든요. 250부를 배부했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공개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도 그런데 동에 물으면 통계조사 한 것을 보자고 하면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주민들이 와서 보자고 요구했을 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달서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전부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동에 가서 자기하고 같은 업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리고 통계연보는 지금 각 동에도 있지만 각 도서관이라든지 다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도서관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물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동이나 정보통신과에 물었을 때 더 우리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누구나 물으면 비밀인 것처럼…, 지금까지 주민들은 이것이 뭐 큰 비밀인양 통계는 국가만 이용하는 것인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정부나 국가보다는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요식업이나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주위에 인구라든지 사업체라든지 통계조사를 다 하러 옵니다. 우리 사무실에 들러서 파악해 가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옛날 같이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분들보다 조사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 내용을 상세히 아는 분은 여기에 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가는데 동에는 가면 동 직원들이 다 그렇게 홍보를 안 해 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회의 때나.
규열
조규열위원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료를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받았을 때 그것이 적발되면 영업정지하고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많이 받으면 형사처벌합니다. 우리가 고발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도 무효가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무효는 안 됩니다. 무효하고는 관계없고 돈 더 받은 것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 것이지 계약하고는 별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관내에 공인중개사가 몇 개 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701개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진 확대를 701개소 다 하지 왜 114개만 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새로 신규자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차츰차츰 하는 것인데 작년에 170건 정도 하고 지금 총 284건을 사진 확대 게시하였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 개업한 사람 밑에 여자가 많은 데는 사오명이 부장이라고 명함을 새겨서 활동하는데 공인중개사 밑에 있는 부녀자들이나 종사자들은 신상을 우리 구청에 등록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신고를 1주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자격요건은 특별히 없고 형사처벌이라든지 범법자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인중개사 밑에 종사자 자격요건은 범법자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법으로 명시되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법에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 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부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어보면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밑에. 그래서 자격증 관계 신원조회를 다 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소송해서 한 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남의 이름 앞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세금포탈이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변경하고 등기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서 같이 살 경우에 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이것을 부인 앞으로 하고 남편 앞으로 하고 하는 것은 모르고 그것이 부동산 실명법은 전부 국세청에서 세금을 조사하다가, 아니면 검찰에서 서로 고발해서 위반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것이 넘어온 것은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넘어와서 부과를 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검찰에서 넘어온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강제집행, 면탈과 세금을 면하기 위해서 부인 앞으로 또는 자식 앞으로 해 놓고 자기는 주소를 다른 데 한다든가 부인하고 이혼해서 한다든가 위반하는 것도 엄격하게 하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인데 우리는 조사는 안 하고 넘어온 것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증여 차원에서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국세청에서.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를 580개를 주도로 50개로 축소한다고 하는데 50개로 축소하면 고시하도록 되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고시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고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 말까지 전부 정비가 되어서 내년 초에는 전부 부착을 합니다. 부착되고 나서 고지 고시를 할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고지도 안 하고 고시도 안 하고 간판만 달았는데 무얼 가지고 홍보를 합니까? CD제작해서 민방위 때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은 이걸 다 하고 난 뒤에 우리 집이 어디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CD를 제작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도로가 지금 100년 전에 쓰던 도로를 새주소로 한다고 하는 취지로 홍보물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세하게 우리 달서구에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것을 지번주소로 쓰던 것이 새주소로 넘어온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새주소로 바꾸면 어떤 편리가 있고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이렇게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우리 달서구가 어떻게 변경되어서 주소가 어느 달구벌대로가 옛날에 대동로 대서로 하다가 달구벌대로로 바뀐다 뭐 이런 세부사항은 아직까지 고시 고지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편지봉투에 도로명 주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직 안 되었는데 50개를 축소해서 고시해서 다 결정되어야 하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편지봉투에 월성동 281번지 이래야 되는데 괄호해서 하는 것은 전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직은 이중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현장에는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중으로 써도 관계는 없는데 그것이 완전히 다 되고 나면 도로명 새주소로만 가지고 쓸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9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이 154필지, 의견제출 41필지 이것은 들어올 때마다 감정평가사, 담당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참석해서 개별 건마다 이렇게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7월 1일 부과하고 지금 된 것을 합쳐서 같이 한 동네를 빙 돌면서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전화해서 불러 가지고 이 내용도 듣고 여기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도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가지고 상향할 것은 하고, 하향도 있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민원 때문에 공유토지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날 백조2차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 공유물 토지분할에 대한 호소문이라고 구청장께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유물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 행정적 규제사항과 복잡한 분할절차 및 과도한 소요비용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분할을 못 하고 있는 공유토지소유자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특례법으로 공유물 토지분할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호소문을 보내고 이 분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공유물 토지분할을 우리 구청 관내 공무원들이 못 해서 등기비용, 변호사 선임비, 토지측량비 등 해서 약3억3,0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유토지특례법이 1차, 2차, 3차로 해 가지고 3차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특례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 당시에 호소문을 보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그 때 담당자들은 타구로 전출이 되어버렸는데 그 때 전화로 물어본 결과 아파트 부지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분할이, 그 때 공유토지특례법은 그 분들이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이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는 말입니다. 2004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그렇다면 특별하게 국가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로 하달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호소문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달서구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특례법을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분할등기를 하는 비용이 3억3천이 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여기 특례법에서 면제되는 것은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필지당 1,400원하고 분할등기 촉탁을 하면 등기수수료가 면제되고 등록세를 3/1000하는 것은 등록세는 다 냈습니다. 다 내고 측량비도 전부 다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들이 이렇게 토지공유물 분할이라는 특례법이 있는 줄 몰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알았으면 우리 구청 지적과에서는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그 때 담당 직원들이 공지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지는 여러 번에 나누어서 자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했고 자치달서에도 3회를 게재했고…….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죠? 대략 그 때 당시에 몇 가구 정도 되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30건 정도 목표를 여기서 잡았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세무에서 세금을 과오납을 받아 가지고 되돌려 주어도 몇 번에 걸쳐서 통지를 개별통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 지적과 담당 공무원이 숙지를 못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특례법을.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것은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백조 상인 2, 3차 아파트 이것은 그 때 공무원들이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아파트를 공유토지 분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염두를 안 둔 것 같아요. 아파트는 보통 분할대상이 안 되고 빠지고 저희들이 30건 이 건수는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전부 빼 가지고 거기에서 공유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종용을 하고 했는데 아파트를 한500명 되는 필지수를 뒤져서 이걸 공유물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를 하셔서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이렇게 큰 것을 공유물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다,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인데 그걸 숙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었다면 주민들 민원을 ‘어떤 용도로 분할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었다면 이 특례법이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그 때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직원분들이 과장님 이하 교육을 하셔서 특례법이 내려올 때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리고 이 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을 뽑아 놓은 내용도 있더라고요. 광주나 이런 데는 개별공지를 전부 통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직원업무일지를 발간할 때 도로명 50개 주도로를 같이 기재할 수 없습니까?
문원
소문원새주소사업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날 새주소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달서구 관내에 주요도로 59개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도로만큼은 내년 직원업무일지에 이름이 변경되어서 다 나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업무일지에 등재할 수 있다?
문원
소문원새주소사업팀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챙겨서 전처럼 업무일지를 제작해서 나누어주니까 사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도로명이 바뀌고 하니까 중요한 부분은 업무일지에 등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꼭 빠트리지 말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 입구에 가보면 새주소사업 홍보하는 광고 베너판이 있거든요. 그것이 옛날 홍보용, 바뀌기 전에 것이 세워진 것이 많거든요. 그걸 이야기해서 잠시 치워놓으라고 해 주십시오. 지금 변경된 사항하고 안 맞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0월 19일자로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10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노후로 안전성 문제 및 주민불편이 초래된 상인2동 동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함에 따라서 그 소재지를 개정하여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의 상인2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대동시장로 11(상인동 1475)에서 상원로 88(상인동 1453-7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및 관련 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동사무소를 현대식 건물로 신축을 하고 이전을 함으로 해서 분위기가 쇄신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진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옛날에 있던 장소에서 헐어서 새로 지음으로 다른 데로 옮겼다고 다시 원위치 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소재지를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옮겼는데 당연히 주소를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출되고 회부되었는데 언제까지, 보통 보면 항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30일 이내라고 하든지 10일 이내라고 하든지 100일 이내라고 하든지. 거기에 대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소재지를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도록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류 내지 괘씸죄 등등으로 해서 못 해 주겠다고 했을 때는 주소를 적지 못 합니다. 번지를. 뭐 편지를 보내고 할 때 상인2동 소재지를 지금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옮기고 나서 한 달 이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야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다른 데도 통상적으로 옮기는 건물 완공시점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일정하고 맞추어서 통상적으로 옮기자마자 그 달에 대부분 하고, 또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사전에 준공날짜라든지 의회 일정하고 맞으면 옮기기 한 달 전에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데도 통상적으로 대부분 옮기고 바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바로 하면 바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붙여져 있는데 평수가 건평이 한 층에 한 100평정도 되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4층 빼고 나면 300평 되는데 2층, 3층은 계단 포함해서 다 100평씩 100% 사용하는데 1층은 사진을 보시다시피 차대는 공간을 빼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나라는 도로가에 건물 지으면 1층에는 점포로 세 놓으려고 하는데 외국 같은 데는 1층은 전부 거의다가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1층은 주차장하고 약간 들어서 2층을 쓰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주민센터가 동사무소 기능을 하는데 과거처럼 직접 안 가고 온 라인화 되 어서 집에서 재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층이 100평인데 실제 사오십 평밖에 사용할 공간이 없는데 동장실을 별도로 빼고 나면. 진짜 민원을 보는 것은 30평 남짓도 잘 안 되는 수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옆에 주차장 때문에 그렇지 싶습니다. 볼 때.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층, 2층을 잘 하면 1, 2층 계단을 빙빙 돌아서 올라가지 말고 약간 높게 조정하면 1층에 사오십 평, 2층에 이삼십 평, 이렇게 해서 1층은 통으로 다 민원실로 사용하고 동장실 같은 것은 약간 들어서 하는 방법도 안 있었겠나, 지금은 지어놓았으니까 할 수 없는데 짓고 나니까 집은 원래 세 번 지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앞으로 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는데 허허벌판에 짓는 것 같으면 땅을 많이 사서 하면 되는데 다 땅을 사서 하다보니까 평수가 좁다는 말입니다.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1층 정도는 민원인이 2층 올라가려고 하면 귀찮다는 말입니다. 확 트이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활용방법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제가 듣기로 주차장 인접에 개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이 한 사람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분이 무려 동사무소 신축해서 옮김으로 해서 자기가 피해를 본다고 해서 무려 36건을 중앙 사정기관이라든가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한 모양인데 얼마 전에 권익위원회에서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진짜 불법을 했는지 싶어서 현장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왔다 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응대를 누가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때 자치행정팀장하고 건립팀장하고 교통과에 교통행정팀장하고 세 명이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동에서는 사실 집행부도 그렇고 한두 건도 아니고 똑같은 것을 36건씩 올리니까 상부기관에서 누가 내려오면 이런 것 해결한다고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와서 그 분들이 보고 시정이라든가 권고사항을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정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등등 그것이 많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이 쌍방합의사항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했을 때 완공되고 입주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그 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는 이야기가 없었다가 다 준공하고 이사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들 선팅 문제라든지 뒷담에 통로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차 해결을 해 줬는데 하고 나니까 계속 추가사항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똑같은 내용을 삼십 몇 건을 올리고 해서 권익위원회에 사무관도 내려오고 현장하고 저희들이 갔는데 일단은 네 가지 합의를 보기를 1층도 환풍기를 냄새난다고 해서 제거하고 밑에 환풍기 관도 수정해서 아마 안 나도록 만들고 해서 1차적인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부분이 2, 3층 환풍기 제거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제거하고 아마 조치…….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환풍기를 밖을 안 보고 하늘보고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환풍기를 제거 안 하는 대신 문만 통로만 하고 배관에다가 냄새가 안 나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직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덮개가 밖으로 된 것을 연결된 부분에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마 보완이 된 것 같고, 나머지 두 개가 주차장 앞에 자기 집 담장 쪽에 차 대는데 거기에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하고 2층에 올라가는 난간에 보면 계단하고 자기 집 쪽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잡이에. 그 쪽에다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것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두 가지가 아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지금 조치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걸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가 24개인데 차차로 매년 한두 개씩 지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이거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분도 제가 알기로는 당장 자기도 가데기 달고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걸 뜯지. 자기도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권익위원회가 옛날로 말하면 무슨 마패를 가진 뭔지는 모르지만 권익위원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권익위원회가 아무리 시정 권고를 해도 우리 법령에 따라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지 다 해 주지는 사실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관계도 뭐 덮어 달라 막아달라고 하는 것도 주차장법에 맞추어서 해 줘야 되지 그 사람만 자꾸 해 주면 옆에 또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것을 하려면 예산은 어느 쪽으로 올립니까? 예산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일단 동에 소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산문제는 아직까지 건립팀하고…….
성권
홍성권위원
큰 돈이 들지 안 들지 모르지만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 권고를 해서 이렇게 시정을 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산이 천만 원 잡혔다 아닙니까? 의회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법에 어긋난다, 권익위원회 할아버지라도 안 된다고 해서 삭감했을 때, 삭감이 아니고 승인을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알겠다고 해 놓고 시정하려고 하니까 돈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건 너무 부당하다, 법을 넘어섰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그럴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관계도 한번쯤 연구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아이 젖 많이 준다고 자꾸 울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잘 매끄럽게 처리를 하십시오. 너무 자꾸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 신축하고 새 건물로 간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라는 이름이 정착되어 갑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 동사무소라는 좋은 우리 말 놔두고 카센터, 심부름센터처럼 격상이 다운되고 또 센터라는 영어를 좋은 우리나라 말 동사무소를 센터라는 영어를 넣어서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글 위반이라고 해서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에도 전부 센터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착되었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법원의 결과는 없어요. 시민단체에서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동에는 4층까지 지어서 밑에 동장실을 별실로 만들어놓았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없습니다. 사무실 뒷부분에 그냥 책상하고 소파만 놓여져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규정에 동장실을 별실로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원래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있는 것도 안 하도록 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거에 읍면동장실을 별실로 칸막이를 해서 안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전부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4층까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1층에는 현재 동주민센터하고 사회복지 상담하는 상담실하고 화장실하고 되어 있고, 2층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용하는 공간하고 예비군 동대본부가 되어 있고 화장실도 있고, 3층에는 대회의실이 하나 있고 소회의실에서 각종 동단위 단체에서 회의하도록 간단하게 되어 있고 역시 화장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당초에 설계했을 때 동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창고가 부족해서 아마 창고만 조금 일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비군 중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2층에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비군 중대본부는 국방부 소속인데 원래 동사무소를 지으면 반드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