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처음이어서 그런데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대표자하고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의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개정되기 전에 인원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연계팀장 이선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10명에서 20명 이하로 구성되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표협의체만 17명입니까?

예, 대표협의체 17명, 실무협의체 17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도 17명이었고요?

예.

예, 결국은 인원수를 법에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자 위원, 손을 듦) 구성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위원장 중에서 두 명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다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벌써 발언권이나 모든 행정권에 있어서 영역표시를 다할 수 있는데 굳이 공동위원장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직으로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은 민간 위원들 중에서 상호 호선해서 한 분의 위원장으로 뽑는데 가능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지역사회 스스로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민간위원장이 위촉되고 민간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의 형식적이고 실제 일을 맡아보시는 분은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그 분이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위원장인데 위원장 이름을 걸고 나가서 특별히 특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민간이 되든지 부구청장이 되든지 회의진행 하는데 무슨 애로 사항이 있어서 공동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애로 사항이 있다기보다는 실제 사회복지법에 그렇게 되어있고,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더라도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 진정한 모임의 구성원에서 해야 될 일들만 파악을 잘해서 협의체나 대표협의체나 의논을 잘해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일하라는 것이지 위원장을 두 명 두라는 이것은 주민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추진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갑수 간사, 손을 듦)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 인상되어서 단가가 좀 올라갔는데 저소득층은 요금이 크게 반영이 안 되고 내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뇨하고 정화조 요금체계가 이중화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요금이 오릅니다. 그런데 분뇨는 양이 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ℓ인 경우에는 1,640원하니까 지금 현재는 1만6,000원에서 1만6,483원으로 1,640원에서 10.2% 인상효과가 있으나 10인용이 되면 용량이 한 2,000ℓ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3만2,000원에서 분뇨요금에서 정화조요금으로 통합이 되면 2만6,733원으로 3,360원에서 10.5%가 인하되고, 그다음에 20인용인 경우에는 3,000ℓ 용량입니다만 현행요금으로 하면 4만8,000원에서 정화조요금으로 인상이 되더라도 개정되면 3만6,983원으로 되기 때문에 8,360원에서 17.46%가 오히려 인하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분뇨는 정화조 요금하고 통합이 되면 요금이 용량이 커질수록 인하폭이 커지고 정화조는 전반적으로 7%정도 인상되는 이런 경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열악한 재래식 변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또 많이 이용하는 공동변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인하되는 이런 효과가…….

지금 우리 달서구에 정화조 말고 분뇨로 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배출량으로 보면 한 15%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까?

예. 분뇨만 하면 한 6%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독주택으로 하면 한 15%정도, 단독주택 정화조, 분뇨를 합치면 15% 정도 됩니다.

다 정화조로 거의 개정이 안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재래식 변소를 가지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현재 재래식 변소를 수거하는 업체도 한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부 수세식 변소에서 정화조를 이용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래식 변소로 수거식으로 하는 업체로 상당 세대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580개소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식 변소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58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그 세대들은 이번에 상당히 혜택을 보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한 가구 있는 데는 약간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두 가구 이상 같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3%에서 많은 경우에는 한 15 내지 20%까지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인상이 많이 되어서 갑자기 많이 올랐다고 하는 몇 년 만에 오르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미리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또, 차량이나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매달 통지되는 정화조청소통지서에도 그 내용을 별도로 게시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조례 심의를 하면서 실지로 이 업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었으면 더 좋았고요. 지금 15%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일부 정화조, 일부 재래식 한 집에 결국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다 포함된 것이 15%입니까?

그러니까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 수세식 변소로 이용해서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세대와 그다음에 순수하게 재래식 수거식을 가지고 있는 데는 합쳐서 한 15%정도,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도 공동주택에 있거나 직접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것이 한 85% 정도입니다.

지금 주택에 보면 2층 양옥정도 지은 집을 보면 일부는 정화조, 일부는 재래식에서 지금 재래식은 거의 대문 옆에 계단 밑에 재래식을 넣어놓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정화조를 많이 사용하고 재래식은 옛날에 비상용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보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약 580개소 이상에 주택에서는 수세식 변기가 없는 정화조가 전혀 없는 재래식 변소만 가지고 있는 세대가 580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순수하게 재래식 화장실만 갖고 있는 곳이 아까 6%라고 하셨지요?

예, 한 580세대 정도요.

6%이고, 정화조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겸용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합치면 15%…….

아니지요. 정화조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에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세대하고, 그다음에 재래식 변소를 가지고 있는 데하고 합쳐서요.

그러니까 재래식 580세대하고…….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집에 재래식과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변소는 일단은 저희가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한 집에 보면 뒤에 쪽방에 혼자 세 들어 사는 사람은 대문 입구에 재래식 변소를 쓰고 주인은 수세식 변소를 쓰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좁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화장실을 철거하고, 또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끓기 때문에 대부분 폐쇄를 하고 쓰기 때문에 한 집에서 화장실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세대수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한 580에서 600세대 정도는 순수하게 옛날에 통으로 퍼 가지고 가던 재래식 변소만 가지고 있는 세대수가 그 정도는 됩니다.

예, 나중에 인상을 어떻게 해서 해주었는데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정화조 업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기름값도 오르고 전부 올라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이 위원회로 오시기 전에 저희가 미리 배부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업체에서는 손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13년 동안 종업원, 운전수 인건비 올려 준 것이 3만8,600원 정도 올려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년 동안 인건비 인상해 준 것이요. 그래서 거의 인건비를 인상해 주지 못했다…, 아무리 그렇지만 13년 동안 자기들이 적자보고 사회복지사업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적자라고 얘기하지만 적자는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원가용역조사를 할 때도 적정마진에 상당부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이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경영을 정상화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는 아닐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개에 대한 것은 없네요? 개도 포함된다면서요?

개도 식용이나 이런 보신탕용으로 하는 개들이, 전에는 개가 애완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이나 가축의 축산법에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다가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동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가축의 범위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 이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사육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가축의 범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개도 이번 조례 제정에 규제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동물병원이라고 할까 나가면 애완 개를 스무 마리 서른 마리씩 시내에 가두어놓고 판매한다든가 이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그것은 안 【제4조】에 보시면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서 실험용으로 잠시 있거나 그다음에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 있는 경우나 동물병원, 인공수정소, 그다음에 농축산물, 그다음에 도축장, 부화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판매나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또 농가에서 부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섯 마리 이내의 가축,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 가축,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은 일정한 양을 계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지 않으면 시장에서 닭 같은 것 다섯 마리씩 열 마리씩 잡아서 팔거나 하는 경우에도 그 자체를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그런 부분은 예외규정으로 생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따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길거리를 가다보면 애완용 개 많이 먹이는 것도 예외규정에 속한다는…….

예, 판매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계류하거나 애완용 동물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저희 관내에도 지금 보시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덕승마장에서 말 51필을 사육하겠다고 저희에게 허가를 받아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두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그런 데도 보면 닭을 기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인동에 보면 김영문 씨가 애완용 닭을 한 10마리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방랜드에도 관상용, 관람용 조류 오리, 닭 해서 19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이나 조례에서 예외규정으로 용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가축분뇨 관련 조례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오염을 막고 또 우리 달서구의 깨끗한 도시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본 위원이 관내 가축사육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지금 장기동에 이규효 씨 있지요?

예.

744번지에 한우를 15마리를 사육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뒤에 주거지가 아닙니까?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첨단문화회관에서 남서쪽으로 좀 내려오면 150m 내려오면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폭이 좁은 골짜기인데 한 가구가 이규효 씨 혼자서 소를 먹이는데, 밖에서 보면 소를 기르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많을 때는 15마리, 적을 때는 일곱여덟 마리를 이규효 씨 혼자서 기르고 있습니다. 장기동 744번지인데 첨단문화회관에서 직선거리로 한 250m 정도 계곡 안에 아주 좁은 계곡입니다. 거기에 한 집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1988년도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할 때에 가축사육금지구역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법이나 조례가 허용을 하면 이전비용을 보조해 줄 수도 있고 이런데,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사육을 해오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전을 못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최근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우 15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뇨나 분은 따로 모아서 퇴비로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생계가 걸려 있는 부분이어서 특별한 조치를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육 이 부분에 물론 악취도 있고, 또 수질오염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축의 사육제한거리를 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제 한우 같은 경우는 한 300m 이내라든지, 또 오리나 닭 이런 부분도 지금 관내에는 몇 군데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류 같은 경우는 실제 500m 정도, 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없는데, 돼지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심각하잖아요. 이것은 700m 이내로 사육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강제규정을 두어야만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동에 이규효 씨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개발되거나 또 어떤 여건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전토록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늘까지 남아 있는 가축사육 가능한 지역이 한실들 경계지역에 있는 그 쪽에 일부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그쪽 지역 전체도 어차피 택지로 개발될 것이니까 달서구 전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코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내에서 따로 500m, 300m, 700m 거리를 두지 않더라도 달서구 내에서 근원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구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앞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성자 위원, 손을 듦)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