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임승업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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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늦가을로 접어들고 날씨는 점차 쌀쌀해지는 이때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5일자로 경기도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으로 승진 전보되어 부임하신 최웅길 본부장을 차질 없이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선 서)

조천휘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방재난행정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방재난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용기와 힘을 주시고, 시민고객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 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민선4기 후반기 시정운영 방향인 창의적인 생활시정의 구체적 실현과 재난대응능력 제고 및 클린 소방행정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그리고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 구현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수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방행정과장 이종순, 재난대응과장 황순철, 예방과장 서상태, 안전지원과장 이상구, 소방감사반장 문성준,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덕진, 소방학교장 백규형,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최정열,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윤영철,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 이한철, 종로소방서장 진준호, 중부소방서장 김성수, 광진소방서장 권요원, 용산소방서장 윤정금, 동대문소방서장 조성대, 중랑소방서장 김학준, 영등포소방서장 유건철, 성북소방서장 조남승, 도봉소방서장 최정현, 노원소방서장 김옥주, 은평소방서장 이상윤, 서대문소방서장 임선호, 마포소방서장 허종범, 강남소방서장 이원규, 서초소방서장 이해범, 관악소방서장 김위환, 동작소방서장 최응섭, 강서소방서장 우병호, 양천소방서장 민목영, 강동소방서장 임종수, 송파소방서장 성환상, 구로소방서장 하석균, 소방항공대장 임우택) 이석훈 청와대 소방대장은 다리 골절상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보고서 (뒤에 실음)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모든 공무원은 시민 고객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22개 소방서에 나가 있는 소방차량에 GPS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그 수하고 관리시스템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서울종합방재센터에 근무하는 자원관리과, 전산통신과, 민방위경보통제팀, 이 세 개 부서에 대해서 직급, 성명, 최초 공무원 발령일, 최초 근무일, 직급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팀의 주요사업이 무엇인지 그것도 간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전체 기관을 통틀어서 여성소방관이 있을 텐데, 여성소방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서하고 그 관서 내 소속 부서하고 인원 현황하고요.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그 분들이 뭔가 원하는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당 2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점은 다른 위원님께 질의할 기회를 드린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웅길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

11월 5일에 임용되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텐데, 그래도 제가 경력을 보니까 부산광역시에도 계셨고 경기도 본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리라 믿고 상식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한 10분대 초반은 전체 건수의 한 9.5%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이유를 보면 교통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직까지도 비응급 환자들이 119구급대 이용자의 한 73.8%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비응급 환자 이용을 억제한다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비응급 환자 억제대책이 참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전국 공통으로 소방기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방송이나 보도매체를 통해서 비응급 환자 119 신고를 자제하도록 요청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대개 우리의 경우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응급환자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그야말로 다른 응급환자를 위해서 양보하는 마음이 좀 비교적 부족한 분들이 우선 무료니까 이용하고 보자는 심리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국민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정서를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초에 신고를 받을 때에 응급성 여부를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비응급 환자라고 판단되면 다른 차를 이용하도록 권유해드리는 방법으로 하되, 그렇다고 해서 119 접수요원들이 단적으로 구두신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차 시간을 두어가면서 계도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지금 비응급 환자가 119구급대 이용자의 73.8%를 차지한다고 한다는 것은 참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하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또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병원에 환자를 인수인계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소생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아직도 보니까 119구급대가 현장 도착하고 병원에 인수인계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 전체 건수의 77.6%가 10분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5분 내에 도착하면 소생률이 75%가 된다고 그랬고, 10분 이내에 도착하면 22.5%, 하지만 또 20분을 초과하면 소생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환자 대부분이 10분을 초과하여 병원에 인수인계되는 그 사유가, 지금 보니까 MOU도 31개 병원하고 체결되어 있고 그런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 문제이기는 하겠는데, 우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전산화가 우선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이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적정하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한 병원, 또는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파악하고, 또 해당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도 파악해서 해당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각 유관기관 간 전산망이 확립이 되고 공유체계가 확립이 되면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설치라든지 병원과의 유기적인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적극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10분 경과하는 것이 77.6%면 22.5%만이 소생률인데 참 위급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급대, 구급차의 역할이 그런 역할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것을 빨리 체계적으로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19구급대의 도착시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 10분이나 걸리는 비율이 77.6%인데 병원 도착시간을 시정하기 어렵다면 구급차 내에서 적정한 치료가 필요한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응급구조사 1급을 소지한 구급대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원래 필요한 숫자에서 13명인가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임승업위원

지금 구급대원 전문교육도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센터가 114개 아니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114인데, 1급 응급구조사가 2명 배치된 곳이 63개소이고, 또 11개소는 1급 응급구조사가 한 명도 배치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장비구입 예산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런 부분이 우선 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 본부장님 생각할 때는 1급 응급구조사가 1개 센터에 몇 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최소한도 한 당번이 구급차 한 대를 운영할 때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임승업위원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3교대하는 센터 같으면 세 명은 최소한도 있어야 됩니다.

임승업위원

최소한 세 명은 있어야지요. 한 명은 구급대 나가고 한 명은 대기하고 한 명은 또 그동안 쉬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10분 초과하는 비율이 77.6%가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급 응급구조사가 없는 센터가 이렇게 많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일부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에는 금년도 신규채용을 할 때 특별채용을 해서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114개 센터에 1급 응급구조사를 금년 내에 다 채울 생각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전체는 채우기가 어렵고, 직할대에 대해서 우선 채워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에 대해서…….

임승업위원

아니, 11개소 1급 응급구조사가 없는 센터는 빨리 채워야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에 그 부분은 채워 넣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물론 11개 센터에 2명이라도 채우고, 제가 본부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세 명은 채워서 생명 소생률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틀림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본부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사실 엊저녁에도 사무실에서 밤을 새고 이것 업무파악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통계 간에 머릿속에서 혼선이 오고, 아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오시자마자 감사를 받으니까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되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막중한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본부장을 맡으셨으니까 타 본부의 본부장 때보다는 좀 더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청소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의 청소용역비가 3억 5,800만 원이고, 종로소방서는 거의 비슷한데 7,800만 원인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우리 본부는 시설관리 부분하고 청소용역하고 주차관리 등 해서 14명이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기준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거의 다 달라요, 각 서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것 왜 이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준이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이종필위원

규모는 같아요. 규모는 거의 비슷한데, 각 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에도 다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물론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차이가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바로잡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가 물론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 상당히 집행하는 기관에서 알뜰하게 잘 쓰고,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청소용역비 자체는, 용역을 어디에서 줍니까? 본부에서 줍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각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서에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부에서 어느 기준을 두어서…….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각 서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제를 해 주어야 돼요. 각 서에 일괄적으로 맡겨놓으면 들쭉날쭉하고, 뭐 그렇다고 청소 특별히 잘하는 것 아닐 거예요, 비싼 데가. 그것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예산 확보할 때부터 염두에 두고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암행감찰에서 적발사유를 보면 비상연락망, 뭐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비상연락망은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뭐 암행감찰이 나가서 그런 것까지 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럴 경우에 수시로 점검을 해주어야 직원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점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혹시 근무 중에 음주운전자가 있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근무 중에 음주운전자는……. 한 명이 있어서 징계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불문경고를 했더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통계에는 견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음주운전에도 처벌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근무 중에 음주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한 하나의 희생은 필요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음주운전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감봉 2개월, 견책, 견책, 견책,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 뭐예요? 왜 이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근무 중의 음주운전 말고…….

이종필위원

아, 근무 중이 아니고 출퇴근 시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이종필위원

감봉 2개월짜리가 있고 견책이 있고, 죽 있어요. 여기 보면 견책이 제일 많은데……. 견책이 제일 많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경찰에서 적발이 되어서 공무원 범죄 통보가 되면 음주운전의 정도에 따라서 양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행위 자체가 똑같은데 뭘 음주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요? 그것은 아니지. 물론 이 자체 내에서 견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요? 본부에서 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각 서별로,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 그런데 이것도 좀 체계가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당연히 비슷한 경우에는 같은 처벌이 내려지도록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복부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품수수가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금품수수도 액수에 따라서 처벌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최근의 경우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배제징계를 하는…….

이종필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감봉 3개월, 견책이 또 있어요, 금품수수도.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최근의 경우에는 전부 해임처분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해임도 있어요. 해임도 있는데 견책이 더 많아요. 금품수수야말로 우리 소방의 최대의 적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소방이 깨끗하게 되려면 예방분야에서 철저히 잘 금품수수가 이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본부장 새로 오셨으니까 더, 정말 깨끗한 소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우리 간부들이 우선 솔선을 하고 직원들의 비리가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첫째예요, 첫째. 예방분야에서만 잘해주면 소방이 꽃입니다, 예방분야에서 잘해주면.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용소방대를 잘 아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의용소방대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는 사실 관 소방이 발전되기 이전에 사실상 소방의 뿌리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다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간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농지역이나 농촌지역 같은 데서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소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이 아니면 지역의 재난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역량을 제고시키고 또 사기진작을 해서 우리 소방관과의 유대강화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데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5,800명 소방공무원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대개 보면 편차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속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소대를.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그것이?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사람들이 봉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이지 일당 몇 만 원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 아니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제가 수차례 면담도 해보고 본부의 담당직원도 불러서 얘기하고 했는데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이것은 고쳐 나가야 됩니다, 정말.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셔야 돼요. 이왕 보시려면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예산집행 현황에서도 이것이 이상해요, 의소대 관련 예산이. 뭐가 이상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자금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편차가 무지하게 커요, 각 서마다. 그것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동등하게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이……. 제가 죽 불러볼게요. 동작소방서 학자금이 930만 원, 구로소방서가 1,500만 원, 마포서가 907만 원, 양천이 736만 원, 강서가 670만 원, 송파가 1,082만 원이고, 용산소방서가 133만 8,000원이에요. 이렇게 편차가 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대원의 자격이 3년 이상이라는…….

이종필위원

용산이 제일 오래되었을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 네. 혹시 대원들이 최근에 새로 편성이 되었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제가 조사를 해보고요.

이종필위원

아니, 지금 담당 좀 나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본부장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팀장은 못 서요, 여기. 과장 이상 서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진상을 조사를 해보고요.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것이 보면 체육대회 비용도 지출현황이 천차만별이에요. 왜 이렇게 돼요, 이것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상당히 쉬운 부분인데, 인원을 기준으로 하든지 다른 규모라든지…….

이종필위원

간단하지요. 총인원 대비해서 예산 나가면 되는데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학자금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황순철입니다. 이종필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원들은 우리 소방의 직능단체로서 소방의 홍보를 해 주고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하고의 융합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서 간에 대처하는 방법에 미숙한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의용소방대의 교육비 문제는…….

이종필위원

아니, 학자금 먼저 얘기해 주세요.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학자금 문제는 일인당 181만 원을 고교생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간에 편차가 나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이 적은 관서는 적게 배정이 되고 많은 관서는 많이 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요. 자료를 다시 줘야 돼요. 물론 젊은 사람이 있는 데 더 나갈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그다음에 외부기관에서 이미 학자금을 수혜 받는 대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이 이중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편차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중복으로 나갈 수는 전혀 없고, 물론 서초 같은 데는 또……. 그러네. 거기도 좀 적은데 노원소방서 같은 데는 아예 안 받았어요. 노원소방서는 안 주었어요, 하나도.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심에 의해서, 어느 편차에 의해서, 오류에 의해서 배정의 차이는 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곁들여서 체육대회 예산은 저희들이 인원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배정은 하였다고 봅니다. 단, 집행상 소방서 간의 차이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소방서장인 경리관이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화합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에 천만 원 예산이 들어갔다고 가상을 했을 때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소방관서의 경리관인 소방서장이…….

이종필위원

의소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물품으로 줍니까, 행사비로 줍니까?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은 예산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이종필위원

집행을 하는데 집행과정에서 집행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의소대로 현금을 줍니까? 아니면 서에서 관장을 하고 다 집행합니까?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서에서 관장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서에서도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과의 경리팀에서 주관할 수 있고…….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의소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는 거예요?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협의가 이루어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소방관서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아무 말썽 없이 집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서에서, 총괄부서 팀장들이 좀 미흡한 관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과 사전에 양해, 협의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잡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미흡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순화를 시켜서 올바로 이런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적은 예산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이상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얻어 쓰는 그런 기분이 들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 의복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지금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그것 참 나는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3자를 제가 사무실로 불러서 다 들어봤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 다 참석시켰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이것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예산을 지급함에 있어 하나라도 오점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다음에 대응관리과장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서에 그런 것을 좀 더 권장을 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을 저는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계시는 동안이라도 고쳐 나가려고 애써 주세요.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네, 새로 부임하신 우리 최웅길 본부장님하고 협의, 보고해서 올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소방항공대가 있잖아요? 소방항공대가 있는데 거기에 조종하는 조종사, 그리고 탑승하는 탑승자가 있어요. 구조 나갈 때나 그럴 때 조종을 하고 탑승을 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조종을 하는 조종사는 계약직이라는 말이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계약직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소방직이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도 예리한 눈으로 보신 지적인데요. 그래서 어떤 시ㆍ도에서는 소방직으로 처음부터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방이 그렇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 경기도도 그렇고요. 부산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다 아시겠지만 한 기내에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통제가 될 수가 없지요? 계약직하고 소방직하고 다른데,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조종사들하고 1차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계약직으로 하면 사실 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분보장이 3년이면 3년, 계약기간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방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소 지금 보수가 낮더라도 장래에 연금이라든지 신분보장 문제, 또는 소속감 문제 때문에 소방직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제가 연구를 해서…….

이종필위원

물론 민원도 그래요. 상대성 민원이 있거든요. 한 쪽이 좋으면 한 쪽이 안 좋아요. 그런데 크게 봐서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어떤 것이 득이냐, 소방직으로 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계약직으로 할 것이냐, 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이 타 시ㆍ도에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해서, 출동했을 때 얼마만큼 소득이 좋냐, 통제가 잘 되느냐, 그런 것이 어떤 쪽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드리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소방의 당면과제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하여튼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잘하시리라 믿겠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진짜 예방분야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금품수수나 그런 비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도 사실 앞으로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까지도 그런 소신으로 근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야말로 다 뒤집어놨을 때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우리 직원들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또 정신교육도 많이 시켜서 스스로 이렇게 깨우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기대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119 출동할 때 보면 거기 여성대원들도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같이 다 나가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들것을 들 때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많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물론 남녀가 평등한데, 힘까지 평등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대책도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그 문제는 저도 사실 평상시에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특히나 인원이 부족한 데서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각 안전센터에서 여자대원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직종에 따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급 분야에 대해서는…….

이종필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심각한 것이, 안전센터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출동을 하면 대원들이 뻔하잖아요. 출동했으면 승차인원이 몇 사람이고 불 끄는 사람이 몇 사람인데, 저기를 지킬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것은 앞으로 3교대가 되면서 더 아마 두드러질 것 같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성대원들은 구급이라고 하는 전문화된 분야에 대부분이 다 종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자직원들보다 탁월한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힘이 약해서 그렇지요, 뭐. 그런 구급은 좋은데, 환자 이송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사실 섬세하고 더 좋지요. 그런데 단 하나 힘의 균형이 안 맞아서 그렇지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연구를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이종필 위원님 질의 중에, 운전하시는 분, 그 분의 직이 계약직이라고 그랬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 조종사 말씀…….

조천휘위원장

아, 조종사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계약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계약직으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직으로 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일단 우선 정원을 따야 됩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을 먼저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조직부서에서 허용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조종사 그분들의 이직률이 많아요? 계약직으로 해서 3년 하면 또 3년 연장이 되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는 대개 재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런데 이직률은 별로 없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뭐…….

이종필위원

통솔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천휘위원장

네?

이종필위원

통솔…….

조천휘위원장

그런데 통제가 문제다, 그 얘기네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계약직, 하면 우리 소방공무원하고 계급의 상하구분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특히나 군대조직 같은 우리 소방조직에서는 지휘계통이 확실해야 현장활동이 원활한데 그런 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천휘위원장

연구해볼 만한 것이 일반 구청의 보건소장은 특수직이란 말이에요. 계약직이 아니에요. 의사여야 반드시 소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일반직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것 한번 연구해볼 문제네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준비 하느라고, 7시 50분 KBS2에서 아름다운 영상이 죽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 찡한 느낌을 받고, 오늘 소방재난본부 감사를 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 영상에 나온 기도문을 다시 한 번 낭독을 드리겠는데요. 그에 앞서 또 어제, 그저께 소방의 날을 축하드리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

우리 최웅길 본부장님 부임하신 것도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

홍제동 참사 순직 소방관 책상의 기도가 오늘 아름다운 영상 KBS2에서 7시 50분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내가 인터넷에서 다시 뽑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기도가 전부 다 각 소방서에도 걸려있다고 내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에, 또 우리 존경하고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소방관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낭독하겠습니다. “어느 소방관의 기도. 신이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의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봐주소서.” 그 영상에 소방관의 모습이 비춰져서 좍 나오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소방재난본부 감사를 하러 나가는 입장에서 제가 그것을 보고 나와서 감명 깊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가 다 아시겠지만 캔사스 주 위치타(wichita) 시 소방서 소속의 스모키 림(Smokey Lim) 소방관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 속에 갇힌 어린이 세 명을 구하지 못해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다고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일선 소방서나 소방관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일선 소방서에 다 비치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더더욱 아주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필 위원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소방관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얼마 전에 대학생 1,2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존경 받는 직업이 우리나라에서는 2위가 소방관입니다. 그런데 1위는 근소한 차이로 사회복지사가 차지했고, 그런데 물론 존경 받는 직업이 유망직업은 아닙니다. 그것도 경제력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또 우리 천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소방관들한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 5,000여 소방관 중에서, 이종필 부의장님도 말씀 주셨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그 데이터에도 보면 또 티가 될 수 있게, 우리 소방공무원 비위유형별 징계 상세내역을 내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청렴도가 3년째라고 그러셨지요, 클린소방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도는 전체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37건, 30건, 2009년도는 지금 현재 아직 다 해가 가지 않았습니다만 13건으로 많이 줄어들어 있고, 청렴도도 계속 그렇게 순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튼 답변 중에 재임기간 동안에 클린행정, 클린소방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재발생 원인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방에서 화재발생 원인규명을 하는 것은 경찰하고 달리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원인을 밝혀서 차후에 예방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장래에 화재를 줄여나가는 데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문제는 화재발생에서 규명되지 않은 원인미상 화재사고가 전체의 7.1%가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각 소방서별 원인미상 건수를 보면 많게는 10%대의 화재사고가 원인미상입니다. 또 원인미상 화재사고가 상당한 건수로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이것을 보면 2007년도 원인미상 건수가 476건, 2008년도가 435건입니다. 2009년 9월 현재는 382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화재원인 규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원인미상의 건수가 많고, 추정의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것들은 후에 흔적이 잘 안 남는 화재현상 때문에, 진압작업을 먼저 한 뒤에 추후에 조사를 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현장이 많이 훼손되고 진압활동에 의해서도 훼손이 되지만 화재 자체에 의해서도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부서에서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화재조사계라는 전담반을 설치해 놓고 자체에서도 연구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더 복잡한 화재에 대해서는 국과수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조사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당한 부분 부족하다기보다는 너무 열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도쿄의 소방청 본청에만 화재조사요원이 32명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3ㆍ4명씩밖에 없는데…….

박병구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관서별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한번 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보통 2명 내지 3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금 화재조사관이 제가 이렇게 보면 7명이 배치된 강남소방서의 원인미상 화재가 7% 있고, 그리고 바로 인근 서초소방서 화재조사관이 한 명도 없는바 원인미상 화재사고는 11%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격차를 보이는 이유가 화재조사관의 역할 덕분이냐, 아니면 소방서만의 특수성인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화재조사 역량과 함께 각각 화재 건수의 문제도 있겠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박병구위원

강북구까지 관할하는 도봉소방서는 화재조사관이 1명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제 지역구가 구로인데 구로소방서는 여덟 명이 배치될 만큼 그렇게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또 어떤 이유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잠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네,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화재조사관이, 855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 도인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감사자료 855쪽에 있어요, 그 데이터 내주신 것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통계 낸 화재조사관 문제는, 저희 화재조사관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자에 대한 통계를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요원들은 각 담당부별로, 예를 들어서 근무 교대조별로 1명 이상씩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현황조사를 해서 자격자를 전부 배치될 수 있도록 일단은 노력을 하고, 자격자가 없는 데는 내년도에 전문교육을 시켜서라도 그 부분에 자격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또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배치가 되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화재 건수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조사관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숫자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또 화재의 원인미상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화재조사관의 적정인원, 똑같은 얘기인데 보충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방금 전 답변으로 그냥 갈음할까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조사관의 역량이 딸린 것이고, 조사 기자재 이것도 필요하고 사실은 노하우도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저희가 더 보강해서 조사요원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자체에서도 실시하겠지만 국과수에 의뢰해서라든지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더 내실 있게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네, 화재조사관 확충 및 배치계획을 추후에 또 보고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저께 소방의 날에, 구로소방서도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예산까지 여기에서 해주었는데 29억 4,000, 7개월 만에 구로소방서 증축 리모델링공사가 완공이 되었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갑작스럽게 축사를 하라고 그래서 예고되지 않은 축사를 했는데 생각나는 것이 우리 곽재근 소방관의 수필 제목이 생각나서 그 수필 제목을 인용해서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그런 축하의 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이 소방관을 택하지 않았다”는 곽재근 소방관의 수필집 제목같이 우리 소방관들이 진짜 어렵고 힘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천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데 누가 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듭 태어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장, 최병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환부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웅길 본부장님 오신 것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상용위원

그리고 우리 천만이 더 되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감기는 아닌데 응원을 열심히 하다가 목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좀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문의를 해주셔도 고맙겠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즈음에 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들썩이는 신종플루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119구급대라든가 이송하는 그런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구급대원들이 구급환자를 이송하다 보면 전염병, 뭐 이런 것이 많거든요. 4월 12일 KBS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열군데 13대의 차량에 대한 각종 전염성세균 검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 차량이 아주 치명적인 세균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재난본부에서는 자체 소독기를 설치를 해서 오존식이나 분무식 같은 것으로 세균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급차나 구급요원들의 감염방지, 또 예방 차원에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각 소방관에 소독실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데는 시급하게 설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서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전국 소방서에 어디도 설치된 데가 없고 경기도만 조금 일찍 서둘러서 작년에 76개 센터별로 설치를 해서 한 40~50% 정도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도 2012년도까지,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2012년도까지 전 안전센터까지 감염관리실이라고 하는 첨단화된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상용위원

뭘 한다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감염관리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염방지를 위해서 소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량에 대한 소독이 있고, 구급대원이 외부에 구급이송을 하고 들어왔을 때 구급대원 자체를 소독을 해서 제2의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급차 내의 소독은 이동식 소독기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감염관리실은 고정된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선 소방서별로, 권역별로 설치를 해 나가면서 2012년도까지는 전 안전센터까지 전부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동절기에 대비해서 대형 재난ㆍ재해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긴급 구조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방에서는 역시 동절기 때 가장 긴장이 되고 그런데요. 저희 화재예방을 비롯해서 재난사고 현장의 관리, 그다음에 직원 안전관리, 또 응급서비스와 같은 것들이 겨울철에 더 횟수가 많아지고 관리하기도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동절기 안전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계획은 수립해서 일선 관서에 내려 보낸 상태고 11월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늘 해왔기 때문에 일선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익숙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재난이라는 것이 항상 예고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의도대로 저희가 이번 겨울에 큰 재난 없이, 또 주민들,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없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4개 소방관서를, 지금 업무파악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대부분 119안전센터 직원들이 24시간 2교대 근무하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지위를 불문하고 진압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초과근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초과근무를 한 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한 만큼 제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왜 못 받는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고 지난번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의 소송 관련해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초과근무가 있고 저희처럼 법정시간을 채우는 데 따른 초과근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임의대로 선택되지 않은 법정근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당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합니다. 이 부분은 일부 집단적으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 제도권 내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한 보수 성격이니만큼 양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서 직원들 불만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용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119구급대 편성이나 그다음에 119구급차 편성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119차량이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차량이 출동을 했는데 또 다른 환자가 종로에서 발생했으면 광역화 개념으로 해서 중부나 이런 데서 출동을 해 주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쪽에서도 그렇고 중부에서도 못 오면 다른 구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급환자들은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소방관서 및 안전센터별 119구급대 소속 차량 및 인원, 그다음에 거기 관할 인구, 그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점은 뭐냐 하면 종로소방서 같으면 1만 9,521명이 관할 인구입니다. 그런데 구급대원이 아홉 명이에요, 그다음에 차량도 한 대고. 그리고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17만이 넘는데도 똑같이 구급대원이 아홉 명이에요. 차량도 한 대입니다. 그리고 구급차도,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종로 같은 데는 17만 4,000명 정도인데 구급차가 여섯 대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60만이 넘는 데가 다섯 대밖에 없어요, 차량이. 그리고 인원도 배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급대원 배치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인원별도 아니고 인구별도 아니고 이것 뭐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상암 같은 데 관할 인구가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2만 1,5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구급대원이 아홉 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만 명이 넘는 데도 아홉 명이에요. 그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분명히 숫자로도 드러나는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우선은 현재 배치되어 있는 구급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일단 배치해 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준에도 보면 관할 인구가 3만 명을 넘어 5만 명씩 증가될 때마다 또는 연간 구급활동 500건마다 한 대를 더 증설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하면 인구 50만이 넘는 데는 열 대가 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배치는, 저희는 많이 배치될수록 좋겠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시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에 이것을 해소해 나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앞으로 관할 인구에 따라서 구급대를 증설할 때는 그런 환경이 열악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기준에 맞추어나가는 방법이 무난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구급차 출동에 따른 공백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센터별로 한 개씩만 배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급차가 이번에 대폐차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부 그냥 폐차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남겨서 예비차량으로 확보를 해두고 있다가 차량이 고장이 나든지 또는 원거리 출동을 나가서 장시간 동안 비우든지 하면 대체해서 넣는 방법을 지금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이것이 지금 말입니다. 시민의 생명, 관할지역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차량을 예산문제로 재난본부에서 올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 올려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구급차량을 증차하겠다는데 그것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이 오셨지만 지금까지 여기 계신 참모들,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인구비례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셔야지 지금 이 자료 보는 순간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심한 일입니다, 이것. 인력배치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차량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니, 어떻게 된 것이 17만밖에 인구가 없는 데에 구급차가 여섯 대가 있고 60만, 50만 있는 데에 다섯 대밖에 없습니까?

최병환부위원장

답변할 분 안 계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상용위원

그리고 이것이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뭐냐 하면 구로구 같은 데는 여덟 대가 있어요, 60만인데. 그러면 60만 기준으로 한다면 다 여덟 대씩 있어야지요. 인원도 구로 같은 데는 구급대원이 54명인데 다른 데는 차이가 몇 명 나느냐 하면 18명 차이가 납니다. 구급대원 최고 많이 배치된 데하고 최고 적게 배치된 데하고 인원 차이가 18명이 나는 거예요. 18명씩 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최소한도 급한 데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관서별로 배치를 했고 소방출동이라는 것은 꼭 인구만 생각할 수가 없어서 출동하는 거리, 소요시간 같은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센터별로 배치하는 것을 우선했고요. 앞으로는 더 재정적인 부분을 좀 더 투자를 해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증차를 하겠다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본 위원이 지적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먼저 올리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근무하는 소방관서에도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설치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올리지를 않더라고.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설치현황 같은 것도 보면 안 되어 있는 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회의하셔서 예산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끼리 구급차량이라든가 소방관서에 필요한 것을,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부서에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자체에서 판단해서 올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인력 재배치 이런 것은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무슨 연구용역을 주어서 조직에 대해서 진단하겠다고 경영기획관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단 나와 봐야 안 됩니다.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이것을 다 검토해서 잘 짜야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균형 있게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것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시간이 3분 남았는데요. 제가 나머지는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병환부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이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지금 이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적사항은 여기 정말 수십 년간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앉아계시는데 이것은 매끄럽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심에는 말이지요. 하루에 유동인구가 350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배치기준을 정할 때 이런 것을 전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배치를 하고, 질의에 답변할 때도 그런 자료를 준비해 와야지 감사장에 감사 받으러 와서 그런 답변자료도 없이 무성의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그 답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장이에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조천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사들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감사 진행은 김영로 위원님, 그다음에 안희옥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김덕배 위원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영등포의 김영로 위원입니다. 고층건물 화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건물을 비롯한 주거용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초고층아파트가 많이 세워져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화재사고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높은 고가사다리라고 해도 18층 이상 닿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15층 이상 고층아파트 화재사고에 대비한 화재진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대로 15층 내지 18층 이상의 아파트 화재에 대해서는 저희 고가사다리차가 사실상 전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 장비를 활용해서 진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은 내부진입을 하는 문제하고, 내부에 기이 설치된 자동소화설비 등 우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진압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언젠가 본 위원이 강북 강변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상당히 오래 전의 일입니다. 아파트에 화재 난 현장을 목격했는데 한 5층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고가사다리 진입이 안 되었는지 크레인을 갔다 댔더라고요. 결국은 난간에서 어머니가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밑의 자전거 거치대 위 지붕에 떨어지는 바람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낮은 아파트에서도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사다리차 같은 것을 대기가 힘든 경우에는. 어찌됐든 소방재난본부의 감사자료, 지금 제출된 자료 860페이지에 보면 초고층건물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준비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고층건물에서 15층 이상 건물의 화재발생률이 74.1%에 해당하고, 화재로 인한 사망률도 66.7%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 사상률 전체 통계기록을 보면 15층 미만이 23.8%인데, 15층 이상이 76.2%예요. 15층 이상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탈출방법이나 화재진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통계로 입증되고 있는데 이것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물론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인명피해 발생은 화재를 인지하는 시간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수가 많은데, 그다음에 인지가 되고나서는 피난하는 적절한 방법의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5층 이상의 상층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일반아파트의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층수가 높아질수록 아래층에서 발화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데이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연기에 노출될 가능성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에 질식되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계상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15층 이상 건물의 화재사고에 대해서 진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둘째 치고 사상되는 인명의 구조율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높은 사망률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명구조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인명구조 방법은 현재 흔히들 고층건물 화재에 대해서는 헬기를 통한 옥상구조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깊이 알고 계시지만 헬기로 인한 인명구조가 상당히 위험성도 많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옥내 진입을 통한 구조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구조요원이 도착하는 시간까지 견디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소방관들의 기술적인 문제도 문제가 되겠거니와 그 내부에서 일정한 시간을 소방관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요령을 주민들, 시민들께서 터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김영로위원

그런데 화재가 나면 요령이라는 것이,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령을 충분하게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런 상황에 닥치면 사람이 당황하기 마련이잖아요. 무언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요령을 숙지해서 될 일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15층 이상 건물에서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높다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방기술력으로는 충분한 화재진압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지금 문제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모든 화재를 소방관이 맡아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화재진압을? 15층 이상 건물 주민들, 또는 거주자 스스로 진압을 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 전에 그 엇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방상 위해는 사실상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5분 이내의 기간 동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상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시설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화재를 빨리 인지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고층건물 안에 갇혀 있을 때 가장 생존율하고 관계있는 것이 산소 공급인데, 공기를 공급해 주는, 계단참에 있는 공기 공급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인명구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고장이 나지 않는다면’, 이런 전제조건을 붙이셨는데, 고장이 나면 곤란하잖아요. 산소공급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 보면 옛날에는 알루미늄 새시를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즈음은 PVC라든가 여러 가지 신재료를 많이 쓰는데 오히려 이것이 어떤 독한 가스를 발생시킨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화재방재의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연기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 독성가스가 사실상 저희한테는 가장 어려움입니다. PVC 재질로 된 것들은 화학적인 미세한 독성가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재질상의 문제인데 건축법상 어떤 주민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독성가스 배출이 되지 않는 불연성 재료를 쓴다든지 하는 기준상의 강화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하여튼 최근에 새로 건립하는 초고층 아파트,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런 건축물들의 새로운 화재예방 시스템이나 화재진압 설비가 설치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건축물에 그런 방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미비한 상태인데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추후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께서 처음에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제출 자료 791페이지에 보면 응급환자하고 비응급환자의 구급대 이용현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응급과 비응급이 있는데 응급의 개념이 뭡니까? 어디까지가 응급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비응급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떤 것이 응급한 것인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시간을 다투어서 병원에 이송되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당장 위험이 닥칠 정도의 상황이 위급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런 응급이라는 개념이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동안 응급의 정의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791페이지의 수치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응급 이용 횟수가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이 10만 3,555건이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 이것이 9월까지니까 대충 늘어난 추세로 보면 13만 8,000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지금. 그런데 2007년이나 2008년에 비해서 응급 이용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이것이 지금 응급의 개념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두 배 가까이 응급환자가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지금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어떤 이유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사실은 이 통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응급의 개념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뭔가 자의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응급환자를 싣고 간 소방관의 어떤 기록일지에. 그렇게 봤을 때 자의적으로 기록을 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응급환자냐, 비응급환자냐의 판단을 저희가 정확하게 잘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환자를 이송해서 병원까지 도착된 상황을 가지고 응급, 비응급을 사실상 논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깊이 있는 진단은 의사의 진료 후에야 알게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구급대원의 판단에 사실은 저희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구급대원의 판단에 의존하는데 그것이 두 배로 늘어날 정도로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된 그런 상황이냐 이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그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 것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마치 이 숫자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통계를 보고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08년도의 응급과 비응급의 비율이라든지 2009년도의 응급과 비응급의 비율을 보면 분명히 통계상으로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상황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숫자로만 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더 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을, 보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맨 처음에 생각 같아서는 기록일지를 전부 복사해서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트럭으로 싣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2009년도 9월까지 현황을 보면 도봉소방서가 7,979건으로 이용 횟수가 좀 많은데 도봉소방서가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도봉이 두 개의 자치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영등포 출신인데 영등포, 구로, 금천은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금천은 그러면 구로소방서에서 관할하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비응급 이용 횟수를 한번 보니까 강남, 서초, 송파, 광진, 양천 이쪽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다고 보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지역인데 그쪽이, 오히려 그쪽이 더 비응급 이용 횟수가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뭔가 주민들의 도덕적인 해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본부장님께서 대답하실 일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과학적으로 정확하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응급, 비응급, 이 문제하고, 지역별로 구급대원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판단의 문제가 곁들여져서 다소 통계상에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은…….

김영로위원

그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그 말씀 이해는 되는데, 또 2009년도에 보면 대폭적으로 감소를 해요, 이 지역이. 뭔가 자꾸 제 느낌이 정말 숫자를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비응급한 환자가 자꾸 구급대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대처하느라고 인건비, 시간낭비, 그다음에 연료비 들어가고, 또 교통체증 발생되고, 사실 뒤에서 응급 등을 켜고 오면 운전자들이 피해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이런 비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이용료를 물린다든가 그런 방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결과를 놓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비응급환자 이송을 좀 줄이고 응급환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비응급이냐 응급이냐의 문제에 다툼을 가지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은 시간을 뺏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시민들한테 계도를 좀 잘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시민들의 협조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민들의 협조가 잘 안 된다든가,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소방관들의 어떤 잣대가 서로 달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교육을 일률적으로 한번 시키신다든가 해서 그런 어떤 데이터의 통일성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793페이지에 보이면 정밀 체력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측정항목이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기초의학검사부터 운동부하검사까지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측정 자체를? 소방재난본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병원에다 의뢰를 하는 것인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국민체력센터라고 거기에 의뢰해서 합니다.

김영로위원

어디 다른 기관에다 의뢰를 한다 이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네.

김영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체력등급의 ‘판정’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판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김영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체력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요. 공무원 체력검정평가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서 그것은 점수를 내고 있고요. 이것은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이것을 시행해서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권장하든지 해서 소방관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후생복리적인 차원에서 거행되고 있고, 별도로 점수를 내는 것은 공무원 체력검정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따로 있다 이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영로위원

알겠고요. 지금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진 관련해서 상당히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보충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영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장님의 직급이 향상되었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와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는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한 소방차량 있지요? 지금 총 대비 노후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우리가 노후율이 26.4%입니다. 전체 950대가 있는데, 그중에 26.4%인 251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물론 새로 오셔서 잘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차량 노후율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1년에 단기적으로 이것을 해소하는 데는 재정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원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588쪽에 있습니다. 관서별 소방차량 보유기준 및 보유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유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소방차량 보유는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관서당 기본적으로 어떠어떠한 차량을 어떻게 보유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기준이 정확히 기재된 것입니까? 빈칸인 것은 뭐지요?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보유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적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표기를 막상 하지 못해서, 이것을 숫자적으로 표기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빈 공간으로 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본부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질의를 드릴 거니까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김원태위원

네, 좋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일일이 점검을 안 해본 상황이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게끔 이 현황 자료는 제출했다고 생각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차량 중 화학차가 스물두 대가 맞지요, 적정기준이? 그런데 다섯 대가 지금 초과되어 있고요. 굴절차도 22대가 적정기준인데, 일곱 대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고가차도 스물두 대에서 스물네 대로 두 대가 더 초과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굴삭기, 방수탑차, 조명차, 굴절파괴차, 제독차, 배연차, 견인차, 이 소방차의 보유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보유기준이 마련되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화학차 같은 경우는 화학공장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종류 같은 것을 고려해서 기준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잡으시는데, 그러면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지요. 그냥 개념적으로 임의대로 판단하셔서 만드는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나와 있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서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 규칙을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굴삭기, 방수탑차, 조명차, 굴절파괴차, 제독차, 배연차, 견인차, 최소한 이런 부분은 각 소방서에 최소한 한 대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아닙니까? 또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설사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이런 소방차량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꼭 필요한 장비들을 검토해서 최소한 기준에 들어가서 향후에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의 지금 법정 정원수가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다음에 현인원이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몇 명 정도나 부족하지요, 지금?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3교대를 기준으로 할 때 금년도 충원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1,188명 정도가 보강이 되면 적정인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인력이 많은 부분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지요? 그 직에서 다른 직으로 이동할 때 보통 근무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역별로 인사요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개는 2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몇 년이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2년 정도.

김원태위원

보통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은 없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있는 종합방재센터 있지요? 여기 법정 정원은 몇 명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정원이 1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195명인데, 여기는 법정 인원보다도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네요? 212명이지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212명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여기 근무현황을 보면 자원관리과가 31명, 전산통신과 27명, 민방위경보통제소 23명, 이외에 또 별도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총 인원이 131명입니다. 상황총괄반 다섯 명, 상황 1ㆍ2ㆍ3팀 39명씩 해서 총 117명, 의료지도팀 아홉 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합상황실의 일인당 통화할 수 있는 건수가 지금 125건이라고 나와 있지요? 상황실로 걸려오는 전화를 일인당 받는 부분이 하루에 한 사람이 125건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 경험으로 봐도 그런 정도가 적정수준인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전체 인원을,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 1ㆍ2ㆍ3팀 총 인원은 117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은 23명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교대근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일인당 한 83건 정도,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195명에 비해서 212명이라는 인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상황실의 인원을, 지금 현장에서는 인력들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센터나 행정직 소방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이 상황실을 민간에 위탁할 그런 생각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내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시설은 일반 행정직들의 전산시스템하고는 좀 달라서 단 1초라도…….

김원태위원

상황실 부분만 말씀드린 것인데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글쎄, 상황실 부분이 긴급업무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책임 있게 다루고, 사실상의 유지관리 보수 같은 것들은 민간에 위탁해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업무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인원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총 125명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에 근무하는 분이. 기능직ㆍ계약직 세 명, 총 여섯 명을 뺀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위원이 분석해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여기서 만 3년 이상 상황실에서 근무한 직원이 125명 중 53.6%인 67명이나 됩니다. 또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53명으로 42.4%나 되고요. 또 더욱 놀라운 것은 만 8년 넘게 상황실에서 근무한 직원이 42명입니다. 33.6%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상황실에서는 단순하게 접수를 받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전산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특별채용을 해서 해당부서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 전보하는 것도 제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도 이런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한 부서에 오래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도…….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산직 요원들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소방관들도 전산을 업무로 해서 특채해서 들어온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김원태위원

이분들이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그래서 업무 이동이 없었나요, 그동안?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단순한 상황실 요원들은 저희가 순환보직을 해 주는데요. 그런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순환보직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각 소방서하고 순환보직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그 업무를 보게 해야 시스템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김원태위원

직급별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방장 중에서, 총 인원이 79명이나 있더라고요. 꽤 많은 인원이 소방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9.6%인 55명이 3년 이상 계속 근무했어요, 소방장의 직급을 가진 분이. 그 중에서 34명은 8년 이상 계속 그 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산직을 빼더라도, 전산직이 거기에 몇 명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잠깐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전산직이 27명입니다. 27명이에요. 27명인데 8년 동안, 그것도 소방장으로 근무했던 분이 34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전산직에 근무하는 분들의 직급이 다 소방장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참으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전체 인원을 봐도…….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전체 인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실 요원의 경우에 사실상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 지리파악이라든가 상황요원도 일반업무 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소방작전의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해당부서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또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또 본부장님 말씀이 맞지 않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실제로 그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했던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김원태위원

다시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별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다음은 아까 질의 중에 제가 다른 질의 하는 바람에 잠깐 빼먹고 갔는데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를 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소방차량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의 구입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3개 년도에 503대를 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예산은 72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연도별로 2010년도에 157대, 2011년도에 188대, 2012년도에 158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총 502대를 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예산은 605억 원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연도별로 구입 대수가 다 다르고 또 총 예산 규모에서도 115억이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한 예로 2010년도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내년도에 157대를 구입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내년도에는 76대를 구입하겠다고 자료를 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전체 금액도 다르고 대수도 다릅니다. (본부장, 직원에게서 자료를 건네받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원래 계획대로 정확하게 반영해서 했어야 옳은 일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면서 재정적인 이유로 그 계획대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벌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하고 올해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비슷한 시기에 아마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15억이라는 금액이 차이 나고 연도별 차량 구입 대수도 완전히 다르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조사를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열심히들 노력하시고 인원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한 업무에 시달리는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소방재난본부가 그 위상을 더 높이려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행정 하나하나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바로잡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계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그 부분도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일선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민간에 검사대행을 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별도로 위탁을 해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서울소방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검사 위탁에 관한 부분은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해서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줄여 나가느냐 하는 부분은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나오면 저희도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먼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양보해주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서초 출신 김덕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웅길 본부장님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그 전에 경기 본부장 하실 때, 거의 경기도가 서울이랑 비슷하지요, 규모가? 그렇지요? 인구수나……. 지역은 훨씬 광범위하겠지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인구, 소방공무원 수 등등해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마침 하셨기에 다행인데요. 지금 예산을 많이 써야만 훌륭한 부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 성과주의예산이니까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써도 되는데, 민선4기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오히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소방예산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은 혹시 아세요? 예컨대 경기도가 예산 중에 4.4%를 소방예산으로 쓰고 있으면 우리 서울이 2.19%밖에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민선3기나 전임일 때는 2.52% 정도, 3% 근접하게 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예산투자가 많이 돼서 이런 것인지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일을 덜해서 그런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를 않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전체 액수로 보면 지금 경기도가 4,290억 정도, 지금 서울이 4,700억 정도로 단순한 절대수치를 비교하면 서울이 훨씬 많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전체 일반회계에 대한 소방예산의 비율을 보면 워낙 경기도가 전체 일반회계 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그 비율은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규모의 소방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울소방의 예산이 그렇게 경기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서울의 특성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안보상의 문제라든지 고려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방예산, 즉 안전 관련 예산은 좀 더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우리가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가장 앞서 있는 데가 바로 우리 소방재난본부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소방행정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우리가 정책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려서 3교대로 해라, 그래서 예산도 배정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방재기획과가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있다가 행정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다 그 과를 잘 옮긴 것이냐, 못 옮긴 것이냐 설왕설래가 있기는 한데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최 본부장님께서 새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제도개선이 다시 나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서울시의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방재기획을 행정국에서 가지고 온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제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두 번째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621, 622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펴실 동안 제가 얘기를 할게요. 휴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하고 소방도면 전산화사업 용역을 추진했는데 액수도 꽤 되네요. 그런데 주식회사 시스브레인이라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한 내용이, 금액이 이것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이 얼마짜리인지 지금 기억하세요? 자, 이것이 4억 6,100짜리 하나하고 4억 9,200짜리예요. (본부장, 직원에게서 자료 넘겨받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1, 2차에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수의계약 할 때 4억이 넘는 것을 유찰되었다고 해서 한 회사하고 다 해버렸는데 본래 이것이 공고 냈을 때하고 과업지시서에 보면 소방재난본부의 시스템과 연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시스템 제조회사를 통해 기술지원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회사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입찰조건이.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당연히 안 들어오니까 유찰이 되지요. 지금 이런 사례가 곳곳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 소방재난본부의 시스템이 특수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도저히 경쟁에 나설 수가 없고, 조건도 이런 것을 달아놓으면 다른 업체가 아예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지요. 두 번째는 주식회사 위니텍이라는 곳에서 2008년 6월 강남소방서 종합상황실 환경개선 하고 그다음에 2009년 6월에는 종합재난관리시스템을 또 구축했고, 119영상신고 접수시스템을 또 구축했어요. 한 회사가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자, 이렇게 하고, 심지어 한때 보도가 많이 나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 현장 진압대원들이 나가서 쓰는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이것도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도대체 보수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러냐 했더니 수의계약 딱 한 회사밖에 없어요. 이것 개선 안 할 것입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수의계약을 해마다 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특히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부속품의 결합부분에 대해서 일반 전자제품의 결합부같이 자기 회사 것만 맞도록 해놓았을 경우에 추후에 다른 제조사가 그 부분에 참여해서 유지보수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거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장비구입 잘못한 것이고요. 장비의 호환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러면 이것은 독점사업이지요. 소방재난본부가 여기서 독점사업 줍니까? 그 회사 제품만 가지고 오고 그 회사만 보수 유지하고 해야 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겠지요?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권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럼요. 그래서 서로 경쟁도 시키고 그래야 연구들도 더 하고 좋은 제품들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더 들어가서 쓰더라도 그것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더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냥 현재 상태에서 좋으면 좋거니 하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서류를 죽 검토해 보면 사업자 선정방식이나 참여자격이나 유의사항을 보면 다른 업체는 아예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것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어떤 불찰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소방산업 쪽의 업체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개수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유지ㆍ보수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초에 참여했던 기술참여자들이 후속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김덕배위원

인정해요. 인정을 하는데, 맨 처음 참여부터 그렇게 길을 막아놓고 가지는 마라,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가 안 올 수도 있지요, 저희들끼리 마르고 닳도록 해먹게 놔두면 되니까. 이것 우리끼리 지금 아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개선해야 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공정하게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실 우리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소방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공직자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사람인데 뭐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징계를 받은 분이 총 80명 있는데 그 중에 승진자가 여덟, 표창수여자가 1명, 공로연수자가 1명, 근무평정 우수자가 2명 이렇게 나왔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징계기록에는 들어있지만, 사면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기 많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사면만 받으면 승진이나 포상 이런 데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사면이 됐을지라도 승진심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은 사실상 보이지 않게 고려는 합니다만 법상 그것을 꼭 적용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징계에 따른 불이익이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적용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승진시켜도 되고, 표창 받을 수도 있고, 당연히 뭐 본인이 업무 그다음에 잘하면 되겠지요. 그 말씀인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 승진심사 세부 세칙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한 번 견책을 받았을 때 최초에 돌아오는 승진심사에서는 한 번은 누락시키도록 점수를 낮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군요. 크고 작은 사고가 작년에도 있었고, 우리 소방당국에서는 굉장히 아픈 사고도 있었고 그래요. 그분들 징계 받았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일을 잘 하려다가 보면 징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징계가 저는 만능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형식적 징계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앞으로 개선점을 찾는 데 좋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물방망이처럼 해 놨다, 그러면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새로 한번 이런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이것은 공직기강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은 지금 약간 전문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시나 모르겠어요. 제 지역구에 삼풍백화점이 있어서 제가 그때 사고 때도 한 4개월여 굉장히 자원봉사 하느라 많이 애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 아픈 사고고 그랬는데, 여기 지방채 혹시 발행한 것 아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왜 발행했는지도 아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국가에서 200억 원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환금액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국가가 지금 200억이 부족해서, 예컨대 이 삼풍사고를 놓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돈 갚는 게 시급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 제가……. 200억 원을 지방채 발행해서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갚고 있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담당과장 누구 계세요, 지금? 답변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제가 이것 아주 궁금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해보상 부족금 200억을 우선 받아서 지급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상태

서상태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상당기간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 그렇지요?

상태

서상태예방과장

네.

김덕배위원

지금 다 갚겠다고 한 것이 목표연도가 언제예요?

상태

서상태예방과장

예방과장 서상태입니다. 2014년에 다 갚기로, 그래서 매년 일정부분씩 분할로 갚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 지방채를 내는 데 지금 정부가 동의하고, 그래서 가져간 것입니까?

상태

서상태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쪽에서 먼저 지방채 발행하라고 했습니까?

상태

서상태예방과장

네, 그때 국가 재정경제부에서 조건이 지방채 발행 조건이었습니다.

김덕배위원

나중에 그렇게 해서 빨리 가져와라?

상태

서상태예방과장

네.

김덕배위원

이때 여기 국가재난지역 선포한다, 안 한다, 그것 알고 계세요, 삼풍사고 때? 이 사람들한테 왜 보상금을 그렇게 주었습니까?

상태

서상태예방과장

일단 보상금은 소유자 재산으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삼풍백화점 소유주의 전 재산을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조건으로, 서울시 예산 보태고, 또 지방채 발행해서 갚아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방채를 발행한 시점이 언제예요?

상태

서상태예방과장

99년 8월 2일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2014년까지지요?

상태

서상태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2014년에는 다 갚아 내겠다는 게 기본 취지였고, 그러면 연간 얼마씩 돼요?

상태

서상태예방과장

연간 지금 매년 20억씩 원금을 갚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당시 동아건설에서 파산되기 전에 그때 조건 없이 받았던 내역은 얼마나 돼요?

상태

서상태예방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기억 못해요?

상태

서상태예방과장

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왜 지방채 갖고 시비를 하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방채를 맨 처음에 그렇게 발행해서 보상금 다 미리 주고 장기간에 걸쳐서 반납해라, 그랬는데 과연 그 당시 서울시가 200억이 없어서, 중앙정부가 200억이 없어서, 당시 삼풍백화점 다 걷어오고 동아건설한테 450억 받고 이래 놓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상태

서상태예방과장

그 당시에 총 1,484억을 삼풍으로부터 재산을 전부 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일반예산으로 1,773억 원을 여기에 보상금으로 내놓았고, 정부에서도 지방채 제외하고 예비비로 500억을 추가로 했지만 돈이 좀 모자라니까 서울시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조건으로 200억을 정부에서 빌린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재무국 관련해서 할 때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4년까지 지방채 끌고 가는 것은 재무국 운영구조상 그렇게 썩 좋은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알면 썩 유쾌한 얘기 아니에요, 삼풍백화점 보상금을 가지고. 그렇지요?

상태

서상태예방과장

네,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전부 숨어 있어서 여기까지 지적이 안 됐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상태

서상태예방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질문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상태

서상태예방과장

고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지금 한강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가끔 뉴스에 보면 실황중계까지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마포, 한강, 원효, 성산, 양화 이렇게 순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자살 발생률이. 그래서 상습적으로 이 다리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방지를 좀 하든지 아니면 예방하거나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예컨대 거기에 소방카메라가 없으면 다른 교통카메라라도 감시할 수 있고, 공익요원이든지 아니면 순찰을 더 강화하든지 이래서 다리에서 떨어져서 수난구조대가 갑자기 출동하는 이런 비율은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예방만 잘해도, 그래서 뛰어내리기 용이치 않게 해 놓으면, 그리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행위 잘 안할 것 아닙니까? 자살이야 본인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우리 행정당국이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한번 찾아주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것을 지금 강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초소방서에서 아주 악천후 때 종합소방 시범을 보였어요. 시범을 보여서 굉장히 우리 대원들이 위험해 보이는데도 깔끔하게 강남성모병원에서 그렇게 시범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우리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 것 다 압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프라이드도 더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그만큼의 예산이 우선 먼저 지급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을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방차가 지금 진입하는 데 문제되는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심지어는 구형 아파트라든지 저밀도 옛날 아파트들에 가면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해요. 얼마 전 TV에서 각 소방서마다 견인차 하나씩 주자,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시민 아이디어라고.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여기 자체에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받은 적은 없고요. 통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216개소가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 접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한번 대표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법 개정의 전제요소가 뭐냐 그러면 소방서에 견인차를 주고 거기가 선도출동을 해서 방해되는 차를 치우고 강제 견인하는 그런 권한을 우선 주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처 나고 기스 나더라도 책임 묻지 말자, 생명과 재산이 우선이니까. 이런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관심 있다면 한번 지켜보셔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구급차야 작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초동진압에 실패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호스 연결하느라 바쁘니까 계속 훨훨 타고 있고, 그런 예방적 조치를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기이 저희들 사이에서도 오고갔던 얘기들인데요. 그 문제가 그렇게 견인차를 보유한다고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견인차가 어떤 차를 빼내는 시간 동안 소방차가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비용상의 문제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를 보유하고 또 운전요원을 예산을 들여서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견인업체와 어떤 특별한 계약을 맺어서 현장출동을 유도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낫겠느냐 하는 문제들은 저희가 논의해 봤는데, 결론은 효용성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3분만 더 쓰겠습니다. 견인차를 불러서 오는 시간, 지연,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좀 많이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의 취지고, 그것에 대한 연구도 한번 논의를 더 살려놓으면 좋겠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학교에 각종 위험물, 폭발물들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서울에 몰려 있지요?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도 사실 위험물 가지고 할 때 있지요, 실험을?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계성초등학교를 한번 견학을 갔더니 거기는 아예 그런 것을 다루어서 터져도 이상 없는 별도 시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다뤄라, 그래서 파편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유독성 이런 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장려ㆍ지도사항이 된다면, 그것이 큰돈 들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 안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좀 미심쩍었던 것이 뭐냐면 응급ㆍ비응급의 구분을 지금 응급대원 자의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그 구분점이 꽤 애매모호하다 이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래서 예산 들이고 교육 시켜서 구급대원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맥박도 재고 다 있잖아요, 기계들이. 혈압도 재면서,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서 ‘야, 이사람 응급하다’ 그러면 옮기는 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급대원들을 교육을 더 시켜서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본의 동경도니 어디니 가보면 게네들 매뉴얼이 하도 좋아서 감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매뉴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변이 아까 그렇게 나왔으면 제가 100점을 드릴 것이었는데, 하도 답답해서 그랬어요. 마지막입니다. 구급차 출동시간은 좀 단축될 수 있다고 보고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교통현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방안에 대해서 더 큰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연구는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매번 수년 동안 그 문제 가지고 저희가 연구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럽니다만 아주 획기적인 방법은 사실상 안 나오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로 사정이나 시민 의식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민들이 우선 피양을 해주는 부분이 제일 쉽습니다, 사실은.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도로정책을 바꾸어서 중앙분리대 쪽에 갓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든지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전용차로들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도움이 되겠지요. 그것을 수년 동안 연구해서 안 되었으면 더 연구해야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우리 새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의용소방대 여성비율을 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남성들이 너무 적고 여성들이 가정생활 하니까 이렇게 비율 차가 큰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남성 비율 조금 늘려야지요. 거의 65% 되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의용소방대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 농촌지역에는 당연히 남자대원들이 많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노약자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에도 동참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의용소방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의욕을 좀 많이 가지시고 부산이나 경기나 이렇게 잘 운영하고 오셨으니까, 직급도 높아지셨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오셨데요. 다시 한 번, 오셔서 같이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만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성북의 안희옥 위원입니다. 우리 최웅길 본부장님 서울에 오심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2006년 시의원이 되어서 금년이 2009년인데 이제 3, 4년차가 되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바뀌어 가신 것이 이렇게 꼽아보니까 다섯 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우리 본부장님도, 총 몇 년 하셨어요, 소방?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안희옥위원

30년 중에 최근에 부산에서 1년 하셨고, 경기도에서 1년 하시고 그러고 오셨습니다. 맞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소방직의 인사권은 국가직이라 고유권한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너무 잦은 인사 때문에 사실 본부장으로서 소신을 펴기에 조금 짧은 기간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30년 하신 우리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빨리 서울시의 소방재난의 업무를 궤도에 올려놓으실 것으로 제가 알면서 혹시 부산, 경기도에서 본부장을 하신 후에 서울에 발령을 받으시고 서울의 특성은 뭐가 다를 것이라고 부임하시면서 하나의 각오 같은 것이 별도 있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단순히 제가 맡은 소방의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희옥위원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국가안보적인 차원도 있고 국가경제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고 또 서울의 시민들이 밀집되어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소방뿐만 아니고 시정의 물결에 맞추어서 소방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안희옥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직의 관리는 중요한 것이 조직원의 사기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소방이라는 데는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시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말 소방대원들에 대한 조직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의 명함을 보니까 ‘가족보다 가까운 119’ 이 메시지를 우리 최웅길 정감님만 쓰시는 것입니까, 소방본부가 다 쓰는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제가 여기 부임하기 하루 전에 만들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하루 전에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부산에도 경기도에도 ‘가족보다 가까운 119’라는 메시지는 안 하셨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동안에 직원들한테 그런 의미로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명함에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서울에 오셔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에 가족이 보시면 좀 섭섭할 것 같고, 소방가족들이 보면 너무나 환영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상당히 피부에 닿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족보다 가까운 119’라는 메시지의 본부장님을 뵐 때 많은 부하직원들이 존경하면서 명령ㆍ지휘계통에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소방서가 서울에 몇 개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22개소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구청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25개가 있습니다. 세 개 차이가 있지요? 세 개 차이가 어느 구에 없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성북에는 추진하고 있고요.

안희옥위원

뭘 성북에 추진하고 있어요, 성북은 있는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강북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세 군데 거명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구청 수와 소방서 수가 같지 않으면 구청과 소방서와의 업무 소관 상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소방서장들 다 계시는데요. 그 겹치는 부분에서는 우리 소관, 네 소관 하다가 소방문제에, 사고를 대비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소관이 겹치는 세 개 소방서, 구청에 관한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얼핏 생각이 나서 그것부터 질의를 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의용소방대에 여성비율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물어봅시다. 남성 의용소방대원이 희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을 커트하고 여성소방대원을 더 늘리고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도시의 성격상, 아까 얘기하셨지요? “농촌은 여성보다 남성 희망자가 많지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답은 분명히 남성들이 지금 취업해서 생업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희망자가 여성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려고 하는 남성 희망자를 못하게 막고 여성을 채우는 그런 형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남녀비율은 5 대 5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의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말씀 알아듣겠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여성의 비율을 조정하라는 것은 희망하는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비율을 높인다, 그것이 아닐진대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남성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 그것은 좋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클린소방 정착이라는 것을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지금 작년에 소방의 청렴지수가 절대적으로 서울시의 청렴지수를 좌우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경기도는 몇 등 하셨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는 전체적으로는 2위를 했고요.

안희옥위원

국민권익위에서는 2등 하셨어요.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청렴도는 서울이 1등 하고 경기도가 2등을 했어요.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노파심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금년에 최웅길 본부장님이 오셔서 12월에 평가되는데 서울이 2등이 되면 본부장님이 몇 개월 아니지만 뭔가 제대로 못 챙겼다는 책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뒤에 계신 소방서장님들하고 오늘 가셔서 정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평가하는 것을 예민하게 사전에 정보를 아세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서 금년에도 1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시 명예도 있고, 우리 최 본부장님의 명예도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소방서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9쪽에 화재진압대원 자격인증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안 보셔도 돼요. 화재진압대원 자격인증제가 있는데요. 이 인증제도 규칙 제정을 금년 8월에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제도를 금년 8월에 규칙을 제정을 하고, 이것이 아시아 최초랍니다. 그렇지요? 저기 뒤에 계신 분들, 그래요? 이것 시범운영을 12월에 한다고 그러는데, 제도에 대한 시범운영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도라는 것이 인증증을, 이렇게 인증증을 줍니까? 명함 뭐 이렇게 주민등록증 같이 주는 것입니까? 나는 그래서 인증제에 대한 기준, 절차 이런 것을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해 봐주세요. 시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어느 과장님이세요? 인증제에서 인증증을 줍니까, 뭘 줍니까?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황순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우리 강인한 진압대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대책사항으로 해서…….

안희옥위원

양성하기 위한?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네, 최초 화재진압대원 자격인증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일정 시험을 봐서 합격한 직원에 대해서는…….

안희옥위원

시험은 누가 주관합니까?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이 주관합니다.

안희옥위원

자체적으로?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소방학교에 위탁을 해서 소방학교장이…….

안희옥위원

시험은 그러면 1년에 한 번 봅니까, 두 번 봅니까?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현재는 한 번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인증증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증을 발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인증증을 준다?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을 의무화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무화 추진. 인증증을 받으면 메리트가 있습니까, 못 받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인증증을 받으면 뭘 부여하는 메리트가 있습니까?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줄 겁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재로서는 인센티브를 줘야지…….

안희옥위원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뭔지, 지금 시범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이것을 좀 알고 소방재난본부의, 아까 제가 사기진작이라고 그랬어요, 사기진작. 소방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가 인증증이라면 이것을 인센티브, 메리트 주는 방향으로, 시범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이 제도를 살려나갔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 50쪽에 보시면 창의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행정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창의대회가 있었는데요. 창의발표대회가 있었지요?

종순

이종순소방행정과장

네, 소방행정과장 이종순입니다.

안희옥위원

대회가 있었는데 최우수상은 2월에 받았고, 금상 수상은 언제 받았습니까?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종순

이종순소방행정과장

매월 최우수상 받은 사람들끼리, 그분들끼리 경쟁을 해서 다시 거기에서 또 1등을 한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그것이 금상입니까?

종순

이종순소방행정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최고의 상을, 최고의 최고의 최고를 소방서에서 받았네요?

종순

이종순소방행정과장

성북소방서에서 받았습니다.

안희옥위원

성북에서 받았어요?

종순

이종순소방행정과장

네.

안희옥위원

네, 맞네요. 참 정말 잘하셨네.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가장 하는 것이 창의발표 해서 뭐 하나만 받아도 특별승진 시켜준다는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승진이. 소방서에서는 이것 받아왔는데, 별도로 뭐 메리트 준 것 없습니까?

종순

이종순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여러 번 그런 대회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우승을 해서 상금을 이미 수여 받은 바 있고요. 또 매월 우수공무원 시장표창을 추천할 때 그분들이 시장표창을 받도록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그것 말고 창의발표대회에서 금상, 3년간에 금상 수상한 것에 뭐 한 것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종순

이종순소방행정과장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제가 서울시 그 많은 5만, 8만의 서울시 공무원 중에 우선 소방 분야에서 최고의 금상 받았다는 것 축하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제 지역의 소방서가 또 받았네요. 제가 하도 시어머니 노릇을 잘 못해서 받았는지 스스로 잘 받았는지, 성북이 잘 했는데요. 성북 이것 말고도 앞으로도 이렇게 소방서에서……. 이제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이런 것 상 받아오걸랑 자축도 하고 사기도 좀 올려주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먼저 본부장님이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물어보니까 뭐 딴소리하는데, 이런 것 하면 사기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다음입니다. 사고가 나면 일반 시민들이 119를 눌러요. 그리고 빨리 와달라고 막 헐레벌떡해요. 그러면 119는 출동을 하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받고 무조건 출동합니까, 판단을 하고 출동을 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일단 상황 요원이 장난전화인지의 여부는 판단을 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판단을 하고 출동을 하는데, 지금 통계가 혹시 출동한 것에 대해서 그냥 허수로 돌아온 비율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허위출동 분야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안희옥위원

그냥 하나만 해 봅시다. 몇 % 정도 돼요? 제일 많았을 때가 몇 %예요? 연도로 지금 얘기하시나본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2007년도에 57건이 있었고, 2008년도에 41건이고, 금년도에 18건인데…….

안희옥위원

건으로 얘기하면 1%도 안 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점 몇 %이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영점 몇 %밖에 안 돼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오는 %가 높다면 출동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점 몇 %라고 그러시네요. 그렇다면 거의 완벽하게 잘 해 오신 출동으로 알고 그렇게 계속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요구자료 903쪽에 보면, 뭐 안 보셔도 돼요, 그냥. 903쪽에 보면 자살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러한 통계를 갖고 계시다, 이러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3쪽에 보면 가장 많이 이송되는 요일이 역시 일요일이네요. 그다음에 성별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제일 많네요. 그다음에 장소별 이송현황을 보면 역시 집이 많고 그다음에 강이 많아요, 강. 한강인 것 같아요, 강ㆍ바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하철도 일부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송하는 것도 자해한 경우와 추락한 경우 하니까 자해가 많고 이래요. 이송장소에 따른 것은 역시 집이 많고 그다음에 강이 있고 지하철이 있는데, 아까 어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하철에서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한 통계를 받아봤습니다. 통계를 받아봤더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지하철에서 난 자살사고는 점차적으로 줄고, 한강에서 자살하는 수치는 점차적으로 느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통계자료에 의한 얘기입니다. 지하철에서 자살하는 수가 연도별로 감소하는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스크린도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강에서 연도별로 자살하는 수치가 늘어나는 것은 지하철에서 죽을 사람이 혹시 한강에 간 것 아닌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분석을 해 봅니다. 이것과 더불어 이렇게 자살을 하는 집중적인 요소에, 허위가 없이 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등등에 예방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방에 관한 것을, 자살을 어디에서 많이 하느냐를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시면서 그냥 허수로 출동하는 것이 적게끔 하기 위한 예방으로 자살하는 장소가 어디가 많으냐를 염두에 두시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과제로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것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소방방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산악사고예요. 산악사고가 2006년도에 700건, 2007년도에 한 800건, 2008년도에 9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산악사고가. 산악사고가 아까 제가 지하철과 한강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산악사고에다 제가 초점을 맞춥니다. 산악사고에 대한 통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등반객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혹시 산림청과 어떠한 업무협조에 의해서 인력지원, 이런 예방적인 것을 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립공원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국립공원하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주로 국립공원 쪽에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산악안전표지판을 달거나 또는 응급구조함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산악사고가 났을 때 휴대전화가 통화가 안 되어서 신고 못하는 경우 등등에 대비해서 이동통신 중계기도 증설을 하고 있고요.

안희옥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일은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그래요. 우리는 급하고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우선순위. 급하고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 1순위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예방사업입니다. 그것이 예방사업입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시점의 사업이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출동하는 얘기, 사고가 어디에 많이 나는 얘기를 종합컨대 산악사고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물론 화재도 중요하지요. 재산에 대한 화재인데, 인명에 관한 산악사고가 늘어나고 또 요새 등반객들이 많으니까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때까지 염두에 못 두었던, 미처 챙기지 못했던 한 분야를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