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기철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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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14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09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경영기획실은 서울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과 조직 운영, 그리고 재정운용 및 교육사업 등을 총괄하는 서울시의 중추적인 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경영기획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선서)

이지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천만 서울시민 입장에서 서울시의 기획, 재정, 조직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살피고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재정경제위원님 여러분께 경영기획실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들을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실업과 서민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선4기 주요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영기획실은 시정방향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탄력적 조직운영을 확대하는 등 작은 조직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천만상상 오아시스, 상상뱅크 등 창의제안 및 실행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민고객을 중심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는 창의시정을 안정화시켰습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의 경제회복 발판을 마련하였고 서울시 전 실ㆍ국이 주요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 등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경기는 회복세로 전환되고 실업률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강 4대 특화공원, 북서울 꿈의 숲, 서울형 복지 등 주요역점사업 또한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 시민고객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이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님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영기획실 소관업무를 면밀히 점검 평가하여 생산적인 정책대안들을 마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영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조인동, 경영기획관 장경환, 교육기획관 남승희, 기획담당관 강태웅, 정책비전담당관 김영환, 조직담당관 정수용, 법무담당관 서경배, 예산담당관 이병한, 재정담당관 김호연, 창의담당관 여장권, 학교지원담당관 조관호, 자산경영반장 박동건) 이발 평생교육담당관은 질병 치료차 입원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에 의해서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서울시의 분쟁 조정능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의 쟁송사건이 해마다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쟁송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주요한 쟁송의 주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때 앞에는 분쟁이라고 하셨고 뒤에는 쟁송사건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소송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송사건이 증가하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민들의 법의식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고양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 하면 그냥 넘어가거나 작은 불편은 참던 것이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꼭 소송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치구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법의식이 좀 부족해서 절차에 미숙함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소송이 서울시 것은 저 위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가고 저희들이 합니다만 가장 많은 것은 결국 하천편입 토지 손실보상이라든지 또 수용재결에 관한 문제, 결국은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말씀하신 이러한 쟁송사건의 증가와 관련하여서 대응하고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쟁송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은 공무원들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사후 대응이기 때문에 그 자체 소송을 잘한다고 소송이 주는 것은 아니고 각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보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법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소송절차라든지 이런 데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실제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대응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만족스럽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소송이 줄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법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소송을 지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송무지휘를 해서 일단 소송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절차를 누락하지 않는다든지 또 중요한 소송은 훌륭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소송에 이기기 위한 대응이지 다시 말하면 행정을 잘 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 그 법률 개정의 취지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은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규영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시민과 서울시 사이에 쟁송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상황으로 보든 서울시의 가지고 있는 체계, 인력적인 체계며 여러 가지로 봐서 사실은 굉장히 시민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계속 쟁송사건을 많이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의식도 고양이 되었지만 참으로 억울하다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쟁송이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그러한 쟁송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쟁송으로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그러한 체계를 보다 더 갖추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쟁송과 아울러서 분쟁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의 분쟁 건수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역시 동일한 해법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분쟁이라는 것은 소송하고 약간 다른데요.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데모사건 이런 것인데 그것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인데 초기에 저희들이 가진 정보라든지 사업계획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교감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것은 특히 제도 개선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발생한 것을 잘 하는 것은 만나서 협상을 잘 하고 타협을 잘 하고 양보를 하고 이런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을 떠나서 제도적, 예를 들면 절차의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물론 제도의 개선이 핵심적인 요인이고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분쟁의 경우에는 해결과정에 대한 억울함, 결과에 대한 억울함도 있지만 해결과정에 대한 억울함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쟁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설득하고 호소하고 이러한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면 많은 분쟁들은 서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서울시 분쟁 관련한 위원회들의 활동을 보니까 예컨대 민원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조정위원회들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어떤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반은 해결이 된다고 보고 결국은 친절해야 되고 정보 제공을 충분하게 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노력을 더 기울이고 그런 데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민원이라든지 아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법정 위원회인데 거기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임의로 여러 차례 개최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도적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이런 틀을 만들어 놨는데 의외로 거기에 맞는 그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더 많이 하거나 안 하고 싶다고 덜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예컨대 조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지금 실장님이 너무나 빡빡하게 규정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그런 분쟁과 관련해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기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빡빡한 이해 속에서 지금 조정의 틀을 못 잡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럴 때마다 새로운 조정의 틀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정의 틀을 유연하게 활용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분쟁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단순한 기존의 제도 즉 틀에 매이지 않고 해결하라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사유가 부족한데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있는 경우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제도화해서 예를 들면 시장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민원배심법정제를 한다든지 특히 예를 들면 조세 같은 경우에 세무법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틀을 이미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한다기보다는 시장님이 토요일에 토요대화를 한다든지 민원세무법정을 만들어서 와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2005년 후에 4건의 조정 신청이 있었는데 3건은 보니까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이 조정분쟁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예를 들면 협상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단순한 제도적 틀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이 틀에 매여서 해결하기보다는 그 취지를 이해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수단을 잘 발휘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관련한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44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추진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 통ㆍ폐합 건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한 바 있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정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응을 하셨는데, 실제로 올해 주신 행감 자료에도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거나 그것도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들은 지금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만약에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지난해에 이 지적이 있어서 경영기획실은 이것을 특별사업으로 해서 정비 대상 일제조사를 해서 그 중에 38개를 정비했습니다. 거기 44쪽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폐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2개를 폐지했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9개를 했고 상설로 안 해도 되는 것은 그냥 비상설로 14개,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지나치게 직급을 높여서 실제로 높은 사람이 참석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맞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법정 면에 예를 들면 정부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은 아마 우리 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전국적으로 필요하거나 이런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별 효과가 없으니까 건의를 드리는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 정도로 하고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고쳤다, 특히 지난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컨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라는 것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게 2008년 2009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하여서 나온 의제들 중에 예컨대 각 구별로 쓰레기종량제가 지역별로 그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구, 해당 구의 주민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협의회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의제들도 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위원회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우리는 그와 관련된 의제가 없어서 지금 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제는 있다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 서로 각 구청, 자치구의 이해가 상반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의제 상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요. 그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면 지금 쓰레기는 인천매립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먼 곳은 좀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것의 차이가 불가피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강제로 너도 낮추어라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그렇게 쓰레기 처리비용이 먼 구는 많이 낼 수밖에 없고 이런 사항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 취지 아닙니까? 그것은 향후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주요하게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그 주제가 아니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의미를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하여서 작년 행감 때도 존경하는 박홍식 위원님께서 시 고문변호사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별로 조치가 되지 않은 흔적들이 보입니다. 예컨대 활동이 대단히 저조한, 송광수, 김상희 변호사 이런 분들은 몇 년 동안 한 건도 하지 않았거나 이런 분들이신데 여전히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현역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고문변호사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실적도 별로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난번에 제기되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올해도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공정하게 위촉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치결과와 현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냥 우리가 건수 위주라든가 이러한 것을, 예를 들면 이분의 당장 활용도로 보면 골고루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여러 가지 풀을 구성할 때 여러 가지 하는데 예를 들면 비록 한 건도 못 드리지만 원로분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서 이런 분도 있어야 되고 중진도 있어야 되고 신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배치를 할 때 판사 출신이냐 검사 출신이냐, 그 다음에 재산분야에 능통하신 분이냐 예를 들면 손실보상에 능통하신 분이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데 지금 조규영 위원님이나 박홍식 위원님이 지난해 지적하신 그런 모든 부분을 그 질의에 맞게 매끄럽게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일희일비하고 한 사람을 넣고 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서울시의 고문변호사가 정말 서울시정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풀을 잘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야, 저명도 이런 것들을 골고루 안배한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년 동안 활동이 없는 분을 분야와 저명도를 고려하여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한 번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실장님, 이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이한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17쪽에 보면 기금운용 현황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에 1,000억을 출연했어요.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한기위원

2008년도에 744억을 출연해서 2008년도 말까지 1,744억을 지금 출연했습니다. 2009년도에 얼마나 출연했는지 아십니까? 2009년도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작년도에 재정이 한 1,200억 정도 부족해서 차입을 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2010년도 예산도 지금 한 1조 원대를 차입하는 것으로 지표상에 나와 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금년 예산이 1조가 약간 넘게 예산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차입하는 것으로…….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재정이 부족해서 재정을 차입해서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적립해 둘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시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세요? 아직도 미정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부터 조금씩 투입이 됩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하겠다는 것만 되어 있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고 지금 실시설계과정에 있고 2011년 하반기가 되면 공사가 발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한기위원

2011년 하반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실질적인 공사는 하반기 그때 들어가고 설계 같은 것은 내년에 하고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유휴자금을 이렇게 오랫동안 적립해서 놓아 둘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빚을 내서 시 재정을 운용하는 마당에.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이한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 빚을 내서 차입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다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맞냐, 처음에 기금을 할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이랬습니다. 워낙 대규모 투자사업을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한 해 1,000억씩 예를 들면 5년간 적립을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부담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사정이 그 판단이 맞았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빚을 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옳지 않다, 저는 이한기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래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노들섬예술기금하고 신청사기금은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쓰고 내년에 빚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기금에 대해서 전액을 일반회계로 돌리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편성 내용 중에 이렇게 불합리한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한기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기금사업 전반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고척동 하프 돔 야구장 건설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 2월 23일 하프 돔으로 공사계획을 체결해서 공사 착공계획까지 제출한 적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도중에 변경됐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토지보상금이 759억 4,700만 원, 별도 사업공사비가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1,058억 2,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구구장하고 광주구장을 대체하기 위한 돔구장을 건설하는 데 5,000석 내지 3만 석 규모일 경우에 3,000억 내지 4,000억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포스코건설의 종합적인 검토보고서가 제시된 것이 있어요. 공사기간이 4년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내용?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상세하게 본 적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1,058억 2,2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과연 돔구장 건설이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해서 이 예산가가 결정이 됐는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처음에 하프 돔으로 하다가 공사 발주까지 해 놓고 어느 날 완전 돔으로 바꾼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원래 사업계획이 처음 계획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야구계와 구로구민들의 적극적인 건의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사비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저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공사비가 잘못 책정돼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이한기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실장님, 문제는 지금 제가 질문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논리를 빌린다고 하면 2만 석 규모의 돔구장은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도 3만 석 규모의 시설이 되어야만 경제성이 있다고 해요. 이 돔구장을 유지하는 비용이 1년에 1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 비용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초기에 그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마야구계하고 프로야구계가 이것이 프로야구를 하기에 적정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가 되었고 또한 경제성 문제, 순수한 야구만 해서 경제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필요할 때는 프로야구도 쓰고 야마야구도 쓰고 그래서 아마야구하고 프로야구하고 합의를 했고, 또한 이것이 야구시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축제라든가 행사시설로 쓸 수 있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지으면 절대 적자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상암구장을 지을 때도 굉장히 걱정을 했지만 우리가 사전에 많은 대비를 해서 지금 상암구장이 1년에 100억씩 흑자가 나듯이, 저희들이 올림픽구장을 처음에 만들 때는 1년에 50억씩 적자가 났습니다만 상암구장 할 때는 100억씩 흑자가 나는데 이 부분도 지금부터 지금 이한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방안을 잘 고려해서 큰 적자가 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트의 도쿄돔이 연중 무휴 이벤트행사와 쇼핑몰, 놀이공원, 호텔 등 부대시설 이용객이 3,8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하다 하는 얘기인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요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한기위원

네, 도쿄돔 말입니다. 그런데 구로구 고척동에 돔구장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위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도쿄돔 같이 중심지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시설 이용이 가능하겠느냐, 지난 4월 16일 시장님 기자회견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앞으로 이것 말고 3만 석 이상의 돔구장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밝히신 바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3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설할 경우에 돔구장 건설비용이 4,000억 원, 부대시설까지 합할 경우에는 8,000억이 소요된다고 해요. 서울시가 이런 재원을 출연할 수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답변을 다 말씀하시고 제가…….

이한기위원

답변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쿄돔의 아주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도쿄돔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쨌든 흑자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가 지리적으로 중심지가 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지역이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또 서초 이쪽 지역에 하나의 배후지구가 되기 때문에 300만 정도의 수용, 예를 들면 권역별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에서 정말 좋은 축제가 있고 거기에서 좋은 음악회가 있고 이렇다면 많은 사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장님께서 3만 석 이상의 돔 구장, 이것은 장기구상입니다. 지금 당장 가장 어려운 것이 부지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것이 어렵고 또한 야구계와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야구계의 숙원이 완전한 돔구장, 대규모 3만 석이 넘는 돔구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거기에서 ‘그래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으로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를 설정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것이 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서울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시점에 특히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이용하려고 하는 간접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자를 유치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한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낭비성 예산에 투자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문제는 시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 예산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부서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이 내용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울시의 장기투자에 관한 문제, 장기 재정 건전성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삼아서 특정한 해에 너무 많은 그런 비용 투자, 인프라 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홍보선 관계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대략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대략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건조선 건조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55억 6,400만 원이 소요됐더라고요. 이 목적을 보니까 한강에 홍보선을 운영해서 세계 관광명소를 만들겠다 하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한강에 홍보선을 띄워서 한강이 세계 명소가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크게 하는 중에 하나의 부분이라 보셔야 되고 그 자체를 가지고 한강이 명소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시가 민간에게 관광 유람선 영업을 허용해 줬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민간에게 영업권을 줘서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서울시가 홍보선을 운영한다고 하면 영업권을 준 업체에게 그만큼 불리한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필요 없는 낭비성 예산을 이런 데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서울시 예산 행정에 대해서 안 좋은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실무책임자로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한강 홍보선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가는 강을 만들어 놓고도 거기에 제대로 홍보선이 없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홍보선 이 자체 하나를 만든다고 그래서 한강이 유명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한강을 살리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실장님, 지금 홍보선의 기능이 뭔지 알고 계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무슨 지적을 하시는지 압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핵심은 서울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을 심사할 때 경영기획실장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따져봐서 혹시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이게 과연 시급한 것인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따져달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낭비성 예산이 너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긴급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투자를 못하는 입장이고, 예를 든다고 하면 기초단체 보면 단 몇 십 억이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낭비성 예산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예산 전 과정에서, 이것은 단순히 홍보선만을 지적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한 야구장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투자사업을 결정할 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또한 혹시 이것이 기대할 효과가 있는가를 더 면밀히 검토하라, 투자심사 과정을 더 정확히 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좋은 말씀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사업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물론 사전심사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가치성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따져보는 것 아니겠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한기위원

하여튼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따 보충시간이 있으면 또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깊게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업무보고서 관련한 내용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작고 효율적인 성과중심 조직으로 재탄생 해서 5개 공기업을 보면 인원감축이 메트로 같은 데는 약 11% 정도 되는데 SH공사는 1.8%밖에 안 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그 기업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SH공사는 최근에 와서 업무가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평뉴타운을 비롯해서 많은 임대사업을 하고 가든파이브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조직을 늘리지 않은 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사업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래도 안 된다,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사람은 줄여라, 그래서 13명을 줄였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업무가 비슷한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규모의 경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메트로는 옛날 시설이어서 시설을 바꾸고 이런 시스템을 바꾸면 사람을 줄일 수 있었는데 도시철도는 이미 전체 절대 인원이 줄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적었습니다. 또한 방식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좀 말씀드리기, 메트로하고 도시철도 두 사장을 놓고 계속 보고에 경쟁을 시키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대외기관 수상실적에 보면 5개 공사가 전부다 하나씩 다 받았더라고요. 그냥 나눠 먹기식 이런 형태가 아닌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기업도 하여튼 살아남기 위한 경쟁, 그러니까 고객의 만족도를 위한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많은 상을 받습니다만 특히 서울의 공기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적 어느 공기업보다도 앞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으로 하나씩만 썼습니다. 훨씬 더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병인위원

많이 받았는데 여기 내용에는 하나씩만 썼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한 가지씩만, 예를 들면…….

정병인위원

대표적인 것만 썼다 이 얘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 다음에 우리 투자심사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30억에서 50억으로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너무 건수가 많고 또 실질적인 효율도 없으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50억 정도가 되어야 실익이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이하는 자체검토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정병인위원

타 시ㆍ도는 어때요?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꼭 이게 법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도 자치구가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자치구한테 권한을 주는데 여기 보면 자치구 심사 대상사업이거든요. 30억까지 이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구청장이 아무 사업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50억까지는 해서 자율권을 줘라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정병인위원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잘 챙겨달라는 그런 뜻으로 30억을 유지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신규위촉 14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 다음에 남승희 교육기획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CCTV 있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정병인위원

이것이 2010년도에 474대를 하면 전체가 2,921대가 완료되는 것이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내년이면 완료됩니다. 2010년 내년이면 4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그런 정책입니다.

정병인위원

이거하면 거의 필요한 데는 다 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평균 학교당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만 학교당 4대 내지 5대 설치가 2010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고요. 특히 2010년도에는 학교 외곽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면 그러니까 다 문제없이 초등학교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정병인위원

여기 설치하는 장소가 거의 외곽이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은 대부분 학교 안입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학교 밖을 비추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고요. 2010년에는 대부분 학교 밖을 비추도록 자치구와 연계해서 자치구에서 스쿨존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년 한 사업으로 실질적으로는 모든 학교에 3대 내지 4대가 다 설치가 되었고 2010년도에는 추가로 지금 현재 우리가 3년 동안 사업을 해 본 결과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위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마치면 초등학교에 CCTV 설치에 대한 효과는 저희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이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시설해 놓고?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합니다.

정병인위원

유지관리비를 따로 줍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따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를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교사들이나 또는 행정실 직원들이 수시로 번갈아가면서 모니터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 드리고 운영비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불량청소년을 단속했다든지 이런 것도 보고 받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이 항상 지침을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꼭 합니다, 우리가 내려준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가끔 녹음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다해서 모든 운영이 저희들 내려준 지침대로 하고 있는지를 꼭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제일 효과가 있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것 한 건이라도 설명해 봐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CCTV 설치하기 이전에 범죄 수라든지 민원의 수가 사실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설치 이전과 설치 이후를 비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CCTV 설치된 후에 학교 주변이 안전해졌다라고 하는 학부모, 교사, 또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주변의 형들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드나들면서 우범지대화됐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현장을 가보면 그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그렇다치고 중ㆍ고등학교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현재로는 우선 초등학교를 2010년 내년에 다 마무리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그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왜냐하면 함께,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몰라도 중학교는 굉장히 불량청소년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가 많거든요. 또 2010년도 이 계획이 끝나면 같이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다음에는 경영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증원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1인당 담당 인구수가 1,487명으로 다른 외국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로 한국은 1,487명, 일본 820명, 영국 1,298명, 미국 1,075명, 홍콩 816명, 그런데 화재발생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 없는데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화재발생 통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병인위원

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이 자료를 하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자료 준비한 것이 있는데…….

정병인위원

네, 주세요. 다음에는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시행에 대한 해외사례는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점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데는 3교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소방기구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나왔습니다.

정병인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여기 보고서에 있는 대로 결국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높여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계별로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소방에 대해서는 다른 데 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은 1,500명을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은 금년만 해도 300명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300명을 늘려놓고 저희들이 다시 보니까 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0명씩 2년 연차적으로 늘렸으면 나중에 인력 적체문제도 해결이 되고 점진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너무 동시에 욕심을 내서 300명을 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이 300명이 일정한 연도 되면 동시에 다 승진하고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지나치게 조직이, 우리가 성과를 분석해야 되는데 성과분석 없이 너무 급하게 서둘렀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점진적으로 하자, 지금 소방본부 공무원들로서는 소방서도 더 많이 만들고 소방파출소도 더 많이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제 행정구역도 통폐합되고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서 해야 될 것이다,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3교대를 하는 것은 맞지만 점진적으로 성과를 보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정병인위원

저도 오늘 이 질문하는 것이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소방서가 1개 구에 1개 서가 꼭 필요한지, 소방서가 부분적으로 통합하여 광역체제로 관리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전산화되고 모든 것이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물론 근거리에 소방차는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만 지휘부도 그렇게 나누어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인위원

이번 연구결과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자체가 지금 22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1개 정도가 증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소방대응체제에서 어떤 대응체제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거나 시민들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가장 좋은 체제냐 해서 지금 현재 출동체제 인력과 체제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효율화하는 부분이 검토가 됐는데 1구 1소방서 체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문적인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큰 방면의 개념이 일부 도입되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용역은 현장출동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센터의 출동할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력이 어느 정도 유닛(unit)이 있어야 3교대를 원활하게 할 수 있거나 시민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런 중심으로, 용역목적을 그쪽으로 주었다 이거지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니, 전체를 다할 수 없으니까 우선 그런 분야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방서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좀 더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는 못 했다 그 말씀입니다. 업무보고서 14쪽을 보면 시범 3교대를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원래 2교대를 할 때는 기존 실 출동인력이 6명이 갔는데 무리하게 3교대를 하면서 줄여 가지고 5명만 가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것이 과연 개선인가, 진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좋은가, 여기에 보시면 인명구조 1명 방수 1명, 인명구조 2명이었던 것을 1명으로 해서 1명이 가서 초동대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존대로 실 출동인력은 유지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인력을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여튼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또한 성과가 있는 대로 최대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정병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자립형 사립고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길음뉴타운에 대한 자립형 사립고 설치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길음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기 위해 세 차례 재공모를 실시했지만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자율형 사립고 등 다른 우수학교를 유치하기로 했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정병인위원

길음뉴타운에는 초등학교만 3개, 일반 중ㆍ고등학교가 없어서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매우 구체적인 일들이 지역구 의원님 그 다음에 자치구, 서울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제가 추후에 따로 보고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왜 지원자가 없는지 큰 이유를 서너 가지 든다면?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일단 맨 처음에는 부지가 좀 좁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4,800평밖에 안 되니까 기숙사를 짓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일단 정부의 고등학교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자립형을 줄이고 자율고로 바꾸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정책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이제는 자율형으로 대부분 모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지금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상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내로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이따 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평소 때 구로구 고척동 돔구장이 위치라든지 입지적인 조건에서 과연 적정한 위치인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의구심도 갖고 과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사후에 성공하는 사례의 구장으로 남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잠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계획을 한 바 있는데 그것이 왜 진전이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제가 문화국장이었습니다만 그때 잠실구장에 대형 돔구장을 하는 계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결국 안 된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진한 것이 1조 원 이상의 사업이었는데 수익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백화점을 넣고 위에는 야구장을 넣고 그 위에는 아파트를 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민간기업에서, 그때 LG하고 몇 군데에서 투자계산을 해 보더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특히 거기에는 옆에 대형백화점이 이미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 논의만 하다가 발표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진두생위원

향후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에 대한 종합계획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그것을 컨벤션으로 써야 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 거기에 야구장을 짓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여러 가지 매점이나 수익시설 유치를 애초에 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고 기존에 잠실종합운동장은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실패한 사례…….

진두생위원

현재까지 해서 어떤 처음에 최초계획을 점검하면?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한 단계 높인 시설이지요. 현재로서는 약간 수익이 안 나고 있지만 앞으로 메인경기장은 제가 보기에 올림픽 기념으로 그것은 보존을 해야 될 것 같고 주변은 다시 개선해서 수영장 같은 것은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지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수영장이나 일부분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교통이나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에 장기적인 계획을 빨리 서울시에서, 그런 노른자 땅이 그냥 그렇게 지금 슬럼화되고 있다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런 좋은 입지적인 조건이 있는 땅을 개발하지 않고 여건이 좋지 않은 데 돔구장을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의 평가는 행안부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2004년부터 9개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서울메트로, SH공사 등 5개 투자기관에 대한 창의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의경영 평가하고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차이점이 뭡니까? 출연기관의 경영평가하고 창의경영 평가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앞에 말씀하신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말씀하셨고 뒤에는 출연기관인데 제가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진두생위원

출연기관의 경영평가하고 창의경영 평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창의평가는 한 요소로서 서울시의 창의활동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의활동을 한 것이 그 중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창의경영 평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기관이나 기관장과 소속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없다고 해서 아마 선관위의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받은 적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직원을 돌아보며)그것은 다른 이야기 같은데 말씀하세요, 아까 답변자료가 있던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연

김호연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김호연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언론에 잠시 보도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에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정지원사업으로 출연금이나 전출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일반 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관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포상금 형태로 직접 주게 될 경우에는 공선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 그런 회신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시행하지 않았었고요. 작년도는 그것이 재정지원형태, 전출금이나 출자금의 형태로 인센티브로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금년도만 지급 안 되고 내년에는 선거법 저촉이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급할 수 있네요?

호연

김호연재정담당관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편성과정을 바꾸든지 해서 제도보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따지고 보면 행정국 소관인데 그러나 경영기획실이 서울시의 총괄적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자치구 국장 재임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의 많은 공무원들은 6급 이상 되면 자치구로 가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치구가 업무량이 본청보다 적고 수당이 더 많으며 더불어 직위도 더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자치구별 국장 재임기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자치구 국장들 184명 중에 7개월 미만의 재임기간을 가진 국장들이 50명 즉 27%, 7개월에서 1년 미만은 25명으로 총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국장들이 75명으로 41%나 됩니다. 더불어 이들의 퇴직분류를 살펴보면 80명 즉 43%의 퇴직사유가 정년퇴직, 명예퇴직, 공로연수를 퇴직 사유로 하는 국장이 177명 즉 96%가 자치구에서 국장을 하다가 퇴직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치구의 인사가 능력과 예를 들면 경력 이런 것으로 움직이기보다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식, 나이가 되면 승진을 시켜서 6개월 정도 하고 나가게 하는 이런 도구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워낙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진두생위원

실장님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자치구 국장이나 부구청장 자리가 퇴직하기 전에 말씀했듯이 잠깐 머물러가는 그런 형식적인 직위라는 그런 의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직위들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 예우하는 차원에서 승진시키고 잠시 그 직급에 머무르게 한 뒤 퇴직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나친 연공서열식 인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하는 행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폐단을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방치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구가 활성화되어야 서울시가 더욱 발전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렇다면 자치구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국장과 부구청장들이야말로 자치구 행정의 중심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여겨지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그것을 알면서 계속 방치하는 것은 상급기관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처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교부금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통제해서라도 행정을 바로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에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도 8억 원 상당의 의약품하고 의료장비를 장미회라는 곳을 통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역시 한 50억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서 지난 2월 13일 실장님께서 임시회 때 말씀하신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현황을 보니까 조인동 정책기획관께서 2월 5일~2월 7일까지 중국 심양에 갔다 오셨고,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다녀왔습니다.

박홍식위원

또 3월 20일~25일까지 동일한 목적으로 중국에 다녀오셨습니다. 이때도 심양에 다녀오셨습니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심양과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서울하고 평양 간의 창구입니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교류사업은 남북교류 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 직접 북쪽과 교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단체가 한 50여 개 단체가 있고요. 그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미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미회는 대행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은 장미회에는 없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사업을 수행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쪽에서 협상을 제의해 왔기 때문에 했고요. 3월 경우에는 그쪽에서 협상하는 현장을 방문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논의했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결론을 하셨는지 6월 정례회 때는 실장님께서 또 다시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저희들한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정말 남북관계가 워낙 예측 불가능해서…….

박홍식위원

글쎄, 제가 상대가 있으니까 제가 이 사업에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 6월에는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서울과 평양이 만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남북관계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현재는 어렵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2월에 얘기하셨을 때하고 달라지셨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3월에 조인동 국장님께서 남북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하는 과정에 좀 쉽게 말하면 저쪽 북측의 태도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우리 통일부의 그런 것이 있었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3월에 그렇게 서로 만나서 앞으로 잘해보자 이야기했는데 4월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핵실험을 해 버렸고. 이러다보니까 핵실험 후 정부 전체에서 이게 막아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6월에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다 이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10월에 옥수수 10억 원어치, 지금 정부가 북한에서 요청한 것이 10만 톤인데 지금 우리가 가겠다는 게 1만 톤 간다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발표한 내용과 달리 그 전에 이미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서울시가 포함된…….

박홍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지금 엊그저께 저희들이 신문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 사실은 10만 톤을 요청했는데 1만 톤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답변이 없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내용하고 별개의 건이냐 이거지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별개로 우리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2,500톤 분량인 10억 원을 지원을 해 준 것이냐?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독자적인 것은 아니고요. 서로 조율을 해서 한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중앙정부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톤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는 모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을 발표하기 전에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때, 발표는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박홍식위원

발표가 그 이후에 있었다는 것이 뭐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옥수수가 지금 저희들이 2,500톤 주는 것은 그런 것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내 식량 필요량이 한 550만 톤 정도 됩니다, 보통 1년에 소요되는 데. 작년의 경우에는 한 440여 만 톤이 생산이 돼서 부족하나마 그런 대로 운영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식량난이 생각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경우에는 평안도하고 황해도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가뭄 및 흉작이 일어나서 소출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필요량의 절반 정도만 소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바로. 200만 톤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측에서는 상당히 식량 부족문제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량지원을 계속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고 저희가 지원했던 10억, 2,500톤은 민간단체를 통해서 요청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이 지원이 됐고요. 지금 현재 와 있는 것은 정부 측의 요청이 그 이후에,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이 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전혀 별개다?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네.

박홍식위원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민간단체를 통해서 10억 원어치 2,500톤이 갔다, 이미 지원이 갔다 이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아까도 실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생각은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보수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북한의 어린이라든지 식량난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가 됐든 우리 지방정부가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무슨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중앙정부하고 벌어지는 그 일환으로 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좀 더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크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취지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경쟁력강화본부 소관인데 제가 미리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2005년도에 사업예산이 5,040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판단한 것은 7,295억 정도로 민간투자기관에서 그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국고, 기재부가 30%를 내고 우리 서울시가 30%를 내고 농안부 농안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40% 해서 100%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었을 경우에 저는 예산 확보 방안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재부에서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원래 사업비의 20% 이내 증액이 되면 문제없이 지원을 해 주는데 20%가 넘었을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경본이나 농수산물공사나 기재부나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협의가 있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우선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당연히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노력은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아마 기재부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칙도 맞을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가 넘었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기재부하고 합의하는 사항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얼마로 그것이 계약이 되어 있는지 처음에 합의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노력을, 그리고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기재부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자료를 요구하고 저희들은 끊임없는 말하자면 투쟁이라고 표현하는 노력을 해야 돈이 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비를 안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 동료위원들께서 한두 가지 짚어주신 부분도 중복이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조규영 위원께서 소송업무 관련해서 질의한 것을 저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실에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과장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과장 한 분 계시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리고 최근에 법률지원반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국제변호사가 한 분 있고, 그것은 주로 국제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현직 변호사가 두 명…….

신기철위원

두 분이 계시다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신기철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어느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지자체별로 변호사를 직원으로 확보하는 율과 승소율을 비교해 놓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저희들이 보기에도 당연한 거라고 판단을 했고 또 어떤 데는 변호사 한 분도 안 계신 데 대한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다시 이 문제점을 재거론하지 않아도, 그러면 지금 두 명을 확보한 직원으로서 먼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정원의 비교함수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 과장의 경우에는 직접 변호 일을 하는 것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몰라서는 전혀 안 되지만 일반 행정업무를 잘 지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소송업무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50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아직은 현재보다는 변호사가 더 많이 채용이 될 거라고 보고 팀장 중에 한 두어 분 정도는 앞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이 문제는 특별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언론에 문제점 제시한 것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업무 조정, 인원 조정할 때 그런 것도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넓은 의미에서 경영기획실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 프로젝트의 첫째 항목일 수도 있는데 우선순위로 보면, 지금 이 한강르네상스를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까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시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20년 내지 30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고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시작 지금 하는 것은 두 가지였는데 지금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접근로를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운 1단계 사업이고 더 중요한 것은 공공성 선언을 했듯이 한강변이 재개발되고 할 때 거기에 많은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그것이 사유화되지 않고 일반시민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장기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이 질문의 초점은 뭐냐 하면 한강르네상스가 장기적으로 가고 아주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차선책으로, 르네상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치산치수도 있을 것이고 취수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관광의 문제, 인프라 구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한강르네상스인데 그 다음 번 차선책으로 채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이 예를 들면 제가 가끔 경본이나 여기에서도 주장해 온 것이 한강에 좋은 산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서울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한강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입니다. 주변에 둘러싸 있는 산이기 때문에 도심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 외에 강과 산을 활용하고 살리는 계획은 굉장히 필수적이고 지금 도봉산 북한산 북악산 불암산 수락산 이런 서울의 좋은 산을 잘 앞으로 가꾸고 이용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견의 일치를 보니까 저도 참 질문 드리기가 쉽고 좋습니다만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한다면 이제는 그래도 언제 시점으로 같이 출발해서 언제 똑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면 이제 북한산에 관련된 것도 둘레길이라고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시작을 이미 했고. 그런데 그것도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지 않는 한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와서 보고하는 것을 들어 보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관할 이런 문제가 이번에 많이 양보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앞으로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무슨 케이블카 문제니 삭도의 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식의 전환이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일개 구청장이나 시의원의 말로는, 노력으로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제 경영기획실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본이나 이런 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그때는 가끔 두 분이나 세 분이 확대회의를 가지신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얼마만큼 교류를 하시고 그랬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시장님의 주요정책 중의 하나가 산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산은 단순히 여기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산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남산이었고요. 지금 이제 남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면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푸른도시국에서는 그린 트래킹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하고 산자락길, 그린 트래킹은 노인들이 아주 가까운 데에서 걸어가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는 동네 뒷산을 공원화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나 자치구가 이해가 일치하고 있고 또 서울시와 각 부서 간의 이해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국립공원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작은 문제라고 보고 우선 지금 만나면 티격태격하고 니거니 내거니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가는 것이고 그것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것은 환경을 하시는 분, 역사를 하시는 분하고 충돌이 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서울성곽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데 있어서 합의를 도출하는 이런 데 대한 노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장기계획을 계속 세워 나가겠습니다. 산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서울시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문제도 지금 인식을 같이 하듯이 가시적으로 다음번에는 구체적인 것이 계획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으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린 트래킹사업이나 자락길이나 그런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듣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까지 진척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가지고 있는 구상을 확대해서 해 주었으면, 그것이 한강르네상스에 견줄만한 것인 지 아닌지의 판단은 시장님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책의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변화를 주거나 변경이 된 것이 있느냐, 조정이 된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에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때그때 1 대 1로 매칭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된다고 보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시민의 뜻이고 지역구 구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1 대 1로 매칭은 안 돼도 저는 80% 이상이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면 그게 그렇게 잘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고 답변을 지금 같이 잘하시지 못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사례를 하나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상임위원회나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건의나 이런 것을 드렸을 때 그런 것이 잘 반영이 됐다 아니면 원래 정책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 이런, 이런 것을 변화를 시켜서 하게 됐다고 하는 두 가지 사례를 하나씩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우선 아까 위원회 정비문제 이런 것은 여기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의원들이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관님들 계실 때 지금 대화내용을 물론 다 메모하시고 체크하시겠지만 그런 면이 임시회 때라도 보고를 해 주실 때 그럴 때라도, 저희 입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을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경우도 중요하겠지만 그때 그 일이 몇 개월이 지난 후에는 우리한테 ‘아, 이것이 그때 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을 제가 여러 차례 수차 부탁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시간이 지나면 분기에 하든 반기에 하든 간에 그 진행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사실 지나다 보면 반년이 지나고 어쩌다 보면 저희도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또 하시다 보면 그것이 보고시기를 놓칠 때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그런 문제를 뭐라고 그럴까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앞으로 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포함시켜서…….

신기철위원

그런 난도 하나 첨가해서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한두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정원 얘기를 하시면서 소방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관리정원이라는 뜻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법정용어는 아니고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공무원을 관리하는데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이라든가 학교 교원 이런 사람은 특수신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공무원으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뺀 것을 관리정원으로 하고 있고 이 관리정원에 대해서는 증원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축소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세훈 시장님 오셨을 때 1만 600명 정도 되던 것을 현재까지는 정원을 948명을 줄였고 앞으로 1,500명까지 줄여나가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런 반면에 한쪽으로는 줄이지만 소방공무원을 올해 300명을 늘리고 교원을 늘렸듯이 이런 부분은 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서울시 전체 공무원이 얼마나 줄었느냐 할 때는 1,500명이 줄지 않고 조금밖에 안 줄었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방하고 교육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과 교원과 소방공무원과는 별도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소방은 별도로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2시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김영천입니다. 오전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내년도 예산하시면서 금방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운영 건에 대해서, 이 설립 취지가 고교생 학비 지원과 대학생들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취지라고 보여지고, 지난번 2009년도 2월에 업무보고 한 것도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그때 내용을 보니까 기본재산 500억으로 하겠다, 2013년까지 매년 100억씩 출연하겠다, 시 출연금,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그밖에 수익금으로 하겠다, 또 보통재산은 SH공사 기탁금 100억 일반회계 60억 해서 160억, 그리고 재단 조직은 비상근 임원 14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지난 10월 9일 제4차 임시회가 있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있었습니다.

김영천위원

임시회 의결 안건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간단하게 보고하신 대로 사무실 이전하고 또 상근직원을 채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영천위원

이것은 정관 개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정관 개정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천위원

2008년도 3월 재경위 답변 자료하고 또 제가 후반기 재경위 와서 우리 실장님께 이것 관련해서 들은 내용에 의하면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현재로는 사무국을 우리 공무원인 교육기획관이 담당을 하고 현재로는 근거규정만 두고 소위 상근직원을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거규정만 두고 운영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장학금도 모자라는데 거기에 저것을 주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기금도 별로 모이지 않고 처음이니까 사무실도 시청 내 빈 공간을 활용하고 또 직원도 봉급을 주는 그런 직원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기금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니 교육기획관 및 담당 공직자들로 하여금 사무를 담당하게 하겠노라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때 이후?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하나하나 답변을 제가 드려도 시간이 괜찮겠습니까?

김영천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기본재산을 500억 출연하기로 했는데 5억 원만 출연하고 지금 출연을 더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처음 취지는 500억 정도로 하면 거기에 예를 들면 이자 수익도 좀 있고 안정적인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건이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일반회계 여건도 어렵고 해서 더 이상 우선 기본재산 출연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에 예산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조직은 첫해는 당연히 교육기획관이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우리 직원이 하는 것으로 작년 1년을 계획해서 올해까지 왔습니다만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업무가 늘어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소수직원을 뽑아야겠다, 그러나 아직은 사무국장을 뽑거나 이런 것은 그대로 교육기획관이 하고 실무직원 3명 이내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뽑아보겠다 이렇게 하고요. 내년에 가장 큰 문제는 정식으로 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재단 없이도 장학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재단이 설립되면 당연히 의회라든지 시민들이 뭐 하러 재단을 만들었느냐, 이사장은 뭐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기본 사무실 같은 것을 갖추면서 이분들에게 민간 장학 모금활동 같은 것도 하게 하는 이런 기본을 갖춰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 전 2008년 3월에 하던 것하고 지금 답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그동안에 여건 변화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가장 중요한 여건변화는 예를 들어서 상근직원을 두고 사무 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기금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업무가 조금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다만 사람을 쓰거나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돈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나요, 기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후원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별 차이는 없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까지는…….

김영천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는데, 현재까지는 시청 청사 내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영천위원

그런데 신청사는 지금 계약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간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 사무실 이야기입니까?

김영천위원

네, 재단 사무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올해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이번 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정도의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모여서 회의도 하면서 장학재단 이사들이 실질적인 모금활동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되지만 기금이 전혀 변화가 없었고 또 오히려 향후에 기금이 증가될 그런 기미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데 인력부터 확대하고 사무실부터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또 이 재단이 구성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많은 선배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때도 정관 변경의 경우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시오 이런 규정을 조례에 넣겠다라고 몇 몇 위원들이 제안을 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조례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운영이 되는 내용 자체가 의회에서 다 보고가 되고 늘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근직원을 늘리는 문제 또 사무실을 확대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이 없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난번 의회에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보고드렸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런 문제는 더구나 이번에는…….

김영천위원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 보고사항이 전혀 없던데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특별히 또 이번에 유감스러운 일이, 이지철 위원장님이…….

김영천위원

전문위원님, 그런 것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와 관련해서 보고가 안 된 부분이 동행프로젝트 봉사 장학금 지원도 지난 2009년 7월 7일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조례 개정은 9월 1일 됐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런데 이 부분도 의결에 앞서서 의회에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보고 한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조례 개정을 할 때…….

김영천위원

제가 속기록 다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특별하게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고 약속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합니다. 후원금 모집활동도 하고자 7월 7일 임시회에서 운영 규정을 마련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영천위원

그때 마련된 그런 규정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어떤 후원을 통해서 모금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를 들면 아주 실무적인 내용이고요. 어떤 식으로 받는다든지 영수증은 어떻게 해준다든지 이러한 실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활동을 이미 시작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직까지 본격적으로는 못 했고 지금 이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회의록에 보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모금운동을 하겠다라고 발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결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돈을 모으는 문제기 때문에 이분들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개인적으로 준비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고드릴만한 그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김영천위원

어쨌든 장학재단도 필요해서 설립됐지만 그래도 의회의 권능이 지켜지도록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들은 엄중하게 이렇게 저희한테 약속하는 내용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답변에 대해서는 꼭 행정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당연히 보고드려야지요. 중요한 사항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교육기획관님,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세금의 1.5%를 학교에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기존에 교육청 전출금으로 하는 그런 사업하고 이 조례에서 나온 그런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김영천위원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가장 많은 데이터와 또 실질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는 곳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교육정책의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에 충실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또 학부모들이나 또는 교사, 기타 자문단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한 후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육청 실무자들과 실무협의회를 한 후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만 선택을 하고 집행이나 이런 것은 전부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김영천위원

그것에 대한 감독도 또 확인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은 시장이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평가의 결과를 그 다음 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례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실제로 현장을 나가보고, 저도 올해 학교현장을 지금 40여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무자들도 다니고 또 여러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을 통해서 모니터도 하고 그런 양쪽으로 교육청과 저희가 동시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이렇게는 할 수 없나요? 이것이 당초 취지도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시에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급의 인력도 있고 많은 지원인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집행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물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여러 해 검토를 했고 고민도 했고 또 그럴 경우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해 봤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을 비롯해서, 2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의 관리감독권이 서울시에 없기 때문에 인력 쪽으로나 또는 권한 또는 여러 가지 효과, 업무상의 효율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 다음에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저희들 나름대로 내렸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럴 바에야 그냥 교육청으로 전출금에 얹혀서 주는 것은 어때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은 또 다른 것이 교육청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서울시의 교육적 목표 또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비록 사업집행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교육청이 추구하는 부분과는 다릅니다. 특히 저희들은 학생들 중심의, 학생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부터 먼저 개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운동장까지 나갔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시장님의 교육철학, 교육지원방향을 정해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집행이 교육청을 통해서 전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서울시의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김영천위원

이 지원사업에서 시의회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시의회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 속하여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당연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두 분이 정식으로…….

김영천위원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 자격으로 가시는 거고 의회나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보고만 받는 것이 다지요, 현재로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아니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이 결정이 돼서 집행되기 전에 의회에서 다 보고를 드렸고 매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이 부분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지금 현행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반 예산에 준하는 그런 심의가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기획관님께서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런 얘기는 사실 지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우리 재경위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거론이 된 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검토를 한 결과 기존의 형식, 방법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렇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볼게요. 아까 김영천 위원께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전도금으로 주는 것이 어떠냐, 아니면 법률 개정을 해서 직접 학교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추진을 해 보셨다고 했는데 추진한 실적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추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논의에 대해서 의회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었고요.

이지철위원장

의회하고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러니까 재경위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상반기 재경위에서도 나왔고…….

이지철위원장

그러니까 교육기획관님이 이것을 직접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봤느냐 이거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직접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은 일반예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고…….

이지철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교과부에 그런 의견을 내봤다든가 아니면 국회를 통해서 추진을 해 봤느냐 이거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이것은 교과부나 국회를 통해서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2006년 7월인가 조례 제정이 되었을 때 법 정신은 바로 어쨌든 교육정책은 교육청의 소관이고 학교의 관리감독권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부족해서 좀 더 지원되어야 될 부분들을 서울시의 조례를 통해서 1.5%로 확보를 하고 단 교육정책은 교육청 소관이므로 서울시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그런 내용이 이 교육지원조례의 법 정신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500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심의기능도 없고 또 교육청에서는 편성하는 기능도 없고 이것이 오로지 교육기획관 소관 심사위원회에서 기준해서 결정이 되면 그냥 그대로 집행이 되고 의회는 추진실적보고가 되고 이렇게 되는 실정이라 이것이 상당히 위원장 입장에서도 보면 조금 뭔가 모르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는 없지만 재경위가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심사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시기도 한 것인데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됐었던 것이고 제대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정비를 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부터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확인을 했고요. 2007년도에 위원회 정비계획이라는 문서가 나왔고 그리고 올해는 세부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법령 및 조례 이상에 근거한 위원회는 128개, 그리고 관리대상위원회는 78개, 실ㆍ국 자체관리 위원회는 50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해 주셨고 폐지, 통합, 비상설화, 직급조정 등으로 위원회 정비를 하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잘 되고 있는가, ’09년 각종 위원회 운영결과를 살펴보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는가 일단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해당사자라면?

이수정위원

예를 들면 시장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올 초에 한번 어느 지역에 이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시장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시장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분쟁을 조정해 달라 했더니 이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안건이 있으면 당연히 회의가 열리고 안건을 하는데 그 요건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회의를 회피하거나, 규정이 있고 좋은 제도가 있는데 회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회피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까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정위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근래 들어서 시장과 개발문제로 인해서 특히 작년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예를 들면 사업자 측하고 행정기관이 합의를 해서 야, 이것은 조정위원회에 붙여서 한번 거기에 따라보자 이렇게 하고 조정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아마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맞아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시장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다라고 상인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거 알고 있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런 정보를 얻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열려고 하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 시장분쟁조정위원회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 만들어놓은 것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채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장분쟁조정위원회가 기능이 상실되었다면서 폐지하려고 했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지적이 돼서 존치되기로 했었지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던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사전논의가 있었느냐,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이런 시장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없애도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어떻게든지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들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사전논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저는 대표적인 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수정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런 부분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그런 노력을 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기본취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떠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그 제도가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러니까 공무원 측이나 시장 측에서나 제도 자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를 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부분은 바로 근래 일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올해 계획 중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건강도시위원회,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통합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수정위원

왜 그런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막상 하려고 보니까 서로 영역이 조금 다르거나 통합해서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되고요.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 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현재는 그런 셈입니다. 어쨌든 3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각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저는 이것이 위원회 정비를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제가 지적했던 아주 미약한 근거일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자료만 봐도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수많은 기존에 있었던 100개가 넘는, 128개가 되는 위원회 그리고 현재 90개가 되는 위원회들 중에서도 이렇게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위원회들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미심쩍은 마음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개최 수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이 21개 그리고 한 번 두 번 열린 것이 23개, 이렇게 합치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 그리고 한 번 두 번 열린 것을 합치면 48.9%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거의 없는 것 아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도 있고 고작해야 한두 번 열린 것, 이것이 반이나 되는 거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좀 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정비에 있어서 위원회 숫자가 많다 적다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그 위원회가 행정목적 아니면 시민편의에 혹은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중에 일부는 위인설관 식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정비를 하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1년에 한 번 있더라도 법정회의로서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어떠한 것은 안건이 많아서 매월 개최하거나 아니면 월 2회 개최해야 되는, 그래서 회의수가 많다 적다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한 번 회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꼭 필요한 회의거나 연간 예를 들면 보고를 받는다든가 결정해야 되는 이런 것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것이 몇 %라고 해서 이것은 회의 숫자가 적으니까 폐지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맞아요. 그 말씀에 일정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나 청소년육성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등은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위원회 중에는 굉장히 서울시의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중점사업 중에 하나로 꿈나무프로젝트를 발표하셨잖아요,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꿈나무프로젝트를 죽 살펴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다뤄질 법한 그런 내용들, 청소년들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 컴퓨터 게임중독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보호서비스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라든가 서울청소년 창의센터 신설이라든가 제가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유독 청소년들과 관련된 것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만들었다고 한다면 서울시 청소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사업들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들을 여기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꿈나무프로젝트는 발표를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왜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도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수정위원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실장님.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니, 그 위원회까지는 제가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개별사안은 모르고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정책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거나 제안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 정책을 보고하기 전에 자문기구로서 운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지 하는 부분은 조사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역할이나 사회복지위원회 역할이나 업무평가위원회 역할도 실장님께서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을 열거한 것이고 그것들이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제가 딱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각각 갖고 있는 고유한 역할, 영역들 그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안 한 것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이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이수정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등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수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서 그 부서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정밀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실ㆍ국ㆍ본부로부터 이것을 정비하는 대상이 되느냐는 의견을 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을 반영해서 필요한 위원회인데 안 했다면 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 정비하는 기준에서. 필요 없고 실제로 그런 기능이 없어서 그냥 설치된 그런 것은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정보공개, 사회복지, 업무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더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이 네 가지 위원회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개최 수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이 21개 위원회거든요. 어차피 이것을 정비하시려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없다고 해서 무조건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이수정위원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기왕에 정비사업을 하시니 21개를 다 알아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4개 위원회를 그렇게 할 것이면 21개 위원회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신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서 아까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하나로 보면 그런 회의가 없지만 다른 지방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활용할 수 있게끔 아마 법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대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그래서 일일이 찾아봤는데 국회에서 제정된 법에 의한 위원회도 되게 많았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정비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하시는지 향후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의를 꼭 많이 해야지 그게 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운영을 해도 충분히 제 기능을 하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어떤 위원회는 현재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것 때문에 안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다가 특히 주목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러저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것은 오세훈 시장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기는 위원회는 굉장히 많이 심하게 회의가 개최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디자인사업과 환경관련 사업분야, 디자인위원회 76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10회, 이렇게 열고 계시더라고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93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위원회는 그 위원회 자체가 자문이든 심의기능을 아주 제대로 실제로 서울시 행정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지요. 나머지 위원회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것은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어떤 것은 자문하는 위원회가 있고 어떤 것은 법정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개별 케이스별 케이스로 봐야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취지를 살려서 일단 제도가 만들어져서 필요한 거라고 만들어졌다면 최대한 알리고 활용하는 것이 맞고요. 만일 그렇게 해도 그게 정말로 필요가 없다면 폐지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중요하다고 여기시면 열심히 하신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위원회 성격이 다를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줄기차게 지금 밀고 계시는 분야인 거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실무에서 하면서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계속 하면서 안 그러면 어떤 심의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이면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도 정비사업과 더불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 수가 그러니까 소규모 위원회인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 수가 10인 이하로 구성된 위원회가 다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 성격과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 수를 재조정해야 되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10명 이하인 위원 수의 경우 어떤 것은 7명도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반드시 공무원이 들어가고 시의원이 들어가고 이게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위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는 자문을 받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분들이 몇 분만 안 오시면 이게 도리어 서울시 공무원들의 의견이나 시의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로 여기에서 논의가 주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위원회 위원 수는 대부분 법이나 상위 조례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같으면 몇 명으로 구성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한다 이런 것이 대부분 법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고 그것은 법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위원이 작아서 공평성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위원회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위원회 정리라고 하니까 단순히 운영에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으로만 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없애고 많이 했기 때문에 존속시키고 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근본목적이 달성됐는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위원회 구성 취지에 따른 적극적 운영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위원회 정비가 출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인 동시에 서울시 행정의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는 시스템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시가 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두는 의미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별로 위원 수나 위원 선임을 하는 방법 있잖아요. 제가 봤더니 보통 위촉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서울시가 위촉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위촉방식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시민위원의 신청을 받아서 한다거나 이들 중에 신청을 하는 사람이 다 자격도 안 되는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일정한 자격과 능력이 된 사람들을 선별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각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은 고민을 해 보셨는지 사전에 뭐 하셨던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런 거 들으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도 역시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법적 규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할 때는 변호사 몇 명 이런 식으로 자격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요. 일반시민 예를 들면 월드컵을 구성할 때는 분야를 이렇게 나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어떻게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구성을 할 때는 주로 주관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의회의 의견도 받습니다만 각 분야를 골고루 안배하는 예를 들어 종합적인 것이라면 환경문제라면 환경분야의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환경분야에 관련된 변호사도 들어가고 환경분야의 교수들 이렇게 균형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서울시 위원회는 그런 큰 문제는 없었고 또한 위원회 자체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거나 편파적으로 이런 경우는 현재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시 위원회가 이렇게 여러 번 의회에서 고민을 하시고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더 잘 하고 더 많은 자문을 받게 하고 더 제대로 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수정위원

실장님,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데 시장이나 또는 서울시 의도에 충실한 위원 선임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물론 그게 굉장히 다수가 그러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의 형평성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술품장식위원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미술품 장식물 설치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 있으면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할 때는 학교라든지 교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분야를, 미술이라고 그래도 조각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거기에 선임되지 못한 분들이 왜 누구만 해 줬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저는 능력과 자격이 없는 그냥 일반시민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분야에 무조건 신청하게끔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전문가라도 변호사든 교수든 또는 작가든 뭐든 이렇게 필요한 환경전문가든 이런 모든 이들에게 내가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뭔가를 자문하고 심의하고 내 의견을 펼치고 싶고 다른 누구와 함께 이것을 고민해서 서울시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예요. 변호사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거기에다 넣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회 절차가 보다 더 객관적이고 선정 절차가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며 또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달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요. 취지는 그거지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이고 향후에 위원회 정비과정에서 또 계속 보고를 주실 테니 제가 드린 이야기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아실 것이고 향후에 이 문제는 계속 진행시켜 나가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나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알아볼 것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하신 19쪽 규제개혁 추진 이것하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제도개선 추진하고, 의원요구자료 737쪽입니다. 이것이 같은 사업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자료를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꼭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러니까 기업활동을 하거나 하는 데 방해되는 그런 규제를 대부분 얘기를 하고요. 제도개선 할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 내부의 절차개선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꼭 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꼭 같지는 않습니다.

김갑룡위원

본 위원이 언제인가 창의시정 우수사례 발표회를 그때 실장님도 참석하시고 저도 참석해서 잘 봤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제가 책임자입니다.

김갑룡위원

그것을 보고 그 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야, 이제 공무원 조직이 정말 변하고 있구나, 시민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행정업무를 서비스로 생각해서 고객 중심의 행정집행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창의시정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해서 법령을 꼭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면 서울시 행정 집행에도 그대로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 적용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이 제도를 꼭 개선해야 되는 문제, 법령을 고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 말이지요. 그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에 62건을 건의를 해서 채택된 것이 13건이에요. 그리고 추진 중이 29건, 그 다음에 불채택이 20건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고. 예를 들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전체 건의 중에서 15건을 건의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고 이것은 진짜 해야 된다, 이것을 빨리 제도개선해야 그나마 뉴타운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다 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대부분이 시기를 요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해양부나 중소기업청에서 검토 중이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절차가 해당부서에서 어디까지 통해서 어디 전결을 받아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의뢰를 하는지 그것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부서에 따라서 다 다르고 예를 들면 개별법령을 각 부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령을 관장하는 부서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총체적으로는 국무총리실에서 총괄 지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점에 따라서 어떤 것은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개선완료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많은 경우에 저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부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한쪽을 고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선뜻 못해 주고 아무래도 중앙부처는 저희들보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뉴타운 같으면 뉴타운사업 담당자들이 국토해양부를 찾아가거나 기획재정부를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또한 저희들이 총리실을 찾아가서 설득도 합니다만 그렇게 빨리,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건의를 하면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그 과정에 몇 번 회의도 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여러 요로를 통해서 또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서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요사이 잘 안 되는 것은 수도권 규제를 저희들은 당연히 해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도권 규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지방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갑룡위원

하여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획기적인 안이라 이거지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건의한 사항은. 정말 실무부서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사업은 지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항상 지난해 국감 때, 또 금년도 국감 때 보면 우리 국회의원님들 오셔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질타를 많이 하고 또 조합원 재정착률,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요즘에 단골메뉴가 금년 초에 벌어진 용산참사문제, 이것 단골메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뉴타운사업이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장 시절에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다 공감을 했어요. 그때 민주당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 안은 맞다는 얘기지요. 맨 처음에 계획은 공영개발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한 2년 3년에 다 매듭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됐거든요. 안된 이유가 개발에 포괄적인 개발은 분명히 도입을 해야 도시다운 도시가 된다는 얘기지요. 부분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도입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요로에 묶여서 이것이 추진이 못 나가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만 제가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수정 위원이 건의안을 만들어서 심사해서 본회의장을 통과한 건의안이 있지요. 보면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 지역상권 출점제한을 위해 사전영향평가제도 시행,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냈잖아요. 이것은 미리 다 공무원들이 했거든, 우리 의원들이 건의안 내기 전에.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검토 중으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상대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지체될 수는 있지만 여기 내용들 전반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토 중이라고 나오는 부분들은 아예 채택 불채택 이것은 힘듭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측면보다는 검토 중이다라고 나오는 부분은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창의활동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뉴타운사업 등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해 준 데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특히 공무원들이 미리 제안을 했고 그 뒤에 이수정 위원님 등이 힘을 실어준, 그러니까 물론 공무원이 했지만 힘이 모자랐을 때 의회에서 힘을 실어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것이 사회의 하나의 변화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없이 촉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규제개혁이 건의가 옳다고 생각하면 한번 서류를 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또 의원님들의 힘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다른 질문 같지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이 대부분 각 조합의 조합원들이 사업을 진행해야 그 지역 뉴타운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뉴타운지역에 5개 조합이 있다면 5개 조합이 사업이 다 완료되어야 그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상, 특히 요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런 개발사업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규제의 어떤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지연된다면 지연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부작용…….

김갑룡위원

부작용도 부작용이지만 그 손해는 큰 사업이니까 자금이 막대히 투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은 전부 다 조합원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것이 시민들한테 다 돌아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검토 중으로 나오는 사안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타당한 일은 조기에 풀려서 시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기획관님 잠깐만요.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풍납캠프하고 수유캠프 두 군데가 있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김갑룡위원

우리 관악은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손익계산서를 제가 보니까 후원금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고 후원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이 내역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일단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그래도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버스 임차료, 그것은 학생들에게 직접 가는 거니까 그것 이외에 나머지는 후원금이라고 하면 주로 기업에서 바우처 개념으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기업에서?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예를 들면 회사에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사원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보건복지부라든지 기타 곳에서 바우처 사업을 캠프의 운영자들이 따서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캠프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에도 영어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적자폭이 상당히 큽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다행히 그래도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미쳐도 아직도 적자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작년에는 적자가 없어졌습니다.

김갑룡위원

여기 소소하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런데 올해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종플루 때문에 단체입소들이 9월 이후로 10월부터는 전부 취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적자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거야 어쩔 수 없지요. 아까 실장님도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지난해는 여기 손익계산서를 보면 적자는 안 났어요. 제가 아까 후원금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후원금의 내역은 뭐냐, 후원금의 내역이 풍납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2억 4,145만 원 정도가 후원금이 들어왔고 2008년도에는 2억 5,954만 5,000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수지가 났기 때문에 그나마 2008년도에는 적자폭이 거의 제로선에 어느 정도 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은 후원금일 뿐이지 정상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오늘 후원금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교육을 통한 후원금이지요. 그런데 그 후원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추후에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갑룡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기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서울시 보조금은 시설물 보수에 따른 그런 거예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그것입니다.

김갑룡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다른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담장이 넘어졌다, 또 지붕에 물이 샌다 이런 경우에 지붕을 교체하고 담장을 교체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지어는 펜스의 길이 또는 기왓장의 개수까지도 다 점검을 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어마을 사업은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유에서인지 지금 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자를 면하고 또 흑자를 내서 더욱 더 제외될 수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도 한 명이라도 더 입소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특히 관악에는 새로운 영어마을이 내년 2월 말 3월 초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의회에서 조규영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안하셨던 영어마을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서울대 이병민 교수 등 연구진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나와 있는 교수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영어마을은 여전히 유효하다,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결론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네. 실장님, 아까도 쟁송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승소율이 87%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게 해마다 좋아지고 있는 수치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유의미한 변화인가, 다시 말하면 정말 소송 승소율이 좋아지려면 우리 행정을 잘해야 되는데 정말 행정이 좋아져서 승소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표면상 수치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정말 행정이 좋아져서 그게 높아졌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정말 좋아진다면 100%가 돼야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행정심판제도를 우리 시민들이 심판위원회에다 각 구청을 거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 여기 민원실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거기에서 일단 한번 거릅니다. 걸러보고 물론 행정소송 바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민사소송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하가 된다거나 기각이 됐을 때 행정소송을 한단 말이지요, 정식으로. 문제는 여기서부터 행정심판제도가 좀 더 확실하게 운영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는 각계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행정심판은 11명 계십니다.

김갑룡위원

그분들이 직접 실무적으로 변호를 하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소송이라는 것이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각자의 개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서 판결이 잘못 될 수도 있지만 거기도 거의 맞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용이 금년에 40%예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심판제도를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취지를 살려서…….

김갑룡위원

이게 결국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행정소송하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될지 못했다고 해야 될지 걱정인데 다시 말하면 행정을 잘 했으면 여기 와서 인용이 되면 안 되는데 인용률이 많이 높다는 것은 행정에 실수가 많다는 것이고 인용률이 낮다는 것은 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느냐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절차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장시간 이렇게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겠지만 저는 자료요구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재경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경영기획실을 경유하게 되어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송주범위원

자료요청 기한이 며칠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10일입니다.

송주범위원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하나의 선언적 규정이고 사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송주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요청을 하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끊임없이 예를 들면 과장 회의나 사무관 회의를 통해서 첫째는 성실하게 해라, 두 번째 무슨 자료를 내는지 잘 보고 필요한 자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저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주범위원

만약에 그렇게 성실하게 만족스럽지 않게 했을 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주 큰 실수를 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경고도 하고 불러서 야단도 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은 의회에 올 때마다 다시 한 번 또 따져보고 잘못된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해 보고 하는데 아직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주범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 때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7조제3항이지요. 지금 본 위원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료요구를 하면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은 누누이 나온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기획과에 한 명 직원이 있지요. 기획과에서 한 명 직원이 그 팀에 소속이 돼서 분류를 해 주고 그것이 다시 해당부서로 가서 하기 때문에 그 중간 직원은 알려주고 촉구하고 하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한 명이 하는 것인데 사실 의회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 명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 사회 전반에 일반직원들이 시의회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새롭게 하고 또 시의회를 존중하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존중하고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가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하신 의도를 잘 몰라서 막연하게 제출하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좀 걱정도 되고 이러니까 건성으로 제출하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주범위원

본 위원도 각 실ㆍ국별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요구하면 자료가 온다 말이지요. 그러면 죽 와서 보면 다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어디가 누락되어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실장님은 얘기하시지만 한 명 가지고는 사실 역부족이에요. 시의회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라면 그 부서가 시의회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사실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7대 의회 들어오면서 한 3년 동안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계속 지적되는데 계속 지적될 때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보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신경 써서 우리 담당 실ㆍ과장, 국장들한테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더 보완했는지 보이지 않는단 얘기지요. 어떤 것을 보완하셨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직원들의 태도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비해서. 저도 그런 입장을 견지합니다만 늘 여기 와서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절차 개선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하는데 어쨌든 첫째는 제출기한을 준수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료가 왔을 때 무조건 내지 말고 자료가 오면 잘 모르거든 보좌관님하고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과장 이상이 의원님들께 전화를 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용도로 필요한 어떤 부분의 자료인지, 어떻게 보면 요구하시는 측에서도 모르고 막연하게 요구하시는 부분 그런 것은 의도를 파악해서 해라, 그 다음에 만일 자료제출이 늦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연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라, 서면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라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면 저 역시도 이게 다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파악하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국은 들어왔고 여기 국은 들어왔고 내가 한 것이 다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자료요청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받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국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국회는 그래도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감사 피감기관에서 했을 때 자료 안 보내면 되지, 늦추면 되지 이런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의원들 항상 같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파악이 안 돼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위원님 굉장히 섭섭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적어도 의원님들 하는 것을 피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옛날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고, 오히려 국정감사 할 때는 이것은 피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피할 것이 지방사무냐 국가사무냐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시의원님한테는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ㆍ국별로 죽 하다보면 제가 누락된 사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이 직원 부족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고 한데 저희가 컴퓨터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것으로 해서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것을 딱 체크를 하면 들어온 것을 체크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됐든 간에 그런 대안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7대에 들어왔는데 3년간 계속 반복되는 질의예요. 그런데 하면서도 시정이 안 되고 대안이 안 나온단 말이지요. 우리 공무원 한 명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줘서 이렇게 계속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한두 번 얘기하면 돼야지요. 제가 볼 때 3년을 얘기한 것인데 아직도 그렇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꼭 그게 인원을 보강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까 얘기했듯이 엑셀로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본다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한번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이런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대안을 이번에는 꼭 만들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하여튼 제대로 잘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송주범위원

이것은 우리 경영기획실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시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계약직 공무원들 국장 이상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기획관님도 계시고 정보화기획단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님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송주범위원

정무조정실장도 계약직인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계약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별정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은 특별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남승희 교육기획관도 계시지만 일 잘 하니까, 어디서 일 잘 하는 사람들 스카우트해서 여기에서 일 잘 할 수 있게끔 하면 그것은 다 좋은 거니까. 우리 정무조정실장 기능…….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정무조정실장은 계약직이었고 정무부시장이 일반직 최근에 확대돼서 공무원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송주범위원

얘기 잘 해 주세요, 내가 그것 혼동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영기획실장님도 이렇게 혼동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얼마나 혼동이 되겠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정무조정실장의 기능은 우리 정무부시장을 보조하는 기능이었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특히 시장님께서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오셔서, 과거에는 정무가 없다가 최근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정무기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특히 시의원님들하고 교류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한계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험이 있는 분을 모셔서 시의회와 원활히 하고 또 국회 업무도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정무조정실의 기능을 계약직으로 뽑았잖아요. 뽑았고 정무부시장이 계시고, 그러면 정무의 필요성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정무조정실장은 부시장급이었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때 부시장 예우를 해 주는…….

송주범위원

부시장 예우를 해서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정무부시장이 지금 그만두니까 부시장이 새로 한 분이 됐으면 그러면 정무기능의 중요성이 있다면 다시 또 정무조정실장 뽑겠네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지…….

송주범위원

시장의 권한이니까 그것까지 판단을 할 수가 없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로서는 그것이 꼭 조정실장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비서가 되어야 될지, 제가 보기에 정무기능은 매우 중요하고…….

송주범위원

정무기능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때그때 시급해서 다시 쓸 수도 있고 또 해체할 수도 있고, 그것을 TF팀으로 운영하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너무 급격하게 변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계약직 공무원을 쓸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일반적으로 지금 계약직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정원을 줄인 상태 내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쓸 수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정원을 줄이면 계약직 공무원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급 계약직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아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계약직 숫자는 행정국에서 인력 운영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일단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국장급 인원은 한 70명 가까이, 그러니까 3급 이상은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계약직은 16명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70명? 아까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무원 정원을 빼서…….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공무원 정원을 빼서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런 거지요.

송주범위원

공무원 정원을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요. 우리 공무원 정원을 빼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서울시에 국장급이 70명 있어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공무원 정원 중 3급 중에 일부를, 계약직은 급으로 안 되어 있고 가ㆍ나ㆍ다ㆍ라ㆍ마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의 설명이 제가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뭐냐 하면 쉽게 설명해 보자고요. 계약직을 쓸 때는 공무원 정원을 바꿨을 때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6명의 국장급 계약직 공무원이 있으면 그 16명의 일반직 공무원들 정원이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직 나급 공무원을 쓰려면 6급 공무원 1명을 줄여야 됩니다. 다급을 쓰려면 7급 공무원 1명을 줄여야 되고요.

송주범위원

그러면 가급은?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가급은 1급~5급 중에 하나를 줄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직을 1급~5급 중에 16명을 줄였기 때문에 16명의 계약직을 쓴 거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70명 중 16명, 20% 넘는 수예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네, 일반직이 줄어들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그만큼 서울시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 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동웃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말씀을 끝까지 듣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유능한 분들이 계약직으로 와서 일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계약직 공무원을 쓰려고 하면 행정직 1급~5급을 그 숫자만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급 공무원을 지금 시장의 권한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려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이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오세훈 시장이 와서 계약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1급 빼고 이사관까지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분들은 신분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이 현원 개념이 아니고 정원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명을 정원을 바꾸더라도 당장 그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자연감소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송주범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시잖아요. 계약직을 그렇게 쓰려면 정원에서 1명씩 어쨌든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은 이사관까지는 신분보장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계약직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서울시의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을 봤을 때 상당히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계약직 공무원들을 그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역할을 맡기는 것보다 계약직 공무원들한테 역할을 맡기는 것이 좋다고 시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그분들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생각 안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측면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굉장히 전문화사회로 가기 때문에 전문계약직을 많이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전문계약직이 16명이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부 계약직은 전문성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송주범위원

그러면 제가 계약직 공무원들의 프로필을 전부 보지는 못했지만 물론 적재적소에 전문가가 필요하겠지요. 대부분의 전문가가 다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우리 실ㆍ국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도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약직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러면 이렇게 제가 포괄적인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주범 위원님께서, 저도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많은 계약직이 들어옴으로써 예를 들면 사기가 죽는다든가 힘이 좀 부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 이런 데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개방형 직위 계약직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일반 경력직 공무원들이 신분보장에 안주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거나 새로운 신기술 분야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야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뽑아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계약직 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는 또 다른 형태의 시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정책 입안자들은 잘 알아야 돼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무엇을 우려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의도를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또 우리 오세훈 시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계약직 국장급들 중에서도 계약직 전문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의회와의 관계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 부분도 실례를 들어서 모 위원회 위원장이 그분을 불러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할 수가 있어요. 상의를 할 수가 있는데 바쁘다고 해서 못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못 나오면 과장을 보내든가 해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의원이라는 것은 담당국장을 부르고 했을 때는 무슨 사안이 있고, 또 의회가 있는 이상은 같이 업무를 협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그것도 우리 재경위 위원장이 됐든 모 위원회 위원장이 됐든,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이것을 지적해야 되느냐 하는 반문도 하실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행정에 관한 사무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계약직 국장급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시의회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경영기획실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직 공무원이 그런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첫째는 우리 일반직이 그런 데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고 이런 데 인식을 좀 더 시켜야 되겠다, 그런 면에 저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personality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국장이라면 말이라도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예의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특정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는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송주범위원

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 괜찮으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이지철위원장

네.

송주범위원

계약직 공무원들이 지위가 직책이 높다보니까, 여기 남승희 교육기획관님 계시지만 조인동 기획관과 같은 급이지요? 같은 국장급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무조정실장은 부시장급이야. 디자인총괄본부장도 부시장급이에요. 그러면 얘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적이 오늘이라도 나오니까 다행이지 이것이 문제가 커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오늘 송주범 위원님께서 처음에 자료요구, 두 번째 태도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서 집행부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이 됐고 또 흔히 말해서 수레의 양 바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에 대해서, 이번에 재정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올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재정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수가 걷히는 것보다도 1조 원 정도의 빚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렇게 되면 각 국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서 줄어야 되지 않나요, 조금씩 실링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각 부서에서는 어쨌든 더 많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저는 각 부서가 예산을 많이 안 내면 일 안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보고 그냥 직원들 입장에서는 예산 안 쓰면 가장 편한 것인데 현재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각 부서에서는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또 전부 시장님 핑계를 대면서 이것은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다 하고 돈을 내는데 경영기획실에서는 과감하게 도끼질 대패질을 하면서 정말 악역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각 국이라든가 실에 실링이 있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 실링이 내년도는 한 몇 % 정도가 준다고 보면 되나요? 국ㆍ실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충 일반적으로 줄어야 되지 않겠어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세수가 15조인데 그 중에 1조가 빚이…….

송주범위원

일반회계가 15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15조이고 그 중에 차입이 1조니까 그 비율로 본다면 한 7.5% 정도 실제로 빚이 없었다면 줄어야 되는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7.5% 정도가 각 실ㆍ국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줄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우리 실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시장님 역점사업이다, 이런 얘기 좀 공무원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왜냐하면 무슨 시장님 역점사업, 그러면 다른 사람 역점사업이면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시장님 역점사업이라야 편성이 되니까 자꾸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마…….

송주범위원

여기 서울시는 시장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도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수익과 편익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표현 자체를 바꾸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사전준비 철저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 제214회 임시회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례는 소방직 공무원 300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의 인력진단을 위해서 용역은 어디에서 수행을 했습니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산업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용역비용은 얼마나 들었지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00만 원 들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소방직 인력진단과 관련해서 그때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왔나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네, 나와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3교대 안을 만들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지난 달 임시회 때 제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한 부 주십사 하고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저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곧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그 자료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자체가 어떤 근무형태 또는 어떤 형태로 직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소방 조직에서 소방 서비스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3교대나 근무형태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존 소방조직은 어떻게 효율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원래는 용역결과가 완료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조직 진단을 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쯤 되면 그 전에 이미 용역은 발주가 됐고 소방 3교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651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전체 완전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게 제일 처음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당장 올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한 3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종적인 용역이 나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증원을 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규모를 확정하는데 최종 규모를 확정해 보니까 1,651명이 1단계로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내부에서 인원을 효율화해서 정리를 했고 나머지 350명 정도, 300명 조금 넘는 숫자는 다시 추가 증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50몇 명 해가지고 그 다음에 증원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건인데요. 이것은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난 3월 제21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같은 수탁기관에 3회 연속 10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재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이 조례도 상정된 이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학계, 전문가, 시의원,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뒤늦게 공청회를 개최를 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뒤늦게 공청회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억울하고요.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조규영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그 분야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조규영 위원님께서 너무 행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바라보자, 그렇게 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여기 위원회에서 아주 강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재경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상정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늘 논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준비하면 나쁜 면으로 너는 예산도 없는데 미리 준비했느냐 하는 비난이 있고 예산이 확정된 뒤에 사업을 하면 예산이 늦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쓰지 못하니까 너는 왜 준비도 안 하고 예산을 올렸느냐 이런 비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을 어떻게 절차를 만들어 가느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생각인데 적어도 이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은 저희들이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조규영 위원님이나 재경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심층적인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그런 검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앞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조사업 자치구에 차등 보조율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자치구 보조금 편성액이 얼마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산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자치구 보조사업이 본 예산에는 1조 6,207억 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조 8,940억 원으로 1조 2,732억 원이 추가하여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조금 편성액을 보면 2006년 1조 762억 원, 2007년 1조 4,799억 원, 2008년에는 2조 1,244억 원이며 금년에는 2조 8,94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첫째는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새로운 복지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복지분야 증가 외에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년에 예산이 7%씩 늘어나면 그 부분도 7%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전액 국비나 시비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매칭 형태로 자치구의 일정비율 부담액에 따라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에는 보조사업이 오히려 재정력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특히 노원구청장님께서 많은 항의도 하시고 데모도 하시고 언론에 기고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아까 앞에서 언급하신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를 고쳐서 보조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 특히 의회에서 지난번에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지금 노원구에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자치구 재정별 분류 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별 기본경비 비중이 30% 이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재정자립도가 종로구의 경우에는 80% 이상이지만 노원구의 경우에는 29.2% 그리고 40% 이상이 7개 자치구입니다. 예산편성이 신규 보조사업에 대하여 자치구에서는 일정비율의 부담액 때문에 전용 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축소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력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하여 2010년 예산 확정 전까지 차등 보조율 규칙을 개정하여서 자치구에서 2010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사실은 오전 질의내용이 서울시의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인지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6쪽에 시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이 주제와 관련되어서 지적된 것이 지금 여기에 적시된 것만 봐도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실 유명인사 위주의 위촉을 지양하라, 또 하나는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또 하나는 쟁송 수행실적이 저조한 변호사는 해촉하라, 네 번째는 명확한 고문료 지급기준을 확립하라, 다섯 번째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라라는 다섯 가지였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 결과로 추진완료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추진완료 하셨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정실 유명인사 위주로 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아침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원로분이 업무가 적은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실 유명인사 위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촉과정에 있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무법인별로 안배를 하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등 예를 들면 특별히 아는 사람이라서, 저는 지금까지 들어와서 단 한 명의 변호사도 제가 아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쟁송 수행실적이 저조한 변호사의 해촉, 이것은 맞는데 이 부분이 자기가 업무를 해태해서 수행실적이 없고 서울시 업무를 안 한다면 해촉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특수한 사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주지를 못해서 이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문료 지급기준이나 이런 것은 이미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고문변호사 위촉을 위한 별도 위원회,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는 구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건건보다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 왔다 이렇게 보고 지금 시장님이나 저나 부시장이나 과거처럼 어떠한 경우도 정실에 의해서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완료라는 것이 사실 특별하게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러면 투명하게 운영 안 하셨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니, 최근에 와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법무법인별로 중요한 배분 변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판사, 검사 출신별로, 또한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분야별 이런 것을 안배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것이 내부적…….

조규영위원

그러면 안배에서 나타난 아웃풋이 뭡니까, 결과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요.

조규영위원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변호사 구성이 달라졌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구성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내용은 나중에 명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43명이셨고 올해 46명입니다. 43명은 동일하게 위촉이 되었고 플러스 3명이 더 되었을 뿐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러나 이런 것을 그대로 100%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시지요.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고문료, 법률 고문료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월 자문료로 2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고문변호사에게 동일하게 월 20만 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네, 그것이 일반 자문료이고 그 다음에 사안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실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사안별로 실비가 또 지급이 됩니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쟁송을 많이 하시게 되면 더 드리고 안 하시면 안 드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2006년도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35명, 그 다음에 2007년도에 35명, 2008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43명. 그리고 2009년도에 46명, 또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숫자가 느는 것은 곧 동시에 우리의 예산도 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몇 년 동안 쟁송사건 수행실적이 5회 이하인 미미한 분이 반입니다. 전체 고문변호사 중에 50%가 쟁송사건에서 평균 이하의 수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 예산이 투여되어야 될 만큼 더 많은 고문변호사가 필요할 때에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활동이 없거나 매우 저조한 50%의 고문변호사는 그대로 두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조정 없이 올해 신규로 또 다시 위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기업이든 사기업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개인 가정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활동 하나도 없는 분에게 월 20만 원씩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240만 원입니다. 그렇게 매월 지급을 하고 전혀 활동도 없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해촉도 안하고 필요하면 신규로 더 위촉하고, 그래서 해마다 고문변호사는 더 늘어나고,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저는 서울시의 소송을 수행하고 수많은 법률자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숫자는 아직도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적어도 50명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숫자에 대해서 그렇고, 오히려 과거에는 지나치게 우리가 법률사회를 인식을 못하고 소수로 운영했지 않았나 하는 이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활동을 더 해야 된다는 데에는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이 아까 말한 대로 자문 정도만 하고 또 필요할 때 자문을 받고 이러한 경우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저명인사가 필요할 때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이분을 교체해야 된다, 해촉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일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 해촉시기가 돌아왔을 때, 인위적으로 지금 갑자기 그만두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돌아왔을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위촉과정의 투명성뿐만이 아니라 위촉운영상에 투명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목적의 자문을 위해서, 무슨 또 다른 뭐, 이것은 적절한 형식과 내용이 아닙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여기에서 소송 수행하는 것 외에 저희들은 법률자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분들에게 명확한 아웃풋에 대한 툴을 가지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이분들의 활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한 것이 쟁송사건 수행현황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를 제시해 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이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고 방만한 운영이었는지, 내지는 정말로 시의 네트워크단을 운영하기 위한 형식이었는지 저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다음에 교육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9쪽에 보면 학교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학습프로그램 지원 중에 주요사업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금 교육기획관실에서 추진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학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초ㆍ중ㆍ고별로 다 다르고 특기적성교육을 비롯한 보충수업까지…….

조규영위원

하여튼 방과 후에 그 체계 안에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방과후 프로그램 내지는 정책이 몇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한 600여 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조규영위원

아니요, 지금 교육기획관님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정책을. 그리고 그것이 서울시라는 전달체계를 통하여 학교든 아니면 지역사회든 이렇게 지금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간 우리 서울시라는 이 전달체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 정책이 몇 종류인지 아십니까? 추진주체와 내용 과목이 다른 정책의 현황이…….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글쎄요,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개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중앙정부의 방과후 정책에 대한 틀과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틀, 그 틀에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이 수업 후에 학원 가지 않고 학교에서 저렴하게 보육과 더불어서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금 한 500여 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파악한 것만 사업의 추진주체와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정책명이 다른 것이, 대상은 동일합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요보호아동. 초등학생 1학년~6학년까지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방과후 정책이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아홉 종류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역아동센터, 아시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사업, 그 다음에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위스타트 등등 이것이 아홉 종류입니다. 그런데 대상은 다 지역사회 안에 있는 요보호아동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단히 혼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별로 예산과목도 다 다르고 지원내용도 다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같은 지역사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 수행주체이고 혜택을 받는 아이들인데 상부에서는 너무 다양한 정책들이 혼란스럽게 지금 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서울시 교육기획관실에서도 숟가락을 하나 더 넣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방과후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전달체계는 서울시라는 이 통로 안에서 지역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서울시에서 이러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난맥상의 정책들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뭔가 체계를 잡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냥 이 8개 9개의 정책들은 그대로 지역사회로 내려가면서 동시에 교육기획관실에서 또 다른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나 더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적절한가 하는 첫 번째 문제제기가 들고요. 두 번째는 교육을 전공하셨으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학교 따로 지역사회 따로 가정 따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런 8개 사업의 특색이 뭐냐 하면 다 따로따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와 가족과 지역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리고 이렇게 난맥상인 방과후 정책을 통합해서 뭔가 제대로 된 방과후 보호시스템이 마련되게 해 줄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서울시의 교육기획관실이 적절한 주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방과후와 관련돼서 예산을 집행하실 거라면 기존에 9가지의 이런 다양한 방과후 정책과는 또 다르게 그냥 정책을 하나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들의 혼란과 혼동과 뭔가 약간의 기회주의적인 요소, 어디에 가면 간식이 얼마래, 어디에 가면 몇 시까지 돌봐준대, 이러한 혼란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오히려 하는 데 정책의 방점이 가시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정책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좋은 학교 자원학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방과후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요. 대충 그런 큰 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데…….

조규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나 청소년담당관실이나 하여튼간 이쪽에서는 지역사회밖에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로는 유입이 안 되잖아요. 또 교육청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학교라는 전달체계만을 고수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정책을 조율하고 통합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서울시 교육기획관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예산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통제 혹은 조정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서울시 본청에 청소년담당관이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 양자와 네트워크가 있고 함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기획관실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주체이고,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혼란스러운 정책사례로 지금 방과후 정책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기왕에 지금 교육기획관실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몇 개 학교에 뭐를 지원했음이라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바로 지역사회와 학교와 가정을 연계시키는, 그것은 비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교육 전반이 그런 맥락으로 가지 않으면 아마 돌파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대한 지역사회와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수단을 강구하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춘희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장시간 피곤하신데 졸리실 것 같아서 숫자놀음을 하면 좀 긴장감이 생기고 졸음이 달아날 것 같아요. 교육기획관님, 업무보고서 30쪽 학교 주변 CCTV, 제가 숫자가 좀 약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너무 시리어스한 것 아닙니다. 30쪽하고 이 행감자료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요청했는데 우리 조규영 위원님이 요청한 1,815쪽에 보면 동일한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잘 모르겠어요. 행감자료에 보면 2009년 10월까지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현황표가 있는데 총 학교 수가 25개 구청에 584개, 그런데 2007년~2009년까지 설치 학교 수는 550개, 550개 학교에 2,447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숫자인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왜 그러느냐 하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우리 기획담당관이 저한테 와서 중간에 숫자를 넣어주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같은 해에는 222개 밑에 괄호를 쳐서 12개, 그 다음에 2009년에는 183 밑에 42개를 쓰고, 도대체 이게 무슨 숫자가 이렇게 나왔느냐 했더니 같은 학교에 나중에 추가하는 학교, 예를 들면 전에 했는데 추가하는 학교 이렇게 숫자가 있어서 이렇게 넣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584개라고 하는 말은 한 해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8년도에 추가 설치한 12개 학교, 2009년도에 추가 설치한 42개 학교가 추가로 포함돼서 그렇게 누계로 보면 584개, 학교 숫자로 보면 같은 학교가 두 번 들어가 있어서 한 번으로 치면 550개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혼란을 초래한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 첫 해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해 준 학교가…….

박홍식위원

추가로 했으면 두 개 학교로 들어갔다 이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1,815쪽에 있는 자료이고 그것을 빼고 중복되어 있는 것을 포함시켜서 순수한 학교 수로 계산해 보니까 550개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혼란을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실장님 어렵게 표시하셔서, 저는 이것 파악하느라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숫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잘 한다고 했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2010년도 계획에 474대 CCTV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이 학교 15개에 기존 학교 358개는 추가되는 거예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이 4개년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모든 학교를 1/4로 나눠서 연간 그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첫해 사업을 해 보니까 학교 밖에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습니다. 일단 통제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고 또 밖으로 내는 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고 해서 일단은 학교 안에 설치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완료를 하고 2010년에는 충분히 여건을 만든 후에 학교 밖 또는 스쿨존에 설치하는 것을 추가로 지원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2010년에 지원하는 것은 추가지원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금년도까지 2,447대는 학교 바깥에 스쿨존에 설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일부 있습니다만 밖으로 비추는, 폴대가 학교 안에 있지만 밖을 비추는 그리고 요즘은 CCTV카메라가 워낙 좋아가지고 360도 돌기도 해서 스쿨존을 비추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설치 위치는 학교 안입니다. 학교 안에서 가장 취약한 곳, 그 다음에 가장…….

박홍식위원

그러면 교육기획관님 말씀하시는 일부 있다는 것은 아직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시고? 제가 내일 하는 정보화기획단 자료를 보면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82대야. 82대가 어린이보호구역, 영어로 말하면 이게 스쿨존이지요. 스쿨존을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얘기하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박홍식위원

이것은 우리 교육기획관님한테 여쭤볼 얘기는 아닌데 내일 해야 되는 정보화기획단의 자료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 보호를 위한 CCTV 설치현황 거기에 보면 10개 구청이 252대인데 나머지는 교통운영담당관실하고 유시티담당관이고 평생교육담당관실에 82대야.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 82대는 뭐고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보고하는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분명히 스쿨존이 들어가 있어요, 초등학교 내 취약지역 및 스쿨존. 그러면 이거는 여기 2,447대에는 포함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들 설치한 기존 CCTV 중에서 스쿨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54대 그렇게 지금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54대, 그것은 내일 정보화기획단에 다시 또 여쭤볼게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서로 비교에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 예산은 어쨌든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지역을…….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아닙니다. 이것은 자치구를 통해서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아, 그런 건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박홍식위원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자료는 정리해서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기획관실에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한테 내일 감사 전에…….

박홍식위원

제가 숫자에 서툴러서 그것을 한번 확인하려고 여쭤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송주범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조직에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지금 민선4기 출범 이후에 실장님 네 번 정도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있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우선 강소조직을 통해서 잉여인력을 감축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에 보강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한다라는 기본취지에 저도 동감하는데 2010년도 조직개편안이 있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아직 계획된 바 없다, 내년도에 대해서 조직개편안이 있습니까라고 행감에 요청을 하니까 335쪽에 보면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인지, 저는 시장님의 시정방침, 어떠한 시장님이 4년 동안에 시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본방침이 있으니까 그 방침에 맞춰서 대체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내년은 공교롭게 좌우지간 새로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영기획실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지금 실장님 위주로 해서 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자체적 아니면 외부용역을 주든지 좀 나름대로 기본 틀을 이렇게 진단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 새로운 시장이 오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보고를 할 때도 지금 시장님이 재임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든 시 조직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울시민이 요구하는 그 집행부의 조직이 저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내년도 계획은 우선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내년도 계획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그때그때 임시조직을 만들거나 탄력성 있는 조직을 만들거나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신종플루가 생기면 무슨 조직을 만들듯이 이런 작업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대적으로 어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또 박홍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생물과 같아서 계속 변화해야 되고 또 지금은 맞는 조직이지만 내년에 가면 변화를 해야 되고 그런 조직변화는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조직과장이 저한테 와서 시의회에서 요청하는 인력 여러 가지 재편문제에 대한 것을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4기 들어와서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인원 수 증원이 된 것이 5급 같은 경우 12명인가, 5급이 10명 계약직 5명, 그래서 시의회도 12명의 순증은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송주범 위원이 계약직 이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꼭 일반직 공무원들이 시의회에 안 맞고 계약직이 맞는다 이러한 취지는 아닙니다.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회 의원들을 서포트를 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거나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거나 하는 데 제대로 된 보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계약직을 늘려나가는, 그래서 일반직은 될 수 있으면 집행부로 가시고, 전체가 그런다면 여러 가지 무슨 평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혹시 내년에 조직진단을 하시거나 그랬을 경우에 시의회 의견을 참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유념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송주범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얘기와 흡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꼭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저께 조직담당관실 담당자께서 저희 의원실에 오셔서 몇 마디 듣고 가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흡족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다시 말씀을…….

이수정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기도 늦었고 제출된 자료의 내용도 부실합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9월 29일에 했습니다. 내용은 서울시와 자치구별 비정규직 관련 현황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어저께 왔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10일은 상징적인 것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셨습니다. 자료가 어저께 온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기획실 감사가 오늘인데 어저께 제가 본회의 시간 3시쯤 넘어서 갔더니 그때 자료를 가지고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이거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집행부의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과정에서 취합의 어려움을 서로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자료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취합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이 자료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자료준비 못했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료 내용의 부실함을 보고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자료요청을 할 때 정말로 필요한 내용을 요청해야만 그 내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표 양식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물론 표 양식으로 갖고 오셨지만 이 제출된 자료는 저희가 무슨 자료를 원하는지에 대한 취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요청 제목이 서울시 및 자치구별 비정규직 관련 현황 자료입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관련된 자료라는 것이 명백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만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하고 관심을 가졌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도 아실 것이고 조직과에서는 더더군다나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신 자료는 나름대로 정리는 해서 주셨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형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도록 갖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편집해서 통계를 내서 갖고 오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도리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계를 내서 갖고 오시는 것이 도리어 이게 피해가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의 기간제 근로자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으며 이들이 무기계약전환이 된 자와 무기계약전환이 되지 않은 자가 어떠한 형태로 다르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임계약직 비전임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다 나눠서 드린 것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름 하나로 다 뭉쳐서 갖고 오시면 애초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던 비정규직과 관련된 현황자료라고 하는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구별 자료는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무기계약전환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구 전체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까지도 서울시가 다 관할에서 정부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구별 자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일부 요청자료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청한 자료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정규직 인건비 현황 이런 것까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정규직 인건비 현황, 이것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다라는 어려움을 호소를 하셔서 그러면 정규직의 인건비 현황과 정규직 이외 근로자의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는 통계로 내서 달라고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치구 자료 주지 않으신 것 말씀드렸지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이런 것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안 주셨어요. 그래놓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 앞에다 법을 운운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박스를 예쁘게 쳐가지고 또 보내셨어요. 그런데 저 이거 이미 이전에 다 받은 바 있고요. 저 이전에 의원하던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 자료를 다 받아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정보공개 운운하면서 이 자료를 지금 주지 않으시는지, 그것도 일반 임시회가 아닌 올 한 해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말 올 한 해 비정규직 문제를 서울시가 어떻게 다루고 전체 무기계약전환 문제를 어떻게 해 왔으며 그리고 이 특성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서울시의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만들어지는 이 자리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끔 자료제출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것은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흡사한 얘기 또한 아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나 또는 나태함의 문제나 저는 꼭 이런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주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했다라고 생각까지 들고요. 그리고 자료의 부실함을 넘어서서 그리고 시의회에 대한 경시를 넘어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 담당부서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전체 자료조차 총괄하고 있지 못하며 그것을 함께 도와서 나아가려고 하는 의원의 이런 정책방향까지도 방해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답변 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이수정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매번 상임위원회를 할 때마다 자료를 받으시고 정리하시고 촉구하시고 하셔서 서울시의 비정규직 문제, 자치구를 포함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자료요구를 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고 또 굉장히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담당사무관이 늘 와서 보좌관하고 또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첫째 양식을 변형해서 줬다, 아마 그렇게밖에 만들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구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들도 그때그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주관부서에서 총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구는 자치구로서의 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할 경우에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계약서 사본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것인지, 큰 문제가 없다면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보시면 이수정 위원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를, 그동안에 수없이 협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았을까 하는 저도 좀 당혹스러운데 지금까지 이수정 위원님 요구한 데 대해서는 담당사무관이 늘 가서 상의를 드리고 지침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이수정 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만큼 비정규직 문제를 잘 해결하였고 큰 문제가 없는 곳도 없는데 뭐가 무서워서 감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저희들은 그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는 비정규직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사무관이나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상의를 드리고 제공을 못하게 되면 사유를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지금 실장님은 양식을 달리 해서 준 것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자치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서울시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뒤에서 쪽지가 왔는데 이렇게 썼네요. 아마 이것 오해인 것 같은데 자치구별 자료로 이해하지 못 했고 자치구 전체를 합해서 통계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랬다, 이 부분은 자치구별로 자료를 지금 좀 늦었지만 원하시면 다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뒤에서 쪽지가 왔습니다.

이수정위원

어저께 담당자분 오셨을 때 이것 들고 오셔서 막 뭐라고 하면서 원 자료 갖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것이 오후 3시였거든요. 이것 예쁘게 안 만드셔도 되고 도리어 수고스러우시니까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분석할 수 있도록 원 자료 갖고 오시라고, 자치구별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저는 전화 한 통 주실 줄 알았지요. 그러면 의중이 뭐냐, 뭐가 필요하냐,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미 2004년도에 저희 민주노동당은 서울시 산하기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고용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되어 있고 용역업체에서 외주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바가 있고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2006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무기계약전환과 관련돼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직접 서울시 산하기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면접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공평하게, 그리고 한 점의 의혹 없이, 어떤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것 때문에 현장에서 서로 간에 불신이 없도록,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왔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 임기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무기계약전환을 할 거잖아요.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2008년 그리고 내년에 무기계약전환까지 계속적으로 저는 이것이 제가 안고 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도 이것 열심히 해 왔고, 과장님 세 번 바뀌셨거든요. 담당자도 여러 차례 바뀌셨고 그러면서도 그동안에는 어느 마음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것을 잘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기획실의 감사를 하는 이 시점을 앞두고 이렇게 부실한 자료와 늦은 자료제출로 인해서 제가 하고 싶은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게끔 하느냐, 이것이 그냥 실수였는지 의도였는지, 실수라고 하면 용납하지 못하는 실수인 것이고 의도라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를 얘기를 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실수도 아니었고 의도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 교감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자료는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숨길 필요도 없고, 서울시한테 유리한 자료입니다, 그것은. 숨길 필요도 없고 조작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는 대로 또 찾아뵙고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필요한 자료를 드리도록, 자치구별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왜 안 주신 거예요, 정보공개라고 하면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정위원

확대해석하신 거예요,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신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마 담당자가 그것이 거기에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인 간에 계약서, 그러니까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주는 것이 위험하지 않나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법률판단을 더 확인을 하도록 해서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 드려야지요. 위원님이 요구하는데…….

이수정위원

지우고 주세요. 지우고 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분들의 정보공개 그렇게 알고자 하지 않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조금씩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그동안 꾸준히 얘기했던 도로굴착 감독업무 보조원의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자치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규정이나 처우관련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무기계약전환이 되어야 될 분들이 안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담당부서하고 상의하고 내년에 무기계약전환 문제와 그리고 외주용역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범위까지도 상세한 내용으로 상의하면서 준비를 하고 싶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자료 주실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민간위탁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10월까지 마무리했다고 보고 주셨는데 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춘희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나 주요 지적 및 시정 요구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의 문제점,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 출연의 불합리성, 고척동 돔구장 건립비 산정 및 경제성 문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강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적 운영, 한강 홍보선 건조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 사업 우선순위 검토 문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개정 필요성, 개최실적이 미비한 각종 위원회의 제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강구, 영어마을 운영 개선방안 마련, 소송 승소율 제고 및 행정심판제도 방안 개선, 각종 요구자료 의원 요구 시 제출 불성실 관련사항,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서울시에서 각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제점 등 경영기획실 소관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치고 다양한 사항을 적시에 지적하고 제시하였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이 곳 회의실에서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