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준혁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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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 및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9회 정례회 회기 중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을 심사 의결해야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맑은환경본부에서는 환경 일류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맑은환경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선서)

이진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맑은환경본부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 서울의 기후변화대책과 시민고객의 생활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맑은환경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금년도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맑은환경본부는 대기질 개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마련, 생활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많은 일들을 성과 있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7월 전국 최초로 2030년까지 서울의 저탄소 녹색성장 장기비전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현재는 115개 단위사업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물에너지 합리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전기차 등 그린카 개발 보급 및 에코마일리지 추진 등 관련시책도 활발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C40정상회의를 통해서는 우리 서울을 국제적인 기후변화 리딩(leading)도시로 브랜딩 했을 뿐 아니라 대도시 간의 공동목표와 실천방안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CNG버스 교체사업,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대기질 개선 노력의 결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작년 55㎍/㎥에 이어 금년 10월 현재 53㎍/㎥으로 또 한 번의 기록경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균 시정거리는 2008년 15km에서 금년 10월 16.6km로 크게 향상되었고, 시정거리가 30km 이상으로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맑은 날도 10일 이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환경시민을 길러내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초등학교 환경교재를 개발하여 서울의 모든 1ㆍ2학년 학생들에게 보급하였으며, 이는 어린 학생들이 환경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도시광산화사업은 폐가전 및 폐휴대폰의 수거량이 크게 늘고 있으며, 자원순환센터도 12월 준공 예정에 있는 등 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성능 개선 및 공동이용의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폐기물의 근본적 처리와 생활의 획기적 편익한 생활을 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도 시범사업 추진 및 관련부처의 협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 물청소로 먼지 없는 도로 조성, 청소차량 디자인 및 환경미화원 근무복 개선 등 청소행정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왔고, 시민생활환경 속의 비산먼지 감축과 특히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 석면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노력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본부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건의 미비 등으로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지거나 그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하거나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기획관 김영한, 생활환경기획관 강종필, 녹색환경정책담당관 이창학, 기후변화담당관 정헌재, 대기관리담당관 이인근, 환경협력담당관 신상철, 자원순환담당관 김경중, 클린도시담당관 김재민, 차량정비센터소장 강명원)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맑은환경본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2009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정비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노원 열병합발전소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를 했는데 2.4메가와트(MW)지요. 이 실적, 날짜가 얼마 안 되니까 일별 월별 이렇게 해서 실적하고, 그다음에 처음 설치해서 가동한 것이니 만큼 고장여부, 그 부분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하이브리드 카하고 수소연료전지차를 운행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하이브리드 카는 공공기관하고 어린이집 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것 실제 여기서 차량회사에서 연비라든지 조정하는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운행일지라든지 운행거리라든지 실제 연료소모량이라든지 자체 조사된 것이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안 되면 운행일지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운행일지 같은 것이 각 기관별로 전산화가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기왕에 하이브리드 카니 수소연료전지차는 연료 절감, 탄산가스 저감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왕이면 그런 것도 운행일지라도 작성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준비되는 대로 해 주시지요, 자료를.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먼저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2007년, 2008년, 2009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2007년에 50m당 70개 정도 있던 것이 올해 9월에는 18개로 줄었습니다.

이우진위원

일단 수치상으로는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희가 보면 타 구도 있겠고 특별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는 사실은 단속 자체가 2009년도 실적으로 보면 1,000명도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강남은 5만 8,740명, 물론 담배꽁초 안 버리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강남 쪽에 특별히 많은 요인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왜냐하면 강남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의지가 강하고 또 강남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래서 단속을 강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니고 1,000 단위 밑에 있는 5개 구청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이런 단속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라도 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인센티브에 상당히 비중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 개 구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구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몇 개 구는 큰 관심이 없어서 부구청장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다행히 흡연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 저도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계속 독려를 하실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 구들은 저희가 인센티브에 점수를 부과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공개를 하든가 해서 구청장을 압박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구청장한테 이메일로 보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일부 구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집적하지 않는 일부 구는, 주택가가 많은 이런 구는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상업지가 많고 모이는 곳에 있는 구들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우진위원

담배꽁초 버리는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주로 사람들이 많이 집적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지요. 횡단보도라든지 지하철 입구라든지,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체적으로 각 횡단보도나 정류장 이런 곳에 다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많이 설치했습니다.

이우진위원

많이 되어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사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현상이 쓰레기통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무단투기로 가게 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보다는 두 배 이상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두 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우진위원

휴지통도 보급이 2008년에 1,100개, 2009년에 612개소로 늘었는데 이것도 각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특별히 횡단보도가 없다거나 정류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테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가로휴지통 재정지원사업비도 교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위주로 했습니다. 2008년에 3,870개였던 것이 올해 12월까지는 7,600개로 두 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것도 대폭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를, 물론 양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담배를 핍니다만 길거리에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서 저도 휴대용을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 2만 5,000개 재떨이를 보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샘플을 볼 수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이우진위원

준비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저는 이렇게 휴대하기 간편한 금속재질이 아닌 비닐재질입니다. 속에는 어떻게 보면 불연재지요. 속에는 불연재로 되어 있고 이것을 저는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 저도 망신당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어보시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보면 1,0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다른 철재로 된 것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만 5,000개 배부한 샘플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런 것도 보고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결국은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무단투기 한다는 데는 특히 정류소,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다가 지루하니까 담배 한 대 꼬나물고 불이 켜지거나 차례가 되면 버리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런데 휴지통이 있으면 많이 줄겠지요, 그것이. 휴지통이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결국은 휴지통이 없다는 것은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단속할 수가 없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담뱃갑에다 도로 넣어가는 분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우진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실제 단속하기 전에 담배를 어디서 피고 하는, 횡단보도에 신호 기다리느라 담배 피고 버스정류장 같은 데서 차 기다리느라 담배피고 거기에 쓰레기통이 없다, 휴지통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특별히 준비된 사람 아니면 버리고 가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특히 잘 모이는 데가 하수구입니다. 하수구에 그것이 쌓이게 되면 그것도 청소해야 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막힘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휴지통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에는 꼭 한 개 이상씩 설치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는데 자자치구별로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별로 관심이 없는 데는 사업비를 확보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네, 하여간 담배꽁초 단속도 좋긴 하지만 휴지통을 많이 만들어서 보급해 주시고 각 구별로 편차가 많이 나니 단속실적, 단속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성의가 없이 하는 것에는 제재 조치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리고 차 없는 날 행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치렀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특히 올해는 테헤란로를 하면서 그림이 아주 좋아서 일간지 1면에도 났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차를 안 갖고 다니는 것을 한번 정도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는 시민단체, 이번에 또 시민단체들이 많이 참여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참여했습니다.

이우진위원

몇 개 단체나 참여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4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우진위원

2007년도에는 17개 단체, 2008년도에는 20개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14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울시가 2006년부터 함께 차 없는 날 행사를 개최해 온 민간단체를 공식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에서 배제했다 이런 것이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한 개 신문에서 났는데요, 그것은 원래 단체는 해마다 숫자도 변경되어 왔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단체가 계속 처음부터 하니까 또 다른 단체에서는 그 단체가 특허 낸 것이냐 이런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자체가 이 단체한테 우리가 지출되는 예산이 6,0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결국 비용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해 왔던 단체는 올해는 빠지고 새로운 단체도 한번 기회를 주어보고 그래야 또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한 개 신문에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이우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색안경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우리 행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마다 행사종료 후에는 평가를 하게 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런데 2007년에서부터 2009년도 평가자료를 보면 대기오염 개선효과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 해서, 그래서 탄산가스라든지 PM10이라든지 PM2.5, NOx 해서 매년 평가하는 항목은 동일할 텐데도 발표하는 항목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이 왜냐하면 역사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하는 항목이라든가 측정지점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 측정지점도 똑같이 하고 그렇게 되면 일관된 발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종로만 하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가기 때문에 측정지점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효과에 대해서는 그 무렵의 기상상황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중부지방에 황사영향이 있었고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틀립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누락이 된 부분은 상당히 증가했다고 봐도 되겠지요? 데이터 자체를 아마 조사한 자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에도 누락시키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두 군데를 막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효과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해도. 가장 대표적인 두 군데를 막은 것이거든요, 전에는 한 군데를 막다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측하는 이번에 단체도 틀려졌고 먼젓번에 참여했던 단체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빠졌고 또 교통본부에서 계측하는 것은 지점이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관성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계속 되면 일관성 있게 똑같은 지점을 계속 측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데이터는 제가 받았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종로구 측정소에서 매년 9월 21일, 22일 측정 때 PM10 농도의 시간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운행차량이 증가되면 아무래도 조금 증가가 됩니다.

이우진위원

운행차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차 없는 날 행사에 운행차가 늘어난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이 저도 교통국에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차가 서 있으면 시간당 통과하는 차량은 적어집니다, 막히면 거꾸로. 그런데 잘 빠지면 운행차량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속도에 따라서. 그런데 이번에는 통과대수가 시간당 3,825대에서 3,971대로 일부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평균을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종로 일대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운행차량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차량의 증가 때문에 그렇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사실 차 없는 날 행사와 관련해서 대기질 개선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홍보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보는 것이 어떻…….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대기질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대류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 군데 했다고 다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차 없는 날을 하면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차를 안 갖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만 막아도 이 정도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차를 안 가지고 나오면 확실하게 대기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우진위원

물론 당연히 그날그날의 기상이라든지 온도,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홍보방법을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을 시민들이 안 가지고 나오면 본인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지만 전체 대기질도 개선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통계가 정교하지 않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의 기상상황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방향은 공개해서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차 없는 날 행사 관련해서 무료탑승도 하고 저희가 보전을 해 주게 되지요? 시내버스라든지 지하철, 인천지하철도 해 줍니까? 9호선, 공항철도 다 포함이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인천지하철은 인천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우진위원

인천은 인천에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공항철도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9호선은 그냥 우리 서울시에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9호선은 집행을 우리가 합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보전금액을 보게 되면 올해 더 인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2008년도에는 얼마 보전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6억입니다.

이우진위원

2009년도에는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4억입니다.

이우진위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더 늘었다고 했는데 보전금액은 줄었다 말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도시교통본부에서 각 운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손실보전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에 이것이 좀 변경이 되면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우진위원

아니, 참여인원이 더 늘었는데 줄었다? 일단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나오시지요.

이진식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헌재

정헌재기후변화담당관

기후변화담당관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차 없는 날 행사를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시민 숫자가 한 30만 정도 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하철이 한 20만 늘고요, 그다음에 버스가 10만 정도가 늘었는데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서는 그 당일에 이용한 숫자를 가지고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교통본부에서 각 운행회사별로 손실보전금 집행기준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22일 당일에 태그(tag)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승객인원을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22일 전후로 해서 승차인원, 그다음에 1주일 전후로 승차인원을 산정을 해서 손실보전금 기준액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우진위원

1주일 전후로 한다, 어쨌든 1인당 보전해 주는 금액은 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재

정헌재기후변화담당관

네.

이우진위원

또 큰 인상요인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올해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홍보가 되었다 말이에요.

헌재

정헌재기후변화담당관

그래서 당일에 인원이 는 것은 저희가 도시교통본부에서 받아보니까 그 역수를 표본으로 산정을 해서 거기에서 전체역수를 곱해서 추정한 수치입니다. 추정한 수치이고 이게 태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일에 정확하게 이용한 숫자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숫자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기준일을 정해서 따로 손실보전금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작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보전했습니까?

헌재

정헌재기후변화담당관

네. 그래서 2008년도에는 26억이 집행되었고요, 금년도에는 24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우진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수치, 1주일 파악하는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것을 저한테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헌재

정헌재기후변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일회성 행사인 차 없는 날에 대해서 예산액이 38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손실금 보전액이 올해는 24억이라고 했지만 한 30억 원 정도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셔서 홍보방법이나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 더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상 마치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또 오후에 진행이 되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요. 업무보고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노원구의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 업무보고를 보면 외관디자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관디자인이 개선되고 난 다음에 밤에 외관디자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본 적이 없으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전 사진만 봤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최근에 지역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건물에 대한 외관디자인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각탑 있지요. 그 소각탑이 밤에 벌겋습니다. 빨간 색깔입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노원구는 불타고 있다”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소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밤에는 벌건 불길이 올라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여러 형태로 그 소각로를 밤에도 다시 한 번 인식을 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외관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협의체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의견교환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굉장히 의아스럽고 궁금합니다. 이것 좀 답변해 주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일단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는 협의는 했습니다. 했고 또 4월부터 여러 번 시안 변경을 했는데 사실 계획상 보는 것하고 실제로 보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봤을 때는 ‘아, 이게 아니구나!’이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외관디자인 개선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 소각로에 들어간 예산이 별개로 얼마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소각탑? 따로 구분할 수가 있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탑은 따로 구분은 안 되는데…….

김철현위원

지금 여기 제출된 업무보고에도 보면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비는 들어 있는데 노원 것은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노원은 69억입니다.

김철현위원

외관디자인에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외관디자인에 69억 원의 돈을 들였는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노원구에 들어가는 주민들까지도 굉장히 그것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이 있고 밤에도 불타고 있다는 이런 식의 표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앞으로 조도를 조정하고 가능하다면…….

김철현위원

외관디자인 개선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담당과장이 자세히 아니까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자원순환담당관 김경중입니다. 김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관디자인을 하면서 주민협의체와 수차례의 협의를 했었고, 또 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저희 노원 자원회수시설 굴뚝하고 또 열병합발전소의 굴뚝을 차별화해 달라는 민원도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에 따라서 굴뚝 색깔도 차별을 했습니다. 다만 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호응은 상당히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밤에 너무 조도가 높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말씀하신 붉은 색은 도색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낮에는 되기 때문에. 밤에 조명색깔을 바꾸는 조도를 바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조도관계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 언론에 그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조도개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그런데 준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12월이 되어야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계속 저희가 현장에서 점검하고 조정하고 시정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하여튼 조정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조명을 바꾸면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겁니다, 전구만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전구만 바꾸게 되면 원래 디자인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보라색하고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보라색은 건물이고 소각탑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소각탑이 굴뚝인데요. 굴뚝에도 색상이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색상이 있습니다. 보라, 녹색, 자주,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라 색을 보시면 끝에 조명이 붉은 색이 나와서 이 조명색깔을…….

김철현위원

여기 자원순환담당관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탁상행정이 안 되려면 현장에서 외관디자인이 개선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보는 시각들, 그 시각에 좀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원주민들은 지역 언론에 나온 것처럼 노원이 불타고 있다는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굉장히 그 기사를 보면 모든 노원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가보니까 밤에 불기둥이 치솟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 소각로가 있다는 것을 모든 주민들에게 오히려 환기시켜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자원회수시설이 노원구에 있어서 노원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들도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원구민들이 대신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69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디자인을 개선했는데 노원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하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 있어서 그 문제가 발견되었으면 그 조도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에라도 밤에 불을 꺼버리든지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도개선이 지금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그대로 불기둥이 치솟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당장 불을 꺼버리라니까요. 오늘 끄고 조도개선이 완료되거나 디자인 개선에 대한 다른 부분이 조치가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노원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편안함을 느끼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끌 수 있으면 끄도록 하고 조도변경을 포함해서 전문가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주민협의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언론에서 노원구가 불타고 있다는 이런 식의 글이 올라오면 굉장히 저도 당황스럽고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그런데 김 위원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장에 계속 나가서 현장에서 점검하면서 보완하고 저희가 또 당초에 계획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또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시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관은 들어가시고요.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진부위원장

김경중 자원순환담당관은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도로에 물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 도로 물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랄까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무래도 불법 주차한 차들, 그다음에…….

김철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사항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물청소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불법 주ㆍ정차…….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현재 물 청소차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스킵(skip)을 하거나 아니면 물을 옆에서 뿌리면서 흘러 내려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여기에 지금 두 가지인데요. 민선 4기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확충을 한 것이 도로를 다이어트 도로로 만들고 난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되면 사실상 도로 물청소를 하는데 불법 주ㆍ정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도로를 다이어트하고 난 다음에 그 자전거도로가 지금 전부 불법 주ㆍ정차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로 얘기하는 것은 여기 청소 관련해서 청소기동대가 있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청소기동반이 한 175명, 자치구 평균 한 일곱 분 정도가 있으면 이 분들이 특별 사법경찰관처럼 어떤 단속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우리 서울시에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물청소를 위해서 차를 견인한다든가 이것은…….

김철현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과태료는 당연히 그게 우리 기능이 아니더라도 주차 단속원들이 있거든요. 주차를 단속하는 조직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제가 볼 때는 이 실태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확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거나 혹은 평일이나 주말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근처에 일을 보는 그런 숫자는 생각보다 증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가장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그 도로를 부수고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난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가 불법 주ㆍ정차 지역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시민들이 거의 웃고 있습니다. 완전히 비웃습니다. 그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들이 죽 서있고, 도로 물청소 차량은 진행이 되지를 않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아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는데 그 자전거도로에 얼마만큼 많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늘어났으며, 그 자전거도로에 얼마나 많은 불법 주ㆍ정차가 만들어진 것을 안다면 이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할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도시교통본부에다가 우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것은 도시교통본부 관련 소관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청소기동반이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도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차단속원뿐만 아니고 청소기동반이라든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단속권한을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범적으로나마. 그런데 도로 물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단속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도 나름대로 단속권한을 확충하자는 건의를 좀 해 보자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시교통본부 측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교통에 있을 때 단속하는 그것이 또 경찰 쪽하고도 얘기가 있고 그래야 됩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공무원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님께서 들으셔야 되는 것이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이 지금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불법 주차하면 장비를, 물청소에 관한 장비를 새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밀대로…….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지금 하이브리드 승용차 보급이 서울시하고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만 578대 보급되었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보급이 되었지요, 이 대수가 몇 년도부터 누적된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004년부터 5년 동안 누적된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2004년부터 하이브리드가 나왔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때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109대 서울시하고 자치구가요. 그 다음에 2008년에는 29대, 2009년에는 12대 이렇게 해서 보면 3년간 한 것이 15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04, 2005, 2006년에 나머지 한 400대가 보급이 되었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공사, 공단이 351대 그다음에 그 통계가 아마……. 이것이 서울시하고 자치구만은 227대, 서울시하고 자치구만 이렇게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서울시하고 자치구만 되어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공단이나 공사가 다 포함된 이런 자료입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러면 서울시만 비교를 해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차가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불과 2대밖에 구입이 안 되었네요, 서울시 자체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올해는 왜냐하면 보조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7월부터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상용화되어서 시판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매하는 것은.

나주형위원

지금 업무용 승용차를 갖다 하이브리드나 경차를 50% 이상 구매하는 것이 지침에 있나요, 그런 것이. 새로 서울시에서 업무용 차량 구입할 때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경차를 의무적으로 50% 이상 구매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것이 지켜지고 있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차종이 지금 아반떼 하나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나주형위원

일반차량 구매한 것이 올해 지금 2대가 구입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일상적으로 순찰용이라든가 기타 업무지원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일반차량 같은 경우는 50대가 서울시에서 구입이 되었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대부분, 화물차는 하이브리드가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소나타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베르나하고 또 한 가지 차종뿐이 안 나왔습니다, 소형차로.

나주형위원

올해 그러니까 화물차라서 지금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일반차량을 구입했다 이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아직 안 나오거든요.

나주형위원

일반차 49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화물이 101대를 구입을 했고요. 승합차가 10대…….

나주형위원

잠깐만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50대가 다 승합차입니까, 화물차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화물차하고 승합차입니다. 대부분 화물차입니다.

나주형위원

대부분 화물차입니까? 그러면 이것 다 경유차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저공해 친환경 디젤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디젤차가 요새 나오는 엔진은 굉장히 좋아져서 그 차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저것은 어떻게 되지요? 자치구나 이런 데서 보면 순찰이라든지 주차관리, 주차단속 이런 차량들은 다 어떤 차량들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CNG나 하이브리드로 자치구에서는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찰…….

나주형위원

승용차가 CNG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화물차를 일부…….

나주형위원

화물차가 CNG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청소차 같은 용도로 CNG 차가 일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청소차는 CNG가 있고, 그다음에 순찰이나 업무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주차단속…….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가솔린차가 대종입니다.

나주형위원

이런 것은 하이브리드로 안하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하이브리드로 일부 하는데 하이브리드가 소형차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청을 보니까 10대 정도 승용 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하이브리드 어떤 용으로 구입했다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주로 소형차기 때문에 순차도 소형 한 사람이 쓰는 그런 용도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은 주로 구입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순찰차라든가 보면 장비도 싣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차는 아직 하이브리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차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니까 되면 전부 다 친환경차로 구입을 할 겁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경차는 얼마나 구입합니까? 가급적이면 자치구나 시청 같은 데서 업무지원용이라든지 주차단속 또 이런 일상적인 것은 경차라든지 하이브리드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자꾸 우리 서울시에서도 환경문제 때문에 하이브리드나 경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 권장하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5대 정도를 근거리 전기차라고 해서 아주 조그만 경차보다도 더 소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5대를 구입을 했는데 시범운행을 해 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 그것을 길거리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상위법 근거법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속원이 혼자 다니면서 하는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차 그것으로 교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주형위원

기존에도 경차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기존 경차도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아니, SUV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것도 있던데 굳이 그런 차를…….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가 지금 전체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이것은 신규 구매한 것에 대한 통계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차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도 되어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확보한 것이 없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 없는데 우리가 전기차를 하게 되면 지정을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도입을 하게 되면 여성우선주차공간처럼 친환경차 우선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가 시판이 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올해 7월인가 언제부터 시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하고 이런 측면이 결국은 친환경차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시판은 되고 있는데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있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도입을 안 했는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원래 업무보고 시에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계획은 있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된 것뿐이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리고 우리 왜 보면 도심의 주차장 같은 것 없애거나 면적을 줄여서 공원이라든지 휴식공간을 만드는 이유가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차면을 줄이고 공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 목적이 강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차량의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것을 줄이고, 또 주차면적이 없다보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 보니까 차를 안 갖고 오게 되고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 관계는 하이브리드차가 팔리는 추이를 봐서 우선 저희가 사실은 먼저 계획이 있어서 상위법에 의무화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는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우선 공영주차장만이라도 다만 몇 대씩이라도 해 놓는 것을 저희가 빨리 시기를 당겨서 하도록…….

나주형위원

반면에 이런 편리성을 느껴야지 또 이런 하이브리드를 구매하고 일반시민들이 함으로써 자꾸 대기질이 개선되는 것이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전기차를 본격화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있는데 전기차하고 연관 지어서 하게 되면 지금도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는 주차료를 일부 할인을 해 주거든요, 공영주차장은.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우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같이 일괄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아까 이우진 부위원장님께서 담배꽁초 쓰레기통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차이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런 쓰레기통을 만듦으로 인해서 흡연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없애면 그만큼 흡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제 측면에서는. 제가 비흡연자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흡연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논리 때문에 도심의 쓰레기통을 싹 없앴었는데…….

나주형위원

그것도 그렇고 주차공간도 줄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단속을 심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불만이 많아져서 그 불만을 잠재우고 단속을 계속 하기 위해서 숫자를 일부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 늘리는 것과 상관없이 단속은 향후 몇 년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가 바뀌면 그때 가서 또 쓰레기통을 없애든가 하는 방안을 그때 가서는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일반 우리 시에서 쓰는 업무차량들 앞으로 계속 하이브리드 이런 것으로 바꿀 용의가 있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이제는 하이브리드에서 전 세계 추세가 급격하게 전기차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나주형위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시판되는 것은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LPi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호응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차량이 아반떼 하나뿐이 안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수년 안에 전기차 쪽으로 급격하게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주형위원

아직 전기차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는 시범적으로라도 자꾸 하이브리드를 구매해서 좀 타면서 자꾸 효과도 높이고 어쨌든 하이브리드가 연료를 절감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부 절감이 됩니다.

나주형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님 차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이브리드를 타시고 하심으로써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도 되고 또 환경시장을 자처하시는 분이고 또 서울의 환경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시장님은 그래서 CNG차량이 딱 한 대가 시장님 용도로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반떼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수행비서도 같이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같은 것이 나오면,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큰 차가 계속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전기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지요, 시범적으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개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운행은…….

나주형위원

남산은 아직 안하고 있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남산에는 그런 형태의 차가 다닌다는 기자회견을 했었고 지금 개조작업 중입니다.

나주형위원

내년부터 운행을 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내년 초에 운행합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내년에 남산하고 또 어디 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남산만 상반기 중에 운행을 하면서 계속 거기서 별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하면 그것을 보완을 해서 남산은 내년 빠르면 상반기 중에, 늦어도 6월에서 9월 정도 쯤에 투입을 다하고, 그다음에 강남하고 여의도 쪽에…….

나주형위원

내년 6월에 투입을 합니까, 남산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6월경에 아마 투입이 될 겁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현재 전기버스가 성능이 어느 정도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남산에 투입할 것은 남산 위에 정류장에서 한 15분 정도 충전을 하면 충분히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15분 충전해서 얼마를 갖다오는 겁니까, 몇 km를?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한 바퀴 다 돌 수 있는 겁니다. 그 노선을 80에서 100km이니까 충분히 돌 수 있는…….

나주형위원

80에서 100km, 15분 충전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거기는 등판각도가 높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다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한번 충전하면 그 노선을 도는데는 충분합니다.

나주형위원

이 차량이 그러면 남산을 순환하는 차량이 하루에 몇 km를 뛰나요? 이게 몇 번을 충전해야 되나요, 지금의 기술 갖고는 15분씩 충전해서 한다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충전하면…….

나주형위원

하루에 두세 번을 15분씩 충전을 해야지 하루 전체 운행을 할 수 있다, 이건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여기가 종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이 됩니다.

나주형위원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언덕을 올라간다든지 이럴 때는 전기소모량이 더 많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많아집니다.

나주형위원

힘을 더 쓸수록 평지를 달리는 것보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속도가 빨라지거나 하면 전기 소비가 많아지고,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시 충전을 하고 그런 메커니즘(mechanism)이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충전거리도 길고 한번 충전했을 때 가는 길이도 길어지고 운행길이도 길어지고 또 충전하는 그 속도 그것도 빨라지고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전기차의 미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핵심쟁점이 얼마만큼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화석연료차가 금방 끝나느냐 하는 논쟁이 지금 치열하게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그 한계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화석연료차를 엔진효율을 더 높이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이고, 전기차 그쪽 하는 사람들은 배터리 기술이 향후 몇 년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훨씬 더 몇 배 정도 충전밀도도 높아지고 충전시간도 짧아진다, 그리고 수명도 길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몇 년만 지나면 확 달라질 것이다고 양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차 쪽에 확산이 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서울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주형위원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거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2020년까지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의 한 50% 정도를 전기차를 보급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런데 그 %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그게 효율성이 증명이 되고 어느 정도 되면 대폐차 되는 것은 100% 그것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내용연수가 남은 버스를 우리가 일찍 폐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CNG버스가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전기차가 나오는 대로 교체를 해 나갈 겁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CNG버스가 처음에 나온 때가 몇 년도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한 9년, 거의 내년부터 후년부터 교체수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주형위원

2000년도부터 나왔다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001년이니까.

나주형위원

내년이구나. 2001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러면 2010년 내년부터 교체가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기차로 교체되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내년부터 교체수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체가 돌아오는 차량들을 더 새로운 하이브리드…….

나주형위원

전기차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전기차나 그때 시장성이 검증되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내년 2010년까지 전체 시내버스를 전부 천연가스버스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있지요,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디젤 엔진의 차가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시내버스가 몇 년도쯤 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우리가 교체할 것이 한 2ㆍ3년 더 갑니다. 가는데 그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다 당겨서……. 2005년 식이 일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2005년 식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2005년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006년 식도 있고…….

나주형위원

2006년까지 있으면 2015년이 되어야지 대폐차 주기가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9년이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부 당겨서 하고 기존차량은 폐차하기 뭐한 것은 다른 데로 중고차로 팔든가 뭐 이런 조치를…….

나주형위원

그런데 2010년 내년까지 전체를 전부 다 가스버스로 바꾼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이것이 2005년 식도 있고 2006년 식도 아직 남아 있으면 차량이 보통 2014년 2015년이니까 한 4ㆍ5년을 일찍 조기에 폐차를 하게 되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그 대수가 많으면…….

나주형위원

굳이 조기 대폐차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기다렸다가 그것을 쓸 때까지 쓰고 전기차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기술개발이 될 텐데, 굳이 이것을 CNG로 바꿔서 이 차가 다시 2019년 정도 되어야지만 폐차가 될 것 아니겠어요, 9년을 쓰게 되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아직은 2010년에 다 교체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우리가 전기차를 시범운행을 하면서 그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로 조기에 바꿔나가는…….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전기차를 전기버스를 시범운행하고 해서 이게 과연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입증이 되면 굳이 2010년까지 무조건 천연가스버스로 조기 대폐차 할 것이 아니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안 합니다.

나주형위원

그 차령이 남아있는 것은 그냥 놔두었다가 돌아올 때 그때 전기버스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의무적으로 내년에 다할 것이 아니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CNG충전소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설치기준 완화를 정부나 이런 데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서울시에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몇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학교 옆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했었습니다.

나주형위원

건의한 것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뭐지요? 정부에서 온 답변이,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이런 관련부서에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 검토하는 단계이고 우리도 이런 데는 피해서 내년까지만 충전시설을 확보를 더하면 우리가 필요한 충전소는 다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에 사실은 할 수 있게 해 달라…….

나주형위원

누가 건의를 한 겁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했습니다. 규제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답변이 없고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이 왔다는 그 말씀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같은 데는 방호벽을 설치하면 가깝더라도 30m 이내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면 학교환경 위생구역 같으면 방호벽 설치, 그다음에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거리를 완화해서 방호벽 설치하는 것, 또 도시공원 내에 하는 것……. 그런데 이런 규제 때문에 CNG충전소가 들어서기가 힘든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나주형위원

그런데 이런 요건에 다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충전소가 안 들어선 데도 많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결국에는 본질적인 문제는 법적 제도적 문제 그 부분이 아니고, 지역에 사는 그 지역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큰 원인이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안 되고 CNG충전소가 안되고 이런 것은 잘 없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런 민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흔쾌하게 구청장이 허가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심판을 거치고 이행심판도 거치고 해서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거의 그렇게 강제로…….

나주형위원

지금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데가 있습니까,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관악에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행심판까지 이겼는데 아직 허가를 안 해 주어서 그것을 더 강력한 대책을 할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민을 설득을 못하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지, 이 제도가 규제가 강해서 설치가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사실은 이 CNG충전소는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여기 카페도 같이 옆에 있지만 위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사실 그것도 대부분은 나중에 설득을 하면 그냥 묵인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관악만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노후차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지요, 우리 돈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 예산이 올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게 한 70억 정도가 집행이 올해 되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어떻게 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90% 정도 됩니다, 집행률은. 연말까지 되면 이게 사실 노후 대폐차나 LPG 엔진개조나 다른 것과 같이 잡혀있지만 저희가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적어도 저공해 유치 예산은 목표를 다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게 지금 지원율이 작년부터 상향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기준, 중고차 시세 이런 것은 아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이 시세가 지원해 주는 액수가, 퍼센티지가 지금 80%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고차를 매매했을 때 시세 이런 것은 아니지요? 보험가액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보험가액에 의해서 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

나주형위원

이제 맥시멈이 있을 것이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리고 맥시멈이 소형이 100만 원, 중형이 300만 원, 대형이 600만 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이 현실에 맞나요? 조기 대폐차를 갖다 차량소유자들에게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나요? 충분히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100% 이상을 줄 수는 없으니까…….

나주형위원

이것이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가 나가는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반반씩 나갑니다, 50 대 50으로.

나주형위원

이런 것은 건의해서 높일 필요도 있겠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당초에는 50% 이렇게 했던 것을 서울시에서, 2007년만 해도 50% 했던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을 건의해서 80% 올린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80%로 올린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이 문제는 보면 조기 폐차를 유도해서 새로운 신차를 구입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미국 같은 데도 올해 폐차지원을 하면서 경기활성화에 엄청나게 부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금면제를 12월 31일까지는 해 주니까 그런 부응을 하는 면이 있는데 미국처럼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같은 데 실내 공기질 측정은 다 했었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가 컨설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시작을 해서, 사실은 평소에 환기라든가 환기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정비만 제대로 해 주어도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컨설팅을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돌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현재까지 전수조사 안 했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년에 20%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정도 지나면 돌아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올해는 다 했나요, 올해 20% 양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올해 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올해까지 하게 되면 전체 대상물량의 62%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를 다 할 예정입니다.

나주형위원

매년 20%씩 하는데 올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0% 이상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62%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에 당겨서 다하려고 합니다.

나주형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결과는 지금도 계속 거기에 대한 집계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지금까지 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 되면 전체적인 결과는 내년에 나옵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서울시 청사나 자치구 청사는 실내 대기질 측정대상이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것은 법에 의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어린이집도 사실은 저희가 컨설팅하는 것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직 민간건물이라든가 성인들이 있는 데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안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환기를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시청사만 하더라도 다수의 시민도 왕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집보다 훨씬 더 오래 계시잖아요, 오히려 생활이. 그런데 건강문제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분들 근무 복지환경 차원에서도 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뭐냐 하면 일상의 건물이 그런 우려가 심하면 법으로 기준을 정할 텐데 아직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다 하기 때문에 법으로 기준을 안 정한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어린이집 공기질 한 것은 쓰레기시멘트가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아토피를 하기 위해서 새집증후군을 하면서 차제에 그렇다면 다중 약자들이 있는 곳은 한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컨설팅도 해 주고 관리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일반인 있는 곳까지 다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원과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인력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나주형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신종플루다 해서 요즘 그런 마당에 근무하시는, 집보다도 더 많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실내공기나 이런 문제가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한번 샘플로 조사는 해 보도록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관리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은 매뉴얼만 작성을 하면 되거든요.

나주형위원

근무환경도 좋게 개선이 되어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시고 다 그런 것이 시민한테 서비스로 돌아가는 것인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샘플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지침이 있었나요, 정부에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것이 백열등을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라는 것이 올해까지 교체하라고 되어 있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나주형위원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이 저희가 9월 현재 보니까 약 5만 2,000개 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어디가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시하고 산하기관, 자치구 다 합쳐서…….

나주형위원

서울시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서울시만은 4만 987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9월 말 현재.

나주형위원

4만 개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자료를 제가 잘못 가지고 있나…….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백열전구 제로화 계획은 1만 3,495개입니다.

나주형위원

백열등을 고효율 이것으로 바꾼 것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백열등이 1만 3,495개인데 시하고 산하기관이 5,76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잠깐만요, 자료에는 서울시 120개 5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자료 저희한테 받으신 것입니까?

나주형위원

네. 시청사의 고효율 조명기기 이런 것 바꾼 것이 얼마 되지가 않는데 한 120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이것이 시하고 산하기관 또 시도 건물이 여러 개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중에 한 건물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건물 하나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120개 정도면 건물 하나도 사실 백열전구만…….

나주형위원

여기 120개로 되어 있네요. 120개 해서 58만 원, 오히려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청이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데보다도 훨씬 교체율이 적은데, 이 교체율이 얼마입니까? 백열전구를 갖다 고효율로 바꾼 것이 교체율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올해까지는 100% 다 교체를 할 겁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현재까지는 지금 제가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대부분 교체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열전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를 해 왔거든요. 기존에 남은 것들을 다 금지시킨 것입니다. 남은 것을 다 교체하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백열전구가 또 비싸지도 않고…….

나주형위원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해서 정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 다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기관장 평가 이런 것도 다되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그런 것 반영을 안 할 것입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조명, 공공기관 등기구 교체를 보면 고효율 조명기기로도 교체를 하고 LED 조명기기로도 교체를 하고 또 교통신호등, 보행등 다 같이 교체를 하는 것을 총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백열전구는 오래전부터 다른 장미전구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더 좋은 기기로 교체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수량이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남은 것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120개라는 것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시가 120개 남았었고…….

나주형위원

여태까지 다 교체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120개를 제외하고는 다 교체가 되었는데 올해 120개를 다했다 이것인가요, 현재.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동안 다 교체했고 120개 남아서 올해 120개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이제는 전부 다 교체한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백열전등은 없고 전부 다 고효율로 바뀐 것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여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없는데 일부 못한 곳은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다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나주형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120개가 되어 있기에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청사에 전구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교체한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기존 다른 것은 이미 교체되어서 올해 교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주형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교체한 것이죠? 몇 년 되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오래되었습니다. 백열전구가 퇴출되기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백열전구라는 것이 타원형 되어서 그것입니다. 그것이 남아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본청 같은 경우는…….

나주형위원

그렇다면 왜 이것을 빨리 안 했었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동안 의무화가 안 되었고 이것이 끊어지면 교체를 하는 형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아니, 자료에 보니까 120개가 되어 있기에 이렇게 서울시에서 수량이 많을 텐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이면 이것보다 훨씬 수량이 많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주형위원

자료의 숫자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이 3파장 형광등으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백열전구를. 그동안 계속 교체를 해 왔습니다.

나주형위원

올해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오래전부터 해 왔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5년 전부터 교체를 해 왔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지용훈 위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가 교통개선 및 대기오염 저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염물질이나 배출량 또는 통행속도 개선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2007년 4월에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일주일 기준으로 했을 때 차량 이용일수가 일주일에 0.67일이 감소를 하는 것으로 일단 나타났고요. 지금 103만 대인가, 100만 대 넘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100만 대가 참여하면 승용차 통행량이 10% 정도 감소가 되고 주행속도는 3% 정도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9% 정도 감소해서 이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6,900억 정도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또 오늘 신문에 보면 신문기사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시 자동차보험료를 8.7% 할인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전과 비교해서 개선된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서울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메리츠보험 한 군데 해서 자차하고 자손 보험료 2.7%만 할인해 주었는데요. 그랬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대통령님이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시를 하셔서 금융감독원 쪽에서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전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대인보상하고 대물보상까지 확대하고 그다음에 약 8.7%를 할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지용훈위원

8.7%라면 자손 자차에서만 8.7%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대인하고 대물까지 다 합친 것입니다.

지용훈위원

다 포함해서요. 그 시기는 언제부터 예정…….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이것은 연말에 차량 운행기록을 차주가 보험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후불로 돌려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이번에는 전 보험사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손해보험사 전 보험사가? 작년까지는 메리츠화재에서만 했는데 다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운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날 사고가 나게 되면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개정이 되면 지금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보상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이제 그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이것을 다 쉬었다 하면 돈을 할인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사고가 났으면 그것은 할인받을 수 없고…….

지용훈위원

보험료를 미리 납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보험료를 환급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사고 난 것 여부에 관계없이 운행을 3회 이상 위반하지 않았으면 환불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운행할 때 사고가 났으면 그 날짜를 포함해서 3일간, 일단 보상은 당연히 100%되고 3일 이내로 그 날짜에 운행한 기록이 없으면 보험도 역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보상은 당연히 100% 되고요.

지용훈위원

보험혜택을 당연히 받는다는 것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당연히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게 성립이 된 겁니다.

지용훈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승용차요일제 관련한 서울시 금년도 예산이 1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에 비해서 차 없는 날 관련행사 예산이 38억 정도인데 대기오염 개선과 관련해서 예산 대비 효과가 높지 않는 사업에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그 차 없는 날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운휴일에 사고를 당해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메리츠화재 측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다음은 도시광산화사업 프로젝트 시행 이후 그동안 주요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9월 15일자로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폐가전 41만 대, 폐휴대폰 105만 3,000대, 그다음에 PC 11만 대 해서 157만 3,000대를 회수를 해서 한국전자산업진흥회든가 이런 데서 회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도시광산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현재 차량기지사업소에 자원순환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현재는 관련되어서 한 15명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세 군데하고 저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거기에다가 만들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1월이 되면 가동을 하면 한 60명 정도는 더 채용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운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성동구에 완공이 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명이 있는 에코그린이 그대로 고용승계는 되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됩니다.

지용훈위원

전체인원이 한 60명 정도로 운영된다고 하면 한 40명 정도가 추가 채용이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45명 내지 60명 사이에서 더 추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성동구 지역 주민을 위주로 뽑도록 성동구청장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도 서로 들어오기를 꺼리는 시설이라서 성동구청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쪽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용훈위원

이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내년 초에 선발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채용은 올해 합니다.

지용훈위원

올해 채용을 하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그러면 도시광산프로젝트에 고용된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현재로는 생산직의 경우는 한 120만 원이 좀 넘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고용을 더 늘려서 고용으로 환원하는, 일자리 창출로 환원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도 이익이 남으면 사회사업에 쓰도록,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본부장님, 서울시에서 다양한 형태로 기간제나 근로자 또 행정인턴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수준을 보면 행정인턴사원이 한 100만 원 이내, 우리 시의원들을 위해서 고용된 인턴들이 한 150만 원 정도, 상수도 수질검사요원들이 한 130만 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시광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본월급이 제가 알기로는 공제를 하고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한 120만 원은 넘게 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고 하면, 거기 일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루 종일 서서 화장실 갈 시간도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 분류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저희가 120에서 150을 예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 일에 상응하는 것만큼 줄 수 있도록…….

지용훈위원

12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120만 원 이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도시광산화 사업으로 인해서 9월 말까지 1억 5,0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되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뽑을 때도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고 가능하면 나이가 많은 분들, 여성분들로 하되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서 이익이 남으면 사람을 더 채용하든가 아니면 처우를 개선하든가 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그쪽 일하는 분들한테 환원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본부장님께서 사업추진 시 유의해 주시고, 자원순환센터가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의 하나로 가정용이나 업소용 감량기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 조례를 제정하여 구매보조금까지 한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요? 각 자치구에서 쓰레기 배출방법이 있는데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는 다시 음식물쓰레기로 버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감량기기들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성능이 선전을 하는 것만큼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다음에 AS도 부실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나중에 매립지 같은 데 그게 들어가면 어차피 비가 와서 물을 먹으면 다시 팽창을 하기 때문에 또 섞는 냄새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찌꺼기를 폐수를 지금까지는 바다에 갖다버렸는데 그것도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스포저 도입을 강력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매듭이 지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관련법규가 마련이 되고 하면 디스포저 쪽으로 강력하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기에너지가 쓸 데 없이 사용되는 이러한 행정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환경부나 자치구청에 관련조항을 개정하도록 건의하거나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거의 3년째 저희가 수많은 회의와 많은 공청회, 워크숍 등을 통해서 반대하는 분들을 다 설득을 시켰습니다. 최후로 남은 분들은 기존의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것도 음식류에서 나오는 것은 기존대로 사료화 쪽으로 갑니다, 그것은 너무 많아서 그것은 디스포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련법규가 만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