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신환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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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범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한달 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기능의 하나로 집행기관이 한해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을 꼼꼼히 살펴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보완ㆍ시정하고 잘된 점은 더욱 향상 발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범 총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선서대상 교직원께서는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선서)

이종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4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10억 이상 현황 및 공사비 산출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렇게 제출받았는데 총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면 담당,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종합강의동ㆍ법학관 하고 그다음에 국제학사, 과학기술관, 운동장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그 외에도 큰 공사가 많이 있는데 총 공사 추정공사비에서 설계용역비를 산출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표대로 기준요율에 적용하고 또 기준요율에 의해서 증ㆍ감면을 또 하고 그래서 최종 용역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조금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총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강의동하고 법학관 하고 또 실내테니스장, 이 부분은 기준요율을 2종 상급으로 적용하고 운동장개발하고 종합교육연구동 건립공사도 2종 상급으로 적용을 했고요. 국제학사하고 과학기술관 증축공사는 2종 중급으로 이렇게 기준요율을 적용을 하셨는데 국제학사하고 종합강의동하고 종합교육연구동하고 공사비용을 규모로 본다든지 또 단가면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도 국제학사가 건립공사가 중급이 되고 종합강의동이 상급이 되고 운동장개발이 상급이 되고, 도저히 설명 없이는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총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남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저보다는 기술적으로 사무처장이나 시설과장이 하시는 것이 더…….

남재경위원

네.

정복

위정복사무처장

사무처장 위정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준요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종합강의동, 법학관하고 운동장쪽, 종합교육연구동하고 거기는 상급을 적용하고 국제학사와 과학기술관은 중급을 적용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용역 타당성검사 심사를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2개의 건물은 중급을 적용하고 2개의 건물은 상급을 적용하도록 심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정확한 말씀은 제가 심사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일단 상급을 적용한 법학관하고 종합강의동 그리고 운동장, 종합교육연구동은 복합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축사 보수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상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나머지 국제학사하고 과학기술관은 규모면에서도 크게 적은 편이고 또 그것이 단일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상급하고 중급 기준요율 적용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답변내용이 틀려질 수도 있고 또 책임문제도 틀려질 수가 있는데 기준요율 적용은 누가 합니까?

정복

위정복사무처장

기준요율 적용에 상급을 적용할 것이냐, 중급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그렇게 왔습니다.

남재경위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결정을 합니까?

정복

위정복사무처장

설계용역 타당성 심사결과가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상급을 적용할 것인지, 중급을 적용할 것인지, 기본을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기술심사담당관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여기 시립대학교에서 상급, 중급, 기본을 적용해서 타당성심사를 의뢰합니까?

홍일

서홍일시설과장

시설과장 서홍일입니다. 지금 남재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속에 우선 설계비 산출은 저희가 발주부서에서 제반규정에 의해서 적정한 요율을 적용을 하고 중급, 상급도 저희가 적용을 해서 기술심사과에다 설계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는 전부 다 상급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상급과 중급의 차이는 뭐냐 하면 중급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성과품을 받을 때 도면을 받을 때 단순히 공사비 정도를 뽑아올 수 있을 정도의 도면 수준의 성과품이 요구됐을 때 중급이고 상급이라고 하면 각종 상세도가 좀 많이 포함이 되는 요구되는 그러한 성과품을 냈을 때는 상급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상급을 적용해서 도면을 각종 상세도까지 다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했기 때문에 상급으로 전부 적용해서 심사를 요청했는데 아까저희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학사하고 과학기술관은 용도가 단순한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상세도가 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심사과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의 적정성 심사결과에서 중급으로 적용하라고 그렇게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중급으로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조금 틀린데요. 지금 답변에서는 2종 상급으로 해서 기술심사담당관실로 올렸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상급, 중급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저한테 보낸 자료에는 시립대학교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고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용역비를 적용했다, 이제 그 말씀도 맞겠습니다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상급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중급 2개, 상급으로 이렇게 결론 냈다는 답변을 주지 않아서 조금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국제학사건물이 일반적인 건축물이 되고 종합강의동과 법학관, 실내테니스장은 특수건물이 됩니까? 지금 중급, 상급 나눴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홍일

서홍일시설과장

아무래도 종합강의동이나 법학관은 일반 강의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내테니스장이 같이 결부된 복합용도입니다. 그다음에 저쪽 운동장개발 쪽도 마찬가지로 운동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복합시설이고요.

남재경위원

운동시설은 몇 % 차지하지요, 전체 면적에서 운동시설 면적이? 거기가 약 2만 9,000㎡인데 운동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되죠?

홍일

서홍일시설과장

운동시설은 지상이지만 지하주차장이 또 운동장 밑으로……．

남재경위원

지하주차장은 1만 1,000㎡이고 종합연구동이 1만 7,000……．

홍일

서홍일시설과장

지상에 운동장이……．

남재경위원

운동장 해 봐야 3만에서 1%, 채 1% 정도 되네요?

홍일

서홍일시설과장

지하주차장하면서 종합연구동하고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용도가 복합공정이라고 봐서 그냥 상급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상급, 중급 기준요율 적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건물하고 건축물하고 부대시설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시립대학교에서 적용한 운동장개발 그다음에 주차장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요율을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면적이 1만 1,000이고 운동장이 300이면 1만 4,000정도 전체 면적에서 40, 50% 정도 차지하는 공사비용은 기본으로 해도 설계용역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립대학교에서 이 4개 건물을 발주하면서 기준요율 적용을 잘못했다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시립대학교에서 정당하게 잘했다라는 의견이라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서홍일시설과장

제가 기술직 시설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보수 기준에서 이것을 중급이다 상급이다 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 단순히 허가도면인지 아니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도면성과품인지 아니면 공사를 위해서 상세도면들이 필요한 성과품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상ㆍ중ㆍ하로 나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성과품은 항상 상급 수준의 성과품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설계도면 성과품은 상급으로 받기 때문에 설계비도 당연히 상급으로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심사과에서 일부 단순하다 싶은 건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급으로 수준을 낮춰라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지적사항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급으로 다 적용을 해서 상급수준의 성과품을 받기 때문에 상급으로 적용해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여기 상급, 중급, 기본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기본은 기본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운동장이나 주차장, 조경시설 이런 부분들은 상급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설계기준에 충분히 공사하는데 충분한 설계도서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금 자꾸 말씀하시니까 국제학사의 경우 설계도서 몇 종을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국제학사가 중급 적용을 받고 다른 종합강의동은 상급 적용을 했는데 오히려 국제학사가 설계도서가 몇 종을 받았죠? 기억 잘 안 되시죠? 국제학사의 경우가 182종의 설계도서를 받고 오히려 상급으로 적용한 종합강의동은 94종의 설계도서밖에 안 받았어요.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통신까지 합쳐서. 자료를 제가 설계도서 이렇게 납품, 이것 전부 시립대학교에서 저한테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설계원도 도면 부수해서 더 해 보니까 국제학사가 오히려 거의 배 이상의 설계도서를 받았거든요?

홍일

서홍일시설과장

부수……．

남재경위원

그것은 혹시 어떤?

홍일

서홍일시설과장

여기서 상급을 얘기하는 것은 몇 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부가 구성되는 페이지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사 보수기준에서 상급, 중급 얘기할 때는 표가 있는데요. 그 표에 보면 중급일 때는 무슨 평면도, 무슨 평면도, 무슨 평면도를 받아라 상급일 때는 무슨 무슨 평면도를 받아라라는 것이 체크가 돼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 많은 설계도면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급 아닙니까? 그런데 중급을 받은 국제학사의 경우가 오히려 설계도서를 많이 받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상급에서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서의 양은?

홍일

서홍일시설과장

국제학사는 운영하는 관리부서들이 있어서 성과품 부수들이 더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단순히……．

남재경위원

그것은 설명이 좀 부족하죠. 상급이 설계도서의 양이 많아야 분명한 것이거든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표에 보면 상급이 설계도서양을 많이 받게 돼 있잖아요. 만약 상급이 100가지를 받게 돼 있으면 중급은 70%, 기본은 50% 미만 정도 그 정도 설계도서 양을, 양의 기준으로 해서 중급, 상급 기준을 정하는데 오히려 다르게 설명하시니까.

홍일

서홍일시설과장

제 말씀이 조금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부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복사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것을 10부 찍느냐 5부 찍느냐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중급이다 상급이다 얘기하는 것은 한 부 속에서 이것이 100페이지 짜리냐 500페이지 짜리냐 그것에 도면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많이 받기도 하고 때로는 줄여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부수만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복사본 몇 부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홍일

서홍일시설과장

페이지수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도서의 양을 제가 달라고 했지 복사양 이것을 제가 달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일

서홍일시설과장

양이라고 하니까 페이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몇 종류 몇 부……．

남재경위원

누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복사자료가 몇 부가 나가는지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홍일

서홍일시설과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오해가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중요한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종합강의동하고 운동장 개발 하고 국제학사, 과학기술관 중급하고 상급으로 적용된 부분 그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지금 25%씩 감면을 했는데 기준요율에서 감면하는 25% 종합강의동, 국제학사는 감면하지 않았고 과학기술관, 운동장 개발 3개를 감면을 했는데 감면한 부분하고 중급, 상급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재차 이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평소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 중에 시립대학교 발전방안에 대해서 의회랑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공유됐기 때문에 제가 그중에 한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립대학교가 발전비전에 국내 탑5 대학으로 2018년도에 발전을 하겠다 이런 전략비전이 있단 말이죠. 탑5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데 탑5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이죠?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아마 10위 정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됐고 지난번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누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대학이 앞으로 의과대학까지 할 수 있다면 2018년까지 그 수준까지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잡은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런 경쟁력 있는 대학교가 되려면 사실 인적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교원임용 우수교원 확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 규정에 보면 신규임용이나 재임용이나 승진임용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조건들이 있어요, 승진요건. 승진요건이라 하면 전임강사에서 조교수가 되거나 조교수에서 부교수가 되거나 부교수에서 교수가 되거나 할 때 필수최저요건이 교육과 연구분야로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점수는 반드시 어떤 연구성과나 우수논문을 게재하거나 이런 것들의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실적이 없으면 점수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승진임용 자료들을 죽 보면 일전에도 한번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 신청자 수에 비해서 탈락률이 거의 없단 말이죠. 총장님께서는 이미 강화됐기 때문에 어려워서 신청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 보면 신청포기자, 탈락자들 자료들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숫자를 보면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해마다 2005년도부터 9년도까지 보면 부교수에서 교수로 임용신청을 포기한 사람이 2005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명 죽 그 정도 수준이다 2009년도에 4명, 2명이 상ㆍ하반기 신청을 포기했단 말이죠. 반면에 그러면 신청자가 2009년 올해의 경우 5명, 7명이 신청했는데 탈락된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탑5 그러시는데 우리 국내의 수준있는 대학들과 비교해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강화된 요건이?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번에 지금 오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교원의 임용규정은 작년에 강화된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 강화된 요건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적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승진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의 규정에 의해서 승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승진포기자가 있습니다만……．

오신환위원

과거규정은 최저필수요건 점수가 낮아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전체적으로 보면 낮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래도 어쨌든 점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뒤에 경과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최저소요연수도 있어야 되고.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경과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알겠지만 2007년도에 카이스트의 사례나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승진대상자의 38%만 통과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서울대 정교수 승진율은 2006년도에 72.8% 죽 해서 2008년도에 53.8%까지 떨어졌어요. 여기는 승진율로만 보면 시립대학교는 100%예요, 100%.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정교수로만 보게 되면 지금 포기자 포함해서 보면 탈락률이 2008년도에 21%……．

오신환위원

포기자를 포함하면 안 되죠.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포기자가 결국은 탈락이거든요.

오신환위원

여기는 심사통과율이라고 돼 있는데 승진율, 언론에 난 기사에 의하면 서울대 정교수 승진율, 승진율이라는 것은 탈락자, 포기자가 포함된 것이 아니죠.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대도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몇 %에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75%인데.

오신환위원

2009년도에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09년도에 75%입니다.

오신환위원

임용된 임용률이? 승진율이?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저히 부족하잖아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앞으로 작년에 강화된 규정에 의해서 점점 탈락률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사실은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재임용, 임용의 경우 동일직급에서 재임용은 1회에 한하고, 그러니까 전임강사가 2년 동안 계약을 하는데 전임강사로는 4년까지밖에 못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 조교수가 되려고 승진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계약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게 할 때 재임용에 대한 자격이 전임강사의 경우 최저 필수요건이 120점 3학기 동안, 교육은 그렇고요. 연구가 160점이에요. 연구가 국내논문저서 한 편 쓰면 그것을 100점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100점이 됩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4년 동안…….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2년 동안이지요.

오신환위원

2년이지만 한번 재임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전임강사 2년 하고 승진요건은 좀 높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재임 요건은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재임용 요건도 안 되면 바로 탈락해서 학교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재임용 요건은 되는데 승진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딱 1회에 대해서 재임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승진요건은 승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연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올라갑니다.

오신환위원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전체 서울시립대학교 총원이 1,041명 중에 전임교원의 비율이 다른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단 말이지요. 그 반면에 시간강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2009년도의 경우 48.6%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여타 서울대, 연대, 한양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서울대학교가 지금 전임비율 자체가 48.8%인데 시간강사 비율이 29.8%란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봐도 지금 문제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수교원들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면 법학전문대학원이 2007년도에 시작이 됐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올해 3월에 개원했지요.

오신환위원

2007년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때 채용하신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들이 2007년도에 부임을 한 거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때 7년 이후 저서나 논문들을 죽 보면 한 편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그 기준에 그것이 맞다고 보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한 편 한 분들도 있고 저서나 논문을 하나도 안 하신 아무 것도 안 하신 교수도 계시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요건에? 27번 중에…….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법학전문대학원 저희들이 인가신청을 낼 때는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때 연구실적은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개개인으로 보자면 오 위원님 말씀처럼 적은 분이 있고 많은 분이 있습니다만 평균으로 볼 때는 타 대학에 비해서 적지는 않았습니다.

오신환위원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tenure 제도 관련해서 지금 전체 교원 중에 정년보장 받은 교원이 몇 % 정도 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들이 정교수의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정년보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수 비율에 50%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50% 정도 돼요, 전체 교원 중에?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오신환위원

지금 정년보장 후에 교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는 뭐가 있어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정년보장 이후에는 저희들이 각종 연구비 인센티브,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교수님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이제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년보장 후에 과연 이분들이 정년보장 전처럼 열심히 연구실적을 냈느냐 이런 자료를 보니까 여실히 그냥 문제가 나타났어요. 이를 테면 지금 2005년도에 정년보장 되신 제가 실명 거론 하지 않겠지만 총 스물여섯 분 중에 여섯 분이 정년보장 후에 업적평가 점수가 제로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전에는 1,084점 받은 분이,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정년보장이 됐지요. 2004년도에 받은 점수가 1,084점을 받았는데 2006년, 2007년도에는 제로에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님들 가운데서 오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연구를 하나도 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비 지급 같은 데서 최근에 논문이 없는 분들한테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고 또 각종 인센티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논문이나 연구를 안 하는 데도 연구비를 지원해 줬어요, 여지껏은?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런 차등을 많이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제가…….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구비를 받으면 반드시 연구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연구비를 신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신환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료에 보면 공과대학교의 모 교수 같은 경우 2005년도에 정년보장이 되고 2006년, 2007년도에 제로 포인트가 된 후에 2007년도에 우수논문게재비라고 그래서 돈을 받아갔어요, 자료 846쪽 17번에 보면. 그리고 그 외에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문대학교 교수의 경우도 2005년도에 정년보장이 되고 2006년도에 2006우수논문게재비 100만 원을 받아갔어요, 843쪽 301번. 이것이 보면 이렇게 해서 제로 포인트, 업적평가 점수가 제로 포인트인데도 어떻게 논문게재비나 연구진흥비, 국제학술회의참가비 이런 것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구실적이 없는데 우수논문게재비 나가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가 업적평가는 전년도 업적평가를 하고 우수논문게재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논문 낸 것 가지고 아마 신청을 할 겁니다, 혹은 당해연도나. 그런데 우수논문게재비는 그야말로 우수논문이 아니면 논문을 내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자연과학대학교 모 교수의 경우 2005년도에 정년보장이 됐는데 2006년도에도 업적평가 점수가 제로고 2007년도에도 제로에요. 그런데 2007년도에 우수논문게재비 해서 3건 총 115만 원을 받아갔어요. 858쪽 322번에서 324번. 그리고 2006년도도 제로 포인트고 2007년도도 제로인데 2007년도에 우수논문게재비를 받아갔다는 것은 내년도에 우수논문을 쓰려고 미리 받아간 겁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뭐예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우리가 업적평가에서 제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올해 2009년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논문이 없었다는 이야기고요.

오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2005년도에 tenure제도에 의해서 정년보장이 됐지요. 그러면 2006년도에도 영점이에요. 2006년도에 영점이라는 것은 정년보장된 후에 실적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7년도에도 영점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에 영점이라는 것은 2006년도에도 실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 2007년도 우수논문게재비 3건을 받아갔다고요. 2006년도에도 실적이 없고 2007년도에 실적이 없는데 2007년도에 우수논문게재비를 115만 원을 어떻게 받아 가냐고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 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연구실적에 있어서 본부에 보직자들, 오늘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본부의 보직자들의 경우에는 영점이 돼 있는 것이 그럴 겁니다. 연구비 차등지급을 하기 위해서 업적평가를 하는데 이 양반들은…….

오신환위원

보직자들은 연구를 안 해도 돈을 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연구실적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점수를 계산할 때 자기는 그냥 애버리지로 해 달라 논문이 있는데, 그래서 보직자들의 경우에는 돈을 더 받아가지는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도 너는 평균만 받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연구실적은 있지만 점수로 할 때는 아마 제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연구실적은 있는데 업적평가 점수는 제로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 정년보장이 된 연도를 기준으로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정년보장이 된 후에는 연구실적이 다 제로라는 거지요. 그 %가 2005년의 경우는 정년보장 후에 23%, 2006년도에는 20%, 2007년도는 8%, 2008년도에는 12%에 이르러요. 정년보장이 된 교수 대비 실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년보장을 시키면 시킬수록 그러면 연구들은 안하고 노력들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 되지요. 오히려 그 제도의 취지에 안 맞는 거지요. 안정적으로 연구를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tenure 제도를 마련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연구도 안하고 나태해진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잘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직자들의 경우에는 연구실적 평가를 면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제로로 나와 있지만 실제 논문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만큼 그렇게 정년보장을 받은 다음에 연구실적이 없지는 않고요.

오신환위원

정확하게 저한테 누가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엑셀로 자료 만들어놨으니까 해명하시고, 지금 총장님 자료를 잘 내셔야 된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이 제가 요구자료 944쪽에 보면, 한번 보세요. 2006년도에 정년보장 승진임용 교원 그래서 죽 나와 있지요? 24명이에요. 그러면 550쪽에 2006년도의 정년보장교수가 몇 명입니까?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25명이지요. 11명, 14명, 550쪽에, 2006년도.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06년도가 11명, 14명 해서 25명.

오신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944쪽에 2006년도 교원은 24명이잖아요. 1명 어디 갔어요? 안 맞지요? 또 946쪽에 보면 2008년도 정년보장 인원 해서 24명이 죽 실명으로 나와 있지요. 아까 550쪽에 2008년도 보면 상반기에 17명, 하반기 10명, 탈락자 2명 하면 27명에서 둘 빼면 25명 아닙니까? 그러면 25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24명이에요. 한 명 어디 갔어요? 자료를 똑바로 내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해명이 안 되는데 여실히 자료를 이렇게 내니까 무엇을 보고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합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잘못 됐는지, 뭐가 누락됐는지 해명을 하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금 2009년도 예산 불용액 및 사유를 보게 되면 16번에 교수연구보조비 지급 또 19번에 강사료 지급, 22번에 시민대학 운영, 이 세 가지가 이제 불용이 예상되고 이 중에서 시민대학 운영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27.4%인가 그런데 특별히 시민대학 운영이 이렇게 불용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민대학의 경우에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어떤 전문과정을 많이 개설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수요가 좀 적다보니까 아마 강좌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강사료 예산이 등등해서 좀 불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추세로 보면 2008년 23기부터 보면 23기에 74개, 24기에 80개, 25기 83개, 26기 84개, 폐강은 역으로 23기에 4개, 24기 2개, 25기 10개, 26기 이번 하반기가 되겠지요. 20개가 되는데 강좌수는 늘고 폐강은 더 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시민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강좌를 어떤 계획성 있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에 의해서 무작위로 집어넣었다가 수강이 안 되니까 전부 다 폐강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요. 총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대학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대학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태

이우태서울시민대학장

시민대학장 이우태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기에 84개 강좌 가운데 20개 강좌가 폐강이 되어서 폐강률이 금년에 이르러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교육강좌를 본교에 많이 개설하였습니다만 홍보의 미흡과 또 본교에 개설한 강좌 가운데서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이라든지 또 본교에서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이 편의시설의 미흡을 이유로 중간에서 수강신청을 철회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저희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대학장님, 폐강이 되려면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강인원의 50%가 등록하지 않았다든지 어떤 기준이 뭡니까?

우태

이우태서울시민대학장

처음에 수강인원이 2분의 1이 안 되는 경우에 폐강을 하고 수강신청을 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중도포기자가 전체 수강인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에도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2009년도 하반기 자료제출 하신 것 보면 15번에 자치시민과 생활경제 같은 경우에 정원 40명에 등록인원이 16명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를 못 맞추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당연히 폐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그냥 삽입을 시켜 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태

이우태서울시민대학장

50%가 못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폐강해야 됩니다만 일률적으로 무조건 폐강하는 것은 아니고 강의의 성격상 서울학이라든지 자치시민과 관련된 강의는 이것이 수강인원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앞으로 지속적인 강의를 계속 하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계속 강의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2008년도 하반기 작년 것을 보게 되면 한국무용 같은 경우는 30명 정원에 등록인원이 제로입니다, 0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자치시민과 생활경제 이 부분은 강좌명이 틀립니다만 정원 40명에 등록인원이 10명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도 그런 이유 때문에 했다면 2009년도 강좌에도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우태

이우태서울시민대학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그 당시에 강사님들의 사정이라든지 또는 수강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수강신청을 포기한다든지 또 어떤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중간에 탈락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얘기하지 못하고 꼭 수강신청을 한다든지 강의를 개설할 때 예기하지 못한 사항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대학장님, 등록인원이 최종 수업을 마치는, 수료하는 학생들의 등록인원입니까?

우태

이우태서울시민대학장

등록인원과 수료율은 조금 다릅니다. 수료율의 경우에는 등록을 마치고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서 수료증을 받은 사람을 수료율이라고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없지만 실제로 수료인원은 이 보다 더 적을 수가 있겠네요, 늘지는 않겠지만?

우태

이우태서울시민대학장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수료인원은 수강신청한 인원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교진위원

대략 수료인원이 몇 % 정도 수료합니까? 3분의 2 정도 수료합니까?

우태

이우태서울시민대학장

수료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등록을 하는 경우에 수료를 하는 경우는 대개 자발적으로 강의에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90% 이상 수료를 하십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수료인원이 나와야지 등록인하고 체크를 해서 다음에 폐강할지를 결정할 텐데 지금 이렇게 나와 버리면 폐강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기준으로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다 연결시켜서 가야 되는 과목들인데요, 전부 수강 강좌가?

우태

이우태서울시민대학장

그렇습니다. 지난 학기 강의 가운데서 등록인원은 많다 할지라도 수료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다음 학기에 개강하지 않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인원 이상이 수강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준해서 다음 학기에도 강좌를 개설하고 또 강의신청제라는 것이 있어서 학생들이나 강사님들로부터 희망하는 강의를 신청하게 하여서 그 강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저희 예측과는 달리 그런 좋은 강의를 좋은 강사를 섭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라든지 또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위치의 문제 때문에 수강신청 인원이 예상대로 차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홍보문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홍보부분이 안 되는데 강좌수는 이렇게 많이 늘렸습니까?

우태

이우태서울시민대학장

저희가 전에 청계천분교로 오기 이전 한남동분교 시절에는 6개의 강의실을 풀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6개의 강의실에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했습니다만 이번에 청계천분교로 이전하면서 강의실이 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정교진위원

대학장님 그것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일부분, 그러니까 무용이나 이런 일부는 본교에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강좌수가 너무 많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강좌를 하기 위해서 수강생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되어야지 다음에 무슨 강좌를 폐강시키고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넣어야 될지가 판단이 서실 텐데 이 자료로서는 그런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태

이우태서울시민대학장

자료의 미흡한 점 나중에 보충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보조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우수교수하고 최우수교수를 정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게 되면 연구업적, 교육, 연구, 봉사 3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점수를 환산하는 것입니까, 점수로?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한 분이 매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구보조비를 차등지급할 때 합해서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연구 최우수교수, 우수교수는 연구부분만 따로 떼서 합니다.

정교진위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을 보니까 공과대학의 교수님은 최우수 두 번, 우수 한 번 총 세 번을 3년 내리 다 받으셨어요. 어떤 업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