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황기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건설위원회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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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물관리국 및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와 주식회사 탄천ㆍ서남환경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국장 및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소장과 주식회사 탄천ㆍ서남환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초겨울에 접어들어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오늘부터 물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의회 본래의 기능인 지방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사기관인 물관리국은 물관리정책의 종합계획수립과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 재해예방 업무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이며, 물재생센터는 생활하수·우수 처리와 분뇨·정화조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을 토대로 물관리국 및 물재생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경섭 물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섭 물관리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선서)

이종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 송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유난히도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노력이 주요하여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경제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물관리국도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주셔서 서민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공공사업에 효율적인 투자를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하였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변함없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물관리국에서 금년 한 해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추진한 여러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어서 보다 알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풍부한 식견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한 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물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송경섭 물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위

김병위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병위입니다. 2009년도 4개 물재생센터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소장이 직접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물재생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4개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난지소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한 번 점검하고 오셨어요?

병위

김병위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하는 관계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종학위원장

몇 번 보시고 하셔야지, 너무나……. 하여간 수고는 많이 하셨어요, 업무보고하시는 분 중에. 들어가세요. 다음은 각 위원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된 것은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적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관리국 2008년도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대심도 다기능터널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심도 다기능터널에 대해서 현재는 도시교통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도로, 그다음에 물관리국에서 지금 용역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기능,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터널을 뚫는다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릅니다.

문병열위원

그렇지요? 당초 대심도 터널 구상이라고 하면 하수터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문승국 국장님 우리가 질의할 때 앞으로 대심도에 관련되어 가지고 물관리국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하수에 관련되어서는 선진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은 다기능터널으로 명칭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다기능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문자 그대로 다기능인데요. 첫째는 도로국에서 주관하는 터널보다는 우선적으로 방수로 개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중랑천에 100년 빈도를 받아낼 수 있는 하천의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수로터널을 하는데 방수로터널만 갖고 이용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도 같이 겸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수분야에서 하고 있는 초기 우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CSOs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같이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 다기능터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저희가 연구ㆍ검토한 결론은 CSOs까지 담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까지 결론은 어느 정도 냈고요. 다만 방수로터널하고 도로터널하고는 같이 가보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로국 의견은 약간 다르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조율이 필요하다…….

문병열위원

지금 도로하고 하수도하고 다기능하고 대심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관리국이면 물관리국에서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도시교통본부가 다기능터널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서 하든지 중심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중으로 방치되지 않는가,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정책적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의 의아심에서 제가 질의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주무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물관리국에서 주무부서가 되는 겁니까, 교통본부가 주무부서가 되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내용이 조금 많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교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터널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문병열위원

지하도로 터널에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물관리국에서 대심도라고 하는 기본방향은 하수도 개념에서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많이 다르고요.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위치가 다르다고 하면 노선이라는 것은 한 곳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지하 땅을 파게 된다면 일괄적으로 파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노선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도로국에서는 노선을 잡았지요. 기본계획이라고 그래서 일단 언론에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늦게 출발을 했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방수로의 개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도로까지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도로하고 방수로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느냐 여부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우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접근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이 노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잘못하다가는 엇갈릴 수 있어요. 물관리국에서 대심도 관련되는 노선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라는 용역, 교통 부분에서 용역, 이게 또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본부하고 이야기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주무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교통본부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랑천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해 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2011년도에 기본설계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은 그냥 양쪽에서 하는 대로 하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은 왜냐 하면 그쪽에서, 우리의 방수로 개념은 지금 저쪽에서 보는 것은 서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용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 했거든요.

문병열위원

우리가 작년에 대심도 관련된 용역비용을 5억인가 측정해 가지고 해 줬지요? 지금 현재 물관리국에서 쓰고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에서 쓰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초기에 방수로 개념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CSOs까지 같이 겸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문병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하수관거 보수ㆍ보강에 대한 순위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내 전체 하수관거 보면 많이 된 데는 30년 되어 있고 어떤 데는 20년 되어 있고 또 10년 되어 있는 그러한 설치공사가 있는데 순위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각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그 구간만 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전체적인 우선순위 기준 틀이 지금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하수관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수분구별로 약 200여 개에 이르는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소소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유지관리비용으로 보수ㆍ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현재 하수관거 관련되어 가지고 그 비용을 고도처리하는 데다가 전용시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거에 대해서 작년, 올해, 내년 앞으로 있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이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어차피 하수 특별회계가 한정되어 있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10ppm을 유지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법적의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수관개량사업 비용에 투자하는 비용 일부를 하수고도처리사업에 지금 투자하고…….

문병열위원

거기에다가 하다 보니까 하수관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종합기본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약간 더 지연될 것으로…….

문병열위원

일단 고도처리 관련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수관거 이것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심하게 균열이 된 데도 있고 당장 보수를 해야 될 데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종합적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데 종합적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떤 종합적 계획이 있는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설계를 해서 조사를 다했습니다. 조사를 다해서 취약부분이 조사가 되어 있고 긴급하게 써야 될 부분은 매년 200억 원 정도를 책정해 놓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간혹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문병열위원

최대한 잘 되고 있을까요? 제가 무슨 문제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다 이야기를 한 번 했더니 상당한 예산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의 약 800억 정도가 고도ㆍ현대화사업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현재 종합적 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에 투입해서 사용해야 할 부분은 그냥 사용하고 긴급하게 고도처리 관련된 것 해야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갖다 사용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 국장님 소신이 문제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 소신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병열위원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예산 관련되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에 이야기해서 갖다 쓰기도 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앞장서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수관거에 관련된 비용을 전용하지 말고 종합적 계획대로 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수요금 현실화가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현실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경제여건이 워낙 어려워서 그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같이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에, 예산과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일반회계에 쓰는 측면도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개천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죽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실개천 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개천 사업에 대해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천자연생태 회복과 도시열섬화 완화라는 목표로 실개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되겠는가, 인공개천으로 하천 자연생태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도시열섬화 완화라는 목표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몇몇 학계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처음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려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서울시가 그동안 물이 흘러가는 물길이 우리 몸의 실핏줄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복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내의 일반 큰 하천도 다 복개가 되고 건천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시민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일본 오사카 같은 큰 도시에서는 500m 이내에 시민들이 물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외 유럽의 여러 도시들도 실개천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소하천 복원과 아울러서 실개천은 많이 해 나가는 것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 예산을 투입해서 진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는가, 인공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우려, 이것 잘못하다가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바라는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한 곳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시용 예산낭비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문병열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하는데 담당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성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자연생태복원이라든지 도시열섬화라든지 우리가 궁극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하는 가운데 있어서 4개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우려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설계검증위원회를…….

문병열위원

설계검증위원회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번이나 회의를 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난 주까지 네 번 했습니다. 간담회까지 하면 다섯 번 총 만났습니다.

문병열위원

거기에 총 몇 분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열 분입니다.

문병열위원

다섯 번 하는 가운데 있어서 거기가 실시설계검증위원회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설계검증위원회, 그러니까 기본설계부터…….

문병열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거기에서 지금 지적되는 사항이 몇 개 나왔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런데 일차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사에서 그렇다 아니다 하는 자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문병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어요? 문제되는 것 이것은 문제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단편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설계사의 답을 받아봐야 되고 답을 받아본 것이 불확실하고 이렇다면 그것에 대한 지적을 재차 해서 최종적으로 설계사가 그래,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몇 개 지적사항이 나왔느냐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적사항은 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몇 개 있습니까? 나온 것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겠다 하고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4개 고도처리사업 관련되어 가지고는 물관리국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발주부서는 도기본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도기본하고 대화는 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거기하고 물관리국하고의 의견은 일치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서 도기본에서 부장이 계속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물관리국에서는 원천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입찰안내서를 줬으니까요.

문병열위원

입찰안내서를 줬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원칙적주장은 하고 있지요. 도기본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기본에서 실시설계가 들어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관리국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다고 하던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무슨 말씀입니까?

문병열위원

협의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탄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시설계 들어온 것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해서 설계의 많은 지적내용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기본에서 그것을 가지고 물론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도 있습니다만 재설계 시에 재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시공사에다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수방대책 이러한 내용 같은 게 있지요. 업무보고에 보면 향후 우리가 수방대책을 해야 된다, 홍수 때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안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전반적인 현재 있는 그러한 자연적인 상황에서 홍수 피해 안 납니다. 제가 영등포 출신인데 양평동 둑방사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수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병열위원

아니, 둑방사고로 물난리가 한 번 났었지요? 거기도 결국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4개 고도처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4개 고도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실시공이라든가 잘못된 시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T/F팀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섯 번 회의했다는데 회의자료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회의자료는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회의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자료를 드리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모든 것이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감사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논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료를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회의를 다섯 번 하셨다면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다섯 번이라는 것이 첫 번째 간담회를 한 번 했고요, 어떻게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문병열위원

지금 누구누구지요? 위원장님하고…….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앞으로 더 길게 하실 것입니까?

문병열위원

한 5분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내가 또 추가질의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십시오.

이종학위원장

그래서 추가로 드릴 테니까 저거하고…….

문병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고,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님.

이종학위원장

그러면 짧아요? 짧게 하세요.

문병열위원

4개 고도처리 관련되어 가지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도기본에 관련되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물관리국하고 도기본하고 의견이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의견일치가 되면서 정책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봤을 때 물관리국에서는 상당히 기준치를 강화하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쪽 도기본에서는 턴키입찰이다 보니까 저기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부실시공이 염려가 된다. 그래서 철저히 감독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요. 지금 4개 센터 사장님, 소장님들 오셨는데 해양투기가 지금 법적으로 금지되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2011년 2월까지…….

문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2011년 2월까지 해양투기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인천 매립지에 광역슬러지 처리시설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토털 1,300톤 정도를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1단계 사업이 진행 완료되었고 2단계, 3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나머지는 제가 추가질의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관리를 잘 하셔야만 서울시민의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고 재산에 손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자긍심을 가져주시고, 그동안 하신 일들을 죽 보니까 정말 잘 하신 부분들 상 받을 만한 그런 일들도 많이 하셨고 또 차집관거를 실질적으로 개보수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이 개발을 해서 지금 새로운 획기적인 사업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그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선하고 지적하고 또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자료 6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부터 사고이월된 사업별 사고이월액 중에서 616쪽을 보면 10번부터 시작해서, 1번부터 9번까지는 비교적 집행률도 높고 비교적 업무추진을 잘 하신 것으로 보이나 10번부터 22번까지는 집행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미집행되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상 금년도 2월 말경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어야 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사업이 아직도 이러한 지지부진한 상태로 미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우선 공사비를 확보만 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집행의 관행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는지, 지지부진하고 사업추진이 이렇게 미미한 25번, 26번 이런 부분도, 사실 25ㆍ2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25번 같은 경우에는 12월 준공 시에 전액 집행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12월에 한꺼번에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데 답변을 해 보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2008년도 사업이 넘어와서 현재 금년에도 집행률이 낮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집행률이라는 건데요, 실제 일을 한 만큼 예산이 나간 것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사가 진행된 것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보통.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실제 공사가 집행되는 것과 예산 집행되는 것이 같이 수반되어야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10월 말 시점으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사이 예를 들어서…….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라면 위의 것은 거의 100%가 완료되었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기성금이 나가는 시점도 내일 나가는 것도 아직은 포함이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0월이면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다면 그 집행률의 시점이나 비교분석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우선 금년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설계하는 부분, 25번과 26번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6억하고 2억 6,000인데 이것은 보통 설계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설계 부분인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국희위원

그런데 설계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쌍방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게 사고이월된 내용이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다기능터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5억으로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2억 5,000만 원은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잔액이 2억 6,000이 남은 겁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이.

이국희위원

제가 시간 안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과다한 예산책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사고이월처리해서 다음 연도에 이렇게 하는 예산의 집행 효율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할 수 있는 착수비만 가지고도 공사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강제규정을 좀 만들어 가지고라도 하게 되면 과다한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 1년 동안 잠자고 있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러한 것을 제도 개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도 의회도 느끼고 집행부도 느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잠깐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도 가을에 추경예산으로 착수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씩 주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의회뿐만 아니라 예산파트에도 요구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이라는 자체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특별히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았던 이유는 우리가 설계빈도를 30년으로 향상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이 조금 더 길어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하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의 어떤 가치와 기능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96쪽 감사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관리국에서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예산을 거의 지원을 하면서 자치구에다 이것을 발주를 하게 하고 이관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지금 현재 보면 자치구에 이관한 것만 해도 한 9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자치구에다 이관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자치구청장의 발주를 거의 나눠서 합니다. 파트별로 거의,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 다른 구거, 하여튼 사업별로 항목을 전부 나누어 가지고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발주를 한 것에 있어서 그다음에 추가적인 설계변경과 신규공종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수량의 증감은 그 사업의 연속성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계속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자치구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자치구에 설계변경이 710쪽을 보시면 거의 다섯 건, 여섯 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설계변경이 심지어 8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의 하천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군더더기와 누더기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는지에 대한 것을…….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군더더기가 된다니까 저도 그렇고요.

이국희위원

자치구별로 각자 다 나누어서 합니다, 구청장이. 사업명을 전부 나누어서 발주를 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하천 다르고 하수 다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회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이국희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회계분리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제가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의 틀 속에서 사업발주를 해서 해도 되는 것을 좀 나누는 거예요. 그거 지금 알고 계세요? 지금 국장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파악을 해 보세요, 자치구별로 되어 있는 것을.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하수를 얘기하시는 건지 어느 부분을…….

이국희위원

사업을 우리 서울시가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 예산을 어떻게 발주하고 어떻게 했나에 있어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그 후에 일어나는 설계변경 횟수가 왜 잦아졌는가라는 것을 파악을 해 보시는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하천정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0억 정도 총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첫째는 우리가 한 해에 300억을 다 못 줍니다. 또 300억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한해에 사업이 다 이뤄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보통 한 3년 정도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천 같은 경우는 3년째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100억, 150억 사업비를 주게 되면 자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몇 회 한다고 그러니까 물건을 증액시키고 이런 차원에서만 봐주시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성금을 줄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이 1㎥이 늘어나든지 차이가 하나가 더 늘어나든지 하나가 준다 하더라도 단가가 조금만 변화한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국희위원

지금 논리로 자꾸 그렇게 하시면, 90건을 죽 보십시오. 이설비 증감, 감소, 물론 감소도 설계변경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여기 액수를 죽 한 번 보세요. 설계변경하면서 일어났던 이런 부분들이 적은 것에 있어서 미미하게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적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국희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의 연속성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의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면 그 연속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면 되는 것인데 설계변경을 굳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서울시가 굳이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자치구 마음대로 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설계의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면요…….

이국희위원

설계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하천정비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자치구에 이관을 해서 자치구에 스스로 발주를 해서 서울시는 나 몰라라 하고 손 딱 놓고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서울시가 그동안 구청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규제도 하고 통제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저도 둘러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관여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그냥 이것 지금 넘겨주니까 문제가 생기기는 생겼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안고 하기는 참 버겁다, 고로 넘겨주기는 해야 되고 관리감독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이 국장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일괄적인 서울시의 하천정비나 하천에 따른 그런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 마스터플랜의 틀 속에서 자치구에다 이렇게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돈만 떡 넘겨주고 너네 하천정비 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하천정비 마스터플랜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내년 봄쯤이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더 깊숙하게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꾸 그렇게 말을 빗대서 넘어가시니까 그랬고요. 그다음에 고덕천 정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몇 % 되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공정률이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공기 맞출 수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5% 얘기는 첫째는 금년 우기를 지나고 나보니까 5%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계획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설계 다 마쳤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설계는 기본설계가 됐고요.

이국희위원

실시설계는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실시설계는 단면이 박스 하나 정도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풀지 못하고 있는 난제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다 풀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어떻게 풀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그동안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폼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설계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계사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역할인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예산이 잠자고 있었다, 그리고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미 그것이 발표된 지가 오래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떠한 눈에 나타난 가시적인 효과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처럼 하루빨리 작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우리가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구민과의 신뢰도 있고 시민과의 신뢰도 있고 크게는 서로 발표하고 한 것에 있어서는 기대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직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할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차집관거를 제대로 개보수하지 않으면 유입되는 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물을 정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 차집관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보수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SH공사에서 차집관거를 새로 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전체적으로 수량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것을 잘 하면 우리가 물을 정화해야 되는 비용을 훨씬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홍위원

식사 잘 하셨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되게 뭐라고 하면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TV 봤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어제 TV 제가 못 봤습니다.

이재홍위원

총 쏘는 거 못 봤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못 봤습니다.

이재홍위원

저런, 그러면 어제 뭐 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어제 늦게 사무실…….

이재홍위원

6년 만에 서해안 교전이 붙었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재홍위원

어제 TV 봤냐고 하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지금 긴장해야 돼요. 공무원들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도 긴장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도 우연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공무원들 긴장 좀 하십시오. 내핍하고 절약하고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긴장하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42쪽을 한 번 볼까요? 시장 지시내용 중 연번 2번 한 번 보세요. 보조금 횡령사례 재발방지 대책추진에 대한 조치로 횡령사례 자체점검을 했다고 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감사를 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일단 그 서류를 전부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품 돈 지급한 것의 입금된 내용뿐만 아니라 지출결의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조사했습니다.

이재홍위원

적발된 내용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는 특별히 적발된 내용은 없고요. 또 우리 감사과에서도 저희를 조사한 결과 아무런 이상 없이 점검이 다 끝났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211쪽을 봐 주실까요? 수질보전활동을 위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3억 정도 가까이 되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감사나 그런 것을 점검한 사실은 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은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열여섯 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 3억 정도 나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작년에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업체도?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있을 수 있겠지요.

이재홍위원

그러면 실적 같은 거 그런 것은 점검을 하고 도태시킬 업체는 도태를 시키고 잘 하는 업체는 선정을 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는 누가 언제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일단 상반기를 어느 정도 결산하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하나씩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재홍위원

제일 많이 나간 데가 한 2,2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2,200만 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앞에 나와서 얘기해 보라고 하세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권기욱입니다. 보통 한 단체에 2,000만 원 정도가 못 되는데요. 보통 금년 같은 경우는 열여섯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은 3억인데 이 3억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한강수질위원회, 수계위원회에서 수계기금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3억을 정해서 오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단체에 한 2,000 정도로…….

이재홍위원

예산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업체 선정은…….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이재홍위원

물관리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네, 물관리국에서 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물관리국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떠넘기려고 그래?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사진 같은 거 다 찍고,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직접 담당직원들이 나가보고 그런 일은 없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네,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이재홍위원

잘 하고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네.

이재홍위원

잘 하면 2,2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잘 하겠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요. 시민단체에서 많이 활동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한 팀당 예산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재홍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은 업체한테 돈 2,000만 원씩 달랑 줘가지고 일을 시켜 봤자 별 효율성은 없지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일하는 업체 몇 군데를 딱 선정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주더라도 정확하고 효율성 있는 수질검사나 이런 것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명심해 가지고 내년 사업 선정할 때 참고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이재홍 위원이 이래가지고 돈 2,200만 원이라도 가지고 조금 할 건데 못 한다고 또 시비 걸려고 그렇지는 않겠지? 그렇게 해도 이야기 그대로 하세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저희가 주로 전문적인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재홍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업체가 거의 없어요. 전부 무슨 단체, 단체 해가지고 이거 별 효율성이 없을 거 같아. 시민단체들 달래기 위한 거 비슷한, 시끄럽게 하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기관에서 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잘 하는지 여부, 감시활동을 한다든지 하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염물이 있으면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말로만 그렇지 하는 게 특별히 있겠어요? 우리도 고엽제 단체가 구청에서 임의보조금을 1년에 한 1,300만 원을 받아 환경캠페인을 하는데 진짜 우리는 효율성 있게 한다고. 그런 업체가 없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하여튼 일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더 빈틈이 없는지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것도 효율성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 한 업체에 5,000만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그 사람도 힘을 내 가지고 하지, 돈 2,000만 원 가지고 솔직히 밥 먹으면 없어요. 쓰레기봉투 좀 사고 집게 몇 개 사고 하면 없다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내년에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더 효율적인지 여부를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런 것은 지양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607쪽 빗물저류조 시설은 수자원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활성해야 할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이런 것은 참 잘 하고 있다고 제가 칭찬해 주고 싶어요. 못하는 것은 사정없이 때리겠지만, 까겠지만 이런 것은 진짜 잘 하는 정책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장려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임에 틀림없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서울시 빗물저류시설 우수유출 저감시설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가둬두었다가 가뭄 때 쓰는 거지요? 구청에서 청소차 같은 것도 수돗물을 쓰면 비싸니까 저류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담수된 물을 펌핑 해서 싣고 와가지고 물청소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공공시설의 경우 13개 소지요, 중랑구에서 영등포구까지? 담수를 이야기하는데 8만 6,779톤을 13개 업체에서 담수한다 그런 뜻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13개소 장소가 되겠습니다, 업체가 아니고요.

이재홍위원

그런데 민간인업체는 3개소에 불과하나 담수량의 용량이 6만 7,251톤이다. 그렇다면 13 개가 8만 6,000톤, 3개 업체가 민간이에요. 민간 3개 업체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4개입니다.

이재홍위원

3개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장소가 4군데…….

이재홍위원

송파구가 2개니까 그렇다고 보고 6만 7,000톤이면 13개하고 4개하고 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이해하시는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빗물저류시설은 홍수를 대비해서 여름철에 가장 비가 많이 올 때 위의 부분을 걷어내기 위한 저류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빗물저류시설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평상시에는 물을 봄철에는 가둬놨다가 나중에 빼 쓰려고 생각하는 계획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재홍위원

그렇게 해야 원칙이고 다용도로 쓰면 좋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시설은 어디서 주로 한 거냐 하면 택지개발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 장지지구 빗물저류조는 장지지구 택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재홍위원

택지 조성을 할 때 미리 만들어 놓는다, 좋은 사업이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주택사업에서 저희가 권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다르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위의 것은 규모가 어떤 것은 700톤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을 위쪽에 있는 아주 적은 규모의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되겠고요.

이재홍위원

말하자면 저류조의 탱크가 크고 작다 그 차이다, 그래서 그랬다,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용 빗물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설비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몇 % 정도 해 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사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90만 원 해 줍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것은 내가 처음 아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단독주택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빗물저류조뿐만 아니라 면적상으로 보면 서울시내의 약 70%가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만약에 1톤만 물을 가둬준다 하더라도 70만톤이기 때문에 홍수의 저감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가정에서 일반주택에서 하는 것은 큰 도움은 안 돼도 지원을 해 준다는 정책은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2007년도부터 해서 3년 됐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홍보는 크게 못했습니다.

이재홍위원

90%를 해 준다면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1,000만 원 미만에서 90% 해 줍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게 보통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호응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해 준다면 좋아하거든. 그리고 아리수 같은 것도 보면 아리수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몇 억씩 들여서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탤런트들 불러가지고 홍보대사라고 위촉을 하고 커리어에 따라서 개런티를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많이 주지요, 유명인사들은 많이 들어갑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게 필요없다 이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필요가 없느냐, 아리수 홍보대사라는 것은 연예인들 돈 많이 줘서 불러가지고 위촉패 하나 주면서, 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부로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아리수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로 땡이야. 그러면 무슨 홍보를 해요, 안 합니다. 송경섭 국장님 잘 아시지만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을 때 폐지를 시켰어요. 그것은 하지 마라, 그것은 실효율성 가치는 전혀 없다. 그래서 홍보대사 위촉 범위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그다음에 학생회장, 학부모회장 이런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학생들이 음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제가 엄청 질의했습니다, 학교마다. 그것도 임의대로 하면 안 돼요. 일단 학부형님들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6ㆍ70% 이상 찬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먹는 생수를 없애고 아리수가 들어간다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하면 서울시민들의 호응도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돈 지원해 준다면 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한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시간 다 됐고 열심히 해 주세요. 그리고 긴장하시고, 그리고 아까 내가 업무보고할 때 고함을 질렀는데 그분은 제가 힐책해서 미안합니다만 혹시 술 잡순 것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닙니다. 김 소장이 원래 술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오늘 처음 서다 보니까…….

이재홍위원

오늘 행정감사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쌔리빨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나온 것 아닌가. 두 번이라도 읽었으면 그런 엉터리 수치 같은 것은 안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난 기분 나빠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잘 하시겠어요?

병위

김병위난지물재생센터소장

잘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똑똑히 대답해 봐, 확실하게. 어떻게 시원치가 않아요. 잘 하시겠어요?

병위

김병위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잘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잘 한다는 얘기야 잘 알겠다는 얘기야, 뭐요?

병위

김병위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제가 처음으로 업무보고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많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존경하나마나 의원들이라고 자기 떳떳하면, 그대로 하세요. 행정감사 받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직원들 열심히 해 주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1일차인데 서울시정의 민선 4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감사기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만 서울시민은 이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정에 관련된 시의회의 행정감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또 우리 모두가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러한 시정의 상황이다라고 본 위원이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물관리국이 1년 동안에 우리 시정에 대해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여러 부분이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해서 회의가 시작됐고 또 거짓이 아닌 참된 진실만을 얘기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649쪽입니다. 여기 649쪽 전후로 보게 되면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청이 됐고 이 자료가 배포되어 있는데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에 대한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특히 지출결산에서 보게 되면 불용액이 1,207억 8,300만 원, 제가 읽고 있는 단위가 맞는가요? 물관리국장님?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649쪽을 보시는 거지요?

김광헌위원

649쪽 상단에 보게 되면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보게 되면 지출계획액이 있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불용액 부분이 있다 말이지요, 맨 상단에. 그렇지요? 상단에 보면 1,207억 8,3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발생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용액 하게 되면 지출하고 나면 사고이월 되었거나 아무튼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한 잔액부분을 명기하게 되는데 1,207억 8,300만 원 이 금액이 세모표가 되어 있다 말이지. 회계처리에서 증감부분 이런 표시를 할 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감액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불용액 1,207억이 감액이 된 부분이다. 물관리국장님, 이것 보세요, 이것 봐요.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장에 신기술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시공부분을 보는 겁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처리와 관련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당초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승인과 결산을 보게 되면 불용액 부분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부분으로 해서 1,200억이라는 돈이 나타나 있는데 보셨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보고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광헌위원

1,200원이에요, 1,200억입니까? 이게 뭡니까? 보면 단위가 100만 원 단위기 때문에 1,207억 8,300만 원이란 말이지요. 물관리국 직원들 왜 그러십니까? 여보세요,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십니까? 물관리국의 업무가 방대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더군다나 기금에 대해서 1,200원짜리도 아니고 120만 원짜리도 아니고 1,200만 원도 아니고 1,200억이 불용부분인데 불용부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처리되고 어떤 사업집행되고 나서 아니면 미집행되거나 했을 때 불용처리로 해서 아무튼 플러스되는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여보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나온다는 것 자체가 표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여기 숫자상으로 불용액이라는 게 엑셀로 뽑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요. 다에서 라를 빼고 마를 빼니까 거꾸로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해명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봅시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당초 2008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승인된 부분의 예산이 얼마냐, 보면 2,343억 9,400만 원인데 여기 보게 되면……. 물관리국 직원들 왜 이렇게…….

이종학위원장

뒤에 조용히 하세요.

김광헌위원

그러면 수정부분이 다시 2,933억 6,600만 원 그리고 지출계획 현액 보게 되면 2,933억 6,600만 원, 그리고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2008년도 당초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이 2,343억 9,400만 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해서 다시 589억 7,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다시 기금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이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법에 의해서 변경은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광헌위원

그런 법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수정된 거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했던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80억 6,200만 원, 이게 다시 이월되었단 말이지요. 이월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의 이월억제 규정을 무시한 과다한 이월에 해당된다라고 제기하고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1,180억 6,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당초 계획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지금 많은 거 아니겠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거의 4,141억이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총액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당초에 기금에 대한 동의안이 처리된 것에 대비했을 때 거의 176%가 더 추가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응급복구라든가 재난 시에 필요한 부분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재난기금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너무 무원칙하게 과다하게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말이에요. 무슨 눈 먼 내 돈 갖다 쓰듯이 이렇게 쓴 거 아닌가? 잠깐만요. 물관리국장, 이쪽 담당파트가 어느 파트예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하천관리과장이 설명하시렵니까? 당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의회에 승인된 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부분, 변경 부분이 있던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과다하게 거의 80% 가까이 천억 대가 넘게 넘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금액이 운영계획을 변경해서 늘어난 것은 빗물펌프장의 사업비가 대폭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7년도에 조례가 바뀌면서 빗물펌프장 사업비는 일반회계로 투자를 했었습니다만 복구사업보다는 예방사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빗물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빗물펌프장 비용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의회에 당초 승인되었던 기금승인안보다도 심의위원회에서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추인을 받는 과정 절차는 거쳤겠지만 적어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출연금이란 부분이 거기에 맞게끔 나가서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절차는 밟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에 거의 4,141억이라는 부분 총액으로 본다면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면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부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고태규 과장, 재난관리기금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쓴다면 고갈되는 거 아니에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일반 펌프장사업으로 충당되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만 펌프장사업이 한 3,5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부족한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2007년도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기금동의안 처리와 관련되어서 당시에 보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불용액이라는 부분이 발생했던 이 부분 이월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1,000억대가 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방향을 잡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펌프장이나 이런 사업들이 대개 수방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매년도 말쯤 발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월이 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과장께서도 설명이 당초 의회에 승인되었던 내용과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가변의 변수가 있다는 부분도 인정하지만 적어도 그런 예산과 대비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2008년도에 특별한 재난 이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은 아니겠고 그렇다면 여기에 거의 1,180억 부분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운영상 관리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올 5월에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조례 개정을 했었고 또 지난번 회기 때도 다시 심의위원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다 보면 완전히 고갈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30%를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2,015억이 적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방에 우선 이 돈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법 개정을 요구해서 올려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김광헌위원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의 부분을 봤을 때는 계획되지 않은 이런 부분으로 또 이렇게 하다보면 잔고가 완전히 바닥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의회의 승인 받았던 기금의 범위 내에서도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이런 선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내용이 다른 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전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쓰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김광헌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지출계획이라는 부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시 계획이 수정되거나,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심의위원회나 어떤 회의를 거쳐서 변경된 부분이 있겠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까지 이해를 하지만 더더군다나 불용액 부분이 마이너스로 회계처리법상 될지 모르겠지만 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천억 대가 넘는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거의 천억이 넘게끔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기금이. 그다음에 기금이라는 게 연차적으로 봤을 때 매년도 법적 기준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지방세가 되었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럴 텐데 추가로 기금을 더 만들어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맞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우선 지출계획 현액이 2,933억이고 지출액이 2,960억,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이 1,180억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여기 칸에 표시되었습니다만 이 양식이 좀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나머지 약 1,800억 정도가 집행되고 사고이월이 1,180억 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불용된 것은 아니고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사고이월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지난해 저희가 수방대책에 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홍수에 대한 빈도를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펌프장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발주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좀 많이 생겼다는 것을…….

김광헌위원

이 부분이 2009년도와 2008년도의 결산부분인데, 당초 기금안에 대한 동의안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기금에 대한 지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가변은 있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이 연초에 계획했던 연간 2,300억이라는 규모 대비 했을 때 변경되는 부분이 말하자면 1,000억대가 넘는다는 것은 거의 70% 가까이 되었을 때 이것은 무계획적이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지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적은 옳으십니다. 무계획적이라기보다도 다만 설계빈도를 상향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과정에서 좀…….

김광헌위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1,500원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1억 2,000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보세요. 자료를 다 보더라도 불용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느냐 말이죠, 다른 부분도 아니겠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양해를 구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감사 보고자료에 나온 내용이라도 일목요연하게 검토를 하시고 나왔어야 할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김광헌위원

지적할 부분이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발언시간 때문에 제약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보게 되면 네 개의 물재생센터가 있는데 센터 중에서 얼마 전에 완공된 탄천 부분이 완공되어서 지상공원화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시민에게 공개가 되고 있고 나머지 서남, 난지, 중랑 부분이 소위 말하는 현대화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지하화시키고 상부는 공원화를 하든지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게 되면 1단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시작되게 되는데 서남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최종 마무리단계계획은, 일단 계획입니다만 1단계 부분이 2015년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3단계까지를 본다면 2025년까지로 되어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앞으로 많은 시간이 가야 할 이런 상황인데 저는 물재생센터와 관련되어서 악취라든가 등등 그리고 법적 요구조건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방류수 수질 문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는 우리 시민들이 늘 찾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해서. 그런데 여기에 악취 내지는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본 위원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외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콘크리트 구조벽이라든가 아니면 소화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유지관리가 시민들이 시설의 시각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외형상으로 봤을 때 노후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기도 하고 밖에서 봤을 때 더군다나 현대화사업이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뭔가 현재 상황에서도 노후되어 있거나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부분 그런 것은 기술적 부분이겠지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테니스장 건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조그마한 전망대를 설치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소화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소화조가 됐든 시설물에 대한 구조물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접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필요예산은 현대화사업도 사업이지만 마땅히 처리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런 견해에 동의하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열병합발전기 도입으로 에너지 절감 그렇게 했거든요. 발전기는 어느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좀 더 전문가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이항구 탄천환경 대표이사 이항구입니다. 열병합발전기 도입으로 에너지 절감을 보고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처리과정에서 바이오가스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바이오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발전에 활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으로부터 수급받는 전기량을 대폭 절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설치해서 그동안 가동을 해 왔었는데 효율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이 좋은 발전기로 교체를 해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발전기라는 것은 한전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가발전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다 그런 얘기지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이항구 네,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사용으로 87년에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노후되어서 효율이 27%.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이항구 교체를 이미 했습니다.

교체를 했습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이항구 네, 교체를 작년 7월부터 금년 1월까지 35억을 들여서 교체를 시행해 가지고 운전한 결과 9월말까지 약 9억 800만 원이 절감이 됐다, 9개월 동안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추진방법에서 보니까 기존발전기는 800kwh란 말이에요. 두 대를 했고 또 열병합발전기 도입을 한 것은 1,000kwh 두 대를 설치했어요. 200kwh밖에 더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가동을 하게 됩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이항구 가동은 저희들이 280일 정도.

1년에 280일 정도 가동을 합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이항구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발전기라는 것은,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아파트라든가 대형건축물들이 많이 있지요, 빌딩 이런 것도 전부 발전기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다 사용하고 발전기는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전전기를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만큼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발전기를 갖다 쓰나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이항구 저희가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슬러지를 소화조라는 데를 거쳐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전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이항구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저희가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그 전력량이 1년에 약 4,300만kwh 정도 됩니다, 저희 탄천의 경우. 그런데 저희가 이왕 하수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발전을 하면 한전에서 받는 전기량을 좀 줄이고 절약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비용 면에서 한국전력에서 공급받는 전기가 더 비쌉니까, 아니면 발전기를 사용하는 게 비쌉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이항구 한전에서 설치하는 것은 전기료가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발전기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5억을 들여서 교체를 해서 했더라도 9개월 만에 무려 9억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만 가동을 하면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남기 때문에 경제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유류대가 들어갈 것이고 경유가 들어…….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이항구 저희가 하수처리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경유 절감이라고 그랬는데 경유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이항구 아니지요, 경유를 쓰는 것으로…….

22만 6,195ℓ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이항구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것을 경유로 환산하면 그만큼에 해당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모든 건축물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데는 뭐하려고 한국전력을 공급받습니까? 전부다 발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절약될 것 같으면 다 그것으로 쓰지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이항구 그 사람들은 가스가 생산되어서 나오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수처리과정에서 이왕에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발전해 활용한다 그 뜻입니다.

가스를 연료로 쓴다?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이항구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38쪽을 보겠습니다. 2008년과 2009년 하수도요금ㆍ현실화율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다소 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주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금년도에 하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난 때문에 미처 못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총괄원가는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좀 더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현실화율이 좀 더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639쪽을 다시 보면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현황을 보면 금년은 10월까지의 통계자료이긴 하지만 심의건수와 의결금액이 금년도에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작년도에 보시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752억이고 금년도에는 513억이고 이러는데 2007년도 1,000억, 2008년도 1,700억 이렇게 되는데 수방시설 4개년 능력향상사업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주도를 해 왔습니다. 그때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건수는 줄어들고 금액 또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보니까 2007년도에 157건 7회 개최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2008년도는 92건에 5회 이렇게 놓고 볼 때 1회에 23건 반 정도 이렇게 심의를 했어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2008년도는 18건 반 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한 번 심의할 때마다. 그러면 한 번 심의하는 데 몇 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건수가 복잡하냐 간단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일률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냥 눈감고 통과하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첫째는 보수한다든지 이런 비용에서부터 신설하는 것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하고 이런 비용은 간단간단하니까 금방 심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저류조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심의내용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이남형위원

아무리 빨리 그것을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한 번 심의하는데 평균 스물두건 정도 심의를 한다고 보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심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은 준설하고 보수하고 이런 간단간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기금 자체에 대한 한 건으로 심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또 2007년도 같은 경우에 157건 이렇게 많은 것은 대부분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200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로 보수ㆍ보강 내지는 준설 이런 위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심도 있는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심도 있을 수가 있나요? 스물두건 한 세 시간 심의한다 하더라도 한 건 가지고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사항인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러면 2007년도에 심의한 내용을 제가 내용들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645쪽을 보시겠습니다. 보면 ‘하수 악취없는 서울 만들기 종합계획’ 추진계획 중 하수악취저감 용역을 반포천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반포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645쪽 중간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반포천이 지금 큰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하수가 별도로 분리되지 못하고 그냥 전면에 걸쳐서 흘러내려가고 있거든요. 악취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로부터 큰 민원이 있고 해서 하수를 박스구조물 내에서 별도로 양 측면을 분리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반포천이 되겠고 이와 유사한 몇 건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 내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반포천 악취저감사업이라고 하니까 하수박스관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서울시에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아니지 않습니까? 반포천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한강하고 거의 접해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노출되는 부분이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접해 있는 것은 아니고 팔래스호텔 앞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통로가 중간중간에 뚫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뚫려 있는 데로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또 실제로 가서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요.

이남형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신대방역을 보면 난곡주민들이 생활하수로 쓰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로 집중되어서 나오는데 도림천으로 흘러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대방역 한 번 가 보십시오. 냄새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주민들도 거기에 가면 코를 막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짝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근에 있는 하수관로가 더 중요하지, 반포천 거기 팔래스 호텔 앞 널찍널찍하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이 바로 주민들과 인접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아파트가 바로.

이남형위원

거기가 마찬가지예요, 거기와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왜 하필 거기만 용역을 주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공문을 내려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꼭 반포천만 하지 말고 그런 데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46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646쪽, 647쪽, 하수악취 전담팀을 운영하고 활동을 했는데 647쪽의 주요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악취의 발생특성은 어떠하고 하수악취 유발물질이 무엇이었고 민원발생의 유형 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것도 복잡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상당히 오래도록 수개월에 걸쳐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남형위원

그리고 빗물받이 전용 흡입식 진공청소기 확대보급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재 운영중인 구는 3개 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 확대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확대 보급될 예정지역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서울시 전체 다 할 예정으로…….

이남형위원

서울시 전체, 언제부터, 2010년부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래서 세 개소를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장비 한 대가 약 120개소, 최대 120개소, 평균 100개소 이상을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확대 운영하는 것이 좋고 또 그것을 함으로 해서 도시미관도 상당히 깨끗해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자료 694쪽 한 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유수지 내 시민이용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해당없음”이라고 한 유수지는 시민이용시설이 없는 것인지요? 거기 시설현황 있지요? 거기 보면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시민이용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앞으로도 설치계획은 없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게 대부분 없는 경우가 복개가 되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고 주민의 이용효과가 없는 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여기 연간 유지관리비를 보면 민자유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간유치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권을 몇 년간 주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통상 20년인데 보통, 그런데 그것이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15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협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그리고 694쪽을 보면 구로1구역 유수지 주차장은 주차면이 52면밖에 되지 않거든요. 694쪽 보면 구로1구역이 있는데 주차장이 52면이에요. 그런데 월평균 이용객수가 10만이 넘는다고 했어요. 통계 맞습니까? 이용객수가 이렇게 많은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신도림역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남형위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테크노마트 앞에 저도 가 봤습니다만 테크노 앞은 굉장히 많이 이용은 하고 있는데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집계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차가 거의 꽉 차 있었습니다.

이남형위원

다른 데 50면 되는 데는 불과 1,5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10만이에요, 10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런 게 있겠지요. 테크노마트라고 보면 테크노마트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용객들 이용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좀 많아질 수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많아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딱 10만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숫자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남형위원

좀 의아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주시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95쪽을 한 번 보세요. 시흥유수지가 있지요? 금천의 시흥, 거기 보면 설치연도가 76년인데, 설치된 지가 30년이 넘었네요. 이렇게 오래된 시설물인데 유지관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30년이 넘은 유수지인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바로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1쪽에서 52쪽, 잘 아시겠지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 2월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현재 서울시 슬러지 해양투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1일 500톤 정도가 나오지요, 자료에 의하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환경부라든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관련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하고 함께 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설치 중인데, 1단계 공사가 총 처리용량 1,000톤 중 해가지고 서울시가 한 500톤 정도 돼요. 12월 완료해 가지고 가동중에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2006년 1월에 1단계공사가 최종 체결한 협약서에서 총사업비가 약 220여 억 원 정도, 2007년 12월에 완공예정인데 실지로는 397억 들여 가지고 한 1년여 나 지난 후에 완료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연되었는지, 사유가 어떻게 되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단계, 2단계 내용을 잠깐 봐 주시면 이게 고형화하고 건조,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는. 그래서 고형화를 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복토재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고형화가 국내에서 처음 시도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사업비도 많이 증액이 되는 그런 게 나타났습니다.

김황기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 사업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지연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자세한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든가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받아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단계공사와 마찬가지로 협약서에는 지금 21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자그마치 세 배가 넘는 739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서울시가 투자할 돈이 369억이고요.

김황기위원

왜냐 하면 총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고민해서 만든 사업계획인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초기에 사업비가 책정된 것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김황기위원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2단계 설계가 완전하게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김황기위원

일단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책정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끝났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설계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초기에 금액을 책정하는 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황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단계도 실질적으로 예산집행보다 더 많이 소요되었고 2단계도 예상보다 더 집행될 예정이고 사실 사업기간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2011년 2월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모든 시설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2단계는 건조시설인데요, 건조시설은 중랑에서 건조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방식으로 채택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100톤짜리 파일럿을 설치해서 몇 개월째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황기위원

모든 일이 다 예정대로 되지요. 된다는 가정 하에 추진하고 있는 건데 모든 일이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일단 2011년 2월부터 금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나름대로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김황기위원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됩니까? 의외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나름대로, 물론 공사를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기본사항이고 나머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70에서 674 관련인데요. 지금 2009년도 열세 개 사업 중에 재검토사업이 한 일곱 건이나 되고 부적정사업이 한 건 있어요. 물론 본 위원이 추가로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유수지 친수문화공간 설치사업 심사내용에 부적격, 재검토 이런 부분들이 관련법 저촉 및 사업의 타당성 결여예요. 이런 부분들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저촉여부라든가 이런 것들 검토 잘 안 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토해양부하고도 동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 단계에서 서류상 제출을 아직 하지 않았다 이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미비했다 이런 표현을 썼고,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바로 공문을 주기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심사내용을 보니까 제3자가 봤을 경우에는 거의 다 관련법 저촉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 결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정확히 스터디해 가지고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의심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특히 관련부서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심사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관련법 저촉이라든가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2009년 예를 들자면 개봉1유수지 내 사유지 매입이라는 것은 이게 KBS 땅인데 현재 유수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할 테니까 유수지를 매입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사야 되는, 아니면 유수지를 폐지하든지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기상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좀 보류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일단 심사내용 자체도 사업계획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적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다른 문구로 했다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보세요, 내용이 이렇게 나온 것을 추가자료로 받은 건데 사업타당성 결여라든지 사업계획의 종합적인 검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심의할 때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제3자인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본인들이야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적절한 언어구사가 애매모호하니까 다른 쪽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문구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 표현도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물재생센터 유지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86페이지입니다. 슬러지처리량이 비슷한 중랑과 서남센터가 폐기물처분비에서 25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슬러지양이 중랑은 일평균 546, 서남은 510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분비에서 25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착오가 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중랑센터 소장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슬러지 처리는 기본적으로 처리비용은 4개 센터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운반거리 문제가 되는데 처리비는 처리비와 운반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장소가 해양투기나 또는 수도권매립지가 모두 김포, 인천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거리가 중랑은 평균 167 내지 190km가 되고요. 서남은 44km 내지 82km로서 저희 중랑보다 반 이하로 짧습니다. 그래서 운반비의 경우에 저희 중랑은 단가가 톤당 1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서남은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반거리 차이 때문에 저희 중랑이 조금 비싸게 소요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황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운반비 반 차이 난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25억 정도 차이나요, 운반비에서? 중랑하고 서남하고 실질적으로 운반비가 25억 정도 차이 난다고 하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슬러지처리량이 거의 비슷한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는 인천의 경우에 그렇고 수도권매립지 경유해 운반되는 저희 중랑이 톤당 1만 2,000원 대비해서 서남은 8,000원이고 또 슬러지 협잡물 경우에는 매립할 경우에 운반비가 톤당 1만 5,000원 대비해서 서남은 9,500원입니다. 이것이 비슷한 양인데 이것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좋아요. 그러면 운반비 관련해 가지고 관련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자료요청을 따로 하겠습니다.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2007년도는 죽 나왔는데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섹터별 폐기물처분비 세부내역 있지요? 2009년 이게 안 왔거든요.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감사자료 676에서 686까지 내역을 보니까 30년 이상 빈도가 총 8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에는 일곱 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년 된 데는 여기 자료에는 스물한 개소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카운트 해 보니까 20개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잘못 본 건지. 여기 자료를 근거로 한 거예요. 30년 이상 한 번 세어보고 뒤의 자료하고 또 20년 된 자료 카운트 해 보세요, 앞 자료하고 맞는 것인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보기에도 표의 상으로는 여덟 개가 맞습니다.

김황기위원

20년짜리도 카운트 해 보세요. 20개지요? 감사자료 할 때 카운트 좀 하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김황기위원

수치 하나 제대로 카운트하지 못하고 감사자료라고 내놓은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김황기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긴장한다고 그러면 하나하나 체크해야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철저한 예상질의했을 때 가정해서 한번 카운트해서 수치가 맞는 것인지. 간단한 하드웨어적인 수치 하나 제대로 검색하지 못하고 무슨 감사장에 나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683쪽 하수도 총괄원가의 영업비용 부문의 각 경비들에 대한 세부산정기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685쪽부터 2007년도 결산기준에 한정됐어요. 항목별로 정해진 산정기준 있어요, 없어요? 항목별 산정기준. 자료요청을 하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김황기위원

없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요. 그러면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안 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김황기위원

누구예요, 관련부분 담당자?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 안병직입니다. 하수도의 산정기준이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고 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그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5년도에 이미 해 놓은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것에 준해서 재산출했던 사항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2009년도 것은 없어요?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2009년도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김황기위원

2년마다 한 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지금까지는 일정하게 원가산출은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하수도요금 현실화 때문에 과연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2007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8년도 초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년도에 다시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산정기준자료 저한테 주세요.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랑 이동오 소장님 아까 거리 얘기하셨는데 중랑에서 인천이 몇 km라고 했지요? 198km라고 했지요?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190.6km 왕복거리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왕복거리예요? 그렇게 되나?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공해상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아닙니다. 인천의 한국 선적 장소까지 가는 겁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198km가 되지?

김황기위원

소장님, 답변할 때는 서서 하지 말고 답변대에 나와서 해야지 뭐하는 거예요?

이종학위원장

그러면 서남에서 아까 44km라고 했지요?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해양배출 운반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운반거리 산정기준이 저희는 190.6km를 왕복거리를 기준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고요. 서남의 경우에는 왕복거리가 82.4km를 기준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자료 주실래요?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종로 출신 나재암입니다. 7대 들어와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간에 여러 느낀 점도 많고 짧은 시간에 다 하기는 뭐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일반현황을 좀 묻겠는데요. 조직에서 총 소속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모르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390…….

나재암위원

보시지 않고 얘기해야지, 내 휘하에 있는 직원은 몇 명이다 정도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사업소까지 다 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저희는 한 백여 명 됩니다만…….

나재암위원

송 국장님이 지금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너무 넓게 질의를 하셔 가지고 갑자기…….

나재암위원

국장님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 내가 물관리국장으로 있는데 물관리국장으로서의 서울시민들에 대해 어떤 것을 해야 된다 하는 책임성…….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가장 크게 시민께 피부로 닿는 것은 재난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수방에 대해서요. 그다음에는 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나재암위원

물에 대한 정책적인 관리…….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예를 들자면 위에서 오는 비에서부터 땅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또 한강 있는 수질까지도 저희가 다루게 되고요. 또 상수도에서 쓰고 남은 물을 저희가 하수도로 모으는데 그 하수도에 대한 관거부터 처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상수도에 공급하는 물 외에 서울시내의 물과 관련된 분야는 제가 종합적으로 다 관리한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대체로 옳은 말씀인데 물의 효율성, 빗물이 내려서, 언젠가는 물의 귀중함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만 서울시내에 흐르는 물이 소실이 안 되고, 소실되는 물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소실되는 물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는 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나재암위원

네, 그렇습니다. 비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상용수라든지 모든 것이 실용화되지 않고 효율성이 없이 버려지는 물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상수도에서 버려지는 물 같으면 지금 유수율이 한 92%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 정도가 유실이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지하수를 매년 약 12만 톤 정도를 퍼 올립니다. 그중 8만 톤 정도가 재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약 4만 톤 정도는 그냥 버려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또 여름철에 오는 비가 매년 평균적으로 1,300여㎜가 오는데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서울시가 건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도시의 열섬화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땅 속에 물을 많이 집어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서울시내 관리하는 부지면적은 총 몇 평방미터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이 604㎢입니다.

나재암위원

자신이 중랑, 난지, 탄천, 서남 4개 지역의 부지면적, 그러니까 총 관리할 수 있는 부지면적은 몇 평방미터로 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부지면적은 대략 한 270㎡, 270만㎡.

나재암위원

자료를 보시면 314만 8,000…….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한 40만㎡가 좀 더 많습니다.

나재암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충 일반 질의를 했고, 감사자료 352쪽을 보시면 하수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ㆍ불쾌요인을 대폭 줄인다. 그래서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악취 없는 서울만들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데 지금 악취 없는 서울만들기 추진계획에 발생원별 저감방안에서 하수관 준설, 빗물받이 준설, 맨홀 개량 등 몇 개소씩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을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도 구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곳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준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나재암위원

그렇게 해 주시든지요. 좋습니다. 353쪽 아래에 보면 악취가 심한 빗물받이를 악취영향이 적은 곳으로 이설한다고 그랬습니다, 빗물받이를. 그러면 악취가 나는 빗물받이를 폐쇄하고 그 부근 다른 곳으로 신설한다는 건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횡단보도 앞이나 버스정류장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치를 대략 한 2ㆍ30m만 옮겨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옮기겠다는 겁니다.

나재암위원

2ㆍ30m 옆으로 빗물받이를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설을 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현재 있는 것이 빗물이 그리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옆으로 옮기면 그쪽으로…….

나재암위원

다시 하수구를 파는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빗물받이를 파는 겁니다.

나재암위원

빗물받이를 파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프랑스에 아침 여섯 시에 일제 빗물받이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빗물받이 물청소하는 거…….

나재암위원

물청소하는 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봤습니다.

나재암위원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지요. 아마 프랑스에서 보신 것은 서울시 환경국에서 클린로드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종로에, 이번에 대학로에 클린로드라고 해서 세척하는 것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 프랑스에서 보신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이런 빗물받이에 연결되어 있는 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관거도 역시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규격에 맞지 않는 빗물받이를 개량한다고 했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나재암위원

이런 빗물받이 수량은 몇 개나 되나요? 빗물받이 규격에 맞지 않는 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빗물받이가 때에 따라서는 아주 적은 곳이라든지 파손된다든지 이런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유형별로 있는데 588개소가 주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개량을 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가급적이면 이것은 악취차단을 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니까 그런 규격하고, 지금 빗물받이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규격이 맞지 않는 빗물받이를 개량하는 거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10 몇 년 전에 해 놓은 것들이 가끔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악취발생지역인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 골목, 대형빌딩 밀집지역, 이런 중심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포장마차 등 대형빌딩이 있는 곳의 골목길에 가면 빗물받이를 준설하고 청소를 하더라도 야간에 포장마차라든지 음식점에서 버린 음식물로 해서 다시 오염이 되고 그래서 악취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 포장마차들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포장마차 단속행위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재암위원

지시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밀집인 곳, 다중인들이 다니는 곳에는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해 놓고 가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행정적으로 잘 미치지 못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재암위원

356쪽에 악취저감 관련 용역실시한다고 했는데 용역과업에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야간에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조사는 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 개소를 총 조사를 했는데요.

나재암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나고 있는 데가 심하게 나는 데가 한 80개소가 조사가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악취에 대한 민원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도시의 깨끗해진 곳을 찾고 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민원도 점차 증가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냄새가 좀 더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시간 때문에 간단간단히, 폐수 무단방류 단속현황 및 조치내용에서, 폐수 무단방류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조업정지도 시켰고 사용중지도 시켰고 폐쇄명령도 시켰는데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조업정지하고 어떤 때는 폐쇄명령하고 어떤 때는 사용중지 시키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좀 정확치 않아서 담당과장이…….

나재암위원

담당 나오시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채희정입니다.

나재암위원

조금 전에 말씀 들었지요? 조치기준. 719쪽의 내용입니다.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기준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무허가 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까지 병행하고요. 그다음에 폐수무단 방류나 방류시설 비정상적으로 가동했을 경우에는 조업정지 또한 병행해서 고발까지 합니다. 또한 별도로 변경신고를 미이행 했을 경우, 이것은 좀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운영일지를 미작성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경고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결과적으로 조업정지는 며칠을 하는 거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조업정지도 1회 위반했을 경우 있고 2회 했을 경우에는 추가해서 갑니다. 가중처벌이 되지요.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재암위원

과태료나 벌금부과 실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이것도 지금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자치구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정기적으로 실적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721쪽에 보면 2008년도 지난해 단속내용 중에 연번 2번에 대한 건이 방류량도 0.5㎥밖에 안 됩니다. 채수도 불가한 상태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폐쇄명령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721쪽 거기 보면 중구의 호진사라는 곳에 방류량이 0.5㎥인데 뭘로 해서 채수불가해서 폐쇄명령조치가 되었는지, 왜 그랬습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방류량이 적다 하더라도 채수를 못하게 막는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시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방류량은 적지만 무허가 시설인 것으로…….

나재암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어떻게 단속이 되어 있는지, 호진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업소가? 적발하고 난 뒤에 지금…….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폐쇄명령을 내리고 나중에 폐쇄를 했는지 확인을 하면 종결이 되는 겁니다.

나재암위원

확인이 된 겁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다 해서 저희가…….

나재암위원

이행을 확인했었어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구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재암위원

적발일하고 조치 후 점검일이 대충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이것도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법상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나재암위원

몇 개월 만에?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3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나재암위원

아니 그것은 수치하고 달라. 적발을 3월에 했는데 3개월이면 6월이 되는데 8월로 되어 있다고.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조치요, 조치기간을 말씀하십니까?

나재암위원

네, 적발하고 난 다음에 조치 후 점검하는 점검일이 5개월이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수치가 나온 건 어디서 기준을 두셨나?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이것은 자치구에서 조치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한 것을 토털해서 저희가 정리한 겁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온 그대로 응하는군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나재암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잘못됐다든지 잘됐다든지, 맞는다든지 틀리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어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그런 기준은 법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총괄해서…….

나재암위원

기준을 만드세요. 정확하게 해야지 대충 보면 비슷해요. 비슷하기는 한데 어떤 건 조금 적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729쪽에서 731쪽에 보면 하천부지 점용체납금 8억 3,600만 원입니다. 누구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하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고태규입니다.

나재암위원

관등 성명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천부지 점용체납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무단점용에 대한 체납금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징수율이 57%밖에 안 되고 있어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나재암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 아닙니까? 57% 가지고 성과를 내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80% 이상은 나와야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하천부지에 무단 경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재산조회 해 보니까…….

나재암위원

하천부지의 무단점용은 어떤 것을 보고 무단점용이라고 하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주로 경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경작하고 이런 것들이…….

나재암위원

그런데 단속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 뭡니까? 직원들이 부족합니까?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나재암위원

그러면 불성실한 것인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자치구에 얘기를 해야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계속해서 우리가 촉구하고 연 2회씩 그런 것을 시달을 해서 촉구하고…….

나재암위원

57%면 추궁해야 됩니다.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왜 체납하고 있는지, 어떤 부류들이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체납한 것은 주로 재산이…….

나재암위원

하여튼 자치구에 어떤 분들이 그러고 있는지 저한테 내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체납대상.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자치구에서 해결 못하면 서울시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57%밖에 안 되고 그럴 때 나머지는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넘어갈 거예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주로 재산 추적을 해서 재산 추적이 되면 압류가 들어가는데 주소불명하고 경작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철저히 조사하도록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납대상자 파악해서 내일까지 주세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나재암위원

들어가시고, 최근에 모 잡지에 대학로에 사람잡는 돌 허방이라고 이 잡지 보셨습니까? 실개천 만든 것. 어제도 전화를 드렸지요, 국장님?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나재암위원

이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한테서도 질의요지가 와 있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오늘 집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없다 싶어서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장 말씀이 칭찬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종로구 대학로나 성동구 뚝섬역 부근 이런 데 실개천 만든 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당일 얘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나재암위원

이 잡지에 난 것을 보면 하루에 열 명 이상 넘어지고 부상으로 119 출동도 하고 주변 상인시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모여서 집단소송을 하겠다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답변을 그분들한테는 어제 잠깐 했어요. 이 비용 전부 얼마 든 거지요, 종로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36억 정도 들었습니다.

나재암위원

어제도 36억이라고 했는데, 문 국장님 계실 때 종로 실개천이 81억으로 계상됐었어요. 그런데 왜 삼십 몇 억으로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한 비용이 들어서 양질의 실개천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 정신을 가져달라고 그랬습니다. 물이 빠지게 되고, 바로 성균관대학생들이 셔틀버스 타는 곳입니다. 버스타기 위해서 하다보면 물에 빠지고 그래요, 상처입고. 그 근처가 다 그렇게 되고 있고 겨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 앞으로 손을 많이 봐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바로 조치하시고, 냄새 난다는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냄새나는 것 확인해 보니까 청계천 같은 경우도 물이 냄새가 나고 그러거든요. 원인은 뭐냐 하면 물이 흘러가다 보면 아무래도 조류의 영향도 약간씩,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조류가 약간씩 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씩 냄새가 나는 이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나재암위원

이상 질의를 제가 마치겠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우리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을 지고 있고 물의 중요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첫날인데 물관리국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신 분들 중에 내일이 수능 시험날이에요. 혹시 자제분 계시면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감사자료 582페이지부터 죽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양식을 만들어서 요구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 실ㆍ국에서 사업비 전체적인 현황을 보기가 어려웠었어요, 여기 저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일목요연하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던 요지가 뭐냐 하면 전체예산을 얼마를 확정했는데 그 확정된 예산에서 발주가 얼마나 되었고 얼마나 예산 잔액이 남아 있느냐, 이 현황을 먼저 제가 전체적으로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주된 예산 전체에서 현재 공정률이 사업별로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공정률에 의한 기성집행금액이 얼마였으며 또 앞으로 집행할 돈이 얼마 있느냐 그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려고 자료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금년 2009년도 예산을 본예산도 주고 추경도 1ㆍ2차로 주고 예산을 다른 해보다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긴급예산이라고 해서 편성도 더 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현재, 지금 약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회계연도는 내년 2월까지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지만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두 달 남은 데서 과연 현황이 어떤가를 보려고 요구했던 자료고요. 이 자료 작성 일자가 국장님 기준이 며칠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10월 말…….

최홍규위원

10월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두 달 남겨 놓고 금년 10월 말까지 현황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면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집계를 다 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액 대비, 계약액 대비 예산잔액 현황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 각 과별로 다시 숫자 확인을 해 주세요. 해야만,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전체 계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숫자 계는 맞아떨어질 겁니다. 그런 개념을 두고 먼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숫자가 틀렸느냐 얘기해 봤자 시간만 가는 거고 그것은 다시 수정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내일 저한테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세부내용이 나오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보다 각 과마다 집계를 낸 거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좀 물을게요, 몇 개 문제점 있는 거를. 왜 그러냐 하면 문제점 몇 개를 보니까 예산을 줬는데 발주가 아직 안 된 게 있고 이런 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공정률이 낮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발주도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세부사항은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물을 테니까 과장님들 나오셔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개요만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는데, 물관리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권기욱입니다.

최홍규위원

물관리정책과에서는 금년도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하셨네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열두 건…….

최홍규위원

열두 건입니까? 그런데 성북구에서 국민대 구간에 예산액 5억 6,700 예산 편성한 게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게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발주가 되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왜 발주금액이 없어요? 책 보고 했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네.

최홍규위원

그리고 현재 공정률은 95%고, 그런데 발주가 되었으면 계약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누락되었는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랬구만요. 하여간 내일 다시 표기해 주세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네.

최홍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구로구 거리공원 이게 지금 보면 발주가 5,000만 원이지요? 예산은 9억을 본예산에 받았는데 그리고 기성집행은 2,500이 나갔네요? 공정률은 20%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네.

최홍규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공사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이것은 설계를 먼저 발주를 했는데요, 설계부분이 선급금 지급된 것으로…….

최홍규위원

그러면 비고란에다 그렇게 표시를 해 주어야 알지. 누가 보면 9억 예산을 주었는데 계약을 5,000만 원하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설계입니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이거 언제 발주합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공사발주는 11월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예산은 9억 다 받아놨고, 예산은 내년 2월 이후에 가능한 사업이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남산물관리사업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네.

최홍규위원

본예산도 받고 추경도 받았네요? 현재 공정률이 좀 저조합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설계만 완료단계고요, 공사는 지금 막 착공시점에 와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억 6,200 기성 나간 것도 선급금입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이것은 설계비용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이 5%는 설계공정 5%입니까, 아니면…….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이 경우는 전체금액 대비해서 5%로 잡은 건데요…….

최홍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내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공사별로 기준이 조금 다르게…….

최홍규위원

설계하고 시공은 엄연히 다르지요. 이게 급히 긴급예산을 잡다 보니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원래는 설계비 예산을 잡아서 끝나면 그 결과물에 의해서 공사예산을 잡아야 맞아요. 그런데 포괄로 급하게 예산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료에다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기 쉽지요. 지금 이 내용을 물어보니까 알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측에 583페이지 보면 빗물관리시설 확충이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것은 본예산 6억을 주었는데 바로 계약을 6억을 했네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이것은 계속사업비에 해서 이렇게 바로 예산 잡은 겁니까, 계약을 한 겁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이것은 시비가 6억이고 구비가 6억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자체는 12억…….

최홍규위원

12억인데 낙찰차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낙찰차액이 있는데요, 전체공사비로 보면 6억이 넘으니까…….

최홍규위원

아니지요. 하나만 다시 물을게요. 매칭포인트로 5대 5로 하면 6억은 시비고 6억은 구비인데 12억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발주를 하면 낙찰이 될 거 아닙니까? 시공사 선정이 되면 80 몇 %로 되겠지요? 그러면 낙찰차액에 대한 십 몇 %에 대한 포션을 구분해 가지고 구비에서도 그만큼 절감하고 시비도 절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그게 정확한 거 같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야지 그것을 갖다가 시비는 6억 다 주고 구비에서 이십 몇 % 구비 감하면 안 되지요, 자료 숫자에.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그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게 뭔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잘못된 거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네.

최홍규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물재생계획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585쪽, 확인만 먼저 하겠습니다. 585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앞~청계천간 하수암거 공사가 있지요?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네.

최홍규위원

그게 본예산으로 7억을 주었지 않습니까?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네, 7억 주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가지고 5억 8,800이 계약 되었네요?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데 현재 공정이 8%지요?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데 기성 지급이 4억 7,500이 나갔네요?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네,

최홍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간 겁니까?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이것은 선급금이 대부분 나간 거고요…….

최홍규위원

선급금 몇 %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선급금이 최대 70%까지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최대 70%인데 유난히 이 현장만 선급금이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어떻게 지금 현재 10월 말…….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또 하나는 선급금에다 이전비가 일부 나갔습니다. 하수관거를 이설하기 위해서 체신관로라든지 이런 이설 지장물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미리 사전에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최홍규위원

아니, 이설비가 지금 도급계약내역에 들어가 있는 공사입니까?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홍규위원

안 들어가 있으면 도급계약액하고는 달라야지. 공사비 예산이 공사도급비가 있고 이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설비는 도급비와 별개로 잡는, 예산서가 그렇게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급비라는 개념이 뭡니까? 계약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일을 하는데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좋았겠네. 예를 들어서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는 얼마고 이전비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5억 8,800이라는 돈이, 5억 8,800이라는 돈의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여기에는 7억 중에서 설계비가 한 1억이 있습니다. 1억은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지출되었고요. 그리고 선급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선급금 일부 나간 것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기성이라든지 선급금이 많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준 것도 아니고 본예산으로 책정한 거란 말입니다, 본예산으로. 선급금을 줄 때도 막 주시면 안 돼요. 선급금을, 금년 본예산에 책정한 예산을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공정률 5%라는 얘기 아닙니까?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이 부분은 박스를 프리캐스트로 하는 공사예요. 그래서 자재구매가 미리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하면 미리 제작을 해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금년에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서 많이 나간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요? 이게 PC박스 그겁니까?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87쪽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공항동 7번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계약금액하고 예산하고 동일하네요? 그렇지요? 예산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동일합니까?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사실상 예산과 계약액이 낙찰차액 등을 감안하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이것은 별도로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파악 좀 해 보세요. 동일하네요, 그렇지요?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네.

최홍규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계속공사비에다 더 주어가지고 그냥 주었나…….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계속공사 같으면 같을 수가 있는데요, 계속공사가 아닌 경우는 달라야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거 한 번 봐 주세요.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노량진2동 동작구청 주변도 보니까 50억 예산을 본예산에 주었는데, 그렇지요?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네.

최홍규위원

49억 8,000이 계약이 되었어요. 공정률이 10%인데 44억이 집행이 되었네요? 이것은 이설비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철도횡단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철도횡단 부분은 구청에서 시행을 안 하고 철도청이 수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44억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수탁공사비 집행하는 것도 공정률에 의해서 돈 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 다 줍니까?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사전에 완전히 공사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홍규위원

위탁을 했지요? 다 한꺼번에 주어도 관계없는 거지요?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네.

최홍규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물재생시설과장님…….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최홍규위원

590쪽 밑에서 세 번째 탄천슬러지 건조시설 추가시설 보완 정비가 있네요? 29억 5,000 본예산 잡아 주었는데 이게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당초에 2000년도부터 문제가 발생된 건조시설입니다.

최홍규위원

이게 그때 어느 회사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삼성중공업입니다.

최홍규위원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9년 전입니다.

최홍규위원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우리가 물어보니까 다 완료되고 이제는 이상 없다던데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작년에도 다 안 됐지요.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금년에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데 거의 99%, 98% 정도까지 왔는데 12월 정도까지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됐는데 22개 항목이 내년부터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줬는데 지금 발주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이월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왜 제가 이 자료를 이번 행정감사 때 중점적으로 보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여기 뭉뚱그려 저기 뭉뚱그려 뭔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뭐 지적을 하면 답변은 거의 비슷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어느 현장에 얼마 돈을 줬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는 수치상으로 이 자료에서 정확히 나오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일하고 있는 것을 내용을 모르지요.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됐네요. 그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 그것도 보니까 29억 본예산 줬는데 이것은 설계만 발주가 됐네요, 그렇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이것도 11월에 공사계약을 하겠다는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공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공기가 2009년 12월까지인데 공사가 다 되겠습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최홍규위원

아니지, 공정률이 몇 %입니까, 15%인데.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현재는 테니스장에 기초공사하고요, 그것은 12월초까지는 다 가능하고요. 다만 옆의 부대관리도 이 시설을 시간이 1월까지 하면 문제없습니다.

최홍규위원

예산 소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천관리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594쪽 보겠습니다. 거기보면 우이천하고 도봉천 하천정비가 있는데 이것도 발주가 안 되고 있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이것도 설계가 늦어져 그렇습니까?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최홍규위원

이것도 본예산도 받고 추경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문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산할 때는 필요하다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본예산에서 얼마를 줬는데 추경에서도 더 추가한 사업비란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을 줘가지고 그게 소화가 다 되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남으니까 예산을 더 준 게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검토를 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홍규위원

디자인 이런 것 때문에?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바로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마지막 596쪽을 보시면 중랑천수계 유지용수 공급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10억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계약은 8억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로 나간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3억 5,000만 원이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게 설계용역비입니다.

최홍규위원

10억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총 13억이고 3억은 다른 사업비에서 좀 가져오고 추경에서 10억을 줘서 합쳐서 13억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추경예산입니다. 10억 받은 겁니다.

최홍규위원

추경이 10억이고, 그러면 금년에 본예산 안 받은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표를 각 과에서 오늘 가서 보시고 다시 수정할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맞춰서 내일 저한테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렸냐 하면 그동안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예측을 잘못하고 무리한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런 데서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자료로 우리가 같이 보고 인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금 같이 문제됐던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줄여져서 앞으로 업무수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행정감사 처음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하나만 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관리국에서 설계검증위원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이것은 우리 행감자료에 없는 겁니다. 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홍규위원

업무보고에는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것을 왜 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4개 물재생센터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이런 것들이 98년도에 이루어지고 나서 최근에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가지고 사업을 지켜보고 있고, 또 최근에 설계 턴키에 대해서 입찰방식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가로 낙찰이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다 보니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분 또 나아가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수처리 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설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설계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오늘은 제가 포괄적으로만 질의하고 자세한 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대략적으로 1억 정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1억이 아니지요. 설계검증위원회 운영하는 데 1억 2,000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리 추가로 해가지고 보강감리 해가지고 54억인가 들어갈 계획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설계검증위원회하고는 별개고요.

최홍규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턴키의 장점이 뭡니까? 설계시공일괄입찰 아닙니까? 지금까지 서울시가 턴키발주해서 발주된 것에 대한 믿음이 안 가니까 공사중에 세부검증을 해가지고 다시 돈을 들여서 검증하겠다고 하면서 공사한 사례가 없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여태까지 그런 발상을 안 했지요.

최홍규위원

그러면 턴키로 할 필요가 없지요. 턴키가, 오늘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개요만 얘기할게요. 계획해서 제안서 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그 절차를 국가가 인정하는 입찰방식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가 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한 것을 서울시가 못미더워서 다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니, 보면 거기에 1억 2,000뿐만 아니라 이게 저가 얘기는 안 통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가에 대한 것은 시공사가 시행하는 사람이 자신 있으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왜 서울시가 걱정을 합니까? 관리만 잘하면 되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최홍규위원

제 얘기 마저 들으세요. 그런데 감리를 강화할 계획까지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법정관리 감리인원에 집행하는 금액보다 강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리용역사들이 그냥 기술자 더 넣으라고 하면 안 넣지요. 그러니까 보강을 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이 54억 계상이 됐어요. 그것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당연히 최고의 품질을 얻기 위해서 54억을 더 들이는 겁니다.

최홍규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물관리국에서 주재한 서울시의 정책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턴키까지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을 집행을 하는데 뭐가 자신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매 사업마다 다 이렇게 해야지요, 근본적인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은 논리가 잘 하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계획을 더 세웠어야지요. 잘 하려면 끝이 없지요. 제가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턴키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아주 오래 전에 쓰레기소각장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시공되지 못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소송으로 번져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시행이 지연되고 이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턴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흔히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검토를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부분들이 지금 과연 그렇게 완벽하게 설계가 잘 됐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번 점검해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홍규위원

1억 2,000 예산 배정 받았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배정 받겠습니다.

최홍규위원

하여간 내일 다시 저하고 합시다. 오늘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며, 그렇게 우리 서울시가 자신이 없으며, 그런 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의 의견을 들은 거예요. 세부사항은 제가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할 때 하나하나씩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게 하십시오.

최홍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되어서 보면 4대 센터의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11월 현재 보면 60%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집행률이.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국장님이 센터의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물재생센터는 사업비가 있고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사업은 대략적으로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약품비라든지 일반 유지관리비는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덜 지출되어서 비용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로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되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매달 집행됩니다.

문병열위원

매달 집행되는데 집행률이 한달 반 정도 남았어요, 올 연말 12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최소한 7ㆍ80% 정도는 집행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센터의 예산을 평균적으로 보면 60% 정도, 반 정도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것 관련되어 가지고 특별히 할 말씀 있으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런 내용이라고 지금…….

문병열위원

그런 내용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9월까지 내용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11월인데 한 달 남았는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게 작성기준일을 우리가 9월말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중랑 같은 경우에…….

문병열위원

지금 현재 시점의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자료로 보면 60%인데 60%가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66%입니다.

문병열위원

평균이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4개 센터의 평균이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황기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분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한 내용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 내역에 폐기물처분비, 이렇게 있습니다. 폐기물 처분하는 중랑은 79억 들어가 있고 탄천은 35억, 서남 35억, 난지37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비에 관련되어 가지고 연간단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1년 계약해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까? 아까 운송비라든가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1년 단가로 하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매년 1월입니다.

문병열위원

매년 해서 입찰하는 겁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입찰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문병열위원

입찰하게 되면 보통 몇 개 업체가 참가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조달청에서…….

문병열위원

조달청 일반공개입찰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최근 5년 동안 계약한 계약서 내용, 폐기물 처리에 관련되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참가한 업체, 업체 수는 좀 나올 겁니다. 최근 5년간 해서 그 자료를……. 자료는 금방 나올 겁니다.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해서 제출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서남 사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관련되어서 오세훈 시장이 오셔서 창의시장, 창의시정 이런 내용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 센터 모두 동일하지만 대표로 우리 서남 사장님께서 창의시정에 관련된 서남물재생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창의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남물재생센터는 뭘 해서 인건비를 얼마나 줄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운영되어서 효과를 봤고 창의적으로 무엇을 만들었고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서남물재생센터 사장 김경환입니다. 저는 창의시정이 뭐냐고 정의할 때 지금까지 해 왔던 일 중에서 조금 더 낫게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결과물 나온 거 있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있습니다.

한 번 발표해 주세요, 대표적 사례 하나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대표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수질강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예산 없이 수질을 맞추라는 시정은 저희들이 접촉안정식 혐기호기법으로 표준활성오니법에서 처리법을 바꾸어서 수질기준을 강화를 했고, 반류수 처리를 별도로 하면 수처리에 아주 좋은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반류수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처리장 100만 톤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네 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현대화설비에 반류수 처리설비를 별도로 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있는 것이 저희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슬러지를 어떻게 감량화하느냐 하는 것은 경제적인 하수처리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화조 운영방법을 그동안에는 35도에서 38도로 운전하던 것을 현재는 50도에서 55도 고온 소화로 운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가스는 약 20% 증산이 되고 슬러지는 감량이 약 20% 되는 것으로 효과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 소화는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 상당히, 순수한 슬러지 감량으로 해서 약 11% 정도 슬러지가 감량화된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방법을 조금 바꾸면 경제적인 처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현장에 접목을 해서 현재 상당부분 대단히 많은 예산을 절감한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창의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본 위원도 반갑습니다. 다른 3개 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준활성오니법 반류수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치는 BOD COD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과 똑같이 나오고 있다. 10ppm, 제가 지방 가서 보면 일반적으로 고도처리를 하지 않아도 일반적 처리수법으로 한다고 그래도 한 6ㆍ7ㆍ8%, 6ppm이나 5ppm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봅니다. 국장님, 제가 오랜 시간을 끌면 또 위원장님이 정리하자고 그럴까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로 보고받거나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부분이 있었기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악취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냄새 없는 서울시, 쾌적한 서울시, 환경 맑은 서울시, 내내 얘기 나오는데 결국은 악취가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네 개 고도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 근원적으로 악취를 제거하자라는 부분이었어요, 캐치프레이즈가. 물론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고도처리를 함으로 해서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더불어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근원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던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 저가공법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악취공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서 국내실적이 없는 공법이 들어와서, 외국에 사례가 있는 공법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외국의 텍사스 열아홉 군데에서 사용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텍사스 열아홉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자료를 주어서…….

문병열위원

그런데 이거 누가 보고한 내용입니까,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송 국장님이 보고한 거 아닙니까? 도기본에서 보고했던 내용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자료를 받았고…….

문병열위원

아니, 보고를 누가 했느냐니까요? 질문은 김현기 의원이 질문을 할 때 답변은 시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외국사례에 열아홉 군데가 있습니다라고 시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그 자료 누가 줬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도 자료를 드렸고요.

문병열위원

국장님이 드렸고, 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자료 건너온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문병열위원

확인하지 않았지요? 확인하지 않고 시장님한테 자료를 드린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문병열위원

믿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도기본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 책임자 누구입니까?”라고 “누가 보고했습니까?” 물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준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내가 끝까지 하겠다, 여기에 관련되어 허위보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저한테 그게 허위문서다 이렇게 아직까지 얘기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문병열위원

그러면 외국사례 열아홉 군데에 대한, 텍사스 열아홉 군데에 대한 사례가 맞다라고 지금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맞다 안 맞다는 것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것은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부터 잘못된 것이다라고 아직 받은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한테 물어보고…….

문병열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돼요. 전화 한 통화하고 이메일 한 번 보내면 확인이 되는 사실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누가 보고를 그렇게 했는지,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허위답변인데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철저를 기해야 돼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번에 TF팀 만든 이유도 모든 것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한 뜻으로 해야 되는데 허위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을 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 내용 물관리국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임 소재는? 네 개 고도처리장 발주부처인데, 물관리국에서 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시행은 지금 도기본에서 하고 있어요, 공사장 관련된 내용은. 이게 잘못 되었다면 어디 책임소재입니까? 양쪽 다입니까, 어디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잘못되었느냐가 원인이 문제겠지요,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 우리가 지침을 잘못 만든 건지 아니면 지침은 제대로 만들었는데 입찰자가 설계를 잘못 해서 들어왔는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지침을 잘못 만들었다면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우리 지침이 문제가 없고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 시공업체가 수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도기본은 가운데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가장 근본적인 입장은 우리가 준 설계지침대로 성실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허위보고가 올라올 정도의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그것을 아직 확인 못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당장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만약 잘못되었다면 도기본에서 보고한 내용의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권한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문병열위원

아니, 어떠한 권한이 있어요? 감독권한만 있습니까, 시정조치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데이터를 허위보고했다는 문제는 그렇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일단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한다고 저는 보고 그 문제라면, 일단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직원일 거 아니겠습니까? 부장이 되었든 과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을 테니까…….

문병열위원

지금 이것을 누구 책임, 누구 책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못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직원 한 분 잘못 되면 “서울시장 뭐 합니까, 서울시 부시장 뭐 합니까?” 이렇게 달려들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지요. 내가 여기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나오셔야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책임을 지는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 서울시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완벽하고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총괄책임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문병열위원

총괄책임은 물관리국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도기본은 시공감독하는 데입니까? 아니, 제가 보면 내용은 똑같은데 국은 두 개 국이야. 물관리국에 내용을 이야기해도 거기서 똑같은 답 나오고 도기본에서도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책임소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기본에다가 자기네들이 아무런 책임소재가 없다고 그러면 허공에다가 이야기하는 꼴밖에 안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시정조치가 되고 뭔 이야기를 하면 즉각 조치가 되고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건설위원장, 건설위원 몇 분하고 간담회 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거니까 이것을 빨리 검증을 해 주십시오, 6월말까지 저한테 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6월말까지였어요. 내가 6월말까지 기다렸습니다. 지금 11월이에요. 그러면 그것 관련되어 가지고 담당과장님 누구시지요? 채희정 과장님 그것만 관련되어 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그 내용만 관련되어서. 왜 지금까지 늦어졌느냐.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저희도 지금까지 한 것들이 잘 맞는 것인지 계속 스터디를 한 것이고 또 그 사이에 지방에도 몇 군데 처리하는 곳을 견학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정확한 것인지 실험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기본하고 업무의 한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월에, 그러니까 6월이 지났지요. 그러니까 8월에 회의하고 10월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기본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회의하면서 실증실험을 하자 하는 쪽으로 유도해 오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련된 책임소재가 물관리국에 있는 것인지 도기본에 있는 것인지, 도기본에 엊그저께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새로 오신 시설국장님이신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조성일 국장.

문병열위원

조 국장이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가 공부해서 답을 시원하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지금 두 달 됐어요. 이것도 답이 안 나와. 내가 봤을 때는 일주일이면 되는 답이야. 갖다놓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실험하자고 하면 하루면 될 것을 갖다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도기본이나 저희나 주민이나 다 똑같이 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실증실험을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시간 동안에도 했고요. 그런데 방법론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문병열위원

이 내용이 시간을 몇 개월씩 질질 끌고 그럴 사항입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턴키방식이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도기본에서도 강력하게 시공사한테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조만간에 시공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증실험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합당하다고 본다면 바로 실증을 하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시공사도 이해가 안 돼요. 자기네들은 자신 있는 공법이다, 파일럿 다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 있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을 몇 개월 동안 끌고 믿니 못 믿니 이런 식으로 되고, 어이가 없어요. 우리 서울시 힘 그렇게 없습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7월말 8월초쯤 된 것 같은데요…….

문병열위원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부시장님하고 같이 있을 때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달만 시간 주십시오, 이것 금방 해결합니다, 6월말까지 정리해서 조사해서 저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11월이에요. 바깥에서 맴돌고 있어요. 서울시 상당히 힘 있고 강력하고 추진력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엘리트분들이에요, 전부 고시 출신들이고 일에 대한 능력도 대단하고. 그런데 시공사에 쫓겨가는 것인지.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만간에 도기본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실증실험을 할 겁니다. 하면 당초에 시공사하고 도기본에서 약속을 했듯이 늦어도 내년 2월 3월 이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결론을 낼 겁니다.

문병열위원

책임소재 관련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네 개 고도처리하는 가운데 있어서 지금 악취제거 관련된 공법이 최근 두 개에서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어디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지금 배양을 자체에서 한 것이…….

문병열위원

예를 들어서 산ㆍ알칼리 세정법하고 활성탄흡착법하고 바이오필터법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리액터법하고 이렇게 공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필터나 H2O2 과산화수소 이렇게 해서 미생물배양하는 그런 공법으로 네 개가 들어왔는데 네 개 다 그렇게 가는 겁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수처리공법에서는 서남만 지금 KSDM공법으로…….

문병열위원

KSDM은 어떤 내용이지요? 그러면 서남은 KSDM공법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세 개는 바이오필터 기존에 저쪽에서 제시한 대로 나가는 것이고.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지금 현재 과산화수소하고 같이 외부에서 미생물을 가져와서…….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H2O2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세 개만 그렇게 하고, KSDM공법은 서남으로, 그것은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최근에 설계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실시설계가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시공사에서요. 아직 우리한테는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최근에 설계검증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KSDM공법에 관련된 것은 활성탄흡착법입니까, 어떤 겁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것도 미생물…….

문병열위원

산화수소법하고 비슷한 내용이지요? 거기에 대한 검증된 것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산화방법이 아니고요, 가축분뇨 미생물탈취법인데 그것은…….

문병열위원

지금 현재 국내에서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일부…….

문병열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KSDM방법은 아니고 KHTS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유사방법인데 국내에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어디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지방에 여러 군데 있는데요.

문병열위원

대표적으로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대표적으로 상주처리장 같은 경우입니다.

문병열위원

또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그 외에도 제가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문병열위원

제가 확인해 보면 금방 나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메모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여기에 관련되어서, 왜냐 하면 도기본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되니까. 나는 도기본 사람들 못 믿겠어. 진짜 도기본 사람들은 거짓말이나 하려고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은 못 믿겠는데 KSDM공법에 관련되어서 시공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해 주시고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내일 오전에, 이것 관련되어서는 내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규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물관리국장과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소장, 그리고 주식회사 탄천ㆍ서남환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이곳 회의실에서 대학입학수능시험일을 감안하여 오전 10시 30분부터 물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