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배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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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경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대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는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디자인서울기본계획 수립과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제정, 디자인산업인프라 구축, 광고물 수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선서)

김기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대비 실적 위주로 2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민고객들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심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평가와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본부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불황과 신종플루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서울디자인올림픽은 각계각층의 시민고객 298만 명이 관람함으로써 디자인이 전문가들만의 영역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키고 시민 모두, 누구나 디자인의 창조자이고 주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디자인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디자인적 심미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월드디자인마켓 판매, 옥션 경매, I Green Design 티셔츠 판매, 취업박람회 등을 통하여 디자인이 경제에 기여하는 디자이노믹스를 구현하였으며, 많은 외국인의 참여로 국제적 인지도 향상에도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세계 디자인수도 원년인 내년에는 행사 명칭을 서울디자인한마당으로 바꾸고 모두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을 주제로 하여 행사기간도 금년보다 20여 일 앞당긴 9월 17일부터 21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한층 발전되고 품격 있는 세계적인 디자인행사로 준비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 디자인수도로서의 위상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의 도시브랜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치BI 및 캐릭터를 선포하여 서울색, 서울서체의 서울상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디자인서울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고객의 만족도 등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디자인시정에 대한 시민고객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5%가 디자인서울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디자인서울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93.6%가 동의하는 등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발족 이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추진해 온 공공디자인체계 정립과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이제는 돈이 되는 디자인, 도시환경 및 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디자인 등 시민고객의 삶을 다각도로 배려하는 디자인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지난 9월 30일 디자인서울의 비전을 시민고객을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재정립하고 5대 정책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아울러 중소디자인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디자인산업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서울디자인올림픽2009 종료와 함께 이제부터는 금년 연말부터 본격 추진되는 WDC2010 전야제 및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WDC2010 및 서울디자인한마당2010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디자인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디자인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여 세계 디자인수도로서 디자인이 강한 세계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금년도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2010년도 업무계획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류경기, 디자인서울기획관 홍군선, 디자인기획담당관 최홍연, 도시경관담당관 박종일, 공공디자인담당관 김성보, WDC담당관 서영관, 서울디자인올림픽추진반장 이수연)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면……. 부본부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고정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디자인서울총괄부 부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운영하오니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정균 위원 질의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서면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고정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첫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언제 오셨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5월 29일에 발령을 받고 6월 1일 취임식을 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약 5개월 가까이 되셨는데,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시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는 한 답변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우선 저는 오전에 좀 짧게 하고 오후 보충질의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면 모두 5개 부서로 나눠져서 각 부서별로 기본계획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디자인서울 기본계획, 도시경관 정책·계획,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세계디자인수도(WDC) 종합계획, 서울디자인올림픽 종합계획, 이 종합계획이 언제쯤 만들어졌던 내용들이죠? 부서가 처음 만들어지는 시기였던가요, 아니면 본부장님 오셔서 다시 재검토가 돼서 만들어진 시기인가요? 혹시 아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부본부장이…….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 부서별 담당업무를 여기에 적시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고, 파트별로 각 과업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왜 이 근본적인 것을 질의를 드리느냐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출범한 지가 3년 가까이 됐죠? 오세훈 시장께서 큰 틀에서 보면 환경 분야와 디자인 분야를 역점 시책으로 두고 이 조직을 출범시켰는데요. 출범할 당시의 정책목표하고 지금 현재 보면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방향이 수정됐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에 맞게 수정도 되고 보완도 되고 개선도 되어야 하지만 정책입안자와 현실,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괴리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한 25개 자치구 대부분에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점검체계가 지금 저는 모호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오신 지 한 5개월 됐고, 그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본부장님 계시고, 또 디자인서울기획관이 새로 오시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인적구성이 바뀌었고 정책이 바뀌는 순간에서 총괄적으로 재검토하고 방향을 이끌어주는 분들이 과연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혹시 그 부분에 고민이나 점검을 해 보셨나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업무의 영속성과 지속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주요업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체계를 구상함에 있어서도 그 틀을 그냥 유지하는 상태에서 좀 더 시민을 배려하는 디자인 쪽으로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자치구까지 그런 일관성 있는 시책이 이어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작은 부분들의 지적이나 감사내용은 이따 오후에 할 거고요, 그래서 자료를 각 부서별로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하고 언제 수립했는지, 시정이나 개선이나 보완사항이 있었는지를 각 파트별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감사하는 일정을 계기로 해서 본부장님이나 부본부장님이나 기획관께서 한번 다시 검토하시고 부서의 책임자도 한번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술품장식심의위원회라고 들어보셨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회의 하고 있나요, 요새?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안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열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계속 했죠? 제가 날짜도 보니까 꽤 했네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제가 여기 위원이거든요. 한 번도 회의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바빠서 안 간 게 아니고요, 한 번도 와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추첨식이라서 그러나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답변을…….

고정균위원

네, 담당과장이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감사 문제가 아니고.

홍연

최홍연디자인기획담당관

디자인기획담당관 최홍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미술장식위원회 명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한 번도 안 불렀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술장식위원회가 팔십여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열세 분을 무작위로 뽑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확률적으로 몇 번은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의해서 무작위로…….

고정균위원

그러면 저 말고 다른 시의원님은 들어가신 적이 있나요? 시의원님들이 여섯 분이거든요.

홍연

최홍연디자인기획담당관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선발되신 시의원님들은 대부분 연락을 했었는데 바빠서 못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고정균위원

바빠서 못 오시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고미술협회, 화랑협회, 미술협회 세 군데의 자문위원이거든요. 기본적인 미술적 소양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위원회에 가서 활동하고 싶다 했는데, 이 미술품·미술장식이 어떤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공건물이든 개인건물이든 미술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장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홍연

최홍연디자인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작가나 이런 분들이 이분들을 알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금 더 좋은 이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의도적으로 배제를 시키는 것인지, 평상시에 가까운 분들이, 미술 회원 분들은 이 정도 수준 되면 작가 분들하고 대부분 다 아세요. 그래서 혹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늘 뽑던 분들이 자주 가는 것인지…….

홍연

최홍연디자인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렇습니까?

홍연

최홍연디자인기획담당관

네, 무작위로 저희들이 추출을 하고…….

고정균위원

독특하네요, 저는 한 번도 뽑힌 적이 없어서.

홍연

최홍연디자인기획담당관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 연락을 해 가지고 연락이 되신 분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당첨되는 행운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연

최홍연디자인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오후에 자세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디자인총괄본부가 민간자문위원회와 하는 회의가 서울디자인위원회, DDP운영준비위원회, WDC2010서울조직위원회, WDC국제자문위원회, 서울디자인올림픽조직위원회, 서울디자인올림픽자문위원회, 서울디자인올림픽기획위원회, 미술품장식심의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회의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돼요. 하나는 회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 회의가 있고, 하나는 빔 프로젝트를 통해 보고를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효율성을 따진다면 문서를 보고 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가 있겠고 회의의 어떤 진행상 효율성을 갖고 있는 것은 빔 프로젝트가 좋을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겠죠. 빔 프로젝트로 보고하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빨리 진행하고 글씨도 작기 때문에 사전에 지나간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 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 자료를 별첨을 안 하고 빔 프로젝트로 보고를 하실 거면 별도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을 수차 말씀을 드렸고, 한 번도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회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2008년도 1년 동안 했던 회의 건수가 모두 741건이고요, 회의자료는 1년 동안 한 회에 평균적으로 보니까 전부 합쳐 보면 1만 370부의 자료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 역시 비슷한 숫자고요. 그래서 2008년도와 2009년 10월 22일까지의 회의개최 건수를 보면 1,479건의 회의가 개최가 되었고요, 회의자료 부수는 약 2만 부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한 자료에 페이지가 보통 20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정도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두 컬러로 만들어지고요. 또 이 회의에 소요됐던 회의자료는 다 폐기가 됩니다. 그렇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상당히 비경제적이고 낭비가 큰 그런 회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전자정부, 문서 없는 정부, 특히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종이, 문서를 없앴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 체계로 해서 인터넷도 사용하면서 전자시스템으로 바꿨고. 왜 전자정부 한다는 서울시가 그것을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 부처의 회의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통일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큰 설명을 하는 내용은 빔프로젝트도 좋고 큰 화면을 필요로 하는 것도 좋고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께는 문서가 없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시스템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되 지금은 예산이 없겠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위원회별로 각 한 분씩 모든 것을 하고 종이 없는 문서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회의 당 기업에서 지출하는 문서 만드는 비용이 1년에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회의진행 했을 경우에 괜찮겠습니까, 더 좋다고 하십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도 그렇고 자원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진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업무는 25개 구청에 시달할 때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로 자료를 보내지 말고 기본적으로 USB를 통해서 갖고 오시되 여기에 기록을 해서 문서가 없게끔, 이 재료들 다 수입품들이에요, 잉크에서부터 종이 대부분이. 굳이 그 비용을 저희가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민간한테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곧바로 조치를 해서 25개 구에도 하달을 해서 문서 없는 정부, 이런 기획서류 자체가 필요 없게끔 낭비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서대문 출신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 준비하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질적인 수준에서의 팽창보다는 양적인 팽창을 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선정과정이 실제로는 백화점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견제장치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료를 받고 전년보다도 부실한 자료를 받아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요구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 개별요구자료 보시면 147쪽과 148쪽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광고물관리와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단속일자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그래도 자치구별로 해서 자료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냥 박스 하나로 모든 것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담당자나 과장님들께서 한마디 말씀도 안 주셨습니다. 사실 되게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물론 국정감사다 해서 다들 바쁘시고 하겠지만 실지로 지금 현재 디자인행정 자체가 저는 약간 브레이크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은 좀 더, 사실은 오세훈 시장도 임기 말 다가오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성숙한 디자인행정을 위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자료요구를 통해서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일단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디자인행정의 문제점을 제가 살펴보면, 디자인서울거리가 1차에 10개, 2차에 20개, 3차에 20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거리들을 시간 나는 대로 살펴본 결과 제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디자인의 획일성, 그다음에 지역색이 반영되고, 사실 5년이나 10년 후에도 이러한 것들이 디자인서울에 정말 훌륭한 치적이었다, 정말 여기 계신 본부장님이나 부본부장님이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지만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아주 훌륭한 사업들이었다, 그렇게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2차 20개 거리 정도에서 스톱을 하시고 나머지 20개는 추가지정을 안 하셔서 제대로 사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것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 번씩 되면 약 600억씩, 900억씩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질적인 성숙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예산들인데 이렇게 확대를 해 버린 것은 아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드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계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 자리가 대학로에 있는 흥덕동천 사진자료입니다. 여기를 제가 어제 현장을 방문했는데 사실 이것 말도 안 되는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시각장애인은 물론이지만 사실 하루에 한두 명씩은 119에 실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그리고 이것이 버스 타는 사람들이나 통행로 할 때 전혀 보행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되지 않은 대표적인 전시행정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20개 30개 지정만 하면 뭐합니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본부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김수철위원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이 현재 디자인행정의 난맥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것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디자인서울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느냐는 것도 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흥덕동천에 보면, 페이지 두 번째 보시죠. 본부장님, 부본부장님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쓰레기들이 곳곳에 있고요. 실지로 낙엽들이 썩으면 이 안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관리권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까지가 저희 업무고요. 실지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구청입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디자인서울거리라든가 간판정비사업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범형 사업입니다. 민간의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재정투자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사업하고는 다르게 충분히 사후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확산효과를 반드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대학로라고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주 오픈된 공간입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공사가 11월 말까지는 관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종로구청이 관리를 합니다. 그 담당자 하시는 말, 잘 만들면 뭐합니까, 관리를 잘 해야지? 관리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런 데 대해서 반드시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와 관련해서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특성화거리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2007년 12월에 완공된 미아8동의 큰 마을길의 현장사진입니다. 이것 사진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기가 안 찹니다. 대리석 돌들은 나뒹굴고 있고 그 안에 보시면 쓰레기차, 오토바이, 그리고 거기 조형물들이 서 있는데 그 조형물들이 그렇게 예쁘게 서 있으면 뭐합니까? 사실 이것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투자된 사업들인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 디자인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본부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수철위원

아니요. 도시경관담당관실에서 한 것인데 왜 아니라고 해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 경우는 볼라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수철위원

아니요, 4페이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박종일입니다. 미아8동에는 저희 과에서 한 디자인거리라든가 그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별말씀을요. 제가 어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우리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중에 특성화거리가 4개 거리가 있었고요. 그 밑에 쿼테이션(quotation)으로 도시경관담당관실에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정확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죠, 확인을 하셔야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개를 더 질문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디자인행정에 대해서 삶의 흔적들, 생활공동체와 연계성이 아주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자료를 몇 장 준비해 왔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자료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진이냐면 사실 이 업무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업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준비했냐면 서울시의 디자인행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간판을 바꾸고 디자인서울거리를 만드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디자인행정과 그러한 데에 재정과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다양한 주거공간이 있는 일반주거지역에 이렇게 많은 전신주들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 자치구 어느 한 행정기관에서는 대책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쓴다고 하면 이분들의 생활공간이 개선이 될 텐데 이런 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것 왜 그러는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면서 디자인행정이 나간다고 하면 디자인행정이 더 제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삶의 공간들이 유기적이고 병합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론 중요합니다. 초기에 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수준이 낮을 때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물론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도 어렵기는 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가 볼 때 채널을 만들어서 전선을 유통시킨다거나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해서 단속을 하셔야죠. 이분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밖에 나가보면 디자인서울거리 한다고 보도블록 파헤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린 자료 다음 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성북구에 있는 동서문로 자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소위 풋라이트(Footlight)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쓰셨다고 합니다. 아마 걸어가고 할 때 밑으로 조명 나가고 이런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이것 중요한데요, 제가 드리는 사진 몇 컷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반드시 주택가 전선 관리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주택가 전선에 대해서 한번 자치구와 서울시가 나서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총괄적으로 지적을 했고요,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먼저 말씀하신 그 자료가 좀 부실하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담당관이 그 부분을 간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디자인행정을 소홀해서라기보다는 아마도 착오 같은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50개 거리를 조성하려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행하려는 3차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간도 넉넉히 잡고 또 실제로 그것을 시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성되고 있는 거리들을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면서 시간을 갖고 3차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디자인서울거리를 잘 조성해 놓아도 실제로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바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현장을 잘 고쳐 나갈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저도 그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말고도 여러 군데서 이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행정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유념해서 어떤 해결의 가능성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본부장님,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범지구를 지정하든 이렇게 해서 주택가에 있는 전선줄들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것을 디자인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되게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아, 디자인서울이라든가 이런 것의 가능성들을 확인하는 거죠.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때 디자인서울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거다, 간판 바꾸고 뭐 이런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선줄 가지고 아트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거나 선을 활용한 뭣 좀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향신문 6월 30일자 보도된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보도가 사실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정연이 지난해 9월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속 공무원과 구청 디자인 관련 공무원 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나치게 보여주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자가 71.1%에 이르고 있고, 서울 소재 대학의 건축·도시계획·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 4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53%가 같은 응답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디자인서울 시책 중 잘 못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서울 상징(해치) 개발이 23%로 가장 많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이 21.3%로 그다음을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서체 및 서울색 개발이 16.4%, 디자인수도 지정 및 디자인올림픽 개최가 11.5%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디자인수도 지정 및 디자인올림픽 개최가 32.3%로 잘 못되고 있다, 서울 상징(해치) 개발이 25.8%로 잘 못되고 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서울시정연이 조사한 게 사실입니까?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제가 잠깐…….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부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디자인서울 사업을 하는 중간과정에서 이러한 여론조사결과가 경향신문에 그때 보도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디자인서울 사업을 새롭게 시정과제로 도입을 해서 한 1년여 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한 인지도나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 전문가층, 공무원, 시민 이렇게 나눠서 연구과제로 해서 여론조사를 중간에 포함시켜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뭐냐 하면 설문이 이렇게 됩니다. 디자인서울 사업을 이렇게 죽 해 왔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뭔가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설문 설계를 한번 보시면 잘한 것 못한 것 죽 나오는데 그중에서 잘 못한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답변이 나왔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물론 그게 통계적 유의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유의미할 수 있다고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고요, 또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자료들도 봤는데, 특히 해치 관련 예산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종합마케팅, 해치 거리, 해치 조형물, 해치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차분하게 고민되어질 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시간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간이 제한적인 관계로 이상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으시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면요, 우리 국가 시스템이 국정감사가 먼저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차기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요. 그게 끝나면 우리 지방 광역단체들이 먼저 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하고요. 또 예산 들어가고요. 또 끝나면 자치구가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1년을 총 결산하는 그런 행정적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실 때 성실한 자료 답변이나 또는 지적된 사항을 개선한다든지 이것이 발전적으로 진행됩니다. 국회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질의내용을 사전에 담당공무원들이 파악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효율적이고 좀 더 국민들 앞에 답변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의 디자인총괄본부가 행정업무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수철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시게 되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답변이나 시정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소관 업무다 아니다, 저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처음 봅니다. 저는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질의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의 폭로성 발언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효율적 답변, 자세한 답변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정사무감사……. 아까 처음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원래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뭐하냐 하면 행정부, 집행부 기 죽이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료가 부실하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오후시간만이라도 각 부서의 책임자 분들, 과장님들께서 효율적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자료 좀 미리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도 너무 부실해요. 보충하실 것 있으시면 개별적으로라도 이쪽 간담회장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따로 보고도 드리고 좀 하십시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다음은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숙위원

류희숙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디자인본부에 대해서는 자료의 미비점을 상당히 지적을 했고, 조금 전에 김수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진행을 하시는 고정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정감사와 연계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의 미비성은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자료만 이렇게 부실한 것인지 싶어서 제가 견출지를 전부 붙여 가면서 전 위원님 것을 모두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중복되는 점도 있고 특이하게 다른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 것은 비교적 상세하고 어떤 위원님 것은 민망할 정도로 너무 간단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면의 한계도 있겠지만 그 의도를 수십 년 동안 전문가로 임해 오셨을 텐데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그 행간의 의미를 충분히 읽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그 행간의 의미를 피해가시는 듯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지 정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인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이라든가 대변하는 입장과 시각에서 몇 개를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요구했던 자료는 소관부서 직원의 박사학위 취득실태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기자도 만나고 공무원도 만나는데 서울시 공무원도 만나고 또 자치구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고 사석에서 민원인들도 더 많이 만나죠. 그러나 담당공무원과 미팅을 하러 가면 이 공무원이 이석 중이어서 어디에 가셨느냐 그러면 학교에 갔다라는 건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소관 부서 직원의 박사학위 취득실태를 요구자료로 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물론 제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세 분만이 실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냥 박사학위로 디자인전략, 공공건축학, 건축도시설계, 이것은 제가 알고자 하는 박사학위 분야가 아니죠. 이분이 과연 근무 중에 주간을 다녔느냐, 야간을 다녔느냐는 거예요. 야간은 상관이 없죠. 퇴근 후에 다니시는 것은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러나 주간에 다닌 것을 보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파악을 하셨을 텐데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주셔서 제가 방금 전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또 왔습니다마는 주·야간 분명히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주간, 야간, 대학명, 그 과정. 지금 재학 중이냐 졸업이냐라고까지 했는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숨바꼭질하는 듯한 요구 자료의 답변인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자치구별 개선실적 상황 및 지원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간판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아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쪽에 관심이 지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의도하고 상당히 피해가고, 너무 간단명료합니다. 50개 구역이 전부 사업완료. 이것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사업완료 사업완료. 그리고 집행예산, 총예산만 덜렁 숫자적으로. 제가 이 예산숫자를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산의 쓰임새, 이월액은 얼마고 불용액은 얼마고 이런 것을 보고자 했는데 그냥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저의 의도를 피해가셨습니다. 167쪽,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주관 국제행사, 제가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07년에서 09년까지 디본에서 주관한 국제행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07년도에는 국제행사가 전혀 없었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국제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류희숙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확실합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07년도 5월에 저희 디자인본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하반기에 일부 학술대회나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딱히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서울디자인올림픽만이 국제행사였습니까? 그동안에 국제행사가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이 자료도 성실하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자료를 죽 읽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비교적 구체적인 답에는 국제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것 확인해서 다시 해 주시고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류희숙위원

제가 국제행사에 대해서 계속 회기 마치는 동안 계속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성곽조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곽조명은 제가 아주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현장을 행감 전에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어제 좀 가고, 두 번밖에 못 가고, 아침에도 들렀다 오려다 시간에 쫓겨서 못 지나왔습니다. 삼청터널을 지나서 직진을 하다보면 성북골프장 가기 직전에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계속 길 따라 내려가셔서 직진하시면 옛날 나폴레옹제과점 삼선교 입구가 나오고, 거기 가기 전에 약간 직진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려가면 성균관대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거기 무슨 중ㆍ고등학교가 있고요. 과학고등학교인가 아마 거기 무슨 학교가 있습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네,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직전에 성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곽이 어느 지구 성곽입니까? 밤에 조명이 아주 근사하게 밝혀 져 있던데. 그 지역이 어느 지구 성곽입니까?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삼선지구로, 정확히는…….

류희숙위원

삼선지구입니까? 지금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요구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171쪽을 펴주십시오. 도대체 이 사업 위치도로 봐서는 아무리 아무리 봐도 도대체 시행중이 어디서부터 어디고 미복원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제 자료만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이 도면을 상대로 왼쪽 자료하고 아무리 견주어 봐도 도무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작년도 자료하고 성실치 못한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도 작년도에는 제가 다행히 추가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의 부실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하면 시간낭비인 것 같고요. 작년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개선효과가 뭐냐, 과연 이 성곽을 복원해서 이렇게 30억……. 성곽복원 총예산이 30억 맞습니까?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네, 29억.

류희숙위원

30억 원을 들여서 도대체 성곽을 복원해서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개선효과는 무엇인지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개선효과는 관광자원화에 기여라고 한 줄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자원화에 대한 기여도가 어떻게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제시해 보십시오. 어떤 관광자원화에 기여를 했습니까? 성곽을 30억을 들여서 복원하셔서?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김성보입니다. 서울성곽이라는 서울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동안 어둡고 둔탁한 구조물과…….

류희숙위원

그렇습니다. 어둡고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것을 복원하여 역사적인 의미도 부여하고 하는 취지는 다 좋으신데 그러면 관리가 잘 되어야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위치에 당장 가보십시오. 밤과 낮이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낮에는 조명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만 밤에 넘어오면 야간조명이 아주 근사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면에서 잠시 차를 세우고 보시면 성곽의 3분의 2가 구조물로 다 가려집니다. 그 구조물이 뭐냐, 종로구청 소속인 청소차량 일부가 그 성곽을 꽉 메우고 있습니다, 삼거리에서 보면. 성곽라인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170쪽을 보십시오. 관리기관이 어디냐, 성북구청 중구청. 보통 8개 성곽지구가 성북구청, 중구청, 남산공원관리사업소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야말로 관리체계를 다시 관리해 보셨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희숙위원

자치구에 일임하셨다고는 말씀 안 하셨지만 지금 관리기관 부서를 보면 성북구청, 중구청, 남산공원관리사업소인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총 관리감독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위원님, 그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그동안 총괄이 없어서, 사실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또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류희숙위원

잠깐만 제가 답변을 끊겠습니다. 제가 작년 요구자료에, 이제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생긴 지 3년차 들어가죠, 그렇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류희숙위원

그래서 주택국에서도 업무가 이관이 되고 문화재과에서도 이관이 되고, 그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6개 부서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와서 혼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작년하고 올해 1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1년 동안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의 경계를 분명히 하셨어야 되는 그 업무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지금도 또 작년 같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안돼서, 혼돈의 과도기라서, 이런 답변을 작년에 하시고 올해 또 하시면 안 되시죠.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그렇게 관리부서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 디자인본부에서 저희가 총괄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유지관리비용도 총괄부서가 없었거든요. 문화재과에서 문화재만 관리하지 경관조명은 자기들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요. 한번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는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비용도 내년에 1억을 마련해서 각 자치구 유지관리 부서에 유지관리비용을 내려주는 것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런 것은 너무나 답변이 애매하십니다. 경관조명은 디본에서 관리하고 문화재는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이것을 빨리 조정하시는 것이 행정이죠.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경관 따로 보고 문화재 따로 보고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관조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총괄하기로 했는데요, 실지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류희숙위원

서울시든 구청이든 민원인들이 갔을 때 서류 하나 가지고 탁구공 다루듯이 이 부서로 가십시오, 이 부서로 가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현주소인데 이런 것을 그래도 디본만큼은 솔선수범해서 정리를 하셨어야지 작년에 답변하셨던 것을 올해 또 답변하시니까 좀 실망스럽습니다. 172쪽 불법광고물 쪽으로 가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현황을 보면 거의 3ㆍ40%가 줄었는데요, 그렇죠? 본부장님 줄었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류희숙위원

이것이 너무나 간단명료해서 숫자만 덜렁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것은 단속을 안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불법광고물이 자체적으로 많이 해결이 되었다는 자정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광고물 횟수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속실적이 없는 것인가요?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이것 어떻게 봐야 합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 경우는 자치구에서 단속한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가 취합해 놓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류희숙위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서울시의 입장이 들어간 자료를 주셔야지 자치구에서 숫자만 취합해서 주시는 거면 저희가 25개 구청에 직접 알아보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 업무 자체가 단속업무는 저희도 일부는 합니다만 실지로 실행하는 것은 자치구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건수를 취합해서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서울시 입장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단속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단속을 아예 안 했다는 것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자정적으로 해소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담당관이…….

류희숙위원

아직 불법광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 현대해상 풍선 아시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류희숙위원

제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료도 많이 받아보고, 내년 3월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어느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아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마포에서 서강대교 주변 뒷길로 가면 횡단보도하고 상관없는 곳에 현대해상 조명이 밝혀져서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해상을 불법 홍보하는 취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 이런 것 서울시에서 빨리 해결을 못하십니까? 등등 불법광고물이 아직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단속실적이다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박종일입니다.

류희숙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네,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안전표시등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앙기획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2009년 7월 3일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 30일까지 자진철거를 하도록 조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말까지 자진철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게 왜 순순히 자친철거 하겠다고 나오기 직전까지 10년 동안 서울시에서는 그간에 방치를 하셨습니까?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이것이 88년도에 경찰국에서 허가를 받아서…….

류희숙위원

혹시 특혜는 아닌가요?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특혜라기보다는 88년도에 서울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경찰국에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류희숙위원

혹시 경찰 출신 모 씨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류희숙위원

그것은 제가 계속 거리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울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라도 광주에 가도 현대해상이 버젓이 횡단보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저희도 한 60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이것은 제가 횡단보도에서 다른 불법광고물이 사라질 때까지, 같이 사라질 때까지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류희숙위원

해치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개발에 예산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해치택시 디자인개발 소요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저희가…….

류희숙위원

약 6,000만 원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네, 6,200만 원. 죄송합니다.

류희숙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대대적인 홍보도 하시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하신 예산액이 그렇게 빨리 파악이 안 되십니까?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그 디자인이 변경된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두 가지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꽃담주황색과 한강은백색 이렇게 두 가지 색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도색을 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대두됐고요. 또 현재 외국손님들을 주로 태우는 택시가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황색으로만 되어 있는. 그래서 차제에 도색비용도 좀 줄여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인상도 단일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황색 쪽으로…….

류희숙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용역을 다 전제로 하는데 이런 꽃담황토색을 결정하거나 이 디자인을 결정하기 전에 혹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사전에 무슨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디자인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런데 왜 바뀌었죠? 그 바뀐 이유하고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희숙위원

혹시 개인택시가 그 비용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변경된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류희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해치택시 디자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6,000여 만 원의 디자인 개발비를 투입하고 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서울에 7만 대의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디자인을 해치택시에 적용하는 것이 최종목표가 되겠는데 저희가 발표한 새로운 해치택시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면 해치택시에 테이핑 방식으로 그것을 붙여야 되는데 약 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류희숙위원

한 대당?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한 대당. 캡(Cab)과 옆에 색을 추가로 붙이는 데에 약 40만 원 소요되는데 이 부분의 부담을 누가 할 거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택시라는 게 개인택시건 법인택시건 소유주가 민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택시 소유주가 그것을 부담해서 바꿔주시기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택시를 바꾸자는 게 아니고 대폐차를 할 때 어차피 차를 바꿀 때는 새로운 택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이렇게 바꿔달라는 그런 원칙으로 적용을 했는데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쪽에서 40만 원의 추가부담을 할 의향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류희숙위원

개인택시는 디자인을 바꾼 택시가 하나도 없었고 법인에서는 80대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바꾼 택시들조차도 모든 비용 부담을 하는 것에 굉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변경된 거죠.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류희숙위원

이유가 또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두 번째 이유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 디자인안에 대한 논란이 또 계속됐습니다, 이게 전체를 칠하는 게 좋으냐, 부분을 칠하는 게 좋으냐.

류희숙위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이유를, 사전에 그 잘 하시는 용역과 시민반응조사를 안 하시고 왜 그렇게 오세훈 시장님께서 언론에 먼저 대대적인 공표를 하고 하셨는지, 이것은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공표하실 때는 시민의견조사와 전문가여론조사, 택시기사여론조사를 다 거쳤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류희숙위원

거치셨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거쳤습니다.

류희숙위원

시민설문조사 하셨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현물 가져다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알겠습니다.

류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치택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답변이 왔네요. 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폭력이라든지 어떤 사태가 발생됐고, 제가 마지막에 중재를 해서 개인택시ㆍ법인택시 양 책임자들 모시고 가서 서울시가 다 부담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 부분 오후에 제대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강남구 3선거구 서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에 앞서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올해 서울디자인올림픽,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작년 업무보고나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것을 보고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것 일단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치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해치조형물 설치비용이 2009년에 5억, 2010년에 20억 원에 이르고 해치 마케팅비용만도 2009년에 13억, 2010년에 8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해치 사업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 비해 해치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고 본 위원을 비롯한 시민들조차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나 감이 잡히지 않는다 할까요, 뭔가 와 닿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치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이 과연 도시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또 서울의 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관한 분석이나 연구에 대한 자료 같은 게 있으세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해치 사업이 시작된 지가 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은 그것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진흥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련돼서 특별히 그렇게 지칭된 자료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정숙위원

제가 전체 비용을 봤더니 해치 사업 관련해서 2009년에 마케팅비용까지 포함하면 한 18억, 2010년에는 한 28억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해치를 서울의 상징으로 확정할 때 이게 너무 졸속으로 확정했지 않나 하는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상임위 소관으로 업무회의를 하고 여러 번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배지의 디자인에서 오는 것도 뭐라고 할까 상징성이 약하고 또 해치라는 그 발음과 해치가 품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이런 것도 이렇게 저희가 감이 오지 않거든요. 해치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은 바로는 국가를 수호하고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좀 더 단순한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술적으로 풀어서 하는 것보다는 해치 그러면 국가수호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신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치가 갖는 상징성을 가장 간결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간결한 단어나 용어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치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인식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해를 하면서도 상당히 자리 잡기에는 뭔가 좀 애로사항이 많지 않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관련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시민들과 여러 방법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전문가들과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2010년에는 정말 해치가 서울의 상징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가 도시의 미관을 상당히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강남구에도 강남대로에 디자인거리가 조성되어서 시각적으로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첨단을 느끼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그 거리를 지나면서 뭔가 도시의 감각을 느끼고 또 디자인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아마 국감에서도 오세훈 시장님께서 크게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의원들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보도블록은 투수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디자인서울거리의 바닥 재료가 화강암으로 주로 되어 있어서 화강암 보도블록이 투수성도 낮고 또 겨울에 눈이 와서 빙판도 지고하면 낙상사고의 위험도 있고 집중호우 시에는 도로침수라든지 하천범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화강암이 아마 보통 보도블록보다는 한 2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디자인서울거리로 하고 있는 데는 이게 자치구와 매칭으로 하고 있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사업 자체는 자치구가 관리감독하면서 하고 있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다 화강암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강암은 권장하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것은 지역별로 선택의 폭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투수성과 관련돼서도 보도블록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처음 초기단계에서는 보도블록 틈새로 물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그 부분이 딱딱해져서 실제로 투수성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강석을 선택한 거리의 경우에는 구배를 줘 가지고 물이 흘러내리다가 띠녹지 같은 데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서 일단 그 부분은 많이 시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 부분이 일단 좀 염려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디자인거리가 상당히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비판도 받고 있는데 점자보도블록이 기존에 있던 데도 없어진 데가 꽤 있나 봐요. 알고 계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면서 선형점자블록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실제로 저희가 장애 없는 보도 만드는 기준을 8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놨는데 1차 사업이나 2차 사업 할 때는 그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있던 부분이라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런 부분까지도 다 잘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 디자인서울거리가 1차에 10개소, 2차에 20개소, 3차에 또 20개소 이렇게 50개소가 이미 완료되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에 지자체 예산 한 400억 포함해서 2,082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디자인거리 중에 관악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이런 구간에서는 점자블록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디자인서울거리든 어디든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재개발 차원보다는 재생사업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각 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수성 또 인문학적·지리학적인 특수성을 다 고려해서 디자인서울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광진구, 강북구, 금천구 같은 데는 기존에 있던 점자블록도 철거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 중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이렇게 여러 가지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욕구가 많이 커지고 장애인들의 뭐라 그럴까 지식층도 넓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그들의 행동반경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거의 다름없이 또 여러 가지 그들의 보조기구도 개발이 되면서. 그런데 이런 기존에 있던 점자블록조차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문제점이 지적되고는 있습니다만 다소 현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애인 중에도 여러 가지 유형을 들어가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필요와 또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자들의 요구조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기준에 맞추면 그런 선형보도블록이 있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자라든지 노약자라든지 또는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한테는 그 선형블록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저희가 장애 없는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길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운데에 선형점자블록을 넣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되 양쪽 옆에는 자기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1차 사업에서는 그런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서정숙위원

그러면 향후 진행될 사업에서는 장애인들 유형별 욕구가 다른 부분을 잘 조화를 해서 반영을 하실 그런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 없는 보도 가이드라인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서울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재생이 되고 있는데, 또 디자인부분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시려고 올림픽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디자인 속에 서울에 살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정말 편리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서 스며들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성곽조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곽조명, 서울성곽이 8개 지구별로 자치구에서 관리중이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이것이 문화재인데 문화재 관련부서에서 성곽자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공공디자인담당관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정숙위원

네,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죠.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김성보입니다. 저희가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관계부서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문화재과 입장은 문화재 그 자체만을 자기들이 담당을 하지 거기에 부속되는 조명은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사전달을 정확히 해 왔고요. 그런 의미로 아무튼 서울시에서는 저희 공공디자인담당관에서 성곽의 경관조명의 유지관리는 저희가 총괄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서정숙위원

문화재 측의 그런 입장이 있어서 자치구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통일성이 있고 체계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주고 있습니까?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문화재관리매뉴얼도 있고 조명관리에 대해서도 조명기기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명기구 교체 및 세척, 그다음에 밟아서 깨지는 것이 없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다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괄 관리하는 지침 및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빛의 도시 해서 조명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향상되고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같이 가야 될 부분이 빛공해 부분, 선진국에서 이미 그 부분을 터치를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관련조례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빛공해가 증가되는 추세가 있고, 서울만 해도 빛공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랄지 사람에게 피해가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번에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먼저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LED조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단 시 방침으로 그것을 제어하는 장치를 정했고요. 관리는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례를 전문가들 협의를 다섯 차례 이상 해서 교수님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지금 조례문구를 작성하고 거의 최종단계에 있습니다. 곧 있으면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나갈 것이고요. 내년 정도에 박영아 의원이 입법발의 한 빛공해방지법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맞출 것이고요. 시행규칙 계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정숙위원

지금 서울시내의 성곽경관이든 여러 가지 야간 경관조명이 많이 좋아지면서, 또 현대인들의 생활형태가 야행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밤늦게까지 일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론 경관조명의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밤에도 아주 밝은 경관과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정서적으로 그런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과 아울러서 항상 우리가 양지와 음지가 같이 가기 때문에 과연 에너지절약 문제 이런 부분하고, 또 야간조명이 사람과 자연에 미치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는 선진국의 정책을 열심히 폈다가 시행착오로 되돌아가서 또 다른 것을 보완하는 정책을 해야 되는 이런 시행착오를 미리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것들이 같이 감으로써 서울시민의 예산도 절약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별 업체하고 계약내용, 경관조명에 어떤 기구들을 쓰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저에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상원위원

감사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이따 오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9년도 디자인올림픽과 관련해서 시설물 등에 대한 재활용 현황을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야간경관사업 하는 중에 에너지절약에 대한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통합형 신호등을 54군데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 위치하고 현황하고, 혹시 설치한 사진이나 이런 기록이 있으면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산안내체계에 대한 용역결과 일부가 나왔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을 수가 없네요?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최종치는 저희가…….

조상원위원

최종은 아니어도 제가 보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 중에 지금 균본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리프트 설치돼서 올라가는 것.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어느 정도 설계과정에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것이 들어갔는지 아닌지 한번 봐주시고.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그것이 어느 쪽…….

조상원위원

지금 균본 자리에서 거기까지 리프트가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이 균본에서 해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란 얘기지.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디자인과 관련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죠, 이것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디자인위원회입니다.

조상원위원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운영지침을 저한테 복사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부장 바뀌시고 나서 디자인과 관련해서 산학, 그러니까 우리 공공과 산업기관이나 또는 학교하고 같이 합동으로 추진한 현황이 있는지 그것을 뽑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중요한 사항이니까, CEO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면에 중점이 되어 있나,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바뀌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다 하는 얘기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추진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를 김수철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디자인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5개 자료가 있습니다. 관련되시는 담당팀장께 별도의 추가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노원구 노원골 간판개선 디자인서울거리의 사업추진 경위와 예산지원내역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중구의 간판개선사업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2009년 서울시 좋은 간판 선정경위와 관련된 내용과 심사위원 명단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화강암 보도블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오후 감사개시 전까지 김수철 위원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 자료는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에는 주로 왼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왼쪽 편에서는 얼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답변대를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얼굴을 보고 하실 수 있게끔 자리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에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성동 제2선거구의 정승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 또는 확인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이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알고 있는 사실과 차이가 있는 점은 답변하시면서 수정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명칭 변경에 관한 것은 우선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든가 그런 보고를 업무보고 시에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내년도부터는 서울디자인올림픽의 명칭을 서울디자인한마당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이것이 디자인한마당으로 명칭을 개정·변경하게 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통해서 서울디자인올림픽2008 명칭에서 올림픽 관련 유사용어 사용 시정을 요청했고 특별히 사용코자 한다면 IOC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다시 그 용어를 쓰니까 대한체육회가 행사명칭 시정 재의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래서 2009년 8월 대한체육회가 서울디자인올림픽 명칭 시정 재의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 7월에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이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게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는 각계각층에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법률자문에 의해서 명칭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냥 무시하고 2년 동안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 서울시는 법률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국제기구와 쓸데없이 충돌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IOC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명칭을 사용할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서울시가 법률자문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IOC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올림픽 관련 유사명칭 사용은 IOC의 승인사항으로 국제법적인 IOC헌장과 국내법 등에서도 보호되도록 되어 있다며 IOC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계속 경고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에 와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도록 자꾸만 외부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상에 나타난 대로 서울디자인올림픽2009 성과에는 시민과 전문가 참여가 높아지고, 디자인이 경제에 기여하는 디자이노믹스 구현을 했고, 관람 시민고객 이용편의 극대화를 했고, SDO 국제인지도가 개선됐다 이런 표현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SDO라는 것은 서울디자인올림픽의 약자인데 외국인들이 그동안 2년에 걸쳐서 참여를 하면서는 서울디자인올림픽으로 알고 참여를 했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 느낀 것도 서울디자인올림픽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내년도에 당장 이런저런 해명도 없이 서울디자인한마당이라고 개칭을 해 가지고 그 행사를 개최하겠다, 이 얘기가 아주 안 맞고 또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도 이름 하나를 제대로 짓지 못해서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외국인들이 그것에 대한 인지도를 계속 높여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단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불운을 맞게 됐는데, 부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본부장님께서는 디자인총괄본부에 부임하신 게 언제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금년 1월 초에 왔습니다.

정승배위원

금년 1월 초에 오셨을 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보고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와서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논란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부본부장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이신데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냥 방치하셨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지금 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저희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이 뭐였냐면,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법률적으로는 서울시의 입장이 타당하다, 즉 IOC의 주장이 법률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IOC…….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법률자문을 해 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칭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정승배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왜 개칭을 합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게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즉 국제적인 인지도를 쌓아 온 측면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담 측면 하나하고요, IOC라는 국제체육단체가 워낙 국제적으로 많은 국제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저희들이 도외시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승배위원

부본부장님 답변대로 부본부장님이 1월에 부임하셔서 말하자면 죽 그것에 대해서 주관을 하셨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9년 6월 2차 법률자문 3건에 모두 IOC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과 NOC를 통해서 국가를 압력하는 정치적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그 법률자문결과를 보고를 받았고요, 법률자문결과도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최초에 자문을 한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오판을 했다손 치더라도 금년 들어와서 2009년 6월에 이렇게 됐다면 2회 때라도 그런 디자인올림픽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개칭을 해서 시행을 했더라면 한 번의 실수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두 번씩이나 실수를 하게 됐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초지일관 작년이나 금년이나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IOC라는 국제체육단체에 대한 우리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나 또 평창 등 IOC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대국적인 측면에서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IOC가 이 명칭을 개칭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명칭을 바꾸는 그런 국제적인 사례를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지 못했고요. 이 사안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부분이 만일 소송을 내서 정말 법률적으로 다툰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국적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고 계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표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호받고 있듯이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도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년이라는 경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나중에 그쪽에서 얘기한 것을 결국에는 받아들이면서까지 이럴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들인 국제적 행사를 두 번 치른 후에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만약에 이런 내용을 다른 국가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안다면 우리 서울의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서울시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이것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실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정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브랜드가치, 올림픽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인지도를 쌓아온 측면을 저희들이 포기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올림픽이라는 행사가 가지는 IOC의 이의제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법률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변경을 하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이유야 어떻든 통상적으로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생각에서 탈피하려면 말하자면 이런 것이 이유야 어떻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유가 있고 아무리 떳떳한 일도 결과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면 시민들은 우리 행정부를 믿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정말 믿음을 주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본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이것을 좋은 표본으로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 이번 디자인올림픽하고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각 구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거기에 참여한 참여율은 어땠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참여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25개 자치구 전체가 다 참여해서, 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노력을 같이 기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자치구가 자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설치된, 구별로 할당된 자리에 설치된 작품은 가서,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이것을 작품이라고 여기에 해 놨나, 마지못해서 했다고 생각되는 작품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조사하는 가운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16개 자치구만이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에 플러스를 해서 작품을 만드는 데 주력을 했다. 그러면 결국 25개 중에서 16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주니까 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마다 사정들이 있고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정승배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는 데 대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원인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그야말로 서울을 디자인해서 경제적인 것, 모든 부분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근간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적을 드렸고요. 이 부문에 대한 각 25개 자치구가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듯이 미온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왜 그럴 수 있었는지, 그러면 앞으로는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안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이것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하시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 위원에게도 개략적이나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잘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우수공공디자인 선정작에 대한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사용권장 규제한 조례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ㆍ구청장은 디자인심의에 따라 인증된 우수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자국의 국내업체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한 WTO협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정승배위원

그것은 어떤 법적인 자문이나 해석을 받았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자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 그중에서 제5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장ㆍ구청장은 디자인심의에 따라 인증된 우수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WTO 세계무역기구에 명시되어 있는 자국 국내업체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그 내용과 법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확인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지금 확인은 안 되어 있는 거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인증의 경우에는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선정의 경우는 해외업체들은 선정으로 해서 동등한 기회는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법적으로 어떤지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증제하고 수상제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이 국내업체들의 경우에는 산업장려 차원도 있고 해서 인증이라는 방법을 썼고요. 해외에서 출품된 것들 중에도 우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상으로 처리를 해서 같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승배위원

본부장님 짧은 시간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 나니까 취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습니다만 업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많이 파악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던 서울디자인올림픽 명칭에 대한 논란을 유발했던 점, 그다음에 이번 서울디자인올림픽을 마무리 짓고 나서의 본부장님으로서의 소감이랄까 업무에 대한 각오 같은 것이 있으면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아까 서울디자인올림픽 명칭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어로 서울디자인올림피아드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아까 우리 부본부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한마당으로 바꾼 것은 브랜드 이미지상 많은 혼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문제를 덜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금년 행사에는 그 두 가지 이름을 병기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했다는 노력을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디자인서울올림픽 준비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도 특히 신종플루 문제로 해서 저희가 가장 공들였던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 취소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객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특히 시의회를 중심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고, 또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성원에 힘입어서 더욱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특히 내년 서울디자인한마당은 정말 훌륭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배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셔서 책임지는 그런 디자인본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디자인심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자치구에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원님 적절히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한홍위원

그것을 개선한다고 말씀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런데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치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준비해 온 디자인안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재심을 요청해서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고치는 부분하고 질적으로 우수하게 하는 것 두 가지를 다 같이 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디자인심의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기간이 옥상옥이다, 자기들 사업하는 자들에게는 시간만 낭비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제도적으로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1주일에 두 번 심의를 했었습니다만 한 번을 늘려서 분과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세 번 심의를 함으로써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보면 사업을 하는데 안 그래도 계속 지연되고 몇 개월, 몇 년씩 가는 수가 있는데 디자인심의가 있음으로써 첨가돼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연도별로 죽 보니까 위원회 개최결과에 원안동의 된 것이 2007년도에는 7% 원안동의가 되었고요. 2008년도에도 7% 원안동의 되었고, 금년도 2009년도에는 1%밖에 원안동의가 안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원안동의와 조건부동의를 포함할 경우를 보니까 각각 2007년도에는 39%가 동의됐고 2008년도에는 40%, 금년 2009년도에는 34%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더라도 사업자들이나 자치구에서 하는 말이 타당성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저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골라내다 보니까 지금 천한홍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2009년에 재심률이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저희들도 잘 숙지하고 있고요. 이제 설계단계에서부터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안이 성안이 되면 재심률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점차 그런 쪽으로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한 것 전체 다해도 35%도 안 되는, 3분의 1 수준도 안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을 미리 디자인 측에서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항이 문제점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 오라는 것을 미리미리 조율을 해서 절차에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다음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단속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사실 디자인본부에서는 이것을 단속을 직접 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감시감독 할 의무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천한홍위원

사실 자치구에서 법이나 시행령 여러 가지 문제로 이행이 안 되고 이행강제금, 행정적ㆍ제도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으로 확실한 것이 제도적으로 없어서 징수할 방법이 없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지금 도표에도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사실 수천 수만 건 이렇게 해 놓고 징수한 것은 불과 20%에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강력하게 자치구에 요구를 해서 이런 시행을 강하게 해야 디자인의 모든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송파구뿐이 아니고 제가 가는 곳마다 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입간판 이런 것에 대한 사진을 제가 한 6,000장을 찍어놨어요. 언젠가 제가 포대를 갖고 와서 본회의장에서도 그것 보여주기도 했지만 유흥업소에서는, 밤업소 있잖아요. 맥주 팔고 여자도 춤추고 하는 데는 단속이 안 돼요. 전화해 보면 책임자가 없고 추궁을 해도 피해 가고 응하지 않고 이래 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봉고차에다가 유인물을 갖고 와서 저녁이면 그냥 막 살포를 합니다, 집집마다 한 장씩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화원들도 그것을 수거하느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강제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강력한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별히 유동광고물의 경우에는 단속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또 아주 교묘하게 형태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쫓아다니기도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것이 사실 도시경관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2008년 6월 22일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자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했는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나름대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원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이 닳고 닳아 가지고 악덕업자가 참 많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구청이나 지방자치 단속할 때만 피해 가면, 공무원들도 1년 365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그때만 지나가면 그만이더라, 이렇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잠재의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끈질기게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그런 것을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해서,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뿌리 뽑아야만 이 디자인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천한홍위원

그다음에 서울디자인 공모전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서울디자인 공모전의 성격 및 수상작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서울디자인 공모전 2009의 주제는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SDO 일환으로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천한홍위원

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통섭과 혼류’라는 제목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혼류와 통섭’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얼른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거대한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섞이는 움직임, 경계를 허무는 움직임, 통합하는 움직임 이런 세 가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혼류와 통섭’으로 이렇게 하면 아주 거창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참가국과 참가작품수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도 지난 6월초에 부임해서 SDO를 챙기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꿔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큰 제목은 그렇게 가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것을 풀어서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별도의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206점이 출품됐고요, 또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만으로 보면 작년의 660점에 비해서 2배 늘어났고요. 또 그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한 120점 정도를 입선작으로 뽑아서 전시를 했기 때문에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도 작년 올림픽 가보고 올해에도 현장에 가서 본부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초창기라서 너무 질서도 없고 광활하게 해서 짜임새도 없고 했지만 이번에는 나름대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고 칭찬과 격려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국내에서 1,064작품, 해외에서 142작품 등 총 38개국에서 출품을 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수상작을 129개 선정했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천한홍위원

그래서 이 공모전이 결과적으로는 해치상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황금해치상, 은해치상 이렇게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이 해치상을 가지고 거창하게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과대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상의 명칭은 보통 대상, 금상, 은상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상징이 해치이기 때문에 해치라는 이름을 거기다가 추가시켰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모전 주제, 그 거창하게 한 것하고 해치하고 따져볼 때는 이게 좀 어긋난다, 논리상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 말씀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이름들을 쉽게 바꾸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도 서울디자인올림픽이 서울디자인한마당으로 바뀌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수상작품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가 해치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모하고 시작할 때는 대단히 헷갈리고 어렵게, 누구도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해 놓고,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수상작이 해치인데 이것은 누가 보아도 정말 장막 치고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시민에게나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해치를 주제로 해서 해치상을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상의 명칭이 해치였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금 말씀을 저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의 명칭에 대해서는 아마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한홍위원

사실 우리가 디자인 하면 처음에는 이해들을 못했지만 지금 서울시나 또 우리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이해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쉽게 쉽게 가야 되는데 디자인올림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섭과 혼류’, ‘혼류와 통섭’이라는 이름부터 너무 어렵다는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그래서 차후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단어를 쓰거나 또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올림픽을 2년 연속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평가가 나왔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속기록이나 말씀을 들으셨지만 수차 지적도 하고 예산편성 문제도 잘못된 점을 지적했는데 첫해는 우리가 70몇 억을 사용을 했고 작년에는 약 93억 1,000만 원 정도 소비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100억 정도를 올림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지금 우리가 2년을 치러본 결과, 과연 디자인에 대한 어떤 기대가 생겼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3월에 총감독이 선임됐고 제가 5월 말에 와서 같이 작업을 해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00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한림대 용역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관람객수를 카운트해서 그것을 가지고 반영을 해 봤을 때 그렇다는 내용이라 저희가 한 10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마는 5,000억 정도의 경제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는 관람객들이 대부분 학생들 위주였고 또 동원됐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가 강제동원을 할 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와서 즐기고 또 한 번 온 분들이 몇 번씩 다시 찾아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시민고객들의 디자인마인드가 많이 제고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한홍위원

본부장께서는 이 디자인올림픽을 한 100억 투자해서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기대효과는 한 5,000억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3년, 5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영원히 올림픽을 하겠다, 그럴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장기적인 미래비전까지는 깊이 생각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이 행사가 세계디자인수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고 내년이 바로 세계디자인수도의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행사를 잘 치름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세계적인 위상도 높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이 행사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앞으로 해가 갈수록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좋은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자치구별 개선실적상황 표를 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예를 들면 동대문이나 은평 이런 데를 보면 사실 액수가 전체 나간 것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데 이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이 좀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김기철위원장

네, 박종일 담당관 나와 주세요.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박종일입니다. 지금 각 구별로 일정한 액수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각 구별로 대상거리 속에 들어 있는 대상물량이 다 일정하지 않았고요, 또 여건에 따라서 동의율이 일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개선이 가능한 숫자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지원. 그 문제는 알아요. 숫자가 다르고 거리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것은 본 위원이 알죠. 그런데 지원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느냐,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어는 구든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업소당 150만 원씩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더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구비와 자체부담으로써 개선을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송파구의 점포수를 보면 218개인데 사업비는 3억 700만 원으로 정해놓고 개선실적은 199개이고 집행예산은 9,200만 원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도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급이 다 안 됐어요?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지금 전체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얼마만큼 하겠다는 그 수량이 나오면 저희들이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간판개선이 완료가 돼서 그 뒤에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3억 700만 원 중에서 한 9,000만 원만 지급한 것은 예를 들면 2억 정도가 정산해 줄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송파는 지금 2차 구간에서 다른 구간들은 10월 말까지 다 완성이 됐는데 송파 구간은 상황이 좀 다른 것이, 2차 디자인서울거리로 지정되어 있던 거리는 송파구 자체 예산으로 이미 간판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리인 석촌호수 거리 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 거리를 다시 지정을 해서 함으로써 동의가 늦게 됐고 개선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 지출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간판개선 사업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오늘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이 부분만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지원규모를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강감창위원

금액만.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130억입니다.

강감창위원

2008년도에?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2009년도입니다.

강감창위원

2009년도에 130억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자꾸 달라서. 토털금액이 얼마가 반영이 되었죠?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지금 1차, 2차, 3차 해서 130억이 들어갔습니다.

강감창위원

2009년도에 130억, 2008년도는요?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연도별이 아니고요 1차, 2차, 3차를 해서 130억 정도가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토털 130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를 해서. 확대사업은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강감창위원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중에서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여기는 시비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구비가 있는 데도 있어요. 2차사업 같은 경우는 시ㆍ구비로 구분되었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130억 중에서, 이 130억이 전액 시비죠?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구비가 얼마 되는지 안 나옵니까?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구비가 13억 1,700만 원 정도입니다.

강감창위원

13억요?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네.

강감창위원

아닐 것입니다. 왜냐 하면 2차사업에서만 13억 2,100만 원인데 전체가 13억 1,000이면 그것보다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잘못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1차, 2차, 3차에 따라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하고 전체 토털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는 사이에 담당자들께서, 본 위원이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전체 130억 중에서 시비가 얼마며 몇 %, 구비가 얼마며 몇 %라는 것만 일단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비가 반영된 구 개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차 같은 경우는 7개 구만 해당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구비가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른 질의하고 난 다음에 이따 여쭤볼 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곧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전체 시비가 130억, 구비가?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3개년도에 대한 분포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디자인, 문화, 또 우리 부서로 보면 간판개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간판개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내용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2,075명에게 했습니다. 대상은 2만 9,000명이었지만 전화연결이 가능한 것이 2,075명이었고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 ±0.17%, 간판개선에 대한 여론조사 한 결과 데이터가 평소에 우리 서울시 간판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 어땠느냐 하고 물었을 때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8.6%, 무질서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79.4%, 결국은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는 간판개선사업의 방향은 맞다 일단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다음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을 잘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알고 있다가 41%, 모른다가 58%, 의욕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민들은 아직도 간판개선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 반 이상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개선된 간판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습니다. 개선된 간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만족하는 편이다 31.7%, 만족하지 않는다 33%, 잘 모르겠다 34%, 그래서 생각보다 만족도가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마 간판개선을 인지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만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통계는 아직까지 간판개선을 피부로 못 느끼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이 34%나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간판개선사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무려 81.2%가 지속되어야 한다. 간판개선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시민일지라도 간판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의욕을 가지고 힘을 받고 이 부분은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은 일단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간판개선 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될 고려요소가 뭐냐는 질문에 간판크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은 복수로 응답을 했습니다. 간판크기 제한이 23%, 수량제한이 12%, 색상제한이 4.7%, 크기ㆍ수량ㆍ색상 종합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58.7%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간판이 개선된 부분에 대한 크기만 개선되어야 될 것도 아니고 수량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판개선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11.4%였습니다. 다음 자치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7.2%,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25%로 높았습니다. 또 시ㆍ구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25.9%, 다음 시ㆍ구ㆍ사업자가 공히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선 선도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지만 이것은 1ㆍ2년, 또는 2ㆍ3년 이내는 이것은 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러한 결론에 일단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130억 중에서 구비가 반영된 부분이 극히 적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반영된 구도 사실은 많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가 물론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 분담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께서 저희도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조사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간판사업의 본질을 잘 말씀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한테 고무적인 것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응답자가 81%가 넘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고, 특별히 고려요소에서 크기, 수량, 색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나온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방향하고 일치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도 150만 원이라는 어떤 한계를 정해 놓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만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업주들의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너무 적은 비용을 주면서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불만요인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원칙은 계속 지켜나가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사업자 스스로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나 일정기간 동안은 지금 같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아까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앞장서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물 스며들어 가듯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홍보도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의식들이 더 높아져서 자체부담을 많이 하면서도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분담비율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높여줘야 되고, 다음에 구 분담비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비만 반영되는 경우도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의욕적으로 초기에는 서울시가 그렇게 해 나가지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의 안배는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좀 획일적인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광고물심의를 거치고 있지만 지역여건 또는 업소여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아마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디자인의 기본이 다양성이고 창의성인데 간판의 경우에 너무 획일적이 아니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면적 대비 크기를 제한하고 있을 뿐 그 안에서의 표현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업자들의 경우에는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획일적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도 이것이 사실 강제조항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민원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의 경우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저희보다도 훨씬 더 아주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간판개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시민들도 원하고 있고, 단지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현재 광고물법에 보게 되면 광고물정비기금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이 부분이 아마 구별로 광고물정비기금이 마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기금이 간판개선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간판문제는 간판만의 문제로 사실은 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간판과 거리가 함께 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차원에서 특화거리사업을 하나 제안해 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본부 사업에도 석촌호수길에 대한 사업을 이미 용역발주해서 하고 있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석촌호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백제고분이 불과 석촌호수에서 2ㆍ300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백제고분이 담장이 철거됨으로 해서 그것이 전부 송파지역주민에게 개방되어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탄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고분과 석촌호수를 연결하는 그 거리 일대를 뭔가 특화사업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거리 자체뿐만 아니라 간판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서울거리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도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타당성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좋은데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업무추진 할 때에 지금 전액 구비로만 나가죠? 서울시에서는 전액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거꾸로?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불법광고물 단속이 실제 간판개선 그 이상의 효과가 있고 또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법광고물 관련된 부분을 단속할 때에 재원 투자비용은 우리 서울시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맞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로써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간판이 획일적으로 되는 이슈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해마다 좋은 간판, 우수한 간판을 선정해서 널리 알리고 또 자치구에 순회전시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그 규격 내에서도, 저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내에서도 얼마든지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간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 간판개선이라든가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간판개선이라든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에 반대여론이라든가 또 다른 논리에 부딪쳐서 자칫 못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감지하셔서 느끼셔서 적극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은 추진해 주셔야만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고 결국은 그것이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되고 결국은 도시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깊이 새기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 박찬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경관조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빛공해 관련해서 지난달에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무분별한 야간조명들, 산재해 있는 조명들 때문에 생태계에 교란도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는 이런 것에 대한 연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는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빛공해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저희도 그 방송 보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선행적인 노력도 같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류희숙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빛공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도 지금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해외의 그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관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박찬구위원

네.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김성보입니다.

박찬구위원

해외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어떤 단체들이 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국내에는 박영아 의원께서 의원발의로 빛공해방지법을 제정발의안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발맞춰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특별히 연구단체가 있는 것으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박찬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는 경관조례를 통해서 다소 규제는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는 도로나 보안등이나 오픈 스페이스, 도시기반시설이나 문화재 같은 데서는 아직 거기에 설치된 야간조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네, 없다고 보셔도 가능합니다.

박찬구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죠?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그게 상위법도 없이 제정 준비를 하고 있으면…….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자치조례로도 가능은 하니까요. 저희가…….

박찬구위원

그것 상위법 위반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돼서 다시 철거하고 그런 예산낭비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는 거예요?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저희는 내년에 발의되는 빛공해방지법을 모법으로 해서 계속…….

박찬구위원

그 법을 모법…….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모법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진행 중인 법에 대해서 그것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다 이 말씀인가요?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발 앞서서 먼저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박영하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해서 법을 만들고 계시고요, 저희도 그 참여하는 과정에 그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 만들어지고 조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빨리, 미리 서울시 방침을 정했고 그것을 조례로 지금 만드는데 그 조례 내용이 법과 일맥상통하게 가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이런 경관 같은 것 할 때 좀 더 천천히 준비하고 했으면 참 좋았다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리고 서울상징개발(해치, 서울색, 서체) 활용 계획 및 실적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당초 2009년도 본예산에 2억 5,300만 원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네.

박찬구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예산이 4억 4,5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사업내용도 꼭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사업들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든가 보건소 간호직 유니폼 디자인 개발, 남산전용특화버스 디자인 개발, 이게 무슨 서울색 활용과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을 저희가 현상색 250색에서 대표색 10색, 그리고 상징색을 단청빨간색, 서울의 기조색을 한강은백색으로 정했습니다. 여러 해외 도시들도 색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쓰이게끔 하는 게 저희들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이 많이 찾는 시립미술관, 그리고 역사박물관의 조형물을 서울색으로 제작해서 그것을 전시를 했습니다. 다행히 인기 있는 드라마의 배경장소로 활용이 돼서 시각적으로 많이 전달이 됐다고 보이고요.

박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이드라인 개발하고 택시 같은 것, 아니면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현판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으로 처음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네.

박찬구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들이 들어와서 계획 없이 그냥 갑자기 잡아진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소 간호직 유니폼 디자인 개발 같은 것은 갑자기 하게…….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업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예산이 증액되고,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보건소 유니폼은 원래 예산에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특수직 유니폼 개발도. 그런데 저희가 서울색 활용 예산으로 잡혀 있던 것은 아닌데 유니폼도 서울색을 접목시켜서 개발하는 측면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그쪽 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리로 옮겨온 것입니까?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그 예산은 그대로 쓰는데요, 서울색에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아서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는 아니고요.

박찬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다시 한 번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색상 관련하여 중구, 성북, 용산, 영등포, 송파에는 저시력인들을 위해서 검정색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검정색이 웅덩이처럼 보인다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1차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할 때는 일부 색채 조화를 고려한다는 의미로 아마도 그런 블랙으로 처리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약시자들한테는 웅덩이로 보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 보정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특별히 금년 8월에 장애 없는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그것을 전부 노란색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찬구위원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잖아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다 수정을 해 나갈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언제 됩니까? 바로 그게 시정이 안 되나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게 막 완료된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요, 2011년까지는 다 수정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박찬구위원

다음 3차 거리 사업 시행 시에 교체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물론 거기에는 그대로 다 적용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그전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문제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지적사항이 나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지적에 대한 행동이 바로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도시경관 가꾸기 시범사업에 제안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남산터널 벽면 있잖아요? 옹벽을 수직 녹화사업인가 그것으로 해 가지고 한 예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1호 터널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구위원

네, 그것은 푸른도시국 그쪽에서 하는 거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서울디자인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은 특성상 보시면 그런 고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그만 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건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옹벽 같은 것이 많이 돼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보기 싫은 그림들이, 예쁘지 않은 그림들이 크게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꼭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림이나 조형물을 놓을 필요 없이, 요새 녹화사업이 이런 것들이 추세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거면 또 그 지역 특색에 맞게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박찬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옹벽 같은 데는 사실상 그라파이트라고 해서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거나 그렇게 해서 흉측스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조경요소를 가미해서 옹벽도 더 녹화시킬 겸 그런 사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