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병직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교통위원회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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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19회 정례회에서는 11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39일간에 걸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또한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집행 실태를 명확히 파악함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 등과 2010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 교통수요 관리, 택시 서비스 향상 및 버스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버스차고지 조성 및 관리, 운행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설치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자전거 시설 확충 등 교통시설 정비개선 사항, 도로망 정비, 거리환경 및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감사함으로써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주)한국스마트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한국스마트카드의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선서)

최홍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한국스마트카드 대표를 출석시켜 도시교통본부와 함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이 좀 지났습니다만 도시교통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질의내용이 더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주)한국스마트카드 감사가 늦어져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서울시정에 관한 정책을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배려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다면 차수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고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답변 시간을 다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민의 정책을 잘 살펴서 꼼꼼히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의 교통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에서 특히 금년 1년간 추진한 여러 가지 교통시책에 대해서도 모두 겸허한 자세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신 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지적해 주신 여러 시책들은 효율적으로 도로 또는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계속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김경호, 도로기획관 고인석,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장혁재, 교통정책담당관 신용목, 버스정책담당관 정화섭, 운수물류담당관 김홍국, 주차계획담당관 김덕영, 교통운영담당관 우남직,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교통지도담당관 강홍기, 자전거교통담당관 이혜경, 도로계획담당관 김영복, 도로행정담당관 이해우, 도로관리담당관 계정근, 도로교통시설담당관 마국준, 가로환경개선담당관 김병한,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성혁,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고승주,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박갑만,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정중권,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이용대,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수) 그러면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상범 본부장, 간부소개를 마친 6개 도로교통사업소장들은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퇴장하십시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들이 출석을 해서 도로기획관님과 같이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부위원장

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해치택시 보고를 하셨는데 해치택시는 색깔을 영어로 표기하면 무슨 색이라고 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울오렌지 색깔로 규정을 했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뉴욕에 가면 옐로우캡, 런던에 가면 블랙캡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의 택시는 무슨 색깔인가 그렇게 영문 표기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참조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시간은 일인당 10분으로 하고, 오후에는 약 15분을 배정하겠습니다. 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구자료 1번에서 CCTV나 차량탑재형 차량 설치현황을 보니까 CCTV가 2007년에 915개, 2008년에 944개였던 것이 올 현재까지 1,268개로 늘어났고, 차량탑재형 차량은 2007년에 25개, 작년에 47개였던 것이 올 현재까지 61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치구별로 전체 단속건수 대비 비율을 봐도 50%를 넘는 구가 10개 구가 됩니다. 효율 면이나 비용 면에서 직접 단속인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랑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CCTV에 의한 단속비율이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절반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CCTV나 차량탑재형 차량 설치가 늘어날수록 이에 따른 민원도 증가할 것 같은데요. 주차단속과 관련된 민원은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CCTV를 할 때 그냥 봐서 그냥 주차를 했다고 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카메라를 찍고 5분이라든가 다시 기다립니다. 그것까지 기다려서 똑같은 상태로 있으면 그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증거자료를 저희들이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기존의 단속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병직위원

알겠습니다. 1842페이지를 보면 올해 9월말까지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액이 359억 원인데 징수액은 177억입니다. 약 50% 정도 좀 안 되는데요. 2007년도나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갈수록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길게 보면 어차피 내야 됩니다. 어차피 한번은 이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이것이 그 동안 과태료를 한번 해도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안 내도 그냥 그 금액이 유지되고 이자도 안 붙고, 그렇기 때문에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중앙정부하고 건의를 해서 작년에 공포한 것이 질서규제법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사전안내기간 중에 내면 20%를 깎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안내면 가산금이 5%부터 시작을 해서 77%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보면 조금이지만 과태료를 내는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정착이 되면 이렇게 나중에 가서 내겠다는 습성은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구청에서 나온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는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차 팔거나 이전할 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인데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가 캠페인을 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꾸 단속만 하면 뭐합니까? 단속보다는 주차위반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도공사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903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보도 공사현황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니까 작년에 보도공사비 365억 원이, 올 현재까지 690억 원이 보도공사비로 쓰였습니다. 보도블록공사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이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말에 가서 예산이 남으니까 겨울에 보도를 까 제치고 하는 공사가 있었는데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 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금년에는 경기 어려움에 따라서 공공정책의 일환으로서 사업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는 클로징 10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적어도 겨울철에는 모두, 그러니까 10월까지 가급적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사업도 11월까지는 다 끝내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자치구마다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고 공사를 하느라 바쁘다고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르네상스계획이라는 명목 아래 또 다시 서울시 전체를 갈아엎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업도 이것이 10년 동안 고쳐지지 않은 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짰고요. 이제 금년부터는 겨울에 새롭게 보도를 까내는 그러한 지역은 없도록 저희들이 이미 시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구두굽이 빠지지 않는 편안한 보도를 만든다는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그 만큼의 효용성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인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민들은 그저 예전의 색깔 있는 보도블록이 좀 더 큰 대리석 모양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공사 후 남는 보도블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른 공사를 할 때 재사용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부 재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아주 오래되어서 강도라든가 그런 것이 이미 도저히 못 쓸 정도면 그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재사용이라는 것이 단지 원하는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폐기시킨다면 그 폐기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인 공사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자재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재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자치구에 보도블록 재활용센터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에 있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각 자치구마다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서 필요한 곳이나 다른 공사를 할 때 기존의 헌 보도블록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까지 5,000억이 넘는 돈이 보도정비예산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보도블록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자체의 전체 예산이나 국가의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 불신감이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본부장님은 서울거리르네상스사업으로 보도공사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재공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부실시공이라든지 아니면 하수도공사나 케이블 등등 그럴 경우 발생하는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가장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번 공사해 놓고 그것을 다시 파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이번에 도로르네상스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거리사업을 할 때는 한전의 지중화사업이라든가 하수관로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기간도 이것이 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거기에 굴착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비된 거리가 적어도 5년 이상은 그것이 파헤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이제 사회는 점점 투명해지고 납세자인 국민은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얼마만큼 쓰이는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의 목표와 성과가 뚜렷하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 투명성과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니다. 할 말은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지금 도로건설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사업명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 도로개설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 드릴게요. 19세기에 시작했던 신도림의 십자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20년이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제대로 원만히 못 되고, 더욱이 구청에서 한 300억을 요구한 모양인데 지금 몇 푼 주는지 몰라요. 그러면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생각은 이 도로사업을 서울시에서 계속 한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21세기까지 끌어야 됩니까? 그 점을 말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보상비가 구비사업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에서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개발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재원이 저희들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수익사업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도로사업은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로지역이 옛날에는 공순이의 집단 사는 데, 또 공장지대라고 해서 구로하게 되면 애들도 구로동을 살고 싶지 않다고 이사 가지만 지금은 천지개벽이 되어서 달라져서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림동은 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내 지역도 아니고. 허나 여기가 빨리 개설되어야 서남권이 빨리 발전이 오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셔서 300억 이상을 요청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줬나 한번 보시고 반성 좀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내가 다른 것도 있는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줄이는데 이번 예산편성 때에 본부장님의 명예를 걸고 서남권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나는 다 했다 이런 자신감 있는 일을 해내기 당부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풍물시장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원래 풍물시장 조성 목적이 12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고 도심에 동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억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대문에 있는 노점상을 이전해야 되는 것하고, 이전하는 마당에 그것을 명소로 가꾸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있었습니다.

김우태위원

두 가지 목적이 지금 조성 목적과 부합하여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인들하고 계속 그것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당초 서울시 주장과는 달리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풍물시장은 단점이 이면도로 사이에 위치되어 있고 주변 노점상의 문제점과 주차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민원도 대두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본부장님 관련된 민원 대두된 것 있으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주차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앞에 OB맥주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 200대 이상을 주차시키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문제는 풍물시장 자체가 빨리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OB맥주 부지 그 지금 주차면수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로만 다 대면 되는데 그 주변에는 다른 주차장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대 규모, 200대는 다 안 쓰고 일부 다른 것으로 쓰고 있지만 그 주차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우태위원

특히 관광, 대형버스 진입이 안 되니까 외국인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단체로 오는 경우가 아직은 없는데요. 만약에 활성화돼서 단체로 온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야 됩니다.

김우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정말 좀 적극적으로 뭔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이것 주차장, 대형버스도 못 들어가는 주차장 어떻게 보면 대책이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풍물시장 관리업체와 관리운영 위탁ㆍ수탁협약서를 맺었고, 서울시에서 풍물시장 운영에 대해서 혹시 검사나 평가 같은 것은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직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세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와 관련하여 평가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현장 관리감독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는 노점상 특별관리대책에 관련돼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점상 특화거리란 결국 노점을 합법화 하겠다는 취지인데, 기존 무허가 노점 단속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기업형, 시민불편가중형은 강력하게 정비하겠다고 하였는데, 생계형과 기업형, 시민불편가중형의 구분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생계형과 기업형에 대해서 딱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해당되는 기준은 없지만 저희들이 기업형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의자까지 갖추어놓고 음식물을 팔거나 주류를 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유불문하고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좌판 하나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단속으로만 해서 내몰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대안공간을 마련해줘서 그쪽으로 가게 하면서 저희들이 주요간선도로의 질서를 잡는 그러한 정책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우태위원

이것이 지금 도시미관 차원에서 단속을 하지 말고 혹시 제도권 내에서 포용을 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도 보시면 자치구마다 특화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종로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면도로라든가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쪽으로 옮겨놓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완전하게 구역도 정해주고 필요하다면 점용료도 부과를 하고, 그러한 어떤 관리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이와 관련하여 도시빈곤층에 대한 적절한 생계대책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요즘 전국노점상총연합회와 무슨 관련돼서 민원은 없으신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동대문지역에 워낙 위원님 잘 아시지만 동대문지역은 거의 뭐 노점상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돼서 단속을 하고, 질서를 잡다보니까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이와 관련하여 전업을 희망하는 노점상에 대해서 창업 지원이나 취업알선 등 별도의 지원 대책도 병행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다음에는 상봉터미널 사업지 폐지 관련하여 개발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봉터미널 부지가 지금 계획에 보니까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이 1만 8,785㎡인데 지금 어디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협상이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과거에는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러한 어떤 개발을 허용해줬을 때 개발이익을 얼만큼 환수해야 될지 기준이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도시계획국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상봉터미널 부지는 그 부지를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약 20~23%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20~23%, 제가 본 자료에 비하면 공공기여율을 20%, 최소필요면적은 약 8.5 내지 15%를 확보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혹시 운영자에 너무 떠밀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우리가 상봉터미널 건에 대해서 운영자가 요구한 사항에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엿보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이 대법원 소송까지 해서 지난번에 이겼거든요. 2008년 상반기에 이겼는데 그 후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아직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공기여율이 20% 플러스 3%해서 한 23%까지 하지만 터미널 측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하니까, 저희들이 적어도 그것을 갖다 개발을 하더라도 일정수준의 어떤 기능은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에서 15% 사이는 필요하다. 그것하고 전체 공공기여율하고 업자가 생각하는 것은 또 그것보다 작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서, 지금도 아직 그런 상태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지금 터미널 규모나 공원 규모나 이런 것들 결정이 아직 안 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결정돼야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능을 얼마만큼 할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터미널 기능은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규정에 너무 얽매여서 잘못된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듣고 추진하되, 상봉터미널이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좀 해봤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우태위원

다음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정비는 이미 끝나지 않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우태위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서둘러 추진해놓고 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연차별로 길게 추진하고 있는지,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는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사업들은 이미 끝난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는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되면 지정된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호구역 지정이 유치원, 그와 유사한 시설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50대50 국비사업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국비가 돼야 저희들도 예산이 반영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조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조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조금 정부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이와 관련해서 뭐 교통안전시설의 심의 같은 것도 거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우태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거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종 안전물 설치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보고요. 그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민모니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으신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구청 통하고 또 경찰청 내에 어린이보호를 위한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봉사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해놓고 위반하면 사고가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자율계도 활동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20억의 예산을 확정해 드렸습니다. 현재 법인택시를 우선해서 지원한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혹시 개인택시는 지원을 안 해도 괜찮은 것인지, 혹시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20억이 반영됐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운송기록수집기 설치를 의무화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국가차원에서도 워낙 업체 반발도 있다보니까 그것이 법제화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저희들이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자.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24개 업체만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해주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특히 개인택시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블랙박스라는 것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이 자동적으로 촬영이 돼서 나중에 사고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쪽으로 전환을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은 법인택시는 이번에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50대 50으로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개인택시도 그것을 금년 내로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전액 무료지원이 아니고 50대 50으로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50대 5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비율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법인택시는 지원액이 얼마, 20억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법인은 지금 15억이 되어 있는데요. 15억 가지고 50대 50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미 법인택시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세 군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20억 중에서 일부 운송기록수집기로 쓰고, 나머지 돈은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개인택시도 그것을 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다면 개인택시는 몇 대 정도 이번에 가능한 건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 2만 대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우태위원

법인택시하고 동시에 같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추가적인 내년 예산이라든가 넣어서 개인택시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택시업계 그것도 민원입니다. 민원성이니까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같이 동의를 해 주셔서 해 주면 큰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될 것으로…….

김우태위원

다음에는 외국인관광택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지금 관광택시를 도입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하고 홍보도 덜 되어 있다고 보고, 도입한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은 100% 성공했다기보다는 이제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정도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런데 외국인관광택시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을 태울 기회도 적고, 독특한 택시색상으로 내국인도 타기를 꺼려하여 수입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대안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색상이 다르다보니까 일반인들이 타기를 꺼려하는 점은 있었지만 그것은 홍보도 계속 해 나가고, 앞으로 택시 전체가 그것으로 바뀌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예약률이 상당히 매달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 영업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쪽도 있지만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면 잘 되시는 분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여기 외국인관광택시와 관련해서 개인택시도 탑승고객 같은 것을 확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가 불편한 점이 외국인들이 영업을 계속 하다가 관광객은 계속 사용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제에 걸려서 다음에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자율적으로 당사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기 건강능력에 따라서 일을 더 열심히 하실 분은 하고, 여유 있게 할 분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부제를 딱 해서 묶어두니까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방안이 있으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부제 운행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제도기 때문에 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광택시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 빠르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아무쪼록 관광택시를 통해 외국인이 서울관광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서비스와 함께 일반영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우리 시민이나 외국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중에서 도시교통본부가 제출한 공통자료 중 507쪽과 516쪽에 나와 있는 각종 도시교통본부의 소위원회 운영현황과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1445쪽 운영현황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도시교통본부 내의 각종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지 못하고 원칙이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기왕 만들어진 위원회는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중에서 어려운 것이 법적인 위원회지만 활동이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위원회 운영이 자의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의결 기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정해 놓고 있는 것 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현황을 죽 보면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이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진짜 필요한 위원회가 아닌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이 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본 위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인원도 정족수 내용을 보면 보통 20명, 40명인데 참석위원수가 5명, 6명 이것이 맞습니까, 이 자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소위원회 활동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이 잘못 된 것이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위라든가 큰 위원회들은 워낙 위원이 많기 때문에 소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병기가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라 손치더라도 보통 소위원회는 몇 명씩?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위원회마다 다릅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은 잘못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본위원회에서의 참석, 소위원회에 몇 명씩 참석한 이것을 알려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40명인데 5명 참석, 본 위원도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는데 소위원회라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 자료가 제출이 잘못된 것이야, 그러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재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다음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근거조례가 2009년 5월에 개정이 되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는 2009년 1월부터 운영을 했어요.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조금 법이 개정되고 빨리 조례를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몇 달 조례가 늦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재영위원

변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을 미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준다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어야지, 그렇게 해 놓고 수당은 4,600만 원 지불이 된 것이야, 결국은.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시정을 해 가기를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다음에 버스감차 지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감차가 이루어졌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지금 몇 대나 이루어졌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100대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간 자료는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시간 단축을 위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2005년도 이전에 440대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 149대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시내버스를 감차하게 되면 감차보상금을 주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2005년도에는 시내버스조합과 체결한 시내버스 경영합리화 개정 설치ㆍ운영에 관한 협약서 13조에 의하면 대당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 했다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감차 유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인상을 했습니다.

우재영위원

1,500만 원 인상해서 인센티브 식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2008년도 경영개선지원 개정으로 감차분 149대 분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했어요.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예비차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예비차 1년 동안 지급되는 보조금이 4,500만 원 정도지요, 이것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하고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005년도에 조합과 협약까지 맺어서 결정된 금액인데 굳이 1,500만 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었겠느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예비차하고 달리, 그러니까 어느 노선이든지간에 적정 수준의 예비차는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가 고장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체 투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는 한데요. 그 동안 저희들이 버스 수요가 변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시내버스업체들이 예비차를 과대하게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감차가, 그 예비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예비차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줄이는데, 그 예비차에서 줄이는데 저희들이 줄이는 것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비차를 보통 보면 500대 이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들을 가급적이면 예비차를 필요한 부분만 갖고, 나머지는 다 TO를 없애버리려고…….

우재영위원

그것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 차량을 보유해야 할 기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있는데 그 기준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것을 서울시에서 굳이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것이 옛날에 보면 다 일단 인가가 나간 차들이거든요. 예비차가 많아진 것이 수요의 변화라든가 그러다보니까 굳이 안 굴려도 될 것을 이 사람들은 서울시로부터 인가받은 것이니까 그 TO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것을 사고팔려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사고팔지 말고 아예 줄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회사로 팔면 돈이 나오는데 왜 그냥 우리가 그것을 없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요. 그 돈은 또 어디서 충당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마을버스 같은 것을 새로 증차시킬 때 그 TO를 사용해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7,000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되고, 기준 외에 더 가지고 있다 이것이지, 예비 차량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일부러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내줘서 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갖고 있는 차량이 지금 노선에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우재영위원

기득권을 인정해주는구먼, 결국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요. 옛날에 인가받은 것을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다른 업체에다 그냥 팔려고 하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업체들끼리 사고팔면 총량이 안 줄어들거든요. 저희들은 그 총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버스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차고지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 차고지, 버스업자들의 불평불만이 지금 그것을 매매했을 경우에, 물론 도시계획 문제는 차후에 두더라도 매매를 했을 때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돈인데 자기네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손해를 보고 있지요. 그 차고지를 저희들이 사니까…….

우재영위원

지금 다 사주지 않잖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단계적으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언젠가는 우리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공영차고지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업자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돈이 급한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내년 예산에도 감차보상금으로 대당 4,0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4,500만 원입니다.

우재영위원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3,000만 원에 1,500해서 4,500…….

우재영위원

아니, 아니야. 4,000만 원 나와요.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늘어났다가 내년도부터는 4,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기준은 바꾸지를 않았거든요.

우재영위원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자료가 미스프린트가 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 이 자료가 틀리다고 그러면 좀, 오후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시내버스 평가항목 중에 감사자료 2권 885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업체별 징계건수, 행정처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보면 회사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 있는데 어느 회사는 277명 중 132명이 징계를 먹었어.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어느 회사는 338명인데 한 명도 징계가 없어.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한 것인가, 회사 자체에서 한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시에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는 저희가 적발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어가지고 중복돼 있거든요.

우재영위원

중복까지도 좋은데, 277명 중 132명이 징계를 먹을 정도라면 이 회사한테 진짜 엄청난 패널티를 주던가 뭔가 해야지, 이 사람들이 과연 징계를 먹는다면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일부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반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다모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보면 자체적으로 징계가 엄한 데가 있고요. 또 관대한 데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평가자료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평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발을 한 것은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또 자기네들이 자체 규율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여기에 다……．

우재영위원

극단적으로 이 회사는 엄격하게 평가를 하다보니까 소위 277명 중에서 132명의 징계가 나왔고, 어느 회사 같은 경우에는 338명 중에 징계가 1건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엉터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평가방법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조금 기준이 다른 것이 운전자 수는 현재 있는 시점에서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징계인원은 누적인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징계가 많은 회사들이 있다면 개선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각 과장님들이나 담당관들이 본부장한테 확실히 보고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질책하는 것보다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문제점이 뭔지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재영위원

보세요.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일상적인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와는 전혀 다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곤란할 때에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성북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스마트카드 사장님이 나오셨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오후에 아마……．

이대일위원

오후에 나옵니까? 왜 오전에 안 나오고 오후에 나오시지? 뭐 질문 받을게 없어서 그러시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참고로 이대일 위원님, 출석요구를 오후에 저희가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오후에 했습니까?

김현기부위원장

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기로 하고, 해치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7월에 개인택시업자들이 많이 한번 민원제기차 온 적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몇 명이나 왔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좀 많이 왔습니다.

이대일위원

온 이유가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가 그러면 디자인을 바꾸는데 비용을 보조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대일위원

대당 도색비가 얼마나 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 4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5만 3,000대면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런 불황에 꼭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 목적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본부장님,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디자인 디자인하니까 교통국에서 뭔가 좀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장 방침입니까, 교통국 소관 방침입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아니라 디자인본부에서 도시시설물 전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고쳐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디자인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치택시 디자인도 거기서 택시업체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그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거액을 들여서 이렇게 해치택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장이 디자인 디자인하니까 교통본부에서 뭔가 이것은 자기들 기본 뜻이 아닌 뭔가 시장 비위맞추기식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디자인본부에서 해치택시 디자인을 만드는데 1년 정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시민 의견도 듣고 해서 안을 만들어냈거든요. 다만 추진과정에서 좀 부담이 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운전자한테 맡기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느냐 그 과정에서 좀 논의를 하다가 어차피 저희들도 관광택시가 나오면서 디자인이 또 이원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차제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서로가 부담이 없이 대폐차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비용은 누가 댈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비용 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색이기 때문에 생산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이대일위원

40만 원이 든다면서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과거 해치택시 디자인을 관광택시 디자인으로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했고요. 제작업체와 협의를 해서 내년 2월부터는 서울의 택시를 출고할 때는 이런 색깔로 출고하게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전혀 비용이 안 든다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러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는 별도 비용 넣어서 안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새 차가 나오면서 계속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대폐차할 때 바꾸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별도 비용 그러면 들게 없겠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다음은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금년까지 지급하고 나면 내년에는 지급조건이 없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반적으로 브랜드택시 기능이 아직 정착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원 수준은 지금과 같이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분명히 3년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없는 것으로 확실하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다했는데, 그러면 새해에는 얼마나 어떻게 주겠다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과 같은 수준을 당분간은 유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똑같은 수준이면 얼마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장착기 할 때 장착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월 통신료 그 정도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3년 동안 해주고, 그 다음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해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또 그런 수준으로 다시 또 지급방침이 정해진다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면 어차피 그 비용을 기사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기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지난번에 왜 요금인상 과정에서 워낙 저희들이 낮은 수준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 차원에서, 거기서 기사들이 그 돈을 부담하려니까 워낙 부담이 돼가지고 이것은 조금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특정 브랜드택시 5개 회사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 5개 말고는 안 나가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하나의 센터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모두 몇 대 나갈 예정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있는 브랜드콜택시 3만 5,000대는 다 적용이 됩니다.

이대일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 애당초 계획에서 이렇게 어긋날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본부장 견해는 어떠신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은 브랜드콜택시가 정착되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도입되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사콜들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억 이렇게 책정됐던 입장이었는데 지금 새해 예산 잡힌 것을 보면 170 몇 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따따블이 될 수가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장기에는 몇 대 안 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3만 5,0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시 정책이 모든 택시를 브랜드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지금 대당 따져보면 실적 면에서 애당초 계획보다 굉장히 미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좀 미달인 것은 사실입니다. 미달인 것은 사실인데,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브랜드콜택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많이 돼 가고 있거든요.

이대일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우리 뜻대로 오지 않았네요. 평소에 월별로 비교분석을 안 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월별ㆍ회사별 법인택시 현황, 콜 응대, 배차 성공, 탑승 성공 실적, 일일 대당 탑승 건수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택시 위반행위 사실 통보내역을 보면 9월까지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과 사유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브랜드택시에 투입된 모든 예산 연도별, 항목별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무단횡단방지 펜스에 대해서 이것이 꼭 그냥 설치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워낙 교통사고 줄이기에, 우리 경찰에서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치를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 버스중앙차로 같은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일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보니까 지금 자료에 대충 제가 봤는데 너무 무차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보기에도 워낙 경찰청 요청이 강한데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조금……．

이대일위원

시선유도봉에서부터 엉망진창 기준이 없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선유도봉은 저희들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빽빽하게 설치돼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기준을 다시 마련을 해서 간격을 많이 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줄여나갈 것이고요. 무단횡단방지도 저희들 입장은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앞으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라든가 필요한 구간 외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가 넓고 차도 굉장히 빠르게 다니는 그런 곳에도 무조건 그냥 다 설치해 놓고 있는데, 무단횡단하면 자살행위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무단횡단이 일어나니까 경찰청에서는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글쎄,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뭔가 돈 쓰기 위한 작전이다. 이렇게 심지어 강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가격이 23만 원대로 나와 있는데 m당 23만 원인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 세트입니다. 2.5m 한 세트가.

이대일위원

2.5m 한 세트가 23만 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자재가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PE라는 재질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이것 수명은 얼마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한 기준에 따르면 반영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반영구적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팽팽한 데가 있는가 하면 그네줄 같이 축 늘어진 데도 많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리고 또 그것이 빠져나간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고요. 저희들도 그것이 쇠가 아니라서 여름이면 열을 받아서 쳐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운데 살을 디자인을 세로로 바꾸든지 하는 그러한 방안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쳐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고 그것이 애들이 들추고 그 밑으로 빠져나가고 하는 것도 내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그 재질 자체도 잘못되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반영구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차별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봐서는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엄청난 예산 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되어서 협조가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무차별이에요. 아시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지금 수상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이 수상택시를 시작할 때 정거장이라든가 이런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한강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수상택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몇 % 정도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시설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애당초 100% 성공률에 현재 몇 % 정도 성공인지 그 여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스마트카드 사장이 오면 제가 질문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만 지금 스마트카드가 공법인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공법…….

이대일위원

공법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민간회사입니다. 민간회사고요. 다만 저희들이 최대지주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익목적의 사업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관광택시사업을 위해서 택시사업단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관광택시운전자 선발에서부터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이것이 사기업이라면 교육까지 이런 정도로 해야 되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그런 데를 찾는 민간부문도 없었고, 또 더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부탁을 해서 관광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스마트카드사에 너무나도 특혜가 많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의혹이 생길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특혜라고 저희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에 회사가 만들어질 때 협약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대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다 썼으니까 오후에 질문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충분한 보충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최홍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계현 한국스마트카드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현 대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계현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계현 대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현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전에도 이미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만 박계현 한국스마트카드 대표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과 한국스마트카드 대표를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통본부 소관 감사에 질의가 미흡했던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되 우선 박계현 한국스마트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있기 때문에 한국스마트카드 대표를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관 나와 있지요?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교통기획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경부고속도로 소통개선사업을 실시했지요?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한남과 양재 약 6.8㎞구간에 경부고속도로 소통개선 대책을 시행한 결과 교통이 굉장히 원활하고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약 3억 4,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서울시 교통정책 중에서 이 정책이 가장 본보기다, 잘 된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내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된 사업입니다. 특히 차로를 확장해서 진입로로 내려가는 차들을 위한 소통을 시켜서 이 사업이 예산을 투입한 금액 대비 효과는 무려 수백 배 내지 수천 배에 가깝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저희 교통운영담당관에서 시행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교통운영담당관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사업입니까?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면서요.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의 속도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여기를 어떻게 일반차로의 속도를 개선할 것이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점진적으로 해오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아주 종합적인 개선안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진한 사업이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효과를 냈습니다. 본부장, 아시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각종 교통 소통대책을 세웠습니다만 나머지는 거의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서울시 창의시정의 본보기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이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족한 진출입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지요, 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부분적으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미흡한 게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공사가 다른 데가 있는데 그 경부고속도로와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민원은 저도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필요한 관련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물론 교통기획관 소관 버스정책과 소관업무인데요. 지금 시계 외 노선 중에서 법령이 정한 범위를, 즉 거리를 초과해서 운행되는 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별도 자료 저는 갖고 있어요. 약 38개 노선이 되고요. 어쨌든 이것은 법을 위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정한 버스노선의 거리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지나치게 장대노선이라고 그럽니까? 30㎞를 초과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경위야 어떻든 지금 현 상황에서 위법사항이 생긴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경위가 어쨌든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가 잘못한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인천 간의 노선, 이런 각종 노선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 서류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한 10개 정도. 제출된 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업무파악이 전혀 잘 안 되겠네요. 자료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과 문제점 같은 경우, 앞으로 보완할 것 이런 것이 좀 명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야말로 시 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목표나 과정만 있지 평가분야가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면에,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랄지 사전평가ㆍ사후평가까지, 아니면 예측 가능한 평가까지 해주었으면 저희가 업무파악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1943페이지, 사무감사 자료 3권입니다. 3,000㎡이상의 대형건물 중 교통유발저감 자율프로그램에 가입한 건물 및 미가입 건물내역을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없어요? 참여현황 해서 따로 붙였다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부속자료가 여기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현진호위원

보완 좀 해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마찬가지로 1970페이지, 자치구별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현황도 별첨한다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빨리……．

현진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과오납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체제 전면개편을 단행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서울과 경기도민이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등을 이용해서 교통카드를 접촉하는 횟수만 하루에 2,4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 비해서 시민들의 불평은 감소했지만 교통카드 과오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는 시민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얘기고, 이런 게 여론화가 되고 있어요. 또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과오납 등 오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7,900여건의 환불건수가 발생했어요. 환불금액은 730만 원 정도, 이것은 평균 884건의 월별 발생건수를 뜻하고 82만 원의 월별 환불금액을 뜻하고 있는데 접수되지 않은 피해건수까지 합치면 IT강국을 추구하는 우리 서울시 교통시스템에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류율이 0.00014%거든요. 59억 건에서, 2000년을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거래건수가 59억 건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0건 정도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GPS시스템으로 운영되다보니까 높은 건물이 많은 데로 들어가면 일부 오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개발 노력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단말기 같은 것을 좀 더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줄여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요. 지난 3년간 환승 과오납 오류로 환불된 사례가 1만 건에 1건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환불해준 수치만 말하는 것이고, 환불처리 이외에 집계할 수 없는 주변 환경에 의한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이란 버스의 노선이탈이랄지 정류장 이탈 정차, 또는 운전자의 조작부주의, 또 노선이탈에 따른 시민의 태깅 등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한 것들은 지금 버스에서는 운전자가 보는 것하고 시스템이 조금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 체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S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오차를.

현진호위원

그렇지요. 문제는 주변 환경에 의한 오류일 경우 시민들의 요구로 오류를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카드를 대면 가급적이면 환불절차는 간소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런 것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안 생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발생한 것에 대해서 환불절차를 아무리 간소화해봤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기술을 보다 차원 높은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랄지 또 완벽한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는 시민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민한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도정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 보도 문제가 갈라지거나 패이거나 단절된 곳이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왔어요. 광화문광장이랄지, 서울광장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구마다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도로의 주인이 보행자가 되는, 시민이 되는 그런 정말 훌륭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기대치가 워낙 높으니까 기대했던 만큼 좋은 평가가, 투자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공사 과정에서 일부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좀 불편을 야기한 점도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한전의 어떤 변압기라든가 지하로 가야 될 시설물, 다른 데로 이전돼야 할 시설물이 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서 숫자적으로는 줄인다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형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에 와 닿는 그런 것들은 다소 미흡합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보도환경 개선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가는 데마다 공사장이잖아요. 자치구 도로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랄지 사업내용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자료 같은 것 수집하거나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으로 평가는 안해 봤지만 거리여건에 따라서 완벽하게 지장물이 없어진 데는 만족도가 높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적은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장물을 가급적이면 없애나가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겨울철에 공사하는 그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진호위원

그리고 특히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고 개선되어야 될 곳이 많은데 가시적인 큰 대형도로는 괜찮지만 골목길 있지요. 특히 비탈길, 우리는 구릉지라서 서울시 지형 자체가 특히 노약자들이, 상당히 불편한 등산로랄지, 주변로.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자치구에서는 투덜투덜 거린단 말이지요. 마땅히 시민의 안전과 결부되는 문제는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도관련 민원은 2007년에 약 9,000건, 2008년에 약 1만 9,000건, 2009년 10월까지 3만 2,000건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하거나 예산을 투입한 시점부터 도로개설 관련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대수요가 그만큼 높아졌고, 또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깔아야 될 것을 지금은 하다못해 단차를 줄인다든지 보도와 보도 사이의 간격을 줄인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번 그러한 것들이 눈에 익숙해지면 다른 모든 도로에서도 똑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민원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늘어난 민원을 그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저희들 사업 수준을 더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물론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들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가시, 전시 또 생색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말 여러분들이, 집행기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 홍보 이런 것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대부분의 민원이 침하 보수 및 노후정비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또 보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보도에 사용되는 재료 같은 거랄지, 품질기준ㆍ유지관리기준 같은 것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이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것 말씀하신대로 서울의 보도가 사실은 많이 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리르네상스하고 돌아가는 것이 거의 10년 정도 지난 것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면도로 측면으로 가보면 정말 더 낡았지만 손 못 대는 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 데는 부분적으로 땜빵을 하다 보니까 땜빵 하는 자체가 주변과의 부조화가 있고 또 그것이 맞지 않다보니까 그 민원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진호위원

저희도 관내 여러 가지 하는데 남부순환도로해서 나름대로 공사 끝난 기간에는 상당히 괜찮다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도에는, 남부순환도로보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도림천 복개로 신림사거리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좁아서 다닐 수가 없어요, 설계가 잘못되어서. 도로 폭이 1m도 안 되는데 하루에 20만 명 이상 통행하는 보도가 적치물이 없더라도 구조상 그렇게 된 것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서울시가 보도개선 관련되어서 정책 펴는 자체가 도로 자체가 서울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랄지 선진도시 서울하면 새로 떠오를 이미지 같은 경우를 새로 개선시키기 위한 보행의 정책인데 이것은 정말 아무리 신경 써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혼잡통행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남산터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겠네요. 하루에 총 2만 2,000대 정도가 통과하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8만 8,000대 정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남산1ㆍ3호터널 8만 8,000대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현진호위원

징수액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징수액은 연간 한 1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남산에서 징수하고 있는 혼잡통행료가 도심혼잡도를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그 자체가 물론 도심에 영향을 주지만 그 당시에 고시를 할 때 물론 도심도 2차적으로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 한남축하고 반포축의 우선 당면한 교통 막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전후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개선효과를 얻었다라고 자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10월 6일자 신문에 서울 강남ㆍ신촌지역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했는데 교통본부장 입장은 어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쪽에서 너무 성급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경위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녹색성장위원회가 국무총리하고 민간인 공동대표로 하는 주로 민간인 중심의 위원회인데요. 앞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원 가능한 모든 전략대로 우선 갖다 다 써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혼잡통행료라는 것도 한 패라고 할까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현진호위원

실질적으로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 없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 나가자마자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해명성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현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시간 좀 지켜 주세요, 보충질의 드릴 테니까.

현진호위원

네. 하여튼 혼잡통행료 부과는 어느 정도, 혼잡통행료가 다른 데서 따왔지요? 혼잡통행료 부과해서 교통량을 제대로 줄인 효과를 보는 나라나 도시가 어디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가장 옛날부터 잘 되고 있는 데가 싱가포르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런던이 도입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도입할 여건은 안 됩니다.

현진호위원

모든 정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10분이 아닌 15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해서 심도 있는 질의로 집행부의 답변을 끌어내시고, 미흡한 답변은 보충질의 시간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루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11월 12일 그러니까 내일 도로기획관 소관 감사의 질의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도로문제라든지 도로기획관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고 감사할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도로기획관과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한국스마트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스마트카드회사 대표가 우리 집행부인 서울시의 정책을 다 알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마트카드 대표 증인으로 인해서 심도 있는 질의하고 감사를 해서 답변을 얻어낸 다음에 퇴장을 시키고 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감사 답변을 받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11월 20일 또 다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위원회에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다 한 것은 그때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할 일이 방대하다면 다시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월 14일 교통본부 소관의 상임위에서 조례안하고 시장이 낸 동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도 이용해서 질의와 답변을 반드시 하니, 충분히 많기 때문에 15분 시간을 딱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권한으로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그러면 박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