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공보관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공보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원래 거기 앉으려면 과장급 이상인데 앞으로 과장 분명히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광역정보센터의 손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셨어요? 감사를 해 보시면 대충 그 분위기가 잡힐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사실 타 사와 경쟁력이 없는 회사라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분석을 해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조례」안을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광역정보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봤을 때 평가를 해서 정말 경쟁력이 없는 회사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큐베이터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차후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저는 「경영평가조례」도 만들었고 감사도 그런 분야 전체가 진행되니까 마지막 보고서에는 그런 것이 수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관실에서 여기를 감사해 보니까 도저히 아니더라,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인큐베이터 해서 인원도 늘려주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감사관실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래도 타 사의 경쟁력에, 요즘 IT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규모화 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손을 댑니다. 제가 여기 규모가, 인원이 몇 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정말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 계열회사 측면에서 여기에 조금씩 주려고 해도 내가 듣는 정보로는 우리 계열회사에서도 여기에 수주를 안 주려고 합니다. 주면 오히려 경쟁력이 없어서 형편없는 작품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계열회사에서 손해잖아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손해현상이 나와 버려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측면을 감사를 하시는 감사관님께서도 종합적으로, 항상 부분감사도 하시지요, 당연히. 제가 감사관님이 잘하는 것 한 가지 높이 평가할 것은 감사를 조목조목 잘하시니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직에서도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아까 청렴도도 1위 나왔듯이 이제는 비리형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단순히 업무지식이 부족해서 몰랐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제가 봐서 베테랑급 직원들이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하나 플러스 시키는 것은 정말 분석을 잘하고 계시는데 종합적인 분석까지 해서 그것을 상부에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거기가 우리한테 안 들어와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감사한 내용에서 펀드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수요예측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예측이 되거든요. 내년에 만기가 돼요, 펀드 들어오는 것이. 그런데 지금 펀드금액이 전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봐서는 적자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는지 내가 모르겠고, 이 상황을.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산하 단체인데, 공익을 우선하는 단체에 일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펀드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것도 감사의 지적대상이라고 나는 봐요. 너희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에서 펀드를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다고 너희들이 수익 낼 수 있는 보장도 없는데, 이것은 투기인데 이것을 해도 되겠느냐, 이것도 지적감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 버렸어요?

중소기업센터장님이 우리 의회에서도 근무하셨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성과금 평점 매기는데 여기 써진 것을 보면 위에 본부장 있고 그 다음에 국장 있고 부장 있고 한다면 상위 순서가 윗사람이 제일 높은 점수 1등, 그 다음에 국장이 2등, 부장이 3등, 과장이 4등, 말단 직원은 완전히 꼴등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식선으로 정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저는 반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밑에 어렵게 일하는 사람이 1등, 그렇게 성과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제일 높은 사람 순위로 1등, 2등, 3등, 4등, 5등 쭉 적었어요.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촉구만 하고 권고만 했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 권고 가지고는 약해요.

그 기준도 정확히 정하고, 보수규정에 의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라면 성과금을 아예 빼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보수에 넣는 것이 낫습니다. 틀을 바꿔야 돼요. 말 그대로 성과금은 잘했을 때 주는 것이 성과금이지 보수개념에 넣어서 했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틀을 바꿔야 돼요. 체계를 바꿔줘야 돼요. 정규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성과금은 성과금대로 나가게, 이렇게 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성과금이거든요. 성과금에 대한 평가거든요. 이 평가 자체도 내가 봐서는 아까 답했듯이 아주 잘못된 것이고 끗발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전부 다 1등, 2등, 3등 순서대로 가 버린 거예요. 힘없는 제일 밑에 말단 직원은 꼴등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이런 것은 제가 봐서 도덕적으로도 정말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이 아니라 감사관이 하신다면 이것은 못하게 딱 잡아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오히려 어른들이 양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직원들한테 배려해 주고 해야 하는데 어른들이 더 독식해가지고 챙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에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감사관님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낫지요. 권고 정도가 아니지요. 제 의견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습니까?

납부해야 할 법정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원에서 결정해서 내려준 것을. 그런데 5개월이 지난 후에야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 징구와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했어요. 5개월 동안 무엇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하다 보면 항상 공문으로 하지 구두로 안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법률적인 사항이에요, 법에서 내려준. 그런데 이것을 5개월 동안 구두로만, 말로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공문으로 당연히 보내줘야지요.

그래서 2009년 감사 현재까지 미납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직도 채권 안 들어왔다는 말 아니에요.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못 받겠네요? 1,100만원.

그러면 법원에서 내려준 소송결과도 못 받고 떼어 버린다 이 말이군요.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해요? (김성숙 위원장, 이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우리 미래 과장님이라 말씀이 어려운가 보군요. 감사관님이 정확히 해가지고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