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문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공보관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공보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락진
박락진공보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1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공보관 박락진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진
박락진공보관
공보관 박락진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병수 보도기획담당입니다. 임종수 공보관리담당입니다. 박지수 시보편집실장입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9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공보관실 금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봤고요. 여러분이 제출해 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쪽을 보면 시정홍보매체현황이 있거든요. 홍보매체현황이 총 7곳이 되어 있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시보가 4억 3천, 인터넷이 2억 7천, 빛고을TV 3억 800 해서 총 합치면 12억 1,200이네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여기에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시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매체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12억 1,200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된 이후의 만족도랄지 거기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전반적인 의견조사는 해 본 적이 없고요. e-뉴스레터하고 홍보관은 부분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 여덟 가지 중에서 한 부분인데, 아까 보고했을 때도 e-뉴스레터하고 광주홍보관, 두 가지는 조사를 했는데 아주 좋은 평가가 나왔어요. 좋은 평가가 나온 것은 이대로만 진행하면 될 것이고, 좋으니까. 그 외 나머지 사항들은 사실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인지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투여되면 우리가 항상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떤가, 이런 것을 우리가 따져보면서 더 투자할 것 같으면 더 투자해야 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공보관님은 동감하십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저희들도 평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의, 수십만, 수백만 되는 대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특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만족도조사가 가능해서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시정의 종합만족도를 할 때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하든지,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 내부 자체적으로는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광주시 시정만족도조사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크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라도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결과가 좋으면 우리가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이고 또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12억원 정도 투여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방안이나 이런 것이 잘되었으면 하고요. 그 일환으로 홍보를 함에 있어서 그 뒷장에 인터넷 방송이 있는데 인터넷 방송의 내용을 보면 약 2억 7천 정도 투자가 되는데 운영에서 시정뉴스, 주요시책 및 행사, 축제홍보, 각종 생활현장 및 정보공개, 제가 보면 일편적인 것 같고 너무 시정에 관한 것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딱딱하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어떤 방향으로, 요즘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다양화 시키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도 프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계약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이 반복되고 경직되고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다양한 프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 제작기능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에, KBS나 MBC나 이런 공중파 방송의 프로가 시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가 된다면 그것을 사서 방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확보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분야에 공감하고 있다고 하니까 퍽 다행스럽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가지 그런 방향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시보 만드시는데 전에 시보하고 지금의 시보는 완연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시보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방금 제가 지적했듯이 딱딱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오고 “가슴 따뜻한 영화랍니다” 해서 영화도 나오고 “지구촌의 오극을 자극한다” 해서 이렇게 나오고 완전히 패턴이 달라졌어요. 저는 정말 이것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 반응도 엄청 좋습니다. 이제는 시보를 찾아요. 볼거리가 있네, 문화적인 것도 있고 무엇도 있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봐서는 정말 이것은 잘한 변화였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것들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봐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렇게 다양한 시보가 편성되듯이 인터넷이나 다른 것들도 변화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누가 만들었는가, 아마 편집장이 바뀌었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새로운 편집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잘하신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락진
박락진공보관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대신 옛날에 5만부 하면 누가 잘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없다고 그래요, 시보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배부방법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배부방법에 있어서 옛날 같이 하면 좀 있다가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고 보지도 않고 했거든요. 그런데 찾으니까, 서로 가져가다 보니까 눈에 잘 띄는 곳에, 직접 배포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셔가지고 배부를 잘했으면, 시민 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옛날에는 보기 싫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좋게 만들어서 보고 싶은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배부방법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우선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부분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서 시민들한테 유익한 시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관계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는가도 해 보고, 또 사실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시보를 5만부 발행하는데 좀 더 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봤는데 좀 아쉽게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내년 선거까지는 단 1부도 더 증편을 못할 입장이 되어 있어서…….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이 내용에는 제가 봐서 「선거법」에 저촉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님 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락진
박락진공보관
아니, 부수를 늘리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 부수를 늘리는데. 이것만큼은 진짜 일등광주입니다, 제가 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만든 시보일 거예요. 각 구청들도 따라갔으면 싶은데 구청 것하고 비교해 보면 완연히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시보는 일등광주다,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음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손재홍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청내 엘리베이터 모니터가 12개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매번 봐요, 그 모니터를. 그런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까지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있어서는 내용을 바꿔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봐도 그 내용을 계속 틀어주고 계시거든요. 청내 엘리베이터에 있는 모니터는 내용을 바꿔가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프로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위주의 프로를 우리가 구입해서 식상하지 않을 정도로 변화되게 다양하게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우선 급한 것, 엘리베이터 먼저 신경을 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데 매번 그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연초 업무보고 때도 그랬는데, 제가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빛고을 광주소식 개선·제작·발행” 있잖아요. “빛고을 광주소식”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소식”을 빼고 “빛고을 광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점자본 광주소식”이었는데 이번 보고에는 “묵·점자본 빛고을 광주”라고 하셨는데 용어가 정리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그래도 용어 정리가 일관되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다른 것인가요, 뭔가요? 용어 차이가.
락진
박락진공보관
이명자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점자본도 확대 발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확대 발행하면서, 또 묵자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자는 완전히 점자로 해서 쓰는 것이고 묵자는 확대경으로 보면 글씨가 크지요.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묵자본입니다. 그래서 묵자본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점·묵자” 이렇게 표현하고 묵자본이 빠지면서 점자본으로 쓰고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빛고을 광주소식”도 그렇게 되겠네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광주소식”, 하여튼 용어가 정리가 안 되어서…….
락진
박락진공보관
“빛고을 광주”가 신문사, 광주일보면 광주일보, 그런 제호이고, “빛고을 광주”가 공식 제호이고 보통 소식지라고 합니다. 광주일보 신문 그러듯이 소식지라고 씁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하여튼 용어가 일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락진
박락진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점자시보 배부되는 곳에서 시정홍보가 얼마 정도 미치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한번, 그 분들한테 만족도를 측정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보시도록 했는데 혹시 해가지고 결과 나온 것이 있나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아직도 안 하셨어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아직 못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한지가 언제인데, 2회 추경 때 했는데.
락진
박락진공보관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 이제 확대를 했기 때문에 ― 그 분들한테 해야지 한두 번 보내드리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어서…….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도 시간이 꽤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분들한테도 만족여부를 측정하도록,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가, 또 보고 느낀 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하셨으면 좋은데, 이번에는 빨리 그런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려운 시점에서 보도자료도 1일에 6에서 10건을 하루에 만든다는 것은 제가 봐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여튼 1,500건 정도를 제작·제공해가지고 신문이나 방송, 언론매체에 시정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데는 노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문
김선문위원
여러분들 현황보고 7쪽 빛고을 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당초에 우리 공보관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다중이용시설의 IP TV 설치 시정홍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선문
김선문위원
빛고을 TV 설치·운영 맞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맞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당초 50여개를 상반기 중에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설치하셨나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총 25개 기관에 18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185개가 아니지요. 아, 185개?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선문
김선문위원
신규가 27개, 기존이 158개 해서 전체를 다 하셨다고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선문
김선문위원
예산이 4억 5천인데 이것을 다 사용하셨나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다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TV 구입·설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당초에 50개소가, 신규로써 27개소만 했는데 당초 예산 4억 5,000만원에서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정확히 해야 되는데 3억 800만원으로 축소되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 사용한 것이 아닌데 지금 다 사용했어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당초 총 예산이 3억 800만원인데요.
선문
김선문위원
아니라니까요. 당초 예산은 4억…….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4억 5천에서 3억 800만원으로 27대하고…….
선문
김선문위원
축소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시스템 구입하는 데 3억 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니까 4억 5천이 필요하겠다고 예산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토털해가지고 185개 설치하고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만큼 설치를 했는데 다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 하셨으면 예산을 거의 대부분 다 소실을 했든지 썼든지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3억원만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사업을 다 했다는 말이 안 맞아서…….
락진
박락진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물량을 확보했습니다만, 3억 800만원만 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입찰해서 낙찰차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입찰해가지고 낙찰차액이라고 한다면 87.745인데 4억 5천인데 3억원밖에 집행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4억 5천 대비해가지고 87.745하면 결국은…….
락진
박락진공보관
처음에 저희들이 TV 구입하는 부분도 시장조사를 하면서 가격을 했는데 TV 자체가 그 TV 아니고도 더 염가로 싼 TV 제품을 구입해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하셨네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절감하고 목적 달성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래도 효율은 나오고 효과도 충분히 하고, 그러면 잘하셨네요. 그러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예기자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주부명예기자단도 우리가 운영상황을 봤었고. 이 분들 선정이나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당초 시정모니터요원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시정모니터요원과 주부명예기자단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시정모니터요원하고?
선문
김선문위원
예.
락진
박락진공보관
명예기자단은 문자 그대로 시정홍보의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니터요원은 의견을 듣는 것이 주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우리 공보관님이 “아마”라고 이야기하시면,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지 “아마”해 버리면…….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선문
김선문위원
예산도 1,2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이 분들의 활동비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나요?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주로 간담회하고 홍보교육하고 역사문화탐방 필요할 때는 현장 탐방활동을 합니다, 워크숍도 하고. 1년에 한두 번씩 하기 때문에 그 소요경비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일정 수당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전혀 없으면서도……. 그러면 움직이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보고드린 대로 주부명예기자단은 99명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99명이 운영되고 있으면 이것도 썩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비쳐지네요. 보니까 이것도 좀 삭감이 되었고. 당초 업무보고 하기 전에, 연초에 보니까 그것이 없었는데 학생명예기자단하고 어린이명예기자단이 중간에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이에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학생명예기자단은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아니에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연초에는 아니지만 예산 설명할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당초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어린이명예기자단은 어때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저희들이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느냐 하면 서울시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나가는 차세대 어린이들에게 사회활동의 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체험하고 생각하고 또 느끼면 그대로 그 부분을 우리 시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이중에서 ― 극소수겠지만 ― 자질 있는 학생들은 언론사나 이런 쪽에서 발견되어가지고 전공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랬어요? 145명을 초등학생 위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참신한, 눈에 띄는 부분이어서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뒤로 뺐는데, 무엇이냐 하면 인터넷방송 있잖아요. 말씀을 다 하셨는데, 채널원 커뮤니케이션에 위탁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위탁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되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지난번에 방송국 운영에 대한 컨텐츠 개편, 운영업체 재선정을 우리가 2009년도 1월에서 2월에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그때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4억 3천 얼마가 되는데 행정감사에서 보니까 위탁업체는 재선정되었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재선정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재선정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매년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모를 합니다. 공개입찰형식으로 하는데 이 업체가 공교롭게 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아, 이 업체가 다시 낙찰되어가지고 재선정되었다는 말이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하나 참고로 해가지고, 이명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홈페이지 접속률을 보니까 6월부터 9월까지는 5만 5천명이라고 해서 상당수가 관심을 가지고 접속을 많이 했었어요. 상당히 배포율이 증가했지요. 그런데 10월달 1일 평균 접속자 수가 굉장히 급감을 했단 말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6천명 하다가 6월부터 9월까지는 5만 5천명이에요. 그런데 10월에는 1만 6천명으로 1일 평균하면 553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더 저감을 했어요. 11월 하루는 50명으로 접속자 수치가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그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분석하기를 10월달에 빛고을TV가 개국을 했습니다. 한달 정도 준비기간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차피 인터넷방송하고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국 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9월달, 10월달 기간에 접속한 통계가 집계가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집계가 안 되기는,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사실상 인터넷방송 특성을 봤을 때, 시청률이나 청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네티즌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시정에 대한 이해도, 홍보라든가 정보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네티즌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부분들을 꼭 강화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동료 위원이 시보 이런 부분을 자랑한 것처럼 뭔가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과연 인터넷방송국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작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공격적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투자가 필요하다면 필요할 테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증인의 견해를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락진
박락진공보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접속통계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다양한 프로를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프로를 다양하게 구입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제가 지적했으니까 잘하십시오.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 시보가 새로운 모습을 했다고 칭찬들이 많네요. 제가 보기에도 시보가 전보다는 많은 다른 모습들이 보여서 시민 몇 분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보실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여자 29명, 남자 41명. 하루에 몇 명이나 평균적으로 방문을 하지 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연 5만명 정도 공식 방문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통계조사 기법들이, 방법들이 날로 발전해서 기법은 아주 좋습니다. 적은 수 가지고도 통계를 정확히 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너무 형식에 그쳤지 않느냐.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에 그친 설문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성의껏, 철따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문자 수에서 인원을 더 많이 받아서 그런 다음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너무 형식에 그쳤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2명의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방문하는 분들한테 마지막에 설문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남
이정남위원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형식에 그치니까 만족도가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안 내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지요. 성의껏 좀 하세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점자시보,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알권리 충족과 복지증진, 이런 차원에서 참 좋은 점자시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사나 이런 부분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지 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인쇄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셨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거기가 어디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인쇄는 시각장애인연합회 점자도서관…….
정남
이정남위원
점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데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논고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시고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월 1천부 발행합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정남
이정남위원
1천부 발행하는데 우리 시에 시각장애인은 6천 몇 명인가요? 7천명 넘었는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지금 중증 1에서 3급이 1,428명이고 경증 4에서 6급이 5,311명, 총 6,7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 중에서도 점자해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그래서 장애인협회에, 지난번에 이명자 위원님이 확대하라고 하셔서 기왕 할 때 해독이 가능한 부수를 하려고 했더니 협회에서의 이야기가 1천명이 못 됩니다. 그래서 1천부를 발행해가지고 나머지 여분은 기관이나 이런 데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독하는 분이 얼마 안 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나머지 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복지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장애인협회복지관, 이런 데에 여분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중시설이, 이용객들이 많은 데, 그것도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오시는 데가 좋습니다. 역이나 터미널이나 이런 데는 필수로 있어야 되겠지요, 부수는 적더라도.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거기에 민원상담하거나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오시게 되면 한 부씩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이 분들한테 복지서비스 인쇄물만 내가지고 신문 발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몇 분이든 간에 우리 직원, 공무원은 아니시지만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고 우리 기관하고는 다르지만 그 분들한테 얼마만큼 협조요청을 하셨는가.
락진
박락진공보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재촉구를 하겠습니다.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비록 인원수는 적습니다.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꼭 한 부씩, 공항도 좋습니다. 몇 분씩 타시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잘 보셔가지고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만 아름다운 광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락진
박락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저는 점자신문은 좋은 느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헛되지 않게끔, 그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게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앉아서 빠진 부분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요. 아까 손재홍 위원님이 시보가 확 달라졌다, 아주 잘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공감대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해 주신 내용에서 약간 제가 의문 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점자 빛고을 광주가 만들고 있지요. 발행되어서 1천부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빛고을 광주의 소식과 빛고을 소식지 내용이 같습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전체가 같을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공통된 기사는 많이 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내용 몇 가지만 같고 많이 같지 않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점검해 본 결과.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똑같은 시보를 점자로 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같이 알리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이명자 위원께서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분들도 같이 공감된 내용이 들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 몇 면이나 나간다고 했지요, 1천부씩?
락진
박락진공보관
120면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120면이면 몇 쪽이지요? 120쪽이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러분이 가져다주신 이것이 몇 쪽입니까? 44쪽이거든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저희들이 120면을 기준으로 잡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빛고을 광주 시보는 월 2회 발행하고 있고 점자 시보는 1회 발행을 하거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러분 보고서에 의하면 월 1회, 매월 20일, 매회 1천부, 책자형 120면, 이렇게 보고가 왔어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그래서 점자가 80면이고 묵자가 40면이기 때문에 120면으로 보고는 되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것 점자가 80면이라고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점자가 80면, 묵자가 40면.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120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잘해 주셨는데 11월 1일자 여러분이 발행한 빛고을 광주 시보 6쪽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지난 183회 임시회 때 제정된 조례나 의결된 안건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주요 의결안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의결된 것을 수록한 것이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데 어떤 근거에 주요안건이고 어떤 근거에 주요안건이 아닙니까? 주요한 조례가 통과된 것이 많았는데 어떤 것은 올라와 있고 어떤 것은 안 올라와 있는지, 어떠한 근거로 주요한지 주요하지 않는지 의문이 나거든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저희들 객관적인 판단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처의 부서하고 의견을 한번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사무처로 책임을 보내야 합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책임은 저희들 책임이지요. 그런데 의견을 나눠보고 저희들 판단하는…….
성숙
김성숙위원장
사무처에서 넘어온 것 확인하지 않습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사무처에서 넘어온 것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게재합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저희들이 제작·편성하지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취재는 누가 합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취재는 저희들도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좋습니다. 그 많은 안건 중에서 몇 가지는 올라오고 몇 가지는 안 올라와 있어요. 저도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조례」안을 했었어요. 이것이 없는 것이 저도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놔둡시다. 세 번째 보면 「가정도우미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 통과되었습니까? 「가정복지도우미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요 의결안건으로, 통과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해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신문보도가 어떻게, 이것은 허위에요. 주요한 내용은 게재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은 것도 되었다고 하고 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진
박락진공보관
시의회 종합판은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또 부분적으로 취재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는데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에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의회 종합판은 의회사무처하고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계류된 상태의 것은 되었다 하고 된 것은 안 올리고 이것은 무엇이냐고요. 다음, 옥외광고매체 활용 해가지고 있지요, 여러분이 자료 내 준 3쪽. 전광판과 옥외광고판이 있습니다. 현재 홍보 나가고 있는 것이 빛고을TV가 나가고 있지요. 그 다음에 LED 광고가 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모니터가 나가고 있지요. 또 더 있습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 홍보 나가고 있는 것이 인터넷방송에서 쏘아주고 있는 빛고을TV나 옥외광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모니터,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e-뉴스레터도 있고 아까 손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4쪽을 보면 자체 홍보매체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빛고을TV나 LED 광고나 엘리베이터 모니터에서 방영되는 것이 시간대가 똑같이 동시에 나갑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각각 다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릅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다만 빛고을TV는 인터넷방송에서 송출하기 때문에 거기는 방송이 같을 수도 있고…….
성숙
김성숙위원장
인터넷방송인 빛고을TV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니터는 같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같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LED 광고판만 다르게 나가고 있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거기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방송이라는 것은, 뉴스는 시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타이밍. 그렇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난번 김치축제가 성황리에 끝나고 열흘 동안 김치축제 홍보를 여러분이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치축제 기간 동안에 취재를 많이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뉴스라는 것이 축제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거기에서 나온 성과나 현장의 홍보로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축제 끝나고 나서도 화면에 어떤 광고가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치축제를 지금부터 하고 있다, 이미 11월 1일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김치축제를 11월 1일까지 한다고 광고가, 홍보가 나가고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그것은 못 봤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방영한 기록은 나옵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보존되어 있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못 봤다고 하니까, 저는 봤거든요. 축제가 끝난 후에도 축제를 한다는 홍보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것을 방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송과 뉴스는 신속,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기록을 저한테 주십시오.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판이 현재 KTX용산역사와 광주터미널로 두 개 되어 있거든요. 더 있습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없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그것은 마케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보니까 광고가 이원화 되어 있어요. 광고는 공보관실 소관 아닙니까? 똑같은 옥외광고를 하면서 이원화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어디에서 하는지도 서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그러면 여러분 서울고속터미널에 광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없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서울역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없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광주터미널에는 있고요. 용산역에는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당초 2009년도 예산안을 저희들한테 심의 받을 때 서울고속터미널과 서울역과 광주종합터미널에 하겠다고 받으셨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데 서울고속터미널과 서울역에는 왜 없습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그것은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장소를 명세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서울역에서 용산역으로 변경된 것은 KTX 기점이 용산역이 되기 때문에 서울역은 사실 우리 시민들 활용하는 것하고 무관해서 변경을 했고 서울고속터미널은 아니고 광주고속터미널에 설치하는 것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맞아요. 광주고속터미널은 당초부터 요구가 되었고 그리고 서울역과 서울고속터미널에서 용산역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용산역으로 바뀐 내용이 왜 바뀐 거예요? 어떤 근거로 바뀐 것입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점이 용산역으로 변경되고 또 서울역을 광고대행사가 계약할 당시 당초 단가보다 ― 해가 넘어가니까 ― 터무니없는 인상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랬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공보관님!
락진
박락진공보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공보관님, 예산편성할 때는 예정가액을 조사해가지고 편성·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물론 예정가액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한다라고 하면 되지만…….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료를 그만큼 조사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변동이 되었으면, 승인 받을 때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데에서 하고 있어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전년도에 예산요구해서 편성이 되었고 계약할 당시에는 이듬해에 인상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성숙
김성숙위원장
무슨 말씀하세요. 2009년도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해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맞습니다. 2008년도 12월달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단가를 그렇게 파악했었고 2009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계약을 하려니까 단가를 터무니없이 인상해서 달라고 하니까 안 된 것이고. 그래서 기존 예산된 것 용산역사도 10개월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 제가 기억하기로는 ― 두 달분 부족한 부분을 요구해서 확보를 하면서 말씀을,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혀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책정한 예산보다도 가격이 더 올라가서 하나를 줄이고 하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추경에 무엇 하러 8개월 세워서 합니까?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올라갔으면 올라간 대로 아까 말한 8개월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2개월은 추경에 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이 안 맞아요.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서울역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한번이라도 상의해 보셨습니까?
락진
박락진공보관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단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어차피 용산역 했던 부분도 지난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은.
성숙
김성숙위원장
1회 추경에는 그것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1회 추경 예산서도 카피했는데 1회 추경 때 금호동에 있는 컬러 전광판만 올라가 있어요. (관계 직원, 공보관에게 설명)
락진
박락진공보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되었고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제 기억으로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장소변경에 대한 것은…….
락진
박락진공보관
장소변경을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공보관님 혼자 하신 거예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아니지요. 추경 승인요구자료나 승인자료에 용산역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미 전에 해가지고 한 것인데.
락진
박락진공보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은 본예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설치를 언제 하셨는데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설치 계약을 금년 초에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금년 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장소가 금년 초에 바뀌어졌잖아요. 추경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추경 확보할 때 보고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난다, 그 말씀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당초 예산에 올려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당초 예산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당초 예산에 했으니까 1월부터 실시했을 것 아니에요. 몇 월부터 계약했습니까?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오세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2월부터 계약이 되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2월부터 계약을 했으면 그때는 우리가 승인해 준 대로 계약이 되었어야 맞잖아요. 2회 추경은 9월이에요. 9월에는 용산역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것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위원장님 말씀은 장소를 왜 임의로 변경했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장소도 임의로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계획과 실천이 안 맞아요. 당초 계획과 실천이 변경이 되면 그때 변경이 되었어야 맞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장소만 바꿔졌다 뿐이지 터미널이나 다중집합장소, 역사에 한다는 것은 용산역이 되었든 서울역이 되었든 역사에 한 것은 사실대로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서울고속터미널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고속터미널도 단가 인상을 하도 무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 합쳐서 용산역사에 같이 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서울을 늘 다니면서 각 지자체의 홍보영상물들을 다 봅니다. 보면서 우리 것은 어디에 있는가 찾으러 다니거든요. 위치도 찾으러 다녀요. 이 자리보다 저기가 더 좋네, 예산이 적었을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까지 늘려서 했을 때에는, 그러면 늘릴 바에는 우리가 승인해 준 서울고속터미널도 충분히 해야지요.
락진
박락진공보관
그때 예산을 합쳐가지고도 부족해서 추경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서울고속터미널은…….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 부분은 공보관님하고 저하고 실랑이 해 봐야 의미가 없고요. 이 3개 계약서 다 가져오십시오.
락진
박락진공보관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12시 23분
12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감사관실
14시 39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감사관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관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9분
금주
문금주감사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감사관 문금주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문금주감사관
감사관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주봉 감사총괄담당입니다. 김승현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안재술 조사담당입니다. 박현철 공직윤리담당입니다. 박래호 회계감사담당은 감사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해외선진지시찰 중에 있어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공직자들께 제일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청렴성이거든요. 우리 145만 시민들께서 공직자들이 청렴하다 하면, 청렴도가 좋았을 때 뿌듯한 느낌, 우리가 낸 세금을 잘 관리하고 참 좋다. 어쨌든 기분이 업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런데 어느 자치구나 보게 되면 청렴도 평가 발표를 해서 청렴성이 떨어지게 되면 왠지 그 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감사관실이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중에 출자·출연기관 청렴도에 대해서 작년에 여러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당해서 거기에 따른 청렴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키든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하라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완료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완료했는가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금주
문금주감사관
일단 출자·출연기관은 자체교육을 함에 있어서 청렴교육을 강화토록 조치를 한 바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체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시간에 강의를 나가서 청렴에 대한 특강도 한 바 있으며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이런 교육과정도 신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 다른 과정에도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 소리는 들었어요.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감사요구자료를 살펴보면 작년에 종합감사를 실시했어요, 올해도.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지역들, 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렇게 쉽게 교육해서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처분사항도 시정, 주의, 개선, 또 재정상, 신분상 조치, 이러한 사항들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사항이 있는데도, 감사관실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지적사항일 같아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하시겠지만 또 새로운 능력 있는 감사관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금주
문금주감사관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교육만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될 만한 내용들이 사라진다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더 강화시켜서 해야 되겠지만 교육을 시켜도 매년 저희들이 감사 나가보면 지적사항이 또 재발이 되고 합니다. 다만 지적내용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비리형 내용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절차상 하자랄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실수,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는, 내용상 그런 차이가 있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거나 행안부 감사를 받으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비슷한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똑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강화시키고 또 예방위주의 감사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청렴도 발표를 하지요, 기관에서. 감사원에서, 어디에서 하지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
정남
이정남위원
하게 되는데 나쁘게 나오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조사가 이상하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감사관님, 여론조사나 이런 기법들이 아주 과학적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은 안 하지만 나는 그 분들을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온 대로 신뢰를 하고 믿습니다. 또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온 대로 믿는데, 그런 여론조사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특히 청렴성에서, 다른 것도 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시민이 원하는 것은 청렴성을 제일 1번으로 원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발표가 나왔을 때 수용하는 맛도 있고, 그래야 반성도 하면서 채찍질해서 다시 개선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발표가 좋게 안 나왔다고 하면 그것 우리하고 다르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행정은 옳지 않은 행정이기 때문에, 곧 발표하지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아마 연말에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그런 부분도 많이 달려 있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발표를 해서 저희들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고, 만약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올 1월에 2008년도 기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각 시·도 청렴도 측정에서 우리 시 순위가 많이 향상되었지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명자
이명자위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하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337개, 중앙이나 지방,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때 우리 시가 종합청렴도에서 10점 만점에 8.78점으로 6대 광역시 중 1위를 했지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007년도에는 12위 하위권에서 맴돌다가 2008년도에 6위로 하위권을 탈피하고 2008년도에 그렇게 좋은 점수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우리 감사관실이 공직자비리신고창구와 클린신고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이랄지 취약 업무와 대형공사 부분감사를 통해 시공의 안전성, 기술적 타당성 등의 감리업무 철저한 수행과 공정한 시공실태점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결과 내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구자료 3쪽. 현재 적발내용으로 광주발전연구원 보면 일반회계 4,300만원과 지역인재육성사업특별회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그래서 결산내용에서 그 사용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 현재 비엔날레 보면 시보조금 4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잔액 1억 8,6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정상 조치만 해 놓으셨거든요. 행정상 조치에는 시정주의로만 했는데 신분상 조치, 이렇게 많은, 정산도 안 하고 반납도 안 해가지고 적발되었는데 징계나 훈계, 경고, 주의, 그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 있거든요. 그냥 여기는 신분상 조치는 하나도 안 한 것입니까,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자료 3쪽인데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기타 쪽에 들어 있는…….
명자
이명자위원
비엔날레 쪽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더 경미하게 적발이 되었을 때도 신분상 조치에 징계나 훈계, 경고, 주의, 이렇게 몇 사람들이 있는데 1억 8,600이나 반납하지 않고 이런 사항에 주의도 안 주고 그냥 신분상 조치를 하나도 하시지 않았는데, 한번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금주
문금주감사관
원칙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될 경우라도 조치를 검토할 때 이 예산이 회수가능한지의 여부, 회수가능 여부를 따져보고 또 담당 관계자, 공무원들이, 피감사자가 어떤 중대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고의로 누락이 되었는지의 여부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까지는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되어 있는데도 아무 주의·경고도 안 하고…….
금주
문금주감사관
주의는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명자
이명자위원
행정상 조치로?
금주
문금주감사관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신분상 조치는 주지 않고, 본인한테는.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아주 경미한 것을 보면, 광주발전연구원이나 광역정보센터 같은 데는 아주 경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는 신분상 조치를 다 줬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사실 이것이.
금주
문금주감사관
액수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의 고의·과실 여부랄지 중요사항이 되는지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심의할 때는 없었지만 최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들이 따지거든요. 때로는 담당자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미숙이라든지 실수로 누락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행정면책기준 적용을 해서 감경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변해야 되고 또 변화하지 않으면 조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청렴도 측정에서 전체 광역시 중 1위를 했잖아요. 그런 만큼 정말 우리 시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시면 내년도, 올해 더욱 더 향상될 것으로 저는 연말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문금주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선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문
김선문위원
감사관 소관이 소위 깨끗하고 투명한 클린시정 아니겠습니까? 클린시정 구현으로 감사방향을 정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 부패방지, 청렴행정, 엄정한 재산관리등록, 이런 것을 하는 곳인데, 우리가 자체감사시행이다, 종합감사다 이야기를 하는데 용어가 어떤 것이 맞나요? 자체감사라고 해야 맞나요, 아니면 종합감사라고 해야 맞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감사, 그리고 기간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 중에 특별감사랄지 기획감사,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자체감사가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감사원이랄지 행안부, 이런 부분들이 외부감사이고 우리 시 감사실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자체감사…….
선문
김선문위원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체감사이고 종합감사는…….
금주
문금주감사관
자체감사 내에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간감사…….
선문
김선문위원
자체감사 내에?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오히려 종합감사 내에 자체가 될 줄 알았더니 그런 모양이지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여러분 보고에 의하면 금년에 대상기관 22개 기관, 자치구 2곳, 직속기관 6곳, 사업소 14곳 중에 19개를 완료하셨다고 보고하셨어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래서 결과가 행정상 조치 189건, 재정상 조치가 153건에 2억 3,600, 표창까지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좋은 성과라고 봐진단 말이에요. 감사관님께서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이나 감사하는 데 크게 기억나는 것, 독특한 것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것이었나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7월 15일자로 와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최근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용이 우리 출연기관, 출자기관의 감사결과내용만 들어 있고 구별로 사회복지시설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그리고 우리 관내 구 했던 감사내용들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출연기관,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지적 내지는 주의조치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소상히 되어 있는 것도 자료를 우선 주시고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감사에서 당초 대상기관을 6개로 보고했는데 광주광역정보센터가 하나 추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역정보센터는 문제가 있어서 편입해서 감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했지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당초에는 없었는데 감사원에서도 권고가 있었고 출자 기준이 25% 이상이면 감사를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광역정보센터를 나중에 추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원래 20%인가 25%인가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나중에 추가가 되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문제가 좀 있어서 했지 않느냐 싶어져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나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선문
김선문위원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에 25% 권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행자위에서 작년에도 굉장한 소란이 있었습니다,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우리 시에 제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18기념재단은 왜 감사에 넣지 않았어요? 그것도 우리 시가 출연·출자를 하기 때문에……. (관계 직원 감사관에게 설명) 감사관님, 들으십시오. 재단적립금이…….
금주
문금주감사관
보고 받기로는 5·18기념재단은 내년 감사대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우리 행자위원장께서 누누이 해가지고 금년에 우리 감사관께서 꼭 감사를 하겠노라고, 작년에 소란이 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시끄러웠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광역정보센터는 6개 중에서 7개로 해가지고 권고를 했고 우리 적립금이 83억원이란 말이에요. 지방교부세, 증액교부세 해가지고 52억원, 우리 시에서는 18억원을 줬고. 그렇다면 자체 성금이 3억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손실을 봤네, 차순위, 후순위네, 매입을 어쩌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했었어요. 통제가 잘 안 돼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제 자료에 의하면 기념재단은 작년에 감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대개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감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고 저희가 연초에 5·18재단 문제로 업무보고 받을 때, 결산 심의할 때 그것이 불거져가지고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25%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기관하고 똑같이 받아야지요.
선문
김선문위원
감사관님,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성과 연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제가 7월 5일자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약속했어요, 금년에는 꼭 여기를 감사에 넣어가지고 하겠노라고. 우리 위원님들 다 들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했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제가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알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통제가 안 되니까 주무 국에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아파하는 것을 저희들이 역력히 보아왔습니다. 지역사회다 보니까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관께서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정의 효율,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제라든지 해피콜 시민감사관 운영,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공모해서 운영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준비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넘어가기로 하고. 시민감사관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 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의견제시만 하는 것입니까?
금주
문금주감사관
제가 금년에 북구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이 분들이 참관을 해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감사장에 같이 자리가 배치되어가지고 감사기간 내에 계속 참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의견제시는 안 하고 이 분들은 참관만 하는 것입니까?
금주
문금주감사관
필요하면 의견제시도 하지 요.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위촉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런 분이 의견제시도 한다면 물론 월권행위는 하지 않겠지만 사람이 개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분상 조사를 하다 보면 극도로 비밀리에 추진해야 될 신분상, 또 개인 보호, 사생활, 이런 문제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분들을 위촉하는 것인가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일단 관련 부서 및 자치구,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열다섯 분에서 서른 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다?
금주
문금주감사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참관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감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사회복지시설 법인설립 인가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지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 다음에 소방서 직원에 대한 부분들도 했을 것이고.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사전에 예방감사다, 전략적 심층감사다, 부조리척결 등등을 통해 자기진단,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당사자들의 의지와 자기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금년도 소방학교 같은 경우 소방교육비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가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손실 나니까 결국 그 분이 목숨을 끊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 현금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써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면 제도가 문제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부분을 앞으로 고착시켜야 해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행정의 일 속에서 과연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할 때 잘하는 우수 공무원들은 표창까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사실이나 사항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검은 유혹, 이런 부분들을 차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사례에서도 드러났지만 공무원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 바로 시정조치가 되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각 실·국별로, 또 돈을 직접 받거나 돈 문제 아니고 행정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효율적으로 고쳐져야 될 부분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의 귀중한 목숨까지 본인이 앗아가고, 또 본인이 잃어버리는, 이런 어려움까지 우리 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명심하시고 감사관님께서 기본적으로 잘 살피시고,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관리토록 주의조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조치한 부분을 다 확인하시지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그럼요.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4쪽 4번은 꼭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실 배치 관리소홀인데요. 남자·여자를 한 방에 같이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시정이 되었나 꼭 확인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15시 53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전체감사랄지 정기감사랄지 이런 등등의 것을 수시로 하시면서 아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한번 할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점검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분야까지도 감사에서 다 집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근무자들도 아주 베테랑들로 감사실에 배정되어 있어서 그것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감사하는 자료내용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쪽을 보면 광역정보센터가 있어요. 감사를 쭉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광역정보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지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솔루션 개발이랄지 컨텐츠 프로그램 개발, 유지보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25% 이상 투자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해당되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는 별도 주식회사지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주주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금주
문금주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가 25%, 광주은행이 몇 %, 기타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주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요. 이것도 주주들이 만든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란 말입니다. 주주로서는 정말로 이것이 이익을 창출해 내는가 못해 내는가가, 기업에서는 이익추구가 최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금주
문금주감사관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사한 내용을 쭉 보면 지적하는 사항 내버려 두고라도 종합적으로 큰 바운더리 내에서 제가 한번 광역정보센터를 검토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수입과 지출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금주
문금주감사관
어느 정도라고 하시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손익분기점을 따져야지요, 수입과 지출 하면.
금주
문금주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경영성과분석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당기순손실이 7,800, 2007년에도 7,800, 작년에는 1억 3,700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손실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네요? 적자가.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그러네요.
재홍
손재홍위원
감사를 해 보시니까 왜 이렇게 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제가 광역정보센터 감사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니까 내가 7월달에 왔으니까…….
금주
문금주감사관
아니, 제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재홍
손재홍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정확히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씀은 더 하지 마시라고요.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이쪽으로 오시면 업무인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성숙
김성숙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이 합시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나오셔서 아시는 분이 하세요.
재홍
손재홍위원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장님이 아니시더라도. 편안하게, 제가 이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자는 거예요. 거기 앉아보시기 처음이지요?
원래 거기 앉으려면 과장급 이상인데 앞으로 과장 분명히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광역정보센터의 손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셨어요? 감사를 해 보시면 대충 그 분위기가 잡힐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사실 타 사와 경쟁력이 없는 회사라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분석을 해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조례」안을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광역정보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봤을 때 평가를 해서 정말 경쟁력이 없는 회사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큐베이터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차후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저는 「경영평가조례」도 만들었고 감사도 그런 분야 전체가 진행되니까 마지막 보고서에는 그런 것이 수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관실에서 여기를 감사해 보니까 도저히 아니더라,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인큐베이터 해서 인원도 늘려주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감사관실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래도 타 사의 경쟁력에, 요즘 IT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규모화 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손을 댑니다. 제가 여기 규모가, 인원이 몇 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정말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 계열회사 측면에서 여기에 조금씩 주려고 해도 내가 듣는 정보로는 우리 계열회사에서도 여기에 수주를 안 주려고 합니다. 주면 오히려 경쟁력이 없어서 형편없는 작품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계열회사에서 손해잖아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손해현상이 나와 버려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측면을 감사를 하시는 감사관님께서도 종합적으로, 항상 부분감사도 하시지요, 당연히. 제가 감사관님이 잘하는 것 한 가지 높이 평가할 것은 감사를 조목조목 잘하시니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직에서도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아까 청렴도도 1위 나왔듯이 이제는 비리형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단순히 업무지식이 부족해서 몰랐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제가 봐서 베테랑급 직원들이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하나 플러스 시키는 것은 정말 분석을 잘하고 계시는데 종합적인 분석까지 해서 그것을 상부에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의회에도 그런 분야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고. “이런 분야는 우리가 감사를 한 결과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했을 때 광주시가 살찐, 알찬 광주, 진정한 멋진 일등광주가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감사관님이 종합적으로 광역정보센터에 대해서 분석이 제대로 못된 것 같은데 실무자 말 들어도 이해가 딱 되실 거예요.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실 때, 제가 조목조목 어느 한 가지를 지적하자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을 하나 놓고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분명히 그런 문제점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개선책을 우리가 내놓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야지, 내년에 불을 보듯이 뻔한데 여기 적자 더 납니다. 그것은 감으로 인정하실 거예요, 아마. 또 그 내년에 더 납니다. 절대 플러스 안 납니다. 뻔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 감사 지적이 되면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그 분야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라.
금주
문금주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쪽을 보면, 이 건은 광주비엔날레 건이에요. 말도 많고 무엇도 있고 한데, 재단운영자금 관리 미흡 해가지고 6개월간 지출한 계좌 이자율이 0.1%이고 월 평균잔액이 약 9억 4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은 5억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9억원을 이자율이 제일 싼 0.1% 짜리, 이것이 보통예금입니다. 여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써놓았듯이 4억 4천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충분히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좋아요. 지적은 잘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광주은행 건에 대해서 지적한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적을 아주 잘하셨는데, 제가 비엔날레의 전반적인 운영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비엔날레의 전체적인 운영기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주
문금주감사관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알기로 수십억원이거든요. 감사관님, 그 운영자금 수십억원 있는 것 펀드에 넣어놨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못 들어봤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신문에 나고 다 아는 내용인데. 옛날에 우리 김성숙 위원장님이 5·18 지적할 때도 펀드 이야기가 나와서 비엔날레까지 잠깐 거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기 펀드 투자해 놨거든요. 우리 미래의 과장님 답 한번 해 보세요.
거기가 우리한테 안 들어와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감사한 내용에서 펀드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수요예측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예측이 되거든요. 내년에 만기가 돼요, 펀드 들어오는 것이. 그런데 지금 펀드금액이 전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봐서는 적자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는지 내가 모르겠고, 이 상황을.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산하 단체인데, 공익을 우선하는 단체에 일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펀드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것도 감사의 지적대상이라고 나는 봐요. 너희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에서 펀드를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다고 너희들이 수익 낼 수 있는 보장도 없는데, 이것은 투기인데 이것을 해도 되겠느냐, 이것도 지적감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금주
문금주감사관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재홍
손재홍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감사관님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더 질의 안 할 테니까 감사관님께서 별도로 이 분야를 검토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여기에서 제가 계속 따져봤자 모르는데, 서로 논의가 안 되네요. 별도 조사해가지고 그 분야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센터, 제가 괜히 출자·출연기관 하나씩하나씩 점검하는 것 같네요. 13쪽인데 중소기업센터 성과상여금 평가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성과금이 지급된 내용 아닙니까? 지금 중소기업센터가 흑자가 납니까? (관계 직원, 감사관에게 설명) 직접 답변하세요, 괜찮으니까.
금주
문금주감사관
거의 비슷한데요. 2008년도에는 순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2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500만원이고 2006년도에만 마이너스 400만원,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과금이 나갔을까요? 성과금이라는 것은 상당한 흑자를 내고 우량기업이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서로 분배를 하는데 성과금이 제가 봐서는 거의 없는데, 성과금 주고 나면 마이너스 되어 버릴 거예요. 적자 되어 버릴 거예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공기업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던데 노사 임단협이랄지 내부규정에 의해서 성과는 크게 없습니다만,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도 내부규정에 의해서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를 하시는 분은 최소한 이런 분야는 여러분들께서 자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 나는 이런 답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부규정에 의해서, 내가 답을 가르쳐 주자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좋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흑자가 났을 때, 충분하게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성과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좀 자제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고. 두 번째로 여기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져 있지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지급하는 방법, 성과금 지급평가서가 있었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 버렸어요?
중소기업센터장님이 우리 의회에서도 근무하셨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성과금 평점 매기는데 여기 써진 것을 보면 위에 본부장 있고 그 다음에 국장 있고 부장 있고 한다면 상위 순서가 윗사람이 제일 높은 점수 1등, 그 다음에 국장이 2등, 부장이 3등, 과장이 4등, 말단 직원은 완전히 꼴등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식선으로 정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저는 반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밑에 어렵게 일하는 사람이 1등, 그렇게 성과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제일 높은 사람 순위로 1등, 2등, 3등, 4등, 5등 쭉 적었어요.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촉구만 하고 권고만 했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 권고 가지고는 약해요.
그 기준도 정확히 정하고, 보수규정에 의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라면 성과금을 아예 빼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보수에 넣는 것이 낫습니다. 틀을 바꿔야 돼요. 말 그대로 성과금은 잘했을 때 주는 것이 성과금이지 보수개념에 넣어서 했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틀을 바꿔야 돼요. 체계를 바꿔줘야 돼요. 정규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성과금은 성과금대로 나가게, 이렇게 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성과금이거든요. 성과금에 대한 평가거든요. 이 평가 자체도 내가 봐서는 아까 답했듯이 아주 잘못된 것이고 끗발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전부 다 1등, 2등, 3등 순서대로 가 버린 거예요. 힘없는 제일 밑에 말단 직원은 꼴등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이런 것은 제가 봐서 도덕적으로도 정말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이 아니라 감사관이 하신다면 이것은 못하게 딱 잡아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오히려 어른들이 양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직원들한테 배려해 주고 해야 하는데 어른들이 더 독식해가지고 챙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에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감사관님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낫지요. 권고 정도가 아니지요. 제 의견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습니까?
금주
문금주감사관
좋으신 지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은 지적이라고 하셨으니까 차후에는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문금주감사관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7쪽 보면, 또 도시철도공사로 넘어가네요. 소송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소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 내용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납부해야 할 법정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원에서 결정해서 내려준 것을. 그런데 5개월이 지난 후에야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 징구와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했어요. 5개월 동안 무엇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하다 보면 항상 공문으로 하지 구두로 안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법률적인 사항이에요, 법에서 내려준. 그런데 이것을 5개월 동안 구두로만, 말로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공문으로 당연히 보내줘야지요.
그래서 2009년 감사 현재까지 미납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직도 채권 안 들어왔다는 말 아니에요.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못 받겠네요? 1,100만원.
그러면 법원에서 내려준 소송결과도 못 받고 떼어 버린다 이 말이군요.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해요? (김성숙 위원장, 이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우리 미래 과장님이라 말씀이 어려운가 보군요. 감사관님이 정확히 해가지고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쪽에 행정사무감사 최근 3년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소송현황 및 결과, 이것이 행정소송현황 결과인데 공무원들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금주
문금주감사관
지방공무원 6급 이상규 건은 2006년도에 전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쪽에 자신의 전답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임에도 부당하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되어가지고 작년 7월달에 중징계 요구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북구 용봉동장으로 있는 전 무등도서관 관리과장 조동호 건은 근무지 이탈, 예정가격 누설 등 회계질서 문란, 도서관 내 커튼 4개를 사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또 직원들하고의 갈등, 이런 것으로 내부고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7월달에 경징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송강화 건은 최근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관급자재납품업체인 한국주철관으로부터 자녀들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가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상규 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기각으로. 그리고 조동호 건도 최근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상고까지는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송강화 건만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본인들이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지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이상규하고 조동호 씨는 기각되었다고요? 중징계로.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송강화 씨만 아직 결정이…….
금주
문금주감사관
진행 중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진행 중이란 말씀이지요?
금주
문금주감사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대처는 우리 법률자문관 쪽에서 대응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금주
문금주감사관
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 직원이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중징계를 하는 것도 그 분이 충분하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중징계를 해야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없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인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혹여나 나는 있을까 싶어서 이 세 가지는 물어 본 거예요. 개인에게 억울한 누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확실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큰 상황 아닙니까? 징계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것은 짚어봤습니다. 제가 아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감사관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그 점에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주
문금주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201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오전 10시 30분부터 기획관리실, 광주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16시 27분
16시 27분 감사종료